황보희득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4개 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지막에 보충감사 시간과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81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78번에서 195번까지입니다. 연번 앞 순위부터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공사에 보면 업체가 죽 나옵니다. 그런데 489쪽에 연번 8번에 보면 장안1펌프장 배전반 구매설치 건으로 6,881만 5,220원을 발주했는데요. 그 발주업체가 보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을 보면 소위말해서 엔지니어 기술업체인데 이것은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가 어떻게 배전반 패널교체를 했는가 이게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만약에 현장 인력이, 여기 용어대로라면 이 연합회가 사실은 시각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의 생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현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전기공사를 한다는 것이 뭐 과장께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냥 발주업체라는 것 밖에 모릅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시각장애인연합회인데 연합회에서, 그러면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관급공사도 하고 일반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선정된 업체가 전혀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패널 공사를 했다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상호만 그렇고 사실 관급공사도 발주 받아 정상인들이 일하고……. 알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1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96번에서 214번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연번부터 앞 순위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45쪽에 무단방치차량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처분 내역 및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장의 질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빨리 견인 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을 보면 도시 미관도 좋지 않고 주변 환경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행자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도 주고 또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그럴 장소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그게 한 310건을 단속했어요. 310건을 단속했는데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면 무단방치차량 안내문을 며칠 간 붙였다가 행정조치를 하는지요. 그리고 견인을 하거나 또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그런 절차가 보통 무단방치차량은 며칠을 안내문을 붙였다가 조치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보면 노후차량을 폐차하는 게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무단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라도 차주를 찾아서 어떤 조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해당 과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주에게 20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7일, 그러면 근 한 달을 그냥 방치하고 막아 놓는다는 얘기네요. 법 절차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빨리, 되도록이면 도로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도 그렇고 사실 좀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님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565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215번부터 226번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연번 앞 번호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6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내용인데요.

질문할 포인트는 주말 및 공휴일 오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거고요. 새벽 및 야간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이 너무 완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일 주·정차 단속시간이 대체로 시간대가 언제서 언제까지이고 단속은 누가 하는지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시간대를 듣고 싶습니다. 평일 주·정차단속 시간대와 단속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평일보다 차량 정체가 더욱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계약직이라도 고용해서 야간에 무단으로 장시간 주·정차하는 차량이나 또 좁은 도로에 교행이 안 되게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는 걸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화재라도 발생할 때 소방차량이 못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85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이 허락되어서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구했던 자료가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실 부서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감사를 실시할 부서가 없으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