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중에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편의 제공을 위하여 평일보다 한 시간 일찍 시행하는 조기진료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특화건강사업을 시행하여 평일이용이 힘든 직장여성, 임산부, 건강취약계층과 외국인의 건강진료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민 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등의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회 실시하여 주민 1,0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식중독지수 전광판 설치 내용입니다. 식중독 지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식중독 지수 전광판을 관내 학교 등의 급식소에 설치하여 식중독 관련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년에는 아동급식소 7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학교 급식소 37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인 해외식품 전문판매점 관리입니다. 해외 제조식품 판매업소의 증가로 외국인은 물론 구민의 이용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 제조식품 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정과 건전한 영업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주변 그린 푸드 존(Green Food Zone) 운영 내용입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와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565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성동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행태, 인구고령화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성인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스톱으로 각종 의학검사와 체력측정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관리로 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센터를 구청 3층에 개관하여 내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이어서 금연사업입니다.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구연동화,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 흡연제로 직장 운영 등의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플러스사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찾아가는 영양서비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절주사업(건강음주 프로그램)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음주예방교육, 상담, 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은 음주예방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운동실천율 향상 사업은 어린이 운동 실천향상을 위한 몸튼튼 마음튼튼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어르신 운동향상을 위해서는 위풍당당 건강장수 사업으로 2012년도에 추진하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은 2011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4개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2013년은 3차년도 시행으로써 생애주기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건강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하며 민간단체 참여 등의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쓱쓱싹싹! 333 학교치아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우리 구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해서 구강보건지표를 선진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양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21개 학교에도 시설을 완료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만 4,38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절 인플루엔자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약 2만 5,600여 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다음 22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내용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해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전국 시비사업으로 서울시 시범구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아 아동의 올바른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4쪽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진단검사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분업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구 주민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U-헬스관리센터 운영내용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주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이서 27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2009년부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시작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는 물론이고 학교 및 기업, 시장 등의 단체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사회 내에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건강한 성동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별한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약품정보를 제공하여 약물부작용의 폐해를 방지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4회에 걸쳐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고자 저소득층의 암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굿바이유방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여성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 이민자 등의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조기검진,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다각도의 맞춤형 건강방문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 전담인력 10명을 채용하여 17개동에 방문간호사를 지정하고 혈압측정, 혈당측정, 고지혈증 측정, 빈혈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물리치료를 실시하여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가 암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암환자에게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법체험과 교육훈련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661명에게 심신 힐링캠프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건강관리자 운영은 주민들을 건강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양육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3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구민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증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정신건강검진, 정신보건환경조성, 알코올 상담 및 교육, 스쿨클리닉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사례관리 등의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만 5,955명에게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며 자살 고위험자에게는 전문가의 전문상담을 통해 자살행동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2012년도 추진실적은 5,867건에 2억 1,7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국내외 감염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여름철 비상방역근무 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방역소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추진하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결핵이 전파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395명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해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감염병 제로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감염병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 위생환경 조성 등의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이 부동산경기침체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세금이 줄어들고 복지경쟁의 확대 등에 따라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경색적, 경상적 경비와 전시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비예산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비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민관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2012년 으뜸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구강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구 초·중·고 전 학교에 양치교실이 설치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대상으로 구강실태조사와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평생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자율점검과 정기적인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소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는 함께 만들고 나누는 으뜸건강도시 성동이라는 우리 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추진과제입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자로 발령받은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일반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사소한 실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시책을 적극 발굴 청렴인프라를 조성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및 직원들의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실천과제로는 청렴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4급 이상 간부와 부패취약분야 관련부서 과장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감사관을 각종 공사현장 및 자체감사에 참여시켜 구민의 구정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8개 자치구 중 9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측정결과를 집중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상위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클린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금품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제공자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까지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한 실적은 총 16건 497만 6,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성동 해피콜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공사, 용역, 유기한 민원 등 우리 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 중심의 구정업무 평가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사업추진으로 구정역량강화와 구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환류로 구정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투명한 구정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로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사업비에 대한 거래신뢰가격과 품셈적용 등을 원가분석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 현재 총 363건에 대하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2억 8,992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인권보장 및 증진입니다. 인권에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9월 17일 조직개편으로 인권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입니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사항을 신속 충실하게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체계는 현장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1만 1,300건으로 교통분야, 도로분야, 청소분야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성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구정 언론보도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구정생활정보 등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들에게 구정 신뢰감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하여 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정홍보물 발행입니다. 구의 주요정책과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구소식지 등 구정홍보물을 발행해서 구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등 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화질 콘텐츠 제공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구청 내 인터넷방송국 만의 TV채널을 신설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디지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서버와 조정장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3년도 내년에는 HD고화질 카메라 등 각종 방송장비를 구비해서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민과 열린 전자소통 강화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행정서비스 이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환경을 통해 전자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의 나이, 성별, 관심분야 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SNS를 이용한 양방향 전자소통 활성화입니다. 최근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가 여론을 주도하고 양방향 소통의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SNS를 이용한 구정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소통과 현장의 열린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성동 인터넷방송에 주민 솜씨방, 나도 리포터! 등 주민참여 방송 콘텐츠를 신설 확대하고 지역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숨은 알짜기업을 소개하는 기획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과 현장의 열린 인터넷 방송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성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구분하여 보고서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내용 그리고 쪽수를 명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제설작업까지 겸해 너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 여러분, 너무 고맙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서 4쪽입니다. 2012년 클린신고센터 접수 16건의 처리 실적에 대하여 제공자나 기증자는 누구이며 신고자는 누구인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보고서 4쪽입니다. 디지털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고화질의 수준 높은 영상물 제작을 위해 HD고화질 카메라 3대 등 방송장비를 구매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 IPTV에서 방송되는 내용을 보면 구청장 동정이나 행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 굳이 고가의 HD방송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책자 7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관내 음식점을 다니다보면 간혹 ‘딱! 먹을만큼’ 음식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보게 되는데 2012년 11월말 현재 음식문화 개선 사업 참여업소 수와 사업 홍보효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책자 43쪽, 에이즈 감염병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상담 206회, 감염인 진료비 지원 263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방법을 설명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3쪽, 부패방지 및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에 3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6만원씩 15명은 누구이며 용역의 내용과 평가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민감사관으로 누구를 위촉할 것인지, 감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 운영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4쪽,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총 16건에 49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중인 2건의 미처리 사유와 신고 부서별 유형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3쪽입니다. 구정 홍보물 발행 사업비 2억 3,67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성동화보 제작비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빠뜨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화보집을 굳이 1,000부나 제작하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구 소식지 발간에 월10만부씩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고서 5쪽에 나와 있는 전자소통을 통해 구정홍보방식을 활용하면 발행부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보건소 11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는 대중목욕탕 정수기 수질검사는 우리 관내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대중목욕탕에 수질검사 이것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원 몇 명을 가지고 연 몇 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적발된 건수, 지도계몽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42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인데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결핵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자에는 등록된 관리대상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역학조사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학교 같은 문제가 나왔는지, 내가 알기로는 어느 중학교가 감염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역학조사를 받고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마약류 취급업소 관계는 어떻게 보면 관리만 한다고 계몽이 되고 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소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 같은 데는 보도된 것을 보면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하고 또 사회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일반인한테도 마약류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관내에는 그런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며 적발된 취급업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얘기인데 오늘 공개질의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2가3동에 최근에 동네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모 업소에서 놀이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것, 또 경찰서까지 문제가 됐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교양도 있겠고 자기 자신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를 무리수를 두면 사실과 다른 직원들도 사기에 영향이 있고, 상당히 오늘 내가 공개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자꾸 주민 간에 전파가 되고 이러면 상당히 구청에서도 공무원 전체가 사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같이 갈 수 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가 됐는지, 이것은 개별적으로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모든 우리 생활하고 인과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39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그야말로 그분들은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일 텐데 2012년도에 약 2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3억 정도로 8,000만원 정도 상향해서 지원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주로 많을 거 아녜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서 행사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만이 가계부담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느냐, 지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으로 난치성환자를 다 돌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여러 형편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는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7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참여한 총 업체 수와 2012년도 신규참여업체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참여업소에 대한 점검실적과 사후조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 36, 37쪽 정신보건사업비 5억 4,162만원, 치매관리사업비 6억 572만원에 대하여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별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몇 명인지, 또 이 중 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보고서 7쪽, 현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하고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12쪽,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성동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4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구청 3층에 예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진단에서 끝나는 것인지, 치료까지 가느냐 제가 물었는데 그때 진단검진, 예방 차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주민한테 “참 좋은 게 생겼다” 안내를 했더니 반응이 뭐냐면 “누가 불편하게 두 번 검진을 받느냐, 치료도 안할 텐데. 여기서 검진받고 다시 병원으로 가면 이중의 검진을 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예방과 검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역병원에 치료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병원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치료가 확실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 2년 전에 건강버스를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청 앞에서 행사에도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버스구입에 억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버스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버스의 진료횟수, 진료범위, 이용자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41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역이 잘 되어 있는지 작년에 모기나 파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준게 더위 때문에 방역이 효과를 많이 봤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새마을회, 청년회나 여기서 방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측의 지원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인권보장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대상이 어떤지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타구에서 선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최초에 프로그램이니까 홍보에 주력을 하셔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 업무에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2012년도 한해동안 지적된 건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성동구 소식지가 성동구 관내 가가호호 다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식을 많이 듣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발행부수, 배급되는 기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보 쪽은 예산이 적으면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언론공보 쪽이니까 올 한해도 많은 기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하라고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짧게 할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하절기가 되면 연막소독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길거리 소독을 하면 발암물질 나아가서는 메탄가스 이런 것이 발생해가지고 안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지.

연막소독은 사람들이 없는 곳, 가축이나 이런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발암물질이나 이런 물질에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막이 아니라 연무라고 해가지고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연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 직원뿐이 아니라 새마을방역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각 지역의 단체들에서 소독하는 것은 동네주민들 많이 다니는데 하거든요.

새마을방역단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단은 인체에 피해가 가는 거죠?

연막부분이 꼭 인체에 피해가 간다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막을 할 때 경유에 희석하는 게 불연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연소된 것에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디젤자동차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양이 다릅니다.

양이 적다 이 말이지요?.

연막소독은 앞으로 우리가 70-80년대에 하던 유행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해서 숲이라든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데서 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모기만 많아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려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년도 여기 앉아 계시는 전진영 과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질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방역하는 것은 주민들이 눈에 보이니까 아, 방역하는구나 그래서 인식하고 연무방역하는 것은 주민들 눈에 잘 안보여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연무방역도 여기저기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시장, 뒷골목 해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주민들은 연무방역하는 것은 눈에 잘 안보이니까 방역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방역하면 뒤따라가는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전진영 과장님이 지난번에 열심히 했었고 올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중식 후 제2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