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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24회 제2총무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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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오후계획에 있는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과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도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진대는 슬라이드필름 구입에 24만원, 칼라 필름 구입에 120만원, 인화료에 96만원, 120만원 해서 시정홍보사진대에 3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정홍보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는 500만원, 새해 시정설계 비디오 제작비에 300만원, 시정홍보 기록보존용 앨범에 60만원, 우수 시책사례 유인비로 월 1회씩 해서 48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상주를 널리 소개코자 시정홍보 화보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시보발행과 시보표지로 81만 6,000원과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명절시에 시정홍보를 하고자 시정홍보 소책자비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정소식 영상물제작은 1,680만원인데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입니다. 시정홍보 사진물 제작비 입니다. 내년도에는 시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에 대해서는 큰 사진물을 제작해서 홍보코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유인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주민계도용 잡지 월간 2000년, 월간북한, 지방자치, 오늘의 한국을 구독하고자 각 216만원, 96만원, 198만원, 1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2,236부에 2억 81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계일보가 100부, 서울신문 960부, 매일신문 366부, 영남일보 258부, 대구일보 325부, 대동일보 50부, 부산매일 30부, 경북매일 60부, 광역일보 6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시홍보위원회 참석 40명에 대한 분기별 수당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보실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 1대, 청사진 카메라 4대, 대형 TV 2대 유지비로 7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소식영상물 제작자료수집 및 현장취재 여비 150만원과 문화공보 추진여비 960만원, 국도정홍보물 수령 및 지침시달 여비 60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운영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전후세대 전방시찰여비 20명에 대해서 240만원과 각종 보도매체 출연자여비 120만원, 시정홍보 취재자 실비보상도 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금년도 기획하고 있는 시정 소식 영상물을 유선방송에 방영코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비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음반.비디오등록증 외 15종 유인에 60만원과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초산민요 팜프렛을 제작코자 150만원, 내년에 특수시책사업인 상주 최고자료수집 및 책자발간에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주의 최고자료 수집 및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 참고 1을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충자료 참고 1에 상주의 최고 발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각 분야의 최고를 발굴해서 우리 상주의 뿌리를 찾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 14만 상주시민이 상주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주의 분야별 최고를 발굴해서 내년에 심사하고 해서 공인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상주의 최고 조사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경비가 홍보전단이라든지 등록신청서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운영수당 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수당으로 6명에 대해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주시 지명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40만원, 상주최고 심사위원 수당 75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국립극단 초청공연자 급식비로 120만원, 미스경북 출전자 보상비 100만원, 제8회 경북 사투리대회 출전보상비 50만원, 문화유적 순례보상비 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다음장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국비 2,300만원과 시비 2,300만원 계 4,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은 제7회도 농악경연대회비로 3,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 하였고, 충효교실 운영비는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제18회 상주문화제 행사비보조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상주.함창향교 충효교실 운영보조로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 하였고, 여성합창단 육성보조 4개단에 200만원씩 800만원, 민속농악대 육성보조 8개단에 100만원씩 800만원 계상 하였고, 제7회 경북농악 경연대회팀 육성보조에 2개팀해서 각 300만원씩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육성비보조는 금년 수준과 같이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상주의 사계를 사진에 담아 홍보코자 제1회 상주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주예술제 행사비 보조로 1,000만원과 제18회 상주문화제 축등제작 보조로 500만원 이것은 주로 읍면의 축등제작비 입니다. 문화원사업을 육성코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에 대해서는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포함된 4,600만원은 문화원사업 활동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원사업 운영비 입니다. 현재 문화원에는 원장님과 사무국장, 간사인 여직원 한 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총무 한 명 해서 네 명이 근무 했습니다만 현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서 한 명은 채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총 3,78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는 사무국장, 총무, 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비로는 출장비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수용비 수수료 등 해서 1,85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5,7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문화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원은 임원들이 25명이 연간 10만원씩 해서 250만원, 운영위원들 20명이 연간 10만원씩 해서 200만원, 일반회원 50명이 3만원씩 해서 150만원, 문화원장님이 특별찬조금으로 해서 400만원, 부원장님 두 분께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시비에서 정액보조로 1,624만원이 나가면 현재 재원이 2,724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000만원이 모자라서 시비지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상주시 역사교육교재 자료수집 및 이에 따른 책자를 발간코자 3,000부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건도 역시 보충자료 첨부 3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은 일부 시책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자료에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역사교육 교재발간은 저희가 지금까지 상주의 찬란한 전통 문화와 국난극복의 충절 및 선비고을로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향토자료가 없어서 후세들의 애향심과 향토의식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서 상주의 역사문화인물 및 특산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 책자를 발간 초.중.고학생 및 시민 모두에게 홍보하면서 향토의 얼과 전통의 맥을 이어 나가고자 이 책자를 발간코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교재의 내용은 상주의 역사, 문화, 인물, 명승지, 특산품 등을 총 망라해서 새로 발간한 뒤에 교육장님과 협조해서 월 1회 정도 초등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상주 역사, 문화 인물, 명승지, 특산품 등을 책자 발간으로 해서 상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금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1,624만원 입니다. 한국예총 상주지부에 정액보조로 1,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의 일반수용비로서 전통사찰인 포교당, 남장사, 용흥사, 동해사 등 7개 사찰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임란북천전적지 공공요금 31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란북천 전적지 연료비는 204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임란북천 전적지 건물유지비로 127만 8,000원, 예취기 유지비로 1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재료비는 임란북천 전적지 잡초 제거제초제 구입 48만원, 문화재 주변환경정비로 446만원, 임란북천 전적지 잔디살포용 비료구입비로 66만원, 호스 및 기타장비구입비로 15만원을 각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향교 제물대보상으로 120만원, 문화재 수호인 보상비로 한 명에 대해서 60만원, 함창 향교 관리보상에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먼저 학술 용역비는 지난 '96년 사벌국 지표조사에 이어서 사벌국 고분군 분포도를 작성코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주변정비에는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1,592만원 해서 9,092만원을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정비로 계상 하였고, 천연기념물인 화서면의 반송 주변을 정비코자 국비 4,500만원, 도비 964만 2,000원, 시비 308만 6,000원 계 5,8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업의 시설부대비는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908만원, 화서면의 반송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58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지원 등으로 도비 738만원, 시비 708만원 해서 계 1,446만원을 초산민요의 무형문화재 생계 지원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금년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공갈못 복원부지를 매입코자 도비 1억원, 시비 3억원 해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상주 향교 보수사업에 도비 5,000만원, 시비 4,092만원 해서 9,092만원 외서에 있는 대산루 부계정 보수사업에 도비 2,000만원, 시비 1,651만 2,000원 해서 계 3,651만 2,000원, 남장사보수사업에 도비 1억, 시비 8,712만원 계 1억 8,712만원, 용흥사 석축 및 기단보수 사업에 도비 2,000만원, 시비 1,651만 2,000원 계 3,651만 2,000원, 북장사보수사업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064만원 계 4,564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부대비는 상주향교 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908만원, 대산루 부계정 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348만 8,000원, 남장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1,288만원, 용흥사 석축 및 기단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348만 8,000원, 북장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436만원 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백화산 지표조사 및 책자발간코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기룡장군 매헌실기 번역 및 책자발간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4와 5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백화산 문화지표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주에 개발가능성이 있고, 문화 유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백화산을 개발코자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 조사를 먼저 실시코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상주시 모서면, 모동면 일원과 충북 영동군 황간 일대를 해서 면적은 약 47.58㎢ 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산성대궐터, 옥동서원, 보현사, 향토유적 및 민속자료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대학 박물관 등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코자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헌실기 번역 및 책자발간은 매헌실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에서 공을 세운 정기룡 장군의 생애와 공적을 집대성한 실록입니다. 그래서 약 1,1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발행방법은 전문기관인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에 번역해서 각 기관단체에 배부토록 하고 정기룡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임란북천전적지 제향보조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박물관 계획입니다. 박물관은 시관내에 박물관을 건립코자 추진해서 우선 박물관 건립기본계획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 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보충자료 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칭 상주박물관 건립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인근 문경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예천, 안동, 여타 시.군에서는 많은 박물관을 건립해서 관광명소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사라져 가는 문화유적을 보존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의 기간을 정해서 추진코자 내년도에는 우선 건립 자문위원회를 7명 정도 구성을 하고 여기서 위치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유물확보 방법이라든지 유물평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번 예산에 제안한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박물관 전시자료를 수집코자 이 내용을 읍면동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기증한다든지, 대여, 기탁 등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박물관을 건립코자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유물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약 122종에 7,150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소장이 약 82점이고, 청리, 함창 4차선 확장과 청리산업단지 조성시에 나타난 유적이 4,743점 정도가 있습니다. 각종 기관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2,316점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사업비는 4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5,0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설계용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70페이지 시설비 관계 입니다. 이안면 대현리의 성황당에 장승을 설치코자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존애원 보수사업시설부대비에 590만원, 임란북천 전적지 및 상산관 화장실신축 시설부대비에 572만원, 임란북천 전적지 및 상산관 주변조경 시설부대비에 287만원, 충의사 문화재 안내판개축 시설부대비 10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란북천 전적지 정원용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지 관리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을 5개소에 제작코자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관계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임란북천 전적지 정화사업 차입금 이자에 960만원과 원금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장사 보수사업과 남장사 보수가 나와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남장사 보수사업은 본당에 대해서 보수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북장사는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본당이 허술해져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오래된 이야기인데 통합되기전에 연수암 주차장과 남장사에 관음사 변소가 무너진다고 그것을 해 달라고 4,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낙양 다리에서 쑤안까지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밤에 가다가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의 모 사장이 지나가면서 넘어진 사람을 차로 치어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 12등을 하고 산업대학교 8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장사나 북장사는 절인데 시예산을 가지고 왜 해 줍니까? 그렇다면 천주교가 무너져도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장사나 북장사는 저희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보다는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개보수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란북천전적지 정화사업 차입금 원금 하는데 임란북천전적지는 처음에 설립할 때 차입해 온 것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임란북천전적지는 '92년도에 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비 2억원을 차용한 일이 있습니다.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해서 매년 이자를 갚아 오다가 작년 '96년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매년 4,000만원을 갚도록 해서 2000년에 부채 상환이 끝이 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빌려 왔다는 말이죠?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빌려 왔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문화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정 여러가지 홍보물 제작해서 있습니다. 유선방송 영상제작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니 1억이 넘습니다. 이제 우리 상주시 자체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를 홍보하는 것은 2 ~ 3년간 했으니 충분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주에 있는 분이 아닌 외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외지분들이 상주를 찾아서 상주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를 보고 가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쉽게 말씀 드린다면 자질구레하게 홍보책자 해서 볼 사람들은 보겠습니다만 일과성에 거치는 홍보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어느 정규방송과 계약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대외에 계시는 상주를 알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95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의되어서 의회에서 확정해서 영상제작물에 2,000만원의 예산이 통과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6년도 감사시에 감사를 할 때에 12월 15일까지 이 영상물이 제작이 되겠다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영상물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아시는대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내보다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시에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본 건이 '95년말경에 제작 완료 되어서 당시 시청강당에서 시사회하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만 그것이 시사회를 위원님들께 한 번 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작이 완료되어서 비디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시사회를 하고 난 후에 영상물에 대한 자료취합에 다소 모순이 있었다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못한 그런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예산편성시에는 담당관님으로 계셨고, 예산집행단계에는 다른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이 지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꼭 챙겨 주셔서 다음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기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역시 상주 홍보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감식초에 관계되는 팜프렛에 시장님 사진을 잘 찍어서 홍보를 했는데 외지 분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주시내 요소 요소에 부착되어 있는데 상주 분들이 감식초에 대해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협조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제는 상주시내에서 상주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부착해야 되겠습니다만 상품가치로서의 홍보를 할 때는 대외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종합청사 1청사, 2청사를 가 봤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감식초가 종합청사내에 비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인가 어디의 감식초가 생산이 되는데 그쪽편에 것만 비치되어서 제가 판매하는 분에게 상주 감식초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민정기 위원의 질문에 보충발언을 하면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돈을 많이 들여도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돈을 들인 것만큼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시정홍보물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시정을 설명하고 선전할려고 만든 홍보물이면 그 가치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예. 작년도의 예산 예를 들어 의정홍보 VTR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에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테이프를 제작해서 하나씩 배부해 드린다고 말씀하신 후에 왜 안주느냐고 하니까 선거법인가에 저촉이 되어서 배부를 못한다 해서 안주신적이 있었지요?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이맹호위원

의회홍보물...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은 유선에 방영되는 것은 한 번 시사회를 하고, 시사회 이후에 각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위원님들께 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서 2억 800만원 2,300부 정도 되는데 이 계도용 신문이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곳에 가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번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선거법에 의해서 11월 28일 이후부터는 새마을지도자와 노인회에 공급할 수 없고, 통장과 반장까지만 가능해서 2,236부가 통장과 반장님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계도용신문이라는 목 아래 새마을지도자는 안되고, 통장, 반장은 되고 이렇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선거 전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방선거 내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전에는 관계가 없는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6개월 이후부터는 중앙선관위에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 조례에 되어 있는 통장과 반장까지는 가능하되 무료로서 새마을지도자나 노인회에 배부하는 것은 사전 선거이다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못보내 주고, 선거가 없으면 보내 주고...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맹호위원

이 예산이 담당관님은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신성한 우리 시민을 나쁘게 말하면 우롱하는 처사 밖에 안됩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시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도정.시정을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물론 요즘 매스컴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문 한 부라도 받아서 현재 국정.도정.시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 되었고, 잘된 것은 무엇이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상으로는 2억 정도로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0명 정도의 인원이 본다면 시.도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노인회관에서 신문을 보시는 노인층들 따지면 인원수가 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어차피 보내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공보실에서 연구 하셔서 선거법이니 뭐니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보내 주셔야 되지, 이것이 무슨 노인분들 새마을지도자들 선거 때는 득은 혼자 본 것 같고, 필요 없을 때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 하니까 같은 시민 입니다만 그 양반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마음의 심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헤아려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이준성 위원님.

이준성위원

17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관광 안내판제작해서 5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아직 5개소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방침으로는 국도 3호선과 25호선을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도비 받아서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5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1차적인 구상으로서는 지방도를 지나고 있는 외서면에 있는 우산 부근에 한 개 정도 하고, 화북쪽에 한 군데하고 모서쪽 해서 국도 3호선, 25호선을 배제한 지방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성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북면 중벌하고 운흥 4개지역에 등산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내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근에 안내판을 하나 세워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이준성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현장 답사할 때 참고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강식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언급을 안할려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서 2억 8,016만원인데 제가 '9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2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비로서 신문대가 나가는 것이 그래서 각종 내규라든가 법규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시에, 내무부 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항 등을 찾아 보니까 이제는 계도용 신문을 보급할 효용가치가 아주 낮아졌다 그래서 이 재원을 줄여서 지역사업재원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때 당시에 9,800만원을 감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다시 보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도용 신문을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 그 다음 계도용 신문도 세계 일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95년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600부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추경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총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2억 800만원 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그 후에 삭감이 된 것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맹호 위원님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이 문제는 미묘하고 언급하기가 까다로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고, 신문사별 내역관계도 사실상 문화공보담당관의 입장으로서 어느 신문을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 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말씀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황명수 위원님.

황명수위원

170페이지에 존애원 보수 했는데 존애원이 뭐하는 곳이며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존애원이 청리소재의 과거병원을 말하는 것이죠?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두 번 가 봤습니다만 존애원은 지방 기념물 제8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3년 2월 25일날 지정이 되었고, 존애원의 유래는 1602년 선조 35년 입니다. 우복 정경세 선생님, 창석 이준생 등이 건립한 사설의료기관 입니다. 그 기관에서 지방을 대표하는 13문중이 모여서 계를 운영하면서 민간인에게 의료행위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중국 송나라의 증자의 존시내물이라는 말을 따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소유자는 상산 김씨 문중의 13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청리면 율리에 있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목조 기와집으로서 저도 가 보니까 존애원이라는 명칭만 있지 건물은 군당시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담장도 없고, 내부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지금으로부터 사설의료기관이 400년전에 있었다는 것은 값어치가 있는 일이 아니냐 보수를 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의정위원

운영은 안되고 있지요?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존애원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참고로 외답에 있는 식산, 이만부 선생은 지방기념물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된 것이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이만부 선생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참고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청운정사라고 합니다. 민속자료 제7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답동에 있는데 '8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과거 시군 분리시 당시에 연못까지는 보수를 못했습니다만 본채와 담장은 전부 보수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런 기념물이라든지, 민속자료 같은 것을 보수 하실 때 가능한한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 다음 장소를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청운정사 같은 곳도 보니까 시에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했을 것 같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한 군데라도 하실려면 한 군데는 조금 어려우시드라도 그 곳의 연못 같은 것은 완전히 보수해서 물고기라도 몇 마리 기르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수리를 하다가 만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의 형평이 어긋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이맹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 감사담당관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보충자료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일찍 배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텐데 다음부터라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민정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가 내년도 4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39만 6,000원을 했고, 공공요금으로 314만 2,000원, 운영수당으로서 120만원, 급양비 3,393만 1,000원, 임차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95만 4,000원, 차량비 379만 5,000원, 재료비가 1,772만 4,000원, 여비로 1,719만 2,000원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필요한 시의원님과 시장선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대행 사업비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억 세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186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 1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 18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 체육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시장기타기는 어떤 대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게이트볼대회를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피복비 중에 보면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모자가 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200명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에 보면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종사자 급식비 해서 2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해외출장은 지양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는 계상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일절, 광복절 행사참석여비와 공청회 등 참석민간인급식, 통합방위유공자시상,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여비,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시상금으로 1,98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포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비에 예비군 중대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8대, 책상 16개, 의자 16개, 케비넷 14개, 도서함 14개 해서 도비를 20% 지원 받고 시비 80%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타출연금에 국제 교류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750만원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강당 접의자 교체를 200개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당직실 책상교체, 문취소 문서발송함 교체가 되겠습니다. 총 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수습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명되기전에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는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계속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벤치마킹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잘하는 시나 도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입니다. 해외어학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한도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일용인부 재해보상금과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자 부담금은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657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에 대해서 외국 8박 9일 시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타포상금에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국내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공직생활하다가 퇴직한다 해서 위로겸 출장 보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기타출연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행정교환기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거 현재 행정교환기를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창읍사무소 키폰교체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세트 텍크구입인데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식전화기 구입, 마이크스탠드 구입, 스피커스탠드 구입, MULTY 앰프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시민상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민상 심사위원회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업무등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명절 비상근무자 급식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약 20명분을 2회 정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에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 여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입니다.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으로서 1억 3,276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기타포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만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라든지 화합행사 경비조로 읍면에 200만원씩 보조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예. 과장님 197페이지, 하위직 공무원 위탁교육비 15만원씩 해서 300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197페이지 위탁교육비는 학원에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김의정위원

그것말고요, 하위직 공무원 위탁교육비 15만원씩 300명 해서 4,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조금 착각을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금년도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을 칼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연수의 기회가 없으니까 국내에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행외정보라든지 어떻게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추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하위직 공무원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금년도와 같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칼회사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아니죠. 금년도에는 칼회사인데, 내년도에는 다른 회사에...

김의정위원

경제불황시대에 15만원씩 들여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효과라는 것은 사실 계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자주 있어야지 세계가 돌아 가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불어 넣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의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정기간사

이수섭 위원님.

이수섭위원

예. 김의정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국가 재경원에서도 그렇게 똑똑한 인재들이 국가를 망쳤는데 교육 받으면 뭐합니까?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는데 207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 걱정거리 만들지 말고 다 없애고, 왜 내 아들은 안해 주느냐 하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18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위탁금 부담 이것은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183페이지 선관위에서 하는데...

이수섭위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의원과 시장은 우리가 부담하고, 도의원은 도에서 하고 합니다.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나오는 것 전부 이것으로 다 합니다.

이수섭위원

시비로 부담 합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시비로 합니다.

이수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간사

예.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예. 207페이지에 보게되면 학교폭력 근절업무 등 시책업무 추진급식비 해서 5,000원씩 30명, 208페이지에 보게되면 역시 학교폭력 등 시책업무추진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5,075명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207페이지는 학교폭력 근절은 급량비 입니다.

김강식위원

30명에 대해서 3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 교육청 공무원, 경찰서 공무원, 검찰청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민간인들 청소년 선도위원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강식위원

그러면 실비보상만 5,000원씩 75명은 뭡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은 학교폭력 때문에 도단위에서 교육이 있다든지 이때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민간인들이...

김강식위원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지 위촉한 체육 관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김강식위원

체육관장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들도 범죄 예방활동을 하도록 위촉을 해 놨습니다.

김강식위원

시장 명의로 위촉된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시장명의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강식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간사

황명수 위원님.

황명수위원

195페이지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있는데 국제교류는 어떤 국제교류를 하였으며, 출연금은 어떤 목적에서 계획을 세웠는지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국제교류단이 '95년도에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국제교류단이 중앙에 생겨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우리시에 보내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국의 정보도 알고, 또 그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 주시오 해서 공무원들을 데리고도 가고 이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황명수위원

그럼 광범위하게 어느 나라 지정한 것은 없고요.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황명수위원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 데를 갈려고 하는데 당신 공무원들을 차출해 주시오, 이런 공문이 거의 매달 오다시피 합니다.

황명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0페이지에 선거업무종사자 급식비가 나옵니다. 60만원, 40만원, 100만원, 읍면동 29개소 87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 특수근무 야식비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정기간사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데 한 명에게 이중지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일반 야간에 야근을 할 때는 야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업무에 종사하면 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이중지급을 안하죠. 그때는 이것으로 하고 선거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세워 놓은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야식하는 경우에는 줍니다. 선거할 때는 이것밖에 못사용 합니다.

민정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봐 주십시오. 금요회에 매월 8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회비입니까? 뭡니까?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금요회에 상주시정 돌아가는 것을 만드는 유인물 입니다.

민정기간사

188페이지에 보면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새마을과 건전생활계에서 체육을 담당하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는지 게이트볼대회를...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일반체육은 전부 건전생활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장 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민정기간사

시장기타기도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새마을과에서 게이트볼에 관계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일관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업무추진은 새마을과장과 상의해서 건전생활계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그 점은 되었고, 그 밑에 운동기구 구입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가 무엇 무엇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운동기구는 상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싶어서 일단 계상 했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새마을과와 잘 해서 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간사

그 다음에 207페이지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여비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의 여론을 파악하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유념해 주시고 209페이지에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새마을과 예산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도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 면동에 결과적으로 체육대회경비로 500만원씩 들어가는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마을과로 몰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그것은 어디서 집행하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정기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98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입니다. 밑에 수당은 직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서운영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반운영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설날 및 추석귀성객 맞이 환영현수막, 범죄없는마을 입간판제작, 새마을재점화사업 시멘트운송료, 군집 게양대용 새마을기구입, 각종행사시 시장표창장 구입, 새마을운동 추진홍보물제작, 명륜교실운영 교재구입,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자연보호집게, 자연보호 비닐봉투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자연보호 시설물정비,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행락질서 계도현수막, 불법광고물 홍보물제작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운동에 따른 홍보물,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남장사 야영장 시설물관리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리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새마을재점화사업 시멘트지원,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보수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 벽보 부착방지용 특수페인트구입, 지정벽보판 보수, 지정걸이대보수, 직영묘포장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꽃씨구입, 시화묘목구입, 불법광고물 제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자제작과 여비는 월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도민정신교육에 계층별로 교육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가정 새마을운동 실천다짐 교육 및 고부 노래자랑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 환경안내소 운영은 주로 8월에 화북이나 남장사 계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지도자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급식은 상희 학교에 지체부자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자여비보상,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경북도 예선대회 참가자여비, 새마을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참가자여비,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대회에 필요한 경비, 마지막으로 도단위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참석자여비,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활동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내고장 환경가꾸기행사 및 교육급식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됩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여비, 자연보호행사 및 교육급식, 자연보호 활력화대회 여비,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교육여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및 교육급식, 국토대청결운동행사에 필요한 경비, 환경녹색운동행사 및 교육 급식도 정액보조금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친절걷기대회 참석여비, 도단위 화합운동결의대회 참석자여비, 다음 227페이지 친절 학생글짓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바르게살기 여성 위원 사랑의 봉사대 활동자 실비급식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자봉사 대원들이 7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불우시설을 찾아서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알루미늄 캔 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은 버려지는 캔을 6 ~ 8월에 수거해서 특수시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은 92건의 읍면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17억 9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마을회관 12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내역은 236페이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건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 정비사업이 4건 이것은 재원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도계 명소가꾸기사업은 3건인데 이것도 부담비율이 도비.시비 각 50% 입니다. 237페이지 위의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남원 8통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한지내에 국도 3호선 확장공사 하는데 공한지에 우리 꽃동산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부원동 공한지, 대학로에 삭막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조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평동 남천교옆 공한지조성, 남장소류지옆 공한지조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건의사항으로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낙동신상가로화단보식,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사업비, 새마을 군집게양대설치 현재 25개 정도가 있는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5개를 더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회관보수 및 전정포장 3개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체육진흥에 경상예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6대를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 우체국, 역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폐자전거 수거수리를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도지사기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 10개 종목 입니다. 도게이트볼대회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생활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7개 종목으로 6개월 과정으로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 해서 현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시청실업팀운영 경비위탁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부담해서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식 시합출전 인원이 6명에 후보 2명 해서 출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에 충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4명이 2개조로 시합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규정이 3개조로 6명이 시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이 안되면 출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설치는 상주여상앞에 고수부지 제방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출전 경비가 시체육회 보조를 해서 1억,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시생활체육회에 2,800만원, 시민자전거달리기대회 경비, 시민건강걷기대회 경비, 상주시씨름왕선발대회 경비, 씨름협회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은 이중으로 등재되어서 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시민체전 경비위탁 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적다 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200만원하고 체육회에서 300 ~ 400만원인가 생각이 됩니다만 읍면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2,000만원 더해서 여기서 읍면동에 얼마씩 주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상위목표 선수훈련강화, 도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 도생활 체육대회출전경비 해서 금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해 주는 것은 480만원 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북용화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장소가 확보되어서 내년에 1개소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전거 보관대제작이라든가, 방치자전거 구입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청소년 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용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전통예절교실교재, 청소년수련실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운영비가 매달 저희들이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대, 전기안전검사비, 청소년 선도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에 청소년 수련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냉난방용을 입찰하는데 남아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청소년 수련실을 찾는 학생들이 보람을 느끼고 하루에 40 ~ 50명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청소년 수련실 관리인부임, 민간실비보상금이 성년의날 행사시상, 청소년지도자 교육여비, 모범청소년시상, 청소년선도반 활동급식은 경찰, 시청, 교육청 직원이 밤에 일과 시간을 넘어서 8시에 모여서 선도를 하고 식사 한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교재 이것은 한문예절교실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창 청소년 우수공부방 함창복지회관에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일반공부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서복지회관과 무양노인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12회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더 넓힐 수 없느냐 하지만 재정도 어렵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함창 청소년수련실 운영프로그램, 한문교실 및 청소년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호국유적지순례 및 문화유적지 탐방은 청소년 연맹 걸스카우트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실 담장보수 및 설치는 담장이 철망으로 되어서 도로와 인접해서 상당히 산만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실대문보수는 문이 없으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관계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학생들의 심신단련을 위해서 탁구대 구입건의가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지역개발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입니다. 공성문화마을 조성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면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은 3건에 부담비율이 도비 40% 시비 60% 해서 3건 계획 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에 12건 해서 도비 85%, 시비 15% 해서 각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정주권사업은 외서, 이안 2개면에 도비 85%, 시비 15%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화동에 도비 34%, 시비 66%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성문화마을조성 2차년도사업으로서 편집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황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새마을과가 1억 800만원, 사회과가 2억 5,000만원 다음은 회수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것은 사회과에서 7억, 새마을과에서 3억 9,920만원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로 간략하게 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 위원님.

정상문위원

244페이지에 시민체전경비 위탁 했는데 올해 시민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244페이지 지금 현재는 내년에 화합하는 의미에서 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정상문위원

경제도 나쁜데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정상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시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해 주시면 격년제로하면 감액을 해서 하고 이사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220페이지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교육이 있는데 교육 꼭 실시해야되는 것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다른 시군에는 자립도가 높은 곳은 많이 합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 교육은 내무부에서 교육계획인원이 내려 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교육생 한 명만 안가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받고 오면 다만 며칠이라도 대화를 해 보면 의식이 다르고 며칠이 지나면 똑같은데 그래도 반복교육을 시키면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획 인원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만약에 예를들어서 첫번째 보면 바르게살기위원반 해서 6만원 계 24명이 있는데 보통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2박 3일 내지 1박 2일 입니다.

이맹호위원

1박 2일에 1인당 6만원씩 지급된다는 말씀 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등록비가 보통 3만 5,000원 정도이고, 차비인데 이것도 자기들끼리 묻는 모양입니다. 김천은 얼마 주더냐...

이맹호위원

예. 거기에 가면 서로서로 다 묻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상주는 위원님들이 배려 해 주셔서 중상은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또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중상 이상은 됩니다. 많이 줄 수도 없고, 남아 봤자 만원 정도 집에 갈 때 과자를 사 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아 봤습니다.

이맹호위원

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생 선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새마을 차원에서 할려고 하면 그냥 부담을 지우지 말고 스스로 갔다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상금을 줄려면 실비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맹호위원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누차 드리는 말씀 입니다만 읍면단위에 가 보면 교육생 차출할려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 입니다만 이번에 교육 갈사람 없으니까 이번에 교육 갔다 오는 사람 장학금 수혜 혜택자로 해 준다 하니까 다음에 교육 갈려고 하니까 장학금 조금 나오는 것 배정해 주고 나니까 다음 사람은 해당이 안되니까 나는 왜 안주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런 어려움속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은 항상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 무슨 특혜만 보는 단체로 전락이 되어 있고한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연구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개선해 볼 수 있는 것을 내무부지침이 설령 그렇다손치드라도 우리 상주시에서 별도로 해서는 안되지만 그 지침 범위 안에서는 아마 조금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연구도 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놀러 갔다 오는 것은 서로 갈려고 하는데 이것이 교육은 전부 안갈려고 합니다. 심지어 정확한 실상을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에 도에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것과는 조금 상반된 말씀입니다만 본시에 읍면 단위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구가 몇지구나 됩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6 ~ 7군데 됩니다.

이맹호위원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노인 몇 분이라도 경로 효친사상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25개 읍면동에 여섯 군데 게이트볼장 운영해서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읍면단위에도 게이트볼장을 많이 보급해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을 때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게이트볼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게이트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부지까지는 다 못해 주고 부지가 확보된 곳은 시설비를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기들끼리 교류를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부지를 살 경우에는 돈이 얼마 정도 들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간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신현수위원장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먼저 '98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을 하나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년도 예산계상이 1,695억 9,500만원 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 1,727억 9,200만원보다 31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5억 500만원이 증액이되고, 세외 수입도 역시 금년보다 내년이 24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도 26억 7,2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 역시 48억 800만원이 증액 되는데 보조금이 136억 7,5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보조금 감액되는 것을 대충 큰것만 분석해 봤드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5억 1,400만원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또 대구획정리사업 역시 내년에는 48억 5,700만원이 줄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금년에 완료되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4억 8,700만원 또 과수생산유통사업비 5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또 농기계 반값 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27억 5,500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136억 7,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128억 9,322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15억 6,300만원, 재산세가 6억 8,200만원, 자동차세가 33억 6,0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세가 2,850만원, 담배소비세가 49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3억, 도시계획세가 6억 8,900만원, 사업소세가 2억 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138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9억 7,2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내에 재산임대수입이 9,177만 1,000원, 다음 사용료수입이 18억 5,000만원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5억 8,800만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21억 9,400만원이 계상되고 이자수입이 16억 4,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1,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88억 5,7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25억 3,600만원, 이월금이 50억, 전입금이 8억 입니다. 8억은 남성지구 택지매각대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담금이 2,000만원, 잡수입이 4억 3,100만원, 과년도 수입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97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252억 6,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79억 7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90억 9,200만원, 실과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188억 1,400만원 입니다. 이것도 실과소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는 인부임과 관서당경비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6,47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필요한 확정 고지서 서식 장부입니다. 보시면 취득세고지서외 8종에 875만원, 등록, 취득세 자진납부계산서에 150만원, 납세고지서에 150만원, 지방세체납정리표 40만원, 독촉고지서 250만원, 체납부전산백용지 175만원, 법인세무조사서외 2종에 200만원, 지방세관련 홍보현수막에 270만원, 지방세납부홍보전단에 120만원, 전산백용지에 250만원, 농지세과세대장에 200만원, 농지세조사서식에 120만원, 면허세대장에 50만원, 재산세대사리스트에 120만원, 크리어화일 체납정리표관리 하는데 30만원, 전산화일에 80만원, 주민세자진신고서 30만원, 주민세납부서 50만원, 공무원교양지 48만원, 재산세, 종합토지세발송용창봉투에 325만원, 징수부 본청 것이 175만원, 징수부 읍면동 것이 250만원, 수입증지제조대 500만원, 수입증지수불부 120만원, 수입증지불출원부 8만원, 징수부 및 자금배정원부 15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및 납부서 72만원, 수납통지서 18만원, 일계표 60만원, 조합토지세과세내역서 200만원, 종합토지세수납부 50만원, 종합토지세대사리스트 200만원, 자금관리프로그램 사후관리비가 156만원, 자동이체고지서 250만원 입니다. 고향담배 홍보전단 40,000매에 60만원, 고향담배 추진감사패제작 150만원, 고속레이져프린트기소모품에 토너가 260만원, 드럼 200만원, 디벨로프 32만원, 크리닝유니트 120만원 입니다. 다음 6,090만 3,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종합전산화 전용회선사용료가 1,050만원 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료가 936만원, 종합토지세고지서 우편료가 1,170만원, 재산세고지서 우편료가 585만원, 고향담배우편료 탁송비가 750만원, 압류등기 및 배당금 수령용증지구입에 등기부등본수수료 60만원, 증지 10만원, 압류등록 해제증지 20만원 입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통보 및 과세예고우편료가 46만 8,000원, 지방세독촉고지서 송달우편료가 1,462만 5,000원 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심의 위원수당이 240만원, 과세적부심사위원수당이 360만원 입니다. 재료비에 인부임은 읍면동에 내 주는 인부임 입니다. 이것이 3,214만 8,000원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세정업무추진여비와 법인세무조사여비가 본청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체납세징수여비가 읍면동에 나가는 것입니다. 고향담배추진여비 해서 3,000만원 입니다. 세무업무추진여비는 세무과 직원들 월액여비 입니다. 1,44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세원발굴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6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업무수행활동비 입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월 주는 것입니다. 2,304만원 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기타포상금이 상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3조에 보면 과년도 징수액외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원 계상해서 다음 페이지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수증대유공공무원표창은 최우수 5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6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가 25대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우리시에 3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6년도 1대, '97년도 6대 해서 7대는 기 공급이 되었고, 내년도에 25대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수입증지와 제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입니다. 3,993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결산서를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결산부속서류 5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유인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찰등록 신문공고료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87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유지비 4,496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운전원 관외동원 여비 및 회계업무추진여비 2,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4대에 1억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설과 도로보수용 차량 1대 3,800만원, 보건소 소형승합 1대에 1,400만원, 회계과 25인승 버스입니다. 2,700만원 입니다. 회계과의 소형승합과 건설과 1대 해서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형화물차 1대 1,200만원, 문화공보실 비디오카메라 1대 5,500만원, 전자복사기가 14대에 4,200만원 입니다. 보건소 예방백신보관용대형냉장고 1대에 1,000만원, 지적과 전자측량장치 1대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원발급용 대형 초고속전자복사기 1대에 1,6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취득비 4억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방역수수료가 779만 8,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600만원 등해서 3,357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등 8,660만원, 2급관사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사관리비 등 61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2회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계.난방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가 16만 7,000원, 연료비 7,331만 5,000원 중에 청사난방비가 6,379만 4,000원 입니다. 환경미화원대기실보일러 유지비가 528만 7,000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403만 4,000원으로서 보일러유지비가 408만 7,000원이고, 청사건물유지비가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2,094만 5,000원 중에 청사조경관리비가 758만 8,000원 입니다. 청사시설관리비가 224만 7,000원 입니다. 청사설비관리비가 1,111만원 입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성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설계비에 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공성면 예비군중대 신축 3,000만원 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2,700만원 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32만원 계상 했습니다. 288페이지 출연금 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1,296만 8,000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3,0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서면 예비군 중대본부신축 설계비가 230만원, 동성동 예비군 중대본부신축 설계비가 230만원 해서 5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내서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비에 3,000만원, 동성동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비 3,000만원, 남성, 무양 냉동기세관 및 정비비 1,800만원 해서 1억 6,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외남면 담장 및 차고설치비 1,200만원, 이안면 민원인용 화장실 신축 1,500만원, 시설부대비 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3억 4,000만원 이 중에 남성청사 신축 대여금상환이 1억 2,800만원, 무양청사 증축대여금 상환이 3,000만원, 읍면 청사 신축대여금 상환이 1억 6,600만원, 동청사 신축대여금 상환이 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입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을 18억 6,109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8억원 계상 했고, 예비비에 10억 6,109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0페이지에 보게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청소차량을 4대 구입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 무엇 입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15대 중에 기 5대는 했고...

김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을 처분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처분할 때는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철로 매각 했습니다.

김강식위원

더 정비해서 사용하면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꼭 내구연한을 따지기 이전에 정비하면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처분대상 차량은 읍면에서 사용을 못하는 차입니다. 화북이라든가 비포장 읍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차량들인데 정비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폐차 처분하는 것입니다.

김강식위원

그러면 공검에서 폐차한 차량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공검에 청소차가 폐차 되었지요? 그 폐차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지난번에 4대 중에 함창 1대는 함창 사람이 사서 매각을 했고, 공검 것과 3대는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

김강식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1 ~ 2년 정도 더 사용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면의 청소차는 오전에 하면 오후에 쉬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끼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폐차처분 한다고 하면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1 ~ 2년 정도 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소형승합과 보건소에는 무슨 차입니까? 보건소 승합차를 용도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보건소 소형 승합차 한 대는 현재 짚형으로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승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강식위원

그것도 내구연한 입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벌써 넘었는데 '89년도 구입 입니다.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차가 사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김강식위원

예. 과장님 외국에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태리 같은 곳은 보통 10년 이상입니다. 그래도 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구연한을 꼭 우리가 지키지 말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손을 봐서 좀 더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다같이 상주시 살림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김강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보통 7 ~ 8년 되는 것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김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게되면 예비군중대 신축비가 3,000만원씩 있는데 모서 예비군중대가 신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강식위원

모서 제방에 있는 예비군중대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모서면 제방에 있던 예비군 중대는 작년도에 면사무소 안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 했습니다.

김강식위원

예.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비군중대를 신축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잘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작년에는 예비군 중대 신축하는데 2,50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왜 인상이 되었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씩 올랐습니다. 예비군중대는 거의 100% 되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준성 위원님.

이준성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비디오카메라 공보실 해서 1대에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비디오카메라는 현재 기존 카메라 한 대 있는 것은 시정홍보자료를 촬영해서 기록보존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5,500만원짜리는 시정홍보자료를 촬영해서 방송용으로 편집을 하고, TV나 유선방송용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실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성위원

그러면 지금 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만 5,500만원이죠?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성위원

비디오는 아니고 장비까지 들어갑니까? 카메라만 입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비디오카메라...

이준성위원

카메라 1대만 5,500만원에 구입한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이준성위원

어디 것을 구입하실 계획 입니까? 어느 제품...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주무과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이준성위원

예. 이것 좀 잘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5,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계상해야되지 실제로 검증을 회계과장님이 자세히 알아서 돈이 5,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시정홍보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상문 위원님.

정상문위원

281페이지 중형승합차 회계과에 25인승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25인승이 뭐가 필요 합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25인승 버스가 회계과는 모든 차량이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정상문위원

현재 두 대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35인승과 25인승이 있는데 그것을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25인승 연한이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낡아서 성능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이안면 민원용 화장실 신축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1,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예. 이안면 화장실 신축은 지도소와 보건소와 면사무소와 별도로 있습니다만 동 보건소와 지도소 사이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1,500만원 들이는 것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신현수위원장

화장실 하나에...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이 정도 들어 갑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제가 봐서는 보통 집 짓는데도 3,000 ~ 4,000만원 하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1,500만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호화판 화장실이 아닌가 싶어서...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호화판은 안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산은 검정을 해서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절제해서 화장실 하나 짓는데 누가 들어도 1,50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읍면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이 책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시민과장

'98년도 시민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1,584만 8,000원은 시민과 직원 1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입니다. 302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 2,807만 8,000원은 시민과에 사무보조원이 3명 있습니다. 호적창구에 1명, 팩스민원, 우편전화 민원해서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입니다. 다음 수용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피복비가 664만 8,000원인데 종합민원실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피복비를 책정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은 모사전송기유지비와 민원발급용복사기 유지비 해서 22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96만원 책정 했는데 시민과에는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시책홍보용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책정 했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상주시가 민원시범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정 했습니다. 원형탁자 3개와 의자 1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881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35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3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복비 795만 7,000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피복비 35명에 대해서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250만원은 병력동원단체수송 차량임대료를 10대분을 책정 했습니다. 310페이지 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를 4,230만원 책정 했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수검장정여비라든지, 현역병입영자여비를 계상해서 전체 4,230만원을 책정 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6,750만원을 책정 했는데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를 책정하고 또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보상금을 1,0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료비도 앞으로 유고시에 대비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308페이지 장정 진술서는 무슨 뜻입니까?

김태희시민과장

예. 매년 금년도에도 5월에 했습니다만 대구에서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할 때 장정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용지입니다.

김의정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김태희시민과장

신상관계를 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김의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물론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민원실 피복비는 60명이 5만 5,400원 가지고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11만 3,660원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피복비는 1년에 한 번 입고 마는 것입니까? 매년 피복비로 해서 새로 맞추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 지침대로 했겠지만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태희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은 한 벌 값이 책정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의만 하다보니까 반쪽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예산서상에는 5만 5,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을 실제로 할려고 하면 개인자부담을 10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실제 구입 할려면 20만원 정도 들어 가고 실제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자부담을 10만원 이상해 가면서 옷을 해 입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북문동 사무감사를 갔더니 피복비가 부족해서 사비를 보태서 20만원 들여서 해 입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예산지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한 번 입으면 1년 밖에 못입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시민과장

예. 옳바르게 할려면 여름에 한 벌 해 주고 춘추에 한 벌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면부에 나가면 입고 근무 안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잘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매년 안해도 될 것 같으면 2 ~ 3년 입을 수 있는 옷을 해서 해 주든지 또 입고 근무하는 것이 읍면에 가면 표가 나야 되는데 똑같은 옷이고 해서 연구를 잘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과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한 벌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이 두 군데로 떨어져 있고, 청사가 낡아서 일을 해도 빛이 안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민원 특수시책을 가지고 도내라든지 전국에 상주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민원인을 위한 회전용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필히 확보되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민원복 관계도 5만 5,000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이렇게 밖에 안해 줘서 그런데 당초에 20만원 정도해도 돈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11만원 가지고는 어렵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과 시내 동과 같이 옷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은행과 같이 옷을 똑같이 입으니까 보기 좋은데 앞으로 읍면에도 같이 따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이것이 복장이 얼굴입니다. 표가 나도록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면 더 요구하든지 해서 민원복장으로서 민원 친절안내를 잘해 주시도록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시민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3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918만원 계상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실기교육 강사수당 2건에 대해서 1,91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인명구조 장비유지 보수외에 12건 해서 1,17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싸이렌 밧테리 교환이 3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싸이렌은 시청 옥상에 있는 것과 함창 사무소에 있는 싸이렌 입니다. 상주시관내는 싸이렌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31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소화기 약제에 37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 창설행사 및 교육해서 18건에 1,6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생활민방위 경연대회에 238만원, 주민신고 보상에 60만원, 수방기동대, 화생방분대, 기술지원대 교육실비 보상 해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양강사 보수교육 여비와 실기강사 보수교육 여비, 지휘자 과정교육, 수방기동대 과정교육 다 같이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사업 입니다. 운영수당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국. 도비 사업 5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국도비사업으로 85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해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국.도비사업으로 198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17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민간인반에 56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장비구입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83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사업으로 민방위 유적지 현장견학비를 도비사업으로 해서 80만원 계상 하였으며, 화생방장비구입비로 도비사업으로 944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경보망 순회점검 하는 곳은 문경에 있습니다. 문경에서 시청 옥상과 함창 읍사무소 옥상에 와서 하는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화생방장비 구입비에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입니다. 재난관리 기타직보수는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안전 문화관련 홍보물제작외 9건을 해서 1,7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 운영수당에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와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 실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4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45만 5,000원 계상 하였으며, 임차료를 재난발생시 긴급장비 동원을 위해서 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이에 필요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은 28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신고 보상금을 4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 수당을 2,880만원, 소방의날 참가자급식 해서 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