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옥 의원 발언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서 동사무소에 지원된 금액들을 보면 지금 금방 우리 주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원금으로 해서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이건 적정선이다 하고 그 외 동사무소에 이 금액을 내려 보냈을 때 과연 이 금액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만 몇 가지 산출해서, 다음에 이 행사가 부족할 때는 행사를 치르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더 산출해서 민간인이나 유지 분들한테 피해가 안 주게끔 적절한 선을 해야지 행사만 거론해 놓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이나 그외 유관단체에서 전부 무더기로 돈을 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사 같으면 차라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그 적정선이 못될 행사에 대해서만 산출해서 그걸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37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이나 시립, 그리고 일반 노인정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노인정은 평수가 굉장히 크면서도 인원도 많고, 운영하는데.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평수도 크고 인원도 많으면 거기에 차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휘경동에 있는 노인정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노인정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준다, 그럼 평수가 큰 데는 난방비도 더 많이 들 것이고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아주 적은 시립이나 구립 경로당에 비해서, 물론 사립일망정 그래도 노인수가 많고 평수도 큰데 그걸 차등해서 좀 도와주었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도울 용의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비교해서 인원수도 많고 또 거기에서 밥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 지원까지 끊기고 또 뿐만 아니라 타 노인정에 비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데, 물론 시립과 구립을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끔 지원을 해야지 그것을 구립이니 따지고 한다면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석면은 우리 인체에 가장 치명타를 입히는 발암물질로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석면에 대해 여태까지 너무 안이한 상태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명 물질이 발달함에 따라서 석면에 대해서 굉장한 위험성을 노출한 발암물질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석면을 조사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 그 외에 무슨 구두로, 눈으로 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면이나 유리석면, 이런 것들에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신문과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철거할 때, 공공건축물이 옛날에 다 석면이 안 들어가면 그때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때 검사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텍스나 그 외에 석고, 그 다음에 유리섬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때는 장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때도 우리 공공건축이나 그 외 주택에 아파트 짓는 데도 그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보다는 지금 어떤 건물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그것이 신청이 가능한지, 지금 신축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집도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이게 지금 우리 보급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이 열려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인 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인과 에너지공단과 우리 구, 시에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제 질의는 403쪽 중간에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청소과장은 공공건물이나 특히 노후아파트, 단독주택 철거 및 아파트 추진할 때 철거 당시 유리섬유와 석면 텍스 그 외에 많은 적출물과 같이 혼합하여 폐기물이나 잔토를 섞어 반출됨으로써 우리 인체에 미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생각하고 있는지, 노무자와 관계 건설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그 다음에 교육, 복장 및 방독면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하고요, 71만 1,000원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했으면 합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리어카 있잖습니까? 동네서 거리를 쓸고 있는 리어카에,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수거하는 리어카가 따로 있죠?

그러면 수거한 리어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거를 외부라도 규격적으로 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이건 정말 미관상 대단히 불결하게, 헌 판자에다 천막 같은 걸 둘러싸서 정말 안 좋은 상태니까 우리 서울 거리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걸 생각해서 그걸 좀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