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두 예산안은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년과 달리 겨울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등 일기불순한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수정예산안과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난 상태 입니다만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설계 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 조정분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44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 되었으며, 내년 예산 총규모는 1,853억 9,200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740억 8,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제안한 예산안과 같이 113억 9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도 2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역개발양여금이 3억 8,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비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3억 1,60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원과 병무업무교부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에 13억 9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사업비에 4,000만원과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은 총계 28억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2억 3,4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800만원, 주요 자체사업비 16억 5,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9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로서 시직영양묘장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900만원, 추가로 지정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비에 2억원과 축산분뇨처리사업비 13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비 13억 9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사업비에 4,0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 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검양정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4,000만원과 보상금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600만원, 포상금에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등 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서알뜰교환시장 운영비 등 400만원, 재해대책적립금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주요사업 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당면 현안사업으로 화산과선교가설에 2억 7,000만원, 시직영묘포장 사업비 4,200만원, 모서 백학 교량가설 1억원, 외서 관현도로 확.포장 1억원, 산업대 진입로 인도포장 3,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 등 총 16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증액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에서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함창 구향 하수도시설 및 성동 하수도 복개사업비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계상하면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원은 빈약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98년도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 편성은 환경부의 '98년 지방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우리시 지방상수도확장 사업비로서 12월 10일 국.도비 각 3억 5,000만원씩 7억원이 보조내시 되어 이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 50억원을 지원 받아 상주 인근 지역인 사벌, 청리, 공성 및 청리 지방공단까지 상수도 광역화를 위한 사업이며, 금회 보조내시된 7억원은 1차년도 사업비 입니다. 수정예산의 편성으로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 56억 9,000만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63억 9,000만원이 되었으며, 증액분 전액을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지방상수도확장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개별관리 해 오던 3개 읍면 지방상수도를 광역화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하므로서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도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