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2,351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여성솜씨 작품전,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여성솜씨 작품전 해 가지고 더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성작품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솜씨수강생 패션쇼 해 가지고 80만원 위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부서가 삭감하고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 과에 취임하셨는데 여러 모로 능력도 탁월하시고 추진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과에 비해서 가정복지과가 예산만 많다면 많이 증액해도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가정복지과에 많이 예산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작년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더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동네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얼마씩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나 자치행정과나 행사를 돈 몇 푼 예산 내려 줘놓고 돈이 모자라 서 전부 다 동네 유지 분들한테 구걸합니다. 예산을 확실하게 못 줄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구걸하는 이런 예산의 행사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얼마도 구상도 안 하시고 그냥 두리뭉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포상금에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가지고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건지 또한 신설된 이유와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건전육성 해가지고 이거는 국비·시비·구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 어떤 주요 행사들이 있는지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감된 부분은 4억 1,200입니다. 4억 1,200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4억 1,200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보상금 해가지고 2,856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성복지관 강사료, 여행포럼단 운영(활동비 등해서 300만원과 2억 3,385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감된 2,856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2만 6,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시죠? 그러면 수강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굉장히 실업자가 많습니다.

물가 인플레도 있겠지만 올릴 때는 그냥 강사 선생님들이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기준을 3년, 5년, 10년만에 올리는 기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묻냐 하면 동사무소에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도 있고, 그 강사료는 아니죠?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얼마주고 계신 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강사료만 올려주게 되면 또한 자치에 대한 프로그램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나가야지 어느 강사료는 많이 주고 어느 강사료는 적게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또한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식구들을 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체적인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을 볼 때 지금은 자치프로그램에 2만원보다도 6,000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생님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생님들 발표회도 하고 실제적으로 돈만 많이 있는 거 같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이걸 올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고, 우리 심의기관에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의기구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강사료 올려주겠다고 하면 올려주고 그런 실정입니까? 주정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해 가지고 수강료, 관장, 서무, 수납, 지도교사, 관리인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은 있어야 되고 서무하고 수납하고는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관례상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현재 수강료는 얼마를 받고 1년에, 물론 이거는 청소년을 위해서 수강료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1년에 얼마나 수입료가 잡히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보면 1억 5,146만 4,000원이 또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인상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 관장, 서무, 수납, 지도교사, 관리인, 지금 현재 보면 지도교사가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2명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여기에 채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용이라든지 인사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독서실 부분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기독교도 여러 군데, 우리 관내에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 어느 교회…….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각 청소년시설지원 이렇게 품목, 항목이, 계정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만 쓰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만 따놓고 쓰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렇게 보면 예산이 증감된 것이 1,720만원 돼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눠 났는데 A급, B급, C급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가정복지과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쪽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과목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항목에 계정과목에 썼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계정 과목 중에서 여기에 지금 예비비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1,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357페이지에 보면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4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굳이 성년의, 지금 현재 카드를 항상 보내고 있습니까? 차라리 카드예산 이것을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청소년들 장학금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동대문구 청소년 축제, 우리 청소년이 요즘은 정말 갈 곳도 없고 또한 청소년축제라든지 청소년이 갈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축제는 어느 주관에서 하는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2,6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행사를 못 본 것 같은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문화원에 다 주게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주게 됩니까?

주정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개선해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0억 7,904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또한 지금 현재 보육시설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하고 그 다음에 구립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구립하고 유치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 지원이나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임금이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립은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건물이 다 우리 구 것이죠?

지금 현재 어린이 유치원, 즉 말해서 서울형 어린이 유치원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료는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영아, 어린이들의 수강료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수강료와 구립 서울형 어린이집 수강료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야기 하는 것은 서울형 어린이 집이 됐던 또한 민간어린이 집 보다는 좀 더 수강료가 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적으로 투자비라든지 또한 건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데 구립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하고 가격이 똑같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립 어린이 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 즉 말해서 유치원이요.

서울어린이 유치원하고 구립 유치원하고 지금 현재 경영사항 수치에 의해서,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아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혜택을, 더 많이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교재비나 뭔가를 많이 해 준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립이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고 또한 서울형 어린이 집은 서울시에서 일단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일반유치원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또한 구립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못 들어간 어린이집이 몇 개고 또 들어간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도를 많이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나올수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증감이 4억 9,95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출산율이 조금, 물론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출산율을 많이 잡아 놨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잡은 이유는 어떻게 돼서 많이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전년도 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 증진에 보면 4억 9,10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노인정에, 물론 노인정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한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라고 했는데 50만원뿐이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60만원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식당운영비가 구비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비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경로식당 운영이, 377페이지 지금 현재 2,90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시비?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굉장히 노여움을 많이 사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가정복지과 쪽에 보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어요.

실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증액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식당운영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식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2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난방비·냉방비 30만원, 70만 3,000원 이것은 석달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올해 일부 노인정에, 일부 노인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끊겨서 그 어르신들이 노인이라서 깎았느냐? 구의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느냐?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윤일권 대기석에서 - 노인복지팀장입니다. 20만원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한 명씩 배정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게 20만원 정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한 명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분들 한 달 인건비가 20만원 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도 좀 한 분씩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 엉덩이가 됐든 왼쪽 엉덩이가 됐든 지원을 하게 되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노인 과장님 정말 예산 적은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정이 노인복지과에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연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보다도 구립을 좀 많이 지원을 하게끔, 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중식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또한 자체적으로 연료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노인정에 가보면 내 부모님이 이런 장소에, 이런 환경에 계신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본 위원이 참 이렇게 낳아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노인정에 방문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한 시설 면이나 가구나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예산부분이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해주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난색을 표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환경개선에 있어서 좀 많이 해 주시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 입니다. 지금 경로의 달 행사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노인잔치를 하게 되면 거의 500명 정도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노인잔치를 하게 되면 만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량리 같은 경우에 340만원이 저번에 내려왔습니다. 실제적으로 700명의 어르신들이 왔다가 음식을 잡수고 갔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계시지만 동네 유지 분들한테 구걸하러 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경로당 고황, 쌈지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한 실제적으로 각 노인정에 가 보면 비품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비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3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3,000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의 성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맑은환경과는 올해 일을 좀 적게 하셨는지, 보면 지금 8,78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도 마땅한데 감액이 되어서 올해 맑은환경과에 대한 우리 공기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과연 바로 지도가 될지 이게 의문스러운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389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해서, 물론 과장님께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저감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홍보물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해 가지고 120만원 5가구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해서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린홈 100만호 홍보물이 제작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도 안 하는 거를 홍보물을 200만원 줘서, 다른 것도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삭감하는 판에 굳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393쪽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제작비, 종량제봉투 분리배출 업무추진 해서, 종량제봉투 제작이 올해 없다가 현재 6억 5,972만 4,000원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판대대금을 업체에서 하다가 아마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세입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이 부분에 6억 5,972만 4,000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봉투가격 수입이 1년에 얼마나 예상되는지 청소과장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 사항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9시부터 4시까지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규약에 맞지 않으면 시정하고 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한 운반수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이나 또한 위생상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30년 동안 이 사항이 계속 지적만 된 사항이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다, 시정조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답변이 이겁니다.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 장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던지 또한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공모제를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잘 하겠다, 시정 하겠다’ 그런 답변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봉투제작비를 지원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내년 연말까지도 환경개선 장비라든지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강력하게 공개입찰 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정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해서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4,49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400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가 지금 현재 신규가 52만원, 또 기존도 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 한 대는 돈이 한 개도 없다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리비가, 원 CCTV 1대는 보통 한 10년, 5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만에 CCTV 보수 수리비로 5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묻느냐면 지금 현재 신규부분에 대해서 14대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대 곱하기 2회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5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14대에 2회 같으면, 14대면 14대인데 왜 14곱하기 2회라고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한 대에 대해서 52만원이고 신규하는데도 52만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해도 52만원이고, 있는 카메라를 다른 데 옮겨 달아도 52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카메라 가격은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CCTV가 1,000만원 5대면 한 대에 200만원이라는 것이 됩니다. 1,000만원이면 5대면 한 대에 200만원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매장에 CCTV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조예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현재 CCTV 단거 있습니다마는 이 CCTV가 6만원, 7만원 주면 삽니다.

또한 바깥에 컬러 CCTV도 한 대에, 세운상가에 가면 6만원, 7만원 주면 삽니다. 이런 CCTV가 뭐 하우징, 여러 가지 부속품을 다 한다 그래도 CCTV 실제적인 단가는 넉넉잡고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CCTV 한 대에 1,000만원씩 잡힌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CCTV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서 다는 CCTV와 또한 우리 구청에서 다는 CCTV는 상당히 틀릴 것 같은데 정말 CCTV가 1,000만원씩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오토바이 제작비로 300만원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오토바이 가격과 제작비입니까? 지금 현재 서민들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단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마는 삭감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됐고 국비도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상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 줄 것이다, 또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통보 받은……. 41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있다 보면 고용창출단에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단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취직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 의원이 되면 다 해결하는 줄 알고 고용에 대해서 부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동사무소에서 총괄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한 본 위원이 취직 의뢰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에 9,673만 5,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 해 가지고 증액이 2억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됩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추진단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3,900만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월급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좀 많이, 서울시나 국비·시비를 좀 로비해서 예산을, 우리 과장님 실력을 발휘하셔야지 이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로비를 많이 해서 시비·구비를 많이 따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