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단위 사업, 그리고 행정운영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 부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10억 4,6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661만 7,000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 및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1쪽부터 238쪽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쪽에 편성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동 행정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총 6,8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2회 실시하였던 동정보고회를 1회로 축소하여 감소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 상단까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지원입니다. 총 2,5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원을 감편성하여 동 지원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부분부터 통 반장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12억 9,8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일정 조정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등록 인감업무지원입니다. 총 2억 1,44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2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4쪽 상단까지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2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1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임 민원발급기 증설 및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2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4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편 사유로는 2010년 개청한 2개 동청사 유지보수 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총 34억 1,592만 8,000원으로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의 1.2배인 30억 4,252만 8,000원, 건물보상비는 3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총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완공 청사매입비 및 청사 개청에 따른 가구, 비품 등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총 5억 1,390만원으로 동 통 폐합에 따라 폐지 청사에 대하여 복지문화센터로 리모델링 시설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부터 236쪽까지 사회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7,58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00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56만원, 보상금 204만원을 감 편성하고 사회보조금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3,7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원 추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총 2억 9,30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925만원을 증편성하여 방범취약지역에 대하여 CCTV 20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9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베스트 빌리지 사업 운영비 및 사업평가 포상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총 3억 3,18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8,0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산재보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터 240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하단부터 239쪽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총 5,851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9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회관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 3,3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84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2,494만 8,000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5,000만원, 열린문고 도서 구입비 3,0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으로 241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2,696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83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새주소 안내도 및 사전 제작비 3,900만원과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프로그램 구매비 1,210만원, 새주소 방문고지 통장수당 3,550만원, 새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 1,84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 하단부터 245쪽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44쪽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사업은 국가보조금 142만 7,000원, 시비 166만 5,000원, 구비 6,042만 3,000원으로 총 6,3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3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빔프로젝트 구매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민방위의 날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42만 8,000원, 시비 50만원, 구비1,236만 2,000원으로 총 1,32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858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방위대장 모자 및 조끼 구매비 758만원, 광역단위 시범 훈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312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7,361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5개년 방독면 구매사업이 2차 년도인 2012년도에 일시중단으로 국고보조금이 없어 사업비를 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 중앙부터 247쪽 비상대비태세 구축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하단 을지연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3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48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을지연습 자체계획 등, 인쇄비 및 을지연습 행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화생방 교육사업입니다. 시비 380만원, 구비 530만원으로 총 91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7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과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7쪽 중간부터 248쪽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5,70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6,346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앙부터 254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복지시설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억 2,90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067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에서 250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9,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고, 민방위팀이 2010년 기구개편에 의하여 교육진흥과에서 우리 부서로 편입됨에 따라 과 정원이 증가되어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3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으로 전액 교부되는 예산으로 총 10억 7,56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91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까지 복지시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6,17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301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001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사업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4억 3,433만 7,000원으로 총 14억 3,63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시 교부금 20억을 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건물매입비 예산은 년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231쪽부터 238쪽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일거리 많은 부서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제일 많으십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32쪽이요. 어차피 지금 통 반장 관리 활동 보면 기존에도 이 건이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이번에 올리신 것을 보니까, 1박 프로그램으로 넣으신 거죠?

예, 1박 2일.

모범 연수 건에 가가지고 2,500 잡힌 거요. 그럼 이 부분을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통장님들 상대로 설문조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셨고 좋기는 한데 또 그 중에도 1박 쪽으로 유도했다는 말도 들리고,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니까 그냥 적절하게 중간 입장에서 잘 하셨는데 그거 집계를 내신 게 있나요?

네.

일단 그것부터 하나 우선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장연수를 갔을 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3일에 했는데 총 121명이 응답했는데 1일이 좋겠다고 한 분이 33명, 1박 2일이 83명, 그 다음에 2박3일도 한 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1박 2일로 편성한 게…….

1박 2일이 몇 명이에요?

83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68.6%.

121명 중에?

예, 총 121명 중에 1박 2일이 83명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당일 연수에 참석했던 통장님들만 대상으로 했었나요, 이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들 모임 때 보니까 그 설문용지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 전체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부 하신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21명만 대상이었나요?

그 부분은 종전에 전체를 다 했는데 집계가 잘 안 돼서, 수합이 잘 안 돼서 사실 그 집계를 못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연수 때 그걸로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연수 가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전체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집계가 안 돼서, 수합이 잘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저도 연수 때 가셨던 통장님들 받았던 설문지를 본 게 아니고 통장님들 25일 회의 때 보니까 그걸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은 그거하고 연수 때 가셨던 내용이랑 똑같은가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요.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전체로 하시는 게 맞지, 연수 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능히 이 연수를 시간도 내실 수 있는 분들이고 이걸 선호하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시면 이거는 한 쪽으로 편중돼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맞죠. 전체 통장님들 의견을 여쭈어 봐야지, 어떤 한정된 연수 쪽을 원하고 시간이 맞는 그 분들을 상대로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신 것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죠. 그럴 때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 듯 83명이 1박을 원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몇 명에 얼만가, 1박 2일이면 얼마인데 몇 명?

인원 수 말이죠?

네.

그러니까 총 121명 응답을 했는데…….

아니, 2,500에 대한 예산이 1박 2일이면 몇 명 갈 수 있나?

1박 2일 125명을 계산한 겁니다.

125명, 그러면 이게 얼마야?

20만원씩.

20만원씩인가?

네.

엄청 많이 썼네. 직원들은 13만원으로 1박 2일 올라왔던데 여기는 20만원이면 굉장히 크게…….

어차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사기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있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1박 2일을 하게 되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의원님들도 저녁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간부들도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1박하면 좀 더 들어 갈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은 여기 전부 13만원에 1,300명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수련원으로 가는 걸로 해서 다시 짜봐라, 그러면 해 주겠다” 수련원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짜봐요. 1박 2일도 저희가 전농1동을 해봤더니 35명 중에서 1박 2일 원하는 사람은 5, 6명도 안 돼요. 거의 다가 하루,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아까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전 통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수합이 잘 안 돼서 그 통계를 못 냈는데 그걸 다시 끝까지 한 번 수합을 해서 한 번 집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잡을 때는 당연히 저희도 제천수련원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통장님들 이런 좋은 곳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는 통장님들 얘기보다는 반장님들 얘기를 좀 해 볼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장님들을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고 기본 수당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새주소 방문 고지 통장수당 10만원씩도 있고 그래서 보면 1년에 통장님들이 한 300 몇 십만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런데 실제는 반장님들은, 지금 통장님들은 그래도 서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반장님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답변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통장들은 수당이랄지,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수당도 주고 별도로 하고 그래서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반장은 저희가 설 때나 추석 때 그냥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 주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도 반장한테 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사실은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통 반장 협조를 부탁하면서 좀 많이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 다 예산사정상 못 어렵겠고 실제로 해 보니까 반장님들한테도 전에는 통장들하고 반장 일부만 신문이 보급됐는데 반장까지도 웬만하면 지역신문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다 한 부씩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신문관계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장들까지도 거의 신문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좋죠. 일하기도 좋겠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보면 반장님들이 정말 너무하는데 이것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솔직히 회의에 참석한다고, 지금 보니까 여기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 해 놨네요. 그런데 이 정도는 조금 융통성 있게 반장 쪽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년에 24만원이네, 12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반장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에 보니까. 답변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회의참석 시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편성 지침 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사항은 곤란하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통장연수 때나 그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를 포함한다는 부분은 한 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반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참석자의, 통장회의 참석 때 참석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32쪽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민속놀이행사가 정월대보름 때 행사로 이해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늘 거론하기를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통합된 동들의,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 나오는 주민들이 5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게 500명만 잡아도 1인당 나누면 3,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려면 지역단체장들한테 늘 손을 벌려야 돼서 행사를 아예 하지 말든지, 구가 제대로 돈을 안 주려면. 늘 이렇게 조금 줘놓고, 실질적인 행사는 3, 400만원의 돈이 드는 걸 뻔히 알면서 금액을 증액 안 시켜준다는 것 때문에 지역단체장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또 100만원을 또 줄여놓으셨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10만원.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행사에 대한 예산 문제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증액을 못 시켰고요. 예산 사정상 증액을 못 시켰고, 인구수별로 저희가 10개 동에 대해서는 행사지원비가 17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용품비가 20만원,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는 190만원 정도 주게 되겠고요. 적게 주는 데는 17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10만원은 이렇게 배분 기준을 인구수 대로 하다보니까 10만원의 차이가 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희도 아는 부분이지만 민속놀이행사라고 하면 동네 분들이 많이 오다보면 사실 이것 가지고 턱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턱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 사정도 있지만 일부 증액해 준다 해서 큰 표시도 안 날 부분이고 예산 사정상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증액한다고 그래서 큰 보탬이 될 것도 아니고, 물론 이 행사를 하다보면 동에서 동장 입장에서는 동네 유지들한테 손도 벌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떤 예산 사정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올려주신다면 반영토록 하겠지만 실제 모든 것이 사정이 있는 것이지, 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메모를 좀 하세요. 일괄 질의할 테니까요. 우리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민속놀이행사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이 아니라 과감하게도 증액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최소한 밥값은 줘야 되잖아요, 노동을 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17만원, 대부분 이 날에는 새마을부녀회나 주민들이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식권도 안 준다고 항의하고 난리입니다, 구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개념은 아니지만 최소한 금액의 지원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증액보다도 오히려 과감한 증액이 한 번쯤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125명인가요, 대상이?

예, 대상은 125명으로 했지만 참여자…….

각 동에 한 8명씩 잡나요?

그것도 인구수에 따라서 3명부터 9명 이렇게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은 사실상 통장연수에 참석하시는 통장님들이나 우리 자치위원님들 대부분 제가 보면 거의 통친회장님이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그 외 임원진들이 많이 참석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 1박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1박을 많이,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는데 일반 설문조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1박을 했으면 하는 분들이 조금 작게 나오고, 실제로 참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1박을 하자고 하는 여론이 거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한 번 해 보고, 정말 1박이 나은지 1일이 나은지 분석을 좀 하세요. 하셔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참고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233페이지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 지금 여기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 설치가 있나요?

3대.

3대요?

네.

이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

이전도 있죠? 이전도 한 5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장소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놀이에 대한 행사지원비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말씀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증액은 예산 사정상 좀 어렵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과감히 올려주신다면 저희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부족하죠. 행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죽 해 왔고 그래도 그냥 아쉬운 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허락이 된다면 집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1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까 말씀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가 수합이 안 돼서 못 했지만 이 부분도 이왕 조사한 거 전체를 수합해서 집계를 내서 한 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사가 50% 미만이라면 1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 넘는다면 저희가 1박으로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도 50% 미만이라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 좋아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무인발급기 실적.

그러면 하나 같은 맥락으로요. 기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면, 장소를 죽 불러볼까요?

신규부터 알려주세요.

신규는요. 지금 추가로 할 데가 바우하우스 앞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하고 제기동 마을금고를 1차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기동마을금고는 지금 일부 조사해 보니까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3개를 신설하는 걸로 내년에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무인발급기는 22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2대가 있고, 나머지 20대가 주변 동네에 했는데, 한 번 죽 불러보는 걸로 할까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용실적이랑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용실적도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났죠?

네.

추가질의.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통장 연수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1박을 할 것이냐, 당일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말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참여하는 그 통장들, 이대로 통과가 되면 2011년도에 1박을 해 볼 것 아닙니까?

네.

1박을 해 보면 그때 참여하는 통장님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통친회장님, 간사님, 임원진 들입니다, 대부분이. 정작 참여하는 분들이 1박을 원하는지 당일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효율성이 1박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차년도에는 당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가 24시간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24시간하는 데는 우선 동대문구청에 2개 되겠고요.

구청 2대요?

지금 구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민원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직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당직실 옆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24시간은 안 되는데 22시까지 하는 데가 신설동 새마을금고 앞이 되겠고요. 21시까지는 용두2동 새마을금고가 되겠고요. 죽 보면 시립대 학생회관이 22시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4시 하는 데는,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24시 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24시 하는 데가? 그러니까 구청만 있다는 거죠?

예, 구청만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가 강남구나 다른 타 구에 보면 지금 발급기가, 편의점 같은데 있잖아요, 좀 큰 데. 실제로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들 이런 곳들에, 편의점에 보면 편의점 내부에 현금지급기 옆에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물론 자리 임대료를 몇 만원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고, 그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수시로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시까지 하는, 22시가 밤 10시잖아요. 밤 10시까지나 8시까지 하는 이런 무인발급기는 장소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걸 정리를 한 번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적절한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얻을 수 있게끔 그런 곳에 해 놓고 또 민원인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보면 ‘이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발급 실적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실적이 별로 없다든가, 그래서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대학병원, 종합병원 많잖아요. 그런 데 민원인들 항상 서류를 떼려고도 하고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을 한 번 하세요, 검토 한 번 해서.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그만큼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25일에 통장이 매달 회의를 할 때 전체 물어봐서 1박이 좋으냐를 물어봐서 이런 걸 좀, 아까 말대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심도 있게 추진하시고요. 또 아까 무인 민원발급기도 성적이 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이용이 많은 데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구매하는 게, 1대에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를 필요 없으면 다른 데를 돌려서라도 주민의 필요한 쪽으로 써야 되니까 그걸 확실히 좀 점검을 해서 있는 걸 잘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아니면 꼭 사야 되는 거면 사야 되지만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235쪽을 보면요. 전농2동을 보면 우리 시설물에서 간판 및 실내 사인몰이 9,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고 잘 했는지 동대문구 동사무소 앞에 이만한 예산을 들일 정도면 제가 봐도, 요새 LED인가 그거를 일반 장소는 못 하고 공공장소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조명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용신동이나 휘경동에는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그거 아마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역 좀 제출을 하시고요. 그거 설명 좀 하시고 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9년도 그때 우리가 4억 8,000에서 5억을 해 줬고, 지금 5억에서 1억이 올라서 지금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굉장히 어려워서 다 삭감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배려를 많이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번 예산 배정에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삭감하는 판에 공무원들 전부 다 모든 면에서, 하는 판에 이런 거를 많이 올렸더라고. 보니까 단체가 39개인가 있던데, 저번에 비슷한 단체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나왔고 또 배분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에 동 통 폐합하면서 회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새마을이나 각 자총이나 많이 줄었어, 단체도. 그런데 굳이 1억씩이나 올려서 더 많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이번 예산편성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좀 배분 문제, 비슷한 단체를 저번에 우리가 행감에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20명이 되도 돈을 주고 10명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우리 기금을. 전반적으로 복안이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간판 및 실내 사인몰이 9,0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용신동 내역은 저희가 한 번 비교를 해서, 지금 뒤에서 자료 준 데가 휘경2동 같은 데는 간판 및 사인몰이 1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내 안에 사인몰도 필요하고 밖에 간판, 안내 표지판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휘경동하고 용신동 내역서 좀 줘 보세요. 나중에 제출하세요.

그것은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까지 5억이었고 금년에 1억을 올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지원단체가 볼 때마다 보조금 요구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 연합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보면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해서 기 죽어서 못 살겠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전체 25개구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살펴보니까 금년의 경우에 평균 6억 74만 7,000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전 자치구의 21위정도 수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5억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정도 올린다면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6억정도 한다면 13위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사회단체 지원금이 작년에 3,000정도 올렸고 그 전에 한 3년간 동결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1억 정도 올릴 거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각 외부에 나가보면 우리구와 비교가 된다, 그리고 하다보면 우리 구가 전체 자치구의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 좀 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미술협회 같은 데는 등록도 안 된 단체에 다가 돈을 줬다고 우리가 얘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 투명성이 없고 또 지금 1억 배부 문제도 지금 과장님은 얘기를 안 했는데 대충 1억을 올려 주겠다 그러면 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마을에 얼마 주겠다, 자총에 얼마 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안문제도 좀 설명하시고요. 또 통 폐합으로, 같은 맥락의 단체를, 우리가 행감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번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행감 볼 때마다 왜 유사단체를 계속 이렇게 놔두냐, 용의는 없느냐 이것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대해서 지금 1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생각이 있는지,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1억이 올라 온 거지 무조건 1억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한 번 말씀하세요.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 부분은 아니겠고요. 이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관련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증액 요구하는 단체들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여러 단체들이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배분문제 있어서 그냥 올려달란다고 해서 올려줄 수는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12월 내년 초쯤 된다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보고서가 들어오면 집행계획 결과가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건데 그 때, 제대로 쓰는 것도 카드로 쓰고, 간이 영수증 말고, 이런 것을 점검해서 잘 한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그 다음에 못하는 단체, 좀 허술하게 한다 그럴 때는 아마 경고라도 해서 감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중에 저희가 자료를 보고해서 심의해서 결정할 걸로 봅니다. 가능한 저희 복안은 평가를 해서 다른 단체에 인센티브 쪽으로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단체 통합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하는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던 건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치는 것은,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단체의 반발도 많을 거고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좀, 이왕 단체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금액 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통합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간 동결된 게 2009년도에 404억 8,000에서 2,000 올려서 5억이 됐어요.

네.

그런데 또 1년 만에 1억이 올라가요. 그러면 3년 동결시켜 안 올라간 게 2년 사이에 벌써 1억 2,000 올라가요. 올해 예산편성 보면 이게 진짜 선심성 예산이다 이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과장님도 어느 정도 필요해야지 올리는 거지,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센티브, 잘 하면 주고 안 주고, 이게 예산기법에 안 맞지 않냐, ‘이 단체는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해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예산하려면. 필요하다면 줘야죠, 당연히. 일 잘하고 정말 부족해서 봉사 못 하는 데는 줘야지.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이 우리가 1억 올려놓고 평가해서 주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예쁜 데는 더 주고 누구 말대로 말 안 들으면 덜 주고 이런 식의 예산은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이 참 적합한 데는 저희가 인정하지만 답변이 애매모호한 데는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정말 꼭 필요하시다 하면 정확히 ‘이래서 올려줘야 된다’하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234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 개선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매년 1,300만원, 12개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1,300만원이 12개동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14개동 중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휘경동 이번에 새로 지었죠? 거기 들어 갈 데가 없으니까 뺀 거 갖고, 이문동도 그렇고 답십리2동도, 거기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되서 보수할 건이 없는데 지금 보면 12개동이면, 왜냐하면 돈이 많다 보니 남아서 나중에 이월시켜도 되는데 없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보면 조금 이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예,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 시설 및 부대비를 말씀하신 거죠?

네.

12동개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보수에요, 보수.

예, 동주민센터 보수.

네.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보수비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1,300만원씩 12개동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신동하고 휘경2동을 뺀 12개동이 되겠는데요. 실제 1,3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을 했다, 작년에 전체 1억 5,600인데요, 2억 8,000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보수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떤 보완책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지, 지금 그 부분이 딱 얼마 들었다고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쉽게 말해서 추경예산해서 1,300만원씩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좀 많이 남아서, 올해도 보니까 많이 잡았길래 이런 예산을 우리가 딴 데로 돌릴 수 있으면 참 필요하게 쓰는데 항상 이렇게 과다하게 잡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남은 것에서 올해는 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경동 이문동 답십리 아니면 여러 개 동 빼고도 지금 신설된 동이 많아서 보수비가 덜 들어 갈 것 같은데 과대 잡았으니까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올해 전부 줄이는 판인데 이런 것도 덜 줄여서 더 줄일 수 없느냐,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줄인 예산보다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늘려놨어, 지금 우리가 보면. 또 사무비 같은 거는 줄여놨어요. 그런데 사무비만 줄여놨지,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다 올려놨어, 지금 여기. 거의 업무추진비에다 올려놨어요,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거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설명, 앞으로 이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잡을 때 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묻고나 넘어갈게요. 233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감 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출생 및 입학 축하카드 이거하면 좋겠지만 굳이 이런 사업을, 예산도 변변치 않은데, 제 생각이에요.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주시고, 넘어가서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갈게요. 내가 먼저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이거 금년부터, 앞으로도 2, 30명 정도 모여서 단체 신고를 하면 또 보조금 나갑니까? 이거 먼저 답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고 넘어가려고,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있는 출생 및 입학 축하카드에 대한 거는 좀 예산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학이나 출생할 때 사실 구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출생할 때 축하한다는 카드, 그다음에 출생할 때 축하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예산은 저희가 한…….

500만원 잡아 놨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20, 30명 지원됐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거는, 만약 그런 상태에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규정 위반한 거니까, 지금 아마 등록을 필하거나 그리고 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 회원수가 100명 이상이나, 일정 요건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기준하는. 그 요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20, 30명 되는데 했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39개 단체가 있으면 그 회원 수나 등록돼 있는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찾지 말고 자료로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6억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6억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떠한 단체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교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 주면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등록여부라든지, 법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대상 여부가 되는지, 법적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하세요. 다 제출하시면 그 안에 여러 심의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심의위원님들이 배분해서 교부 금액을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더 해봐야 과장님이 배분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2건을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요.

거기는 아직 안 나갔어, 236쪽까지…….

238쪽까지라고 하셔서.

238쪽까지입니다.

238쪽라고 까지라고 그러셔서요. 23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건에 보면, 물론 지금 청소년들 일거리 창출 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보면 대학생들 100명이 아르바이트 했죠?

네.

100명을 더 늘릴 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해야 할만한 일거리가 그만큼 많은 지, 예산도 줄었는데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저희 예산 형편도 그렇고, 지금 지역단위 행사 때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증액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100명씩이나 더 해야 할 만큼 일거리가 많은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전산 추천 건이 있는 거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그 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236쪽에 지금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에 가서 지금 CCTV 건 해 가지고 관제센터 건이 일전에 저희가 행감 때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산정보과 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그날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가설치하고 이러는 건도 다 전산정보과 쪽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는 게 맞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것도 전산정보과로 다 넘어갔어요.

추가로 같이 할게요, 똑같은 맥락이니까.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명으로 했다가 인원이 요구하는 부서가 없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2010년도에 100명으로 줄였어요. 100명이 줄어도 받는 과가 없어. 왜냐 하면 그만큼 공공근로니 또 희망근로니 해 가지고…….

통합돼서 더 해, 부서가.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 줄인 거예요, 100명으로. 그런데 또 200명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거 다 선심성이지, 학생은 많아요. 솔직히 오려고 하는 대학생들은 한 3 대 1, 4 대 1 돼요. 그런데 여기 이 학생을 소화를 못 시켜. 과에서 너무 인원이 포화 상태니까 받지를 못 해. 그래서 200명 줬다가 200명 줘도 못 받고 100명으로 줄였어요, 과에서 일부러. ‘도저히 200명을 우리는 소화를 못 시킨다’, 과에서 받을 데도 없고 어디 놀 데도 없다 그래서 100명이 또 200명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일단 그 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

그 건을 같이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들은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금년에 100명이었는데 200명을 했다, 이 부분은 아까 말대로 목적은 여러 구민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주게끔, 또 일자리도 주고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됐고요. 사실은 아까 남궁역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 할 자리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망근로 사업이 별도로 국책사업으로 있어서 그 인원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 일거리가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우리가 200명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에 2회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2회로 나누어서. 그렇다보면 실제 본인들한테 나가는 근무일수는 24일에서 작년에 26일 나가서 22일치가, 계산해 보니까 22일치가 되겠는데요. 방학 동안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100명씩 끊어서 해서 한 방학 동안에 200명씩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아르바이트 학생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겨울 방학 때는 1,016명, 여름방학 동안에는 915명, 그 다음에 2010년도 겨울에 979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 507명 했는데, 507명이 여름동안 할 때는 대상자 조건을 좀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적게 왔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1,000여명이 접수한다고 보면 우리가 100명은, 10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금년에는 올려서 하되, 여러 학생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반대로 참여하는 사람은 조금 일수를 적게 해서 26일에서 22일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저희 구정에 참여도 하고 설문조사 때 좋은 의견도 내주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민을, 어차피 우리가 하는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CCTV 건이요.

CCTV가 지금 현재…….

잠깐요. 추가로 거기에 같이 넣을게요. 여기서 CCTV 건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줄 사안이시면 237쪽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장비 수선비가 대당 260씩 잡혀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CCTV 가격에 비해서 수선비가 너무 많이 과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어떤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먼저 번에 전산정보과 쪽에서 그걸 절도나 이런 건을 보면 경찰서에서 해 지는 게, 물론 저희 관내에서 벌어진 절도나 이런 사건 사고가 몇 건이 되나, 그거는 저희가 안 올라와서 모르는데 총 집계하면 7건 정도 돼요. 그 건을 취합하면 두 달에 1건이에요. 솔직히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됐다라고 정말 살기 좋은 안전한 동대문구라고 하기에는 이게 뭔가 제 역할을 안 한다는 쪽이 생각이 더 많이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CCTV를 통합한다는 건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가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될 때 까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방범CCTV는 우리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아까 하는 부분은 통합됐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는 각 소관 부서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얼마나 범인을 잡았느냐하는 부분은 실제,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7건 미만으로 지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집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도 알고 있기로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CCTV라는 게 꼭 범인을 잡는다는 목적보다는 예방효과가 크다, CCTV 하나 달아 줌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예방효과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0대가 금년에 예산 편성됐는데 이것도, 자꾸 예산 사정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20대란 부분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450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10분의 1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년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범죄를 직접적으로 잡는데 보다도 예방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수선비 부분도 하나 설명해 주세요. 237쪽 상단에, 맨 위에요.

이 부분은 방범용CCTV 장비 수선 금액이 1대당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선을 하다보면 이 부분정도는 1대당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지금 예상해서 편성된 부분이고, 장비를 실제로 수선하다보면 카메라 부분 같은 거는 자주 고장 나는데 이게 고가라 이게 좀 많이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설치 대수는 저희가 예상치니까,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당 1,300 1,400만원 돈 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이 CCTV가 사물 식별이 몇m 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1,300만원짜리 CCTV가? 지금 추후하실 게 1,36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성능이요.

성능이요?

네.

제가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은 못했지만, 반경 100m로 돼 있습니다.

반경 100m요? 그러면 하나면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아까 절도건, 제가 말하던 사전에 예방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절도, 시장 같은 데 보면 도난 사건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지역주민들 불만이 설치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기준점, 지주대에서부터 딱 5m 거리, 10m도 안돼요. 한 5m정도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도 도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보니까 식별이 안 된다 소리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1,000만원이 넘는 CCTV를 매달아 놓고 중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00m 안 돼요, 10m도 지금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시간들이 좀 안 맞춰줘서 그러는데 저희도 한 번 이거를 있는CCTV를, 관제탑 그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하든 과장님 언제 한 번 확인 해 보셨나요, 설치된 거를? 실질적으로 그 위치들이나 그게 지금 모니터에 식별이 얼마나 가능한가 확인해 보셨나요?

예,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그럼 막말로 여기 방범차원도 있지만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식별돼야 되는데 그게 몇m 까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선 그 사람들이 설치하면 100m, 100m 택도 없습니다. 10m도 안 돼요. 100m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돼 지려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식별이 돼야 지역주민들보고도 누군가라도 되는데 이 무단투기나 방범CCTV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치행정과장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몇m 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00m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50m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자에 확인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거는 못 했습니다.

확인 좀 한 번 해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범인 검거가, 뭐 이렇게 안전해서가 아니고 CCTV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체크해 주시고 저희도 훗날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베스트 빌리지 사업, 아까 우리가 대보름 행사 때도 지원이 190만원가지고 안 돼 가지고 동네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그 뜻이 있었는데 이것도 베스트 빌리지도 꽃가꾸기 행사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포상을 하지 말아라’, 포상을 하면 동네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하려다 보면 그만큼, 이 1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엄청 부담이 간다, 동마다. 그러니까 포상금 많이 줄였는데 주민들만 참 힘들어요, 이런 사업하다보면. 이거 100만원 갖고 하려면 최하 단체에서 걷는 돈이 한 200만원이 돼요, 하다보면. 충분히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하라 그래야 하는데 항상 해 주는 건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일부 한 2, 30% 해 주고, 나머지 한 5, 60%는 지역에서 알아서 유지나 단체나 자치센터 같은 곳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이걸 하는데, 이 사업도 포상금 많지는 않은 데 될 수 있으면 포상은 열심히 해라 이런 차원에서 주고, 많이 줄였지만 포상 같은 건 덜해야지 아까 말대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빌리지 사업이라는 부분은 종전에 ‘우리 동네 깨끗하게 가꾸기’ 이런 사업에서 베스트 빌리지로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사실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다보니까 동네 분들한테 어렵게 협조도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금을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활용토록 하고, 저희가 꽃가꾸기나 그런 부분은 실제로 앞에 건물 빌딩이나 그런 분들이 스스로 조성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분들한테 손 벌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 돈 많이 줘서 동네 분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최소화해서 이 돈을 활용하고 빌딩이나 그런 목적에서 스스로 내놓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장님 소관이실 때 CCTV 관제센터 건은 조속하게, 일 전에 한 번 보니까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제대로 관리가 잘 돼야 제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2012년도 구청사로 들여 올 계획이라고 하셔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23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50만원씩 14개동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14개동에 자율방범이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3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가면 구 협의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 위원회로 지금 42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동마다 활성화 되어서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동 위원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어느 한쪽을 주는 건지, 동별로 나눠주시는지, 237쪽 상단에 있는 자율방범 그게 각 동마다 다 구성이 돼서 이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방역활동에 가서 동위원회 420만원 잡힌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동단위로 가는지, 어떤 동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작년에 상당히 진통을 겪다가 금년에는 다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구성되어서 하되, 우리가 지원은 그냥 동별로, 편성상은 이렇게 됐지만 주는 건 인구수나 면적, 대원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 다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전체의 금액 배분은 새마을지회에서 나눠서 배분을, 숫자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에다 교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봐요.

왜 지회에 다가 이걸 교부 하실까?

420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가는지.

236쪽이거든요.

236쪽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 구협의회 10,000원×7명×6월, 동위원회 420만원 정확히 한 번 설명 해보세요, 무슨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에서는 구협의회에 다가 일괄로 줍니다. 그래서 줄 때 구협의회에서는 동별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정산은 동장이 하고, 동장한테 결과를 신청하면 동장이 지급하고 우리가 동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지회에 다가 왜 줄까?

인원관계를, 지금 그렇습니다.

새마을 보조금하고 이거하고 따로 잖아요?

이건 지금 활동하는, 방역하는 사람들 1일 식비 주는 거랑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히 아는 분 없어요?

실제로 활동하는 동으로 해가지고 배분이 되면 좋을텐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방역활동 하는데 주는 건데 식대 개념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방역활동 하는 동이 있고 다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배분 지원방법은 구협의회에 다가 주면 협의회에서 동별로 실제 방역하는 사람들 식비 쪽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왜 구 협의회에 주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하다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각 동이 전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실제로 방역활동하고 애쓰는 식구들한테 활동비가 가야 맞지, 이 비용이 왜 협의회로 가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번에 올해, 지금 활동했던 동들 파악이 나올 거예요. 그 인원수나 그 부분을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여기서 직접 주세요, 그 쪽을 거치지 마시고요.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온 예산이니까 특별히, 뭐 이상한 예산이 되지.

420이 이렇게…….

새마을로 포괄로 1억 얼마 가잖아. 그러니까 따로 나온 예산이야, 이게.

따로 나온 데서 왜 구지회로 또 주냐고.

그러니까 구지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서 나눠 주지.

구에서 우리 예산을 일괄적으로 구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각 동별로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새마을이 사회보조가 나가잖아요, 사회보조로.

거기도 나가는데 뭐하러 이 돈을 이중으로 또 줘?

아니, 그러니까 구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일단 배분하되 구 지회에서 나눠준다는 소리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왜 방역을 실지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 될 그 부분을 구협의회에 줘서, 실제로 구협의회에서 쓰는 건 아니고 각 동별로 나눠주는데 왜 구협의회를 거치냐 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아예 방역소독비에 다가 업는 게 낫겠네, 이렇게 나가느니.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지금 새마을단체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별도로 해서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서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새마을만 굳이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갑니까? 어느 단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방역 같은데 다 쓰라고 해서 나눠서 다 나가는 건데 별도로, 새마을 같은 데는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답변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을 일괄적으로 구협의회에 다가 지급을 해 줬는데 구협의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구협의회에서, 동 새마을지도자가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인구나 그런 배려를 해서 이렇게 배분해 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지회에서 전혀 쓰는 건 아니고 동협의회로 다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단 교부를 구협의회로 일괄 지급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화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다시 물을게요. 새마을단체 보조금, 이게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금 분명히 나가요. 나가는데 이것은 보조금 안에서 했어야 되는 일인데 방역을 한다고 해서 따로 또 보조금 주는 모양인데 이건 뭐가 잘못 됐잖아요. 그럼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캠페인하고 오면 점심 값 주나요, 아니잖아요? 장학금 문제 같은 것도 그래요.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장학금 주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 해 갖고. 이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잘못 됐다고 봐요. 답변주세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내가 먼저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박용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 협의회에 나가는 돈하고 이 돈은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방역활동을 하기 때문에 식비정도 쪼개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하고 내용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방역활동지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하고 또 이 방역활동 지원비가 왜 구지회로 가서 각 동으로 분배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 개선을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전체적인 우리 동대문구 관내를 다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인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구에서 다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일정기간 동안 방역활동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대준다든지 이러한 식대라든지, 활동지원비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다시 얘기하면 대체를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분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가 존재해서 새마을협의회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필요한 사업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인 것이고, 방역활동 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할 일을 대신 이 단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주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회 방역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했던 게, 전임 구청장 계실 때나 그때 당시 이미 편성해 놓은 게 624만원이에요. 그래서 624만원을 방역활동지원을 해 줬었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지금 오히려 방역활동비용을 420만원으로 줄었어요. 62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은 변함이 없고 우리 행정구역은 변함이 없는데 활동비용 자체를 줄이다보니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방역활동을 할 때 마다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심지어 자비 부담을 해서, 사실 이거 봐봐요. 지금 방역활동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새마을지도자에서, 기간, 대충?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6개월 하는데 6개월 동안 동위원회에 주는 게 420만원,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중에도 뭐 집중하는 기간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같이 방역활동하다 보니까, 420만원이 현실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62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민들 스스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할 일을 대신해서 방역을, 꼭 필요한 방역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오히려 더 줄여서 지금 편성을 해 놓으면 누가 참여를 하겠냐고요. 그럼 결국은 또 새마을 지도자에서 방역 활동을 기피하다보면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인력비 대 가면서 또 더 많은 비용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각 동 위원회에서 방역활동 하는 동안에 어떤 최소한의, 아까 식대 취지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독 약품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나 지금 동위원회로 가는 돈이 구위원회로 가서, 그러니까 구지회로 가서 거기서 배분이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2010년도에 구협의회로 방역활동 관련해서 지원금 나간 게 동협의회로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항의 들을 정도의, 몇 개월 동안 하는데 420만원, 이것도 14개동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성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짜는 과정에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봉사하는 거라면 현실성 있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의견 좀 얘기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미처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동안 죽 보면 지원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할 일을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부분에 대해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중간에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동의 것은 동 대로 배분을 하고, 물론 구협의회에서도 방역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협의회에 주더라도 동에 주는 건 검토를 해서 배분방법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차라리 배분을 제대로,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배분이 제대로 됐는가 한 번 파악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분분한데요. 자치행정과 파트는 아닐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작에도 바깥에서 이야기들이 돌 때, 그럼 왜 새마을 쪽에 의뢰를 하는가, 구의 할 일을 구가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눈높이가, 맞는 말일지는 몰라도 연막소독이 실질적으로 수고에 비하면 어떤 효과부분이 쳐지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별로, 아이들의 기관지,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재미삼아 연막 속에 뛰어다니고 하는데 별로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구가 손을 안 댑니다”라는 말을 언젠가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가 할 일을 인력이나 예산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부분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다가 의뢰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도, 물론 속속들이 구석구석 골목을 돌면서 애는 쓰시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최경주위원님이 질의하듯 감액이 된 부분이 증액이 되면 더 좋은데, 보태서 이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2건이에요. 훗날이라도 한 번 알려주십시오. 연막 소독의 효과가 그만큼 애쓰시는 것만큼의 어떤 기대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나,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으면 구가 나서 줘야죠, 용역을 주든지 어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협의회의 애로사항이 어디에 와 있냐 하면, 어차피 연막소독 건이 떴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를 쓰는데 개인이 쓴다, 안 쓴다 분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달을 지금 이 방역기를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갖고 도는데 보험료 부분을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수고는 당신들이 해도 그 보험료 정도 부분은 구가 좀 안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방역기 설치해 놓은 것을 떼었다 끼웠다도 어렵고 계속 세워 두기에는 고장날까봐 간간이 개인용도로 쓰는 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보험료를 개인이 안아야 되는 것, 한 20몇 만원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훗날 예산을 보고 그럴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연막소독의 효과 건하고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산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서요. 간단간단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240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료해서 이게 5,000만원이 줄어든 거죠?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료 지원기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는 2만원에서 3,000원이 올라서 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 지원 기준은 프로그램당 8만원이었는데 1만 2,000원이 올라간 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공휴일, 야간, 장애인 이런 프로그램은 3개월간은 강사료 전액을 구에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학특강 프로그램 신설이나 저소득층, 외국인, 노인 대상으로 강좌하는 것은 강사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운영 결과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의 한 70% 이상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50%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거나 어린이 프로그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자치회관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결과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기준액은 60%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2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지원기준액의 30%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설명이라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나중에 자료로 내주셨으면 하고, 일단은 강좌 당 금액도 올랐고, 강사료도 올랐을 때 어떤 강좌는 지원이 안 되는 강좌가 결국은 생긴 거네요, 감액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자치회관 수입으로 해서 강사료를 메우는 걸로 그렇게 나가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구에서 지원한 걸 줄인다는 차원에서 전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어차피 구에서는 자치문화프로그램 지원하는 금액을 줄인다면 그 계획을 미리 동단위에 다가 공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강좌료 해서 거의 1,600, 1,700도 있고 금액 대비 폭은 크긴 해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훗날 이 프로그램을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할 때, 구가 지원해 주는 양을 가늠을 해야 갖고 있는 비용도 어떻게 쓰여 질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지출을 하든 어쩌든 할테니까, 지금 그 선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지 어쩔지를 거기도 가늠이 돼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지출을 해야 될 용도인지 알 수 있으니까 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미리, 계획을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자치회관 열린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에서 삭감이 되서 700만원이 잡혀있고, 14개동 50만원씩. 전년도도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는데, 한 동을 예를 들면 지금 전농2동은 청사가 신축이 되서 내년 중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 동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전농2동에 50만원을 줘서 책을 구입해라 이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고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책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를 각 동마다 취합을 해서, 그 취합 한 근거를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그런 동의 문고에는 50만원 딱 기준을 정하지 말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정보화 도서관이 있죠, 동대문정보화도서관?

네.

이 정보화도서관에서 매년 폐 처리가 되는 책이 있어요. 책이 1,000권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보화도서관에서는 신간을 계속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일반 주민에게 주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진흥과랑 부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폐 처리 되어서, 이거 지금 50만원씩 해 봐야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1,000권도 안 되잖아요, 1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는 게 10년, 20년 된 책들이 아니라 몇 년 안 된 거예요. 몇 년 안 된 건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 처리하는 책들이니까 그 책도 충분히 우리 문고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고에서는 오히려 책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성토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인 교육진흥과랑 협의해서 문고 쪽으로 책을 다 빼세요, 거기서 폐 처리되는 것들을. 그러면 이런 책 구입비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열린문고 도서구입비라 해서 편성상 동별로 한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분할 때 동별로 일괄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열린문고를 보면 잘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 중에 또 폐관된 2개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폐관된 책은, 장안3동 청사가 리모델링되면 지하에 다가 열린문고를 통합해서, 안 되는 곳만 통합해서 이 부분을, 우리 새마을문고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정보화도서관에 나온 책 부분은, 폐기 처분하는 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주민센터에 보관된 책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문고 쪽에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책은 우리도 못 쓰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재 각 동별로 문고가 있는데 잘 되는 데 있고 못 되는 데 있는데 잘 되는 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현황 파악해 보면 잘 되는 데는 책이 좀 많이 있고 잘 안 되는 데는 책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통합해서 새마을문고에 운영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열린문고 도서대출 현황이나 열린 문고 이용 현황 있죠? 그거를 차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도서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결정해서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요. 위원 여러분!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심사가 9개인데 지금 1개에서 2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벌써 1시간 40분, 약 2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해서 앞으로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과거에 새마을 지회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새마을 문고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 단위에 보면 직업별이나 어떤 기능별로 갖고 있는 학자 분들이나 책을 소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로.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책을 버린다 하더라도 돈이 드니까 집안에 그냥 쌓여있는 책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라든가 동 단위의 매개체를 이용을 하셔서 그 책들을 좀 활용하시는 그런 사업을 펼쳐보세요.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몸소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새마을문고를 이용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활용하셔도 좋고, 사실 우리나라 자원이 하나도 없는 데서 그런 종이 파지 같은 것을 많이 좀 구입해서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아닌데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검토해서 위원별로 일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단축을 위해서 그런 의사진행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외에 지금 5개 과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두 쪽을 가지고 약 2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금 최경주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1쪽부터 242쪽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새주소부여 사업에 대한 처음 개요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했던 시행 날짜를 아시느냐고요.

시행날짜요. 시행날짜는 지금 제가…….

아니,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지.

대략 몇 월달.

작년 아닙니까?

2008년 1월 23일로 지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8년 1월이요?

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조사 시계에서부터 망우 시계까지가 망우로로 되어 있는데, 구리 시계까지가 참. 그러면 휘경1, 2동을 접하는 양쪽이 다 망우로 몇 가, 몇 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번지가 아니라 몇 호,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회기동, 휘경1 2동 구의원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면 회기동은 경희대로, 회기로 이렇게 자기 동네 명칭이 들어가니까 민원이 조용하지만 지금 휘경1, 2동은 양쪽이 다 망우로, 과장님 망우로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공동묘지라고.

공동묘지죠?

네.

그럼 ‘망우리’라는 게 동대문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그냥 점심 때부터 오전 내내 들볶이다 여기 상임위도 늦었는데 “하정로도 뺏긴 구청이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이 소리까지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망우로’라고 되어 있는, 휘경1, 2동 양쪽이 다 ‘망우로’로 되어 있다니 이거 되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 새주소 팀장님들 계시죠? 그거 답변 좀 부탁 할게요.

오세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새주소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마지막 도로명판까지 붙이고 예비 고지문까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 건의를 해 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정로’ 부분도 역사와 상징성이 있는 도로를 없애버리고 ‘천호대로’로 합쳤다, 그 다음에 ‘망우로’ 부분은 사실 그 동안에 그 도로도 ‘망우로’로 했으니까 조금 덜하다고, 물론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동안 망우로 했으니까 그래도 나은데, 일단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행안부에 쫓아갔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도 쫓아갔고, 그 다음에 청장도 장관 뵌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성을 가지려고, 예를 들어서 ‘하정로’만 해도 하정로만 분절해서 하정로 끝난 뒤부터 천호대로 하자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부분이 되니까, 행안부 원칙에 따라서 분절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결국 우리 걸 하나 고쳐 준다고 하면, 변경해 준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지금 민원 사항된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나름대로 이번에 예비 고지가 나갔는데 그 의견들을 받아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고쳐보고요. 변경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 관리도로가 있는데 시나 행안부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담당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수도 없이 많이 제기를 받고 그 다음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통화를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휘경2동에 ‘박영옥’이라는 분이 아주 사활을 걸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 가지고 답변을 지난 주까지 준다고 그랬다는데 안 줘서 또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망우로 부분은 지금 사실 서울시 도로…….

행안부 도로입니다.

행안부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민원을 받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아까 ‘망우로’라고 그러면 우리 구로 봐서는 조금 의미도 안 맞고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깐 저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잖아요. 형성이 되셨으면 동대문구에 중랑교하고 시조사까지는 ‘휘경로’로 고치는 게 이게 원안입니다. 그래야 휘경1 2동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뭐 있어요? “망우로라고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라고 했더니 ‘공동묘지’가 생각나신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휘경1 2동 주민들은 동대문구에도 쓰지 않는 ‘망우로’가 왜 동대문구민들이 써야 되느냐, 휘경동이라는 게, 저는 그 태어난 집에서 여태 삽니다, 57년을. 그러면 휘경동이라는 게 머리에 박혀있어요. 그런 반면에 ‘망우로’라고 쓴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고, 지금 민원에 대한 인원수라든가 민원에 대한 게 상당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그런 회답을 좀 해 주셔야겠죠?

제가 지금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좀 모르고요. 우리 청장님도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특히 ‘하정로’ 이런 부분 쪽에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안부 도로가 3개, 서울시 도로가 13개, 구 도로가 16개, 저 다 외웠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도로가 어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기로로, 제일 많이 다뤄온 부분은 제기로, 아니 전농로가 지금 떡전육교 지나서 저쪽에 안암로터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농로’ 있고 ‘제기로가’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전농로’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쳐질 걸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망우로’ 부분은 실제로 죽 중랑구까지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자른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긴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와 그 다음에 행안부 관계를 어떻게 해서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제가 어떻게 한다는 소리는 절대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해볼 테니까요. 서명운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로 하나, 행안부 도로 하나를 동대문구의 진짜 명예를 걸고 이 도로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 지역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다 듣는 얘기고, 심지어 “구의원이 바뀌어서 동 이름도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예산하고는 좀 벗어나는 얘기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행안부에 관련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행안부 3개 도로, 그리고 또 서울시 13개 도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커요. 동대문구에서 한 거는 우리가 동대문구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특히나 아까 얘기하는 전농로, 우리 제기동에 ‘전농로’로 서울시에서 정한 도로명이 되다보니까 우리 제기동이나 청량리동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는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동대문구 자체에서 잘못 했다기보다도 상급기관들이 현실성을 떠나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다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이걸 설명을 하고 뭐하고 하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시간도 너무 소요되고. 이거 굉장히 또 중대한 사안이니까 이번에 예결위 끝나고 나서라도,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고지 떨어지면 의견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데 의견 제출은 우리 동만 해서도 안 되고 그 해당, 지금 망우로를 말씀하셨는데 망우로에 관련된 동들이, 그 주민들이 다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의견을 모아서 시나 행안부에 의견 제출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줘야 되요, 실제로. 아까 ‘전농로’ 같은 경우도 지금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구의원, 시의원할 것 없이 다 발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다 이의신청 받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고지가 된 이후에 결정이, 민원이 약해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이거는 절대 못 바꿔요. 관련법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주민 동의 몇 % , 2분의 1, 3분의 1,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전체를 한 번 자리를 마련을 해서 새주소 관련해서는 설명을 한 번 꼭 하세요. 설명 꼭 하셔서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잘못 됐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한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비고지 할 때, 또 예비고지가 나오고 나면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장님이 이 얘기를 계속 안 들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조례 때 보면 지금 통장 보상금 수정, 새주소 때문에 가는 부분이 그때 조례 올리실 때 보면 통 반장으로 그때 명시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까 말하던 반장님을 이럴 때 한 번, 새주소를 통장님으로 딱 국한하지 마시고요. 반장님을 활용하는 것도 한 번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241쪽 아래에 보면 ‘도로명판 보험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60이 잡혀 있거든요. 이 보험료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지주대 설치되어 있는 간판들이 다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 더 묶어서 할게요. 여기 자전거 2대의 의미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새주소 때문에 2대 자전거 구입을 해서 준다는데 2대 갖고 어느 동에 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새주소에 관한 한 각 동사무소 그쪽에서 관리가 더 낫지, 이거 ‘시설 점검용 자전거’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자전거 2대로 돌면서 어디 시설물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나, 훗날 떨어졌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형식상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묶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까지 답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방문 고지에 대한 통장 수당이 1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은 통 반장 활용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하다보면 통장이, 물론 그 통 숫자에 비례해서 주기는 줄 건데 통장님이 반장들을 활용하면 그만큼 나누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걸 처음부터 반장 어디 하라, 어디 돌려라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장한테 그 통에 대한 걸 돌리고 나면 어떤 수량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어차피 통장님들 몫이기는 하니까 몇 대 몇이라도 활용하는 쪽으로 좀 권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힘든 부분은 통장님들이 스스로 반장들을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돈이 들어가는데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요. 이 부분은 한 번…….

그러니까 꼭 힘들어서 돈 상관없이 안 하실 통장님도 능히 계시기는 하겠죠. 그래도 가능한 한 이 부분은 그쪽에 의뢰하는 쪽보다는 반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게 좀 자치행정과에서 프로테이지로라도, 몇 %는 또 반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좀 권해 주는 게, 돈을 떠나서, 일단은 활용하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도로명판 같은 것이 설치가 일단 됐습니다. 민원은 발생했지만 도로명판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의의 사고로 떨어져서 다칠 것을 대비해서…….

떨어져서 사고, 인명피해요?

다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다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관계는…….

그러면 기존 달려 있는 간판들도 원래 이렇게 보험을 들어 뒀나요?

다른 도로 간판이요?

안내 간판 많잖아요.

도로표지판 같은 거…….

네.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2대 부분은 이게 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혹시 훼손된 것이 있는가, 떨어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순찰용으로 그렇게 해서 2대를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저희가 5개 부서를 총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진행이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나머지 부분 243쪽부터 254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599쪽, 명시이월 623쪽까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이요. 거기에 보면 민방위대장 피복비나 모자 구입비가 한 1,000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 건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를 한 게 아니고 15% 정도를 편성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알고나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포상금에 민방위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유공자 공무원에 한해서 지금 10명 정도 해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체육 진흥 및 기반 조성 등 3개의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5개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54억 8,57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7,9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사업은 4억 2,1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 지역전통 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사업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단입니다. 문화인센티브사업은 1,753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으로 유통업무 추진사업은 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으로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조성 사업은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터 260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사업은 1억 9,1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부터 261쪽 상단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759만원으로 전년 대비 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단에서 262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사업은 3억 3,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중단부터 263쪽 하단까지입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은 7,26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은 7,69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은 72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대행 사업비 20억 3,3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3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단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사업은 1억 3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으로 3,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단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4,0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선농단 정비 실시설계비 3억 4,972만 3,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절차이행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여러 차례 내부 예산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제출하오니 부디 본예산이 우리 구 전체 문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255쪽부터 258쪽 중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255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보면 ‘중랑천애 물놀이야’, ‘중랑천 물 사랑 콘서트’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유사한 사업인데 선심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통합해서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답변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애 물놀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여름방학 때 어린, 초등학생 이하입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인데 이를 테면 여름방학이 돼서 한강 주변에 수영장을 간다든가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랑천에 1공원부터 5공원까지 있는데 1, 3, 5공원,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야외 수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풀장, 그러니까 15m에서 20m짜리 야외 수영장이 있고, 수중 축구장, 아동에어풀장, 유아에어풀장, 페달보트 풀장, 돌고래 슬라이드, 몽이 슬라이드, 유아 슬라이드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총, 이게 하루 1회성이 아니라 5일에서 1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는 저희들이 5체육공원에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TBS에서 함께 한 낭만콘서트, 한마음콘서트 그거였습니다.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는 이화교 밑에서 가을에 하는 행사입니다. ‘중랑천애 물놀이야’는 여름방학 때 하는 행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봄꽃축제는 우리 ‘을’ 쪽에 행사이기 때문에 거의 작년하고 유사한데, 아까 박용화위원님 질의에서 ‘중랑천애 물놀이야’는, 이것도 보면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는 항상 물이 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갑’구 쪽에서 하던 행사가, 저번에 그 행사 이름이 뭐예요, ‘갑’구 쪽에서 하던 게?

목화.

목화축제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그 행사가 그러면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을’구에는 있는데 ‘갑’구 여론도 감안을 해서 맨 처음에, 사실 어떤 테마를 선정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 목화밭이 한 400m 정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목화밭 조성된 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옛 추억 되살리는 의미에서 목화, 맨 처음에는 1회 그렇게 했습니다. 1회를 하다보니까 또 낮부터 목화 관련해서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또 여론이 무슨 목화도 별로 없는데, 또 목화 꽃피는 시기에 맞추다보니까 정말 힘들어가지고 또 비가 오고 만약에 물이 차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화축제를,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른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중랑천, 어차피 환경적인 걸로 해가지고 ‘물사랑 콘서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타이틀이고 부수적으로 그 당시에 TBS에서 같이 했으니까 TBS 한마음 콘서트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게 가을에 ‘갑’구에서 하는 목화 옛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타이틀로…….

‘갑’구 행사로 해서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라고 이름을 바꿨다?

네.

쉽게 말하면 ‘갑’구 행사다?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 유치도 작년에 우리가 중복이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많이 줄였어. 올해 다시 또 이게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예, 1,000만원.

그 밑에도 야외 상설 공원 지원 이것도 지금 보면 100만원 인상됐으니까 큰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행사가 많이 예산에서 아까 1억 5,200이 증액됐죠, 행사성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 문화체육과는 뭐가 예쁜지 많이 줬는데 다른 데는 거의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을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1억 5,200을 해서 올라 왔는데 작년에 굳이 우리가 깎아서 똑같은 행사를 중복이 안 되겠 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 증액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행사하는 게 동대문 봄꽃 축제가 봄에 제1체육공원에서 하고 가을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있고, 실질적으로 그날 우리 구민의 날 기념 축하행사 이게 좀 없었습니다. 이 금액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행사 유치 왜 이것을 하냐하면 서울시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각 구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 줄 적에 보통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잡는데 각 구에서 유치를 왜 하냐면, 모든 게 무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왜 잡아놨냐 하면 저희들이 행사장 잡았을 적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될 게 부대 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또 홍보물, 우리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해 주는 거 해서 1회당 500만원을 잡아가지고 여섯 번 정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서울시 주관해서 하는 시민 문화 한마당이라든가 또 좋은 영화감상이라든가 이런 게 등등 시에서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봄꽃 축제라든가 큰 타이틀, 봄 가을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소규모로 내려 왔을 적에 저희들이 하는 거, 그렇게 해서 6회를 잡아가지고 500만원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야외상설 공연장 여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지역 쪽에서는 저희들이 공연할 장소가 있어가지고 야외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두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두공원에 다가 무대를 조성한 후에 여기다가 저희들이 격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격주로 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10회 정도 잡아가지고, 150만원씩 10회정도 잡아가지고 3,000만원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여기 소규모 행사 지원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 항상 하던 행사에요. 화장실이나 뭐 하는 건데, 이거는 보면 주민들이 거의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에서 이거는 조금 줄여줘도 무관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중이 와야 하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홍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올렸다는 것도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는 ‘갑’구 행사이니까 저희가 있는 행사 그대로 이거는 신규, 신규라고 보기 어렵네. 신규 아니네요?

예, 신규 아닙니다.

예, 이거 신규 아니네요? 신규는 ‘중랑천애 물놀이야’가 신규네요, 말하자면.

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디까지에요?

258쪽 중단까지,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맨 위에 연구용역비에 동대문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5개년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용역를 발주하는데 학술용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구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거는 저희 문화과 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이를테면 지역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또 문화관광, 저희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한 번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중요한 거는…….

남궁역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계속 과마다 용역이 나와서, 용역이 정말 누구 말대로 눈먼 돈이고, 이건 굉장히 넓어요.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문화발전 5개년 계획, 특히 뭐 한다는 것도 없어, 이게. 문화발전 전체적인 거를 한다고 5,000만원 잡아놨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거는 뭘 하겠다 그런 게 정확히 나타나면 저희도 심도 있게 보겠는데 정확한, 여기 써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한 번 다시 또 과장님 아는 게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의 도시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우리 특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문화적인 발전 기본구상을 전체적으로, 또 여기는 저희들 전통행사도 있고 현대 행사도 있고 아니면 또 전체적인 문화기반 시설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제대로 된 문화기초를 닦아놓기 위해서 그것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연구용역 산출 결과는, 거의 다 인건비성입니다.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이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이거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박용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러면 255쪽에 ‘중량천애 물놀이야’ 건 때문에 아까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거기에 보면 그래도 이게 5,0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유아나 초등학교, 그러면 적어도 여름방학 기간만 이라도, 아니 한 말로 한 달이든지 이래야 될 텐데 지금 5일에서 12일 정도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유아 슬라이드 풀장, 미끄럼틀 이런 게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대여인가요?

네.

그러면 1회성으로 대여를 5일이나 15일 쓰고서 주는데, 지금 이 5,000만원 예산을 들이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 물놀이야에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2,000명에서 5,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15m에서 20m 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이 다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 가냐면, 아까 최고 큰 게 15m, 20m 짜리의 수영장이 1개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수중 축구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아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무릎이하 정도 물을 채워가지고 하는 축구장하고 또 아동 에어풀장 이게 지금, 아까 수영장 1개 임차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고요.

슬라이드 얼마에요?

돌고래 슬라이드가 250만원이고 몽이 슬라이드…….

1일 그러니까 15일?

14일, 2주할 적에.

2주 임차를 할 때?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천막 깔아야 되고 플라스틱 의자 해야 되고 비치 파라솔, 이동식 화장실, 간이 샤워장, 수영장의 물 값, 수도세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비용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했던 부분?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하고 그래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쪽에 가다보면 여름 되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과장님 한강 쪽 저도 지나 다니다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욕심났어요. 저희 구도 하면 좋겠다는 쪽인데 그 쪽도 이렇게 에어 슬라이드 이거로 쓰고 있나요, 한강 쪽도?

아닙니다. 거기는 기존시설이 돼 있는…….

기존시설이 돼 있는 데죠?

네.

그러면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게 어렵나요?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시비로 그게, 좌우지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을 개설하는 것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58쪽 중단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58쪽 중단에 보시면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16억 2,000인가 본데 이거 뭐가 이렇게 많죠? 조성사업이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농단 정비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국비가 1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6,000이 편성됐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0%인 4억 4,000을 이번에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얼마 안 되는데 공공운영비 위에 보면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이라고, 많지는 않은데, 50만원 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옆에 보면 뒤로 돌아가 보면 텃밭이 돼 있습니다. 텃밭에 다가 각종 채소류라든가 계절별로 뭐 꽃도 심고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푯말을 해 가지고 자연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입니다.

문화회관 옆에요?

예, 바로 옆에 뒤쪽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그러면 자연학습체험장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와 갖고 체험학습을 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활용하기에는 금액이 좀 아니어서…….

이거는 재료비 사기 위해서, 거기 정비하기 위한 돈입니다.

저희도 한 번 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5쪽부터 266쪽 중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넘어 갔는데, 260쪽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0쪽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자료정보실 도서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한 500권 샀어요? 전년도에도 500권 샀는데 금년도에도…….

150권.

금년도에도 150권 샀는데 전년도에 산 거 이거 한 번 확인 해 봤어요?

네.

지금 어디 어디에 비치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3층에 가면 자료정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 돼 있습니다.

문화회관?

신간 서적 구입하기 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민간행사보조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보면 연고예술인 단체 지원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여태 지원해 주고 하던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보니까 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것도 설명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예술단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전부 저희들이, 저희가 좀 증액을 했는데 여기 연고예술단체에는 미술협회라든가 문인협회 또 용두동에 있는 (사)우리음악 연구회라든가, (사)김금숙 소리 보존회, 극단 또 ‘최소리’의 (주)소리연구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울시 장려사업이 자기 구 관내에 있는 연고 예술단체, 개인이든 단체든 발굴하게 돼 있습니다. 발굴하고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받았던 내역 있죠?

연고예술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씩만 깔아주세요.

네.

그 밑에 향토사 영상화 사업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협에 다가, 우리 미술협회에 다가 475만원 지원했고, 극단 ‘모두’가 지금 3일날 2층 강당에서 합니다. 초등학생 6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하는데 그게 42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소리연구소에 485만원, 우리음악 연구회 5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돼 있습니다.

해 봐야 2,000도 안되네요?

1,88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밑에 향토사 영상화 사업.

향토사 영화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가 지금 전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구 역사적 문화적 사실에 근거해서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이게 지금 국비도 좀 지원을 받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화 사업입니다, 영화를. 이를테면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는 배봉산을 유례로 해 가지고 ‘사도세자의 비극’이란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 청백리 상징인 ‘하정’, ‘하정로’의 유례가 ‘유관’ 선생님인데 이것을 소재로 해서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최초 들어온 거는 3,000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조금인데 좀 의아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그래 갖고 합창단에 구두도 해주고 가방도 해주고 단복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 무대에 오르십니까, 이 분들? 좀 그러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 연 7회 공연이 있고요. 정기회를 포함해서 8회가 있고,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전국대회 나갈 때도 있고 또 병원도 나가고 있고 또 엊그제 일요일 같은 때는 롯데백화점에 문화원에서 거기도 나갔고, 10회 내외로…….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증액을 해 줬는데 이거 해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창단 단복과 구두는 격년제로 사줍니다. 여기에서 단복 10명은, 그러니까 저희 단원이 38명입니다. 이 10명을 예산 잡아놓은 거는 신규 단원을 위해서 잡아 놓은 거고, 2010년도에는 단복을 구입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준비할 게 이제 구두하고 가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5만원 잡아가지고 50명을 잡아놓은 거고, 여기서 신규 단원 가입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규만 해 주고 이거 몇 년에 한 번 씩 해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격년제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네.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네.

38명입니다.

38명이에요? 작년에 단복을 50명을 해 줬어요. 올해 또 보면 50명 해 주고 또 단복 값이 또 올라왔는데 그럼 30 몇 명이서 50명을 해주고…….

작년에 그거 했으니까 어차피, 인원은 38명이니까 38명분만하고 돈 나머지는 반납하면 다시 저기 되는 거고, 내년도에 32명 안에 10명 잡아놓은 거는 신규단원 가입했을 경우…….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50명 돼 있어요. 예산서에 50명분을 해줬어, 작년에.

마찬가지로 구두 및 가방도 15만원×50명을 해놓는 게 신규가입을 예상해서 50명을 산출한 겁니다.

아니, 신규면 신규 10명이 있고 작년에 50명 해 줬으면 열 몇 명 남았을텐데…….

10명은 단복이고…….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단복이 50명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 예산서에. 그러면 거기서 38명이면 12명이 남았어. 그런데 또 10명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만 두면 단복을, 계속해 주게 되다보면 이것도 참 반납을 하든가 해야지, 그 사람도 나가서 단복 입고 어디 돌아도 못 다녀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계속 단복을 해 주면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한정 들어가는 예산이네. 작년에 50명을 했어요, 단복을.

그러니까 작년에 50명을 했는데요. 왜냐 하면 합창단 특성상 사실 이 한 벌 가지고 무대에 서는 게 좀 그것도 있습니다.

옷을 누구는 두 벌 주고 누구는 한 벌 줍니까? 30명 똑같이 한 벌주고 나머지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50명 했다는 거는 딴 사람, 누가 이거 입을 수 없겠지만 뭐가 잘못된 거지, 예산서가 틀린 건 아니니까 올해 또 10명은, 왜냐 하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반복이 계속 지금 이게. 예산을 우리 구의원들, 큰 액수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과에서도 문제성을 제기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 달란다고 38명인데 50명해 주고, 여기 다 지원이 50명이에요. 합창단 운영 지원이 50명으로 해 놨어요. 인원은 38명인데 50명으로 12명을 플러스 한 것도 예산 기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따져도 왜 38명으로 잡아야지, 50명으로 잡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단복이 32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신규가 몇 명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32만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융통성을 가지고 좀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고 틀리죠. 50명분 32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가방은 작년도에는 구입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됐을 겁니다. 올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창단이 참여했던 서울시나 전국대회, 각 페스티발 있잖아요, 경연대회랑? 지금까지 합창단 창단된 이후에 수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8명이요?

네.

38명에서 신규단원 10명이 오게 되면 기존의 38명에서 10명이 빠져나가야 10명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38명에서 10명이 오면 48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0명 오면 48명?

네.

그러면 10명 정도로 감안을 했을 때에 단복이 10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두 및 가방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명이 들어 오면 48명이 되니까 50명 잡아서 이렇게 예산 산출한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거기에는 일단 이번에 증액이 되고, 합창단은 줄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도 공연을 몇 회나 나가나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큰 틀의,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보통 문화행사 운영비를 보면 봄꽃축제, 물놀이야 이래 가지고 콘서트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자체 주관하시고, 이쪽은 또 문화원, 실은 제가 구의원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문화회관이 문화원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 공무원들이 나가 있나 그랬는데,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시고 위탁하는 건은, 거의 내용으로 봐서 아카시꽃 큰 축제나 봄꽃 축제나 거의 대동소이 한 내용 같은데 그게 어느 부분에 기준을 두고 위탁을 주시는 건지, 위탁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구에서 행사하기에는 저희 직원들도 부족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맨 처음의 취지가 그랬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이 이 사업은 구에서 하고, 이 이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게끔, 또 문화원의 취지하고 맞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민간경상, 민간위탁 그것은 아카시꽃 축제라든가 연말송년음악회라든가, 중추절 맞이해서 하는 한마음 민속 경기라든가 그 사업은 전부 다 문화원으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명해 주시구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금액이…….

몇 회 공연 나갔나요? 증액된 것하고, 몇 회?

사실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작년도에 구립이 돼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때는 활동을 못하고 하반기에 정기공연을 2회 했고, 소규모 3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회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다른 상황에 따라서 못해 가지고 5회 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쭤봤던 민간행사 보조금 보면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제는 몇 회 거듭돼서, 앞면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봄꽃축제라든지 문화행사 건 보면 물사랑 콘서트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실 수 있는 정도면 굳이 민간위탁을, 대동소이한 내용 같은데, 왠지 그래요. 문화원에서도 훨씬 성실하게 잘할 수 있지만 위탁한다는 의미가 왠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앞의 부분의 행사를 소화하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으시면 뒤에 부분에도 대동소이한 행사들이 많은데 굳이 문화원에 다가 행사를 의뢰하셔야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설립취지라든가 목적에 보면 지역문화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원법」이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는 지금까지 죽 해온 행사를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지금 와서 “우리가 할게”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룡문화제는 옛날부터 했던 거고 아카시꽃 큰 잔치, 구민 한마음, 송년음악회 이 3건에 대해서는 그 쪽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지금 와서 “우리가 할 게, 당신들은 그만하십시오” 이 얘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문화원 설립 취지에도 맞고, 행사도 문화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가 어느 부분이나, 물론 문화원은 문화원 특색대로 정말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하고 문화체육과가 하다보니까 같은 달에 큰 행사가 거의 격주로, 격주도 아닌 매주 행사가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주관하는 곳이 다르다보니까 큰 비용을 들여서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날짜에 겹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실 때 꽃축제하고 아카시꽃 축제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구민한마당이나 구청 앞에서 하는 행사, 그건 거의 일주일 상간이죠?

그렇죠.

송편빚기하고…….

추석하고, 그러니까 구민한마음 큰잔치는 송편 빚기 때 재료비를 각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건 구민의 날 행사고…….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일정이 비슷합니다. 맞아 떨어지면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갭이 있다 보니까 함께 못하고 별도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2개 합치면 거의 1억 되는 비용이거든요. 구민한마음축제나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드는 게,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각자 따로 하는 게 좋은데 오는 단체장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부분은 구의 예산은 예산대로 정말 거하게 많이 잡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음식이나 준비과정에서 지역단체장들 주머니의 돈이 나와야 되는 행사입니다, 큰 금액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생각할 때, 물론 구민의 날이 있고 추석은 추석대로 날짜가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셔도 중간날짜라도 이런 건 절충을 하셔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까지 써 가면서 대동소이한 행사를 두 번 치러야 되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를 제가 왜 문화원이 해야 되느냐 하고 지적했던 사항도 주관하는 데가 다르다보니까 이 행사를 계속 주장하시고 하시는데 거의 비슷한 날짜에 겹치는 부분들은 단제장들한테 부족한 예산 손 벌리지 마시고 한꺼번에 묶는 쪽으로, 그럼 예산도 덜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행사를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가지고, 또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도 계속 집중적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연말 돼 가고 그럴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행사 계획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중복이 된다든지, 날짜가 갭이 없는 것은 같이 함께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한다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용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아까 신복자위원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는 몇 분이 하고 계세요?

112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한 번을 못 봤는데?

많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100명 잡혀 있네요. 단복구입비가 100명.

지금 단복 구입비가 100명 잡혀져 있길래…….

우리 단원들은 초등학생이 59명이고 중학생이 30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80 몇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하고, 그러니까 단원은 100명인데 거기에 지도 교사가 9명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그래 가지고 110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6쪽 중단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감 때하고 추경 때 드린 말씀인데 중앙선 회기 고가에 대한 벽화사업하고 준공식을 과장님께서는 하시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장님! 같은 맥락으로 할게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벽화 조성사업 해서 8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8개소가 회기고가 쪽이 아니었나요, 어느 장소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과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선 회기 고가 하부 체육시설비는 벽화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이 잡혀있고요.

회기 고가죠, 8개 잡힌 게?

예, 휘경1동사무소 앞에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250만원에 8개소라는 겁니까, 8개소를 하는 게 250만원입니까?

아니지, 2,000 잡혔으니까.

하나에…….

전체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8개를 말씀해 주세요.

아마 오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라, 각 교각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체육시설이면 어린이 시각에 맞는 눈높이에서 그렇게 하고, 저 쪽 노인분들은 노인하고, 체육시설하고 맞게끔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좀 띄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하고 나서 더 필요로 하다면 추가로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옛날에 예산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민원 들어오면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초로 회기 고가를 제안했던 사람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 때인데 지금도 민원을 제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 할 때 구의원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어떤 어르신한테 맡겨서 위탁을 하고 계시죠, 청소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런 부분까지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하려고 손들었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남궁역위원입니다. 21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민간위탁금에서 20억 3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보면 각 부서에 편성된 건데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교통지도과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맥락에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체육센터는 이문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3개입니다. 나머지 각 기능 부서별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강사료는 체육센터, 체육관 3곳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프로그램인데 이문동에서는 프로그램이 44명의 강사가 있고, 44명에 66개 프로그램이 있고, 구민체육센터에는 76명에 203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동대문체육관에는 14명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사료가, 금액이 2만 2,000원부터 금액이 큰 것은 15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억 9,000, 강사료가 나가고 여기서 제가 덧붙일 수 있으면 보충답변은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세입 들어오는 게 약 20억여원이 들어오고요. 또 이문체육센터에서는 8억 6,000 정도, 또 동대문체육관에는 3억 6,000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용은 전년도에 41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매년 질의가 나와 가지고 그랬는지, 그것도 있을 거고, 통합적 관리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는 통합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인건비가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급여가. 그래서 다음 기획예산과 하실 적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 대조표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강사료 경상비, 자본보조 내용을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비교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시이월쪽 아니고요. 하나 놓쳐서,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문이나 구민회관, 동대문체육관 이럴 때 강사료라든가 강좌 당 지원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지원내용이 판이 한가요, 다른 가요? 그럼 그쪽의 결론은 그쪽도 지금 인원이 10명 미만은 어떻게 제하고 이건 안 되어 주네요? 그 적용이 과장님 눈높이에서 어려운가요? 지금 서창문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시듯이 적자 때문에 자꾸만 거론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살 수 있게 거기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구도 일정 부분 해 줘서 맞춰지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소수로 계속 적자인데 갈 수도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쪽으로 자치회관에서 하듯이 그런 프로그램 적용은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지 분석을 하면 적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 체육관에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하는 데서는 적자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현재 2010년도 세입결산을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이 넘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 세입 결산액이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수입이 19억 9,000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5억 5,0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에서는 수입이 8억 6,000인데 강사료는 2억 3,000 나갔고, 동대문 체육관의 수입은 3억 6,000인데 강사료는 1억 800 나갔습니다.

흑자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센터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에는 인건비 때문에 수지가 적자 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강좌 쪽에서는 흑자네요.

센터마다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네.

명시 쪽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여권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서 269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2011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7,76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2억 2,328만 2,000원 대비 5억 4,5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여권발급 업무 관련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 1억 560만원, 2010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3억 9,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상단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사업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2,805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총 2,68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입니다. 통합민원발급 및 통합 콜센터 운영 예산으로 2010년도 대비 1,149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2,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4,775만 4,000원이 감액된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의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유지 입니다. 여권발급대행에 따른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6,897만 1,000원이 감액된 2,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전자민원행정 강화입니다. 우편요금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0년도 대비 3억 8,90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08만 6,000원을 감액한 8,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원여권과는…….

전체로?

예, 전체로 그냥 가죠.

269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예산 안건이 과마다 죽 진행이 되어 오는데 민원여권과가 거의 50% 이상을 감축해 오신걸 보면,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에 3억 9,000만원이 빠졌어요. 그 내용이 뭔가 여쭙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신지 전부 감액을 해 갖고 오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3억 9,000, 한 4억 되는 돈이 편성할 원인이 없어 진거죠. 그래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반납한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반납된 예산을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하자 해서 대부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 완료 됐다고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275쪽 보시면 상단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해서 172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타 구하고의 어떤 관계인지요? 타 구도 부담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막대한 양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1월에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그렇죠, 11년 1월에.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면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수한 서버,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을 각 구청하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서울시에서 5개 구가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기록물을 전산화 했습니다. 기록물이 방대하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 분담금을 저희가 타 구보다 좀 많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록물 양이 많아서 타 구보다 저희가 많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 타 구보다 많으면 저희가 지금 분담하는 금액이 타 구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아니고 시청에서도 전산금액을 산출할 때는 기준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에서 부담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타 구청에 비해서는 두 번째로 많은데, 영등포가 제일 많고 저희가 두 번째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데는 부자 동네이지만 940만원 정도 분담이 되고, 저희는 기록물 전산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지금 지하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기록물이 진짜 타 구보다, 정리가 안 된 데보다는 기록이 되다보니까…….

양이 많아져요?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영등포보다는 적지만 두 번째로 많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교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5분 내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은 120억 8,2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구민 교육 실시에 전년도보다 1억 2,700만원이 증가된 2억 4,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1억 7,000, 구민 아카데미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전년도보다 8억 882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9,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78페이지에 동대문 정보화도서관 운영 등 해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에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에 24억 6,807만 5,000원이 증가된 87억 3,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79페이지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61억, 학교급식비 지원에 17억 6,445만 7,000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1억 1,500만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가된 7억 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3,580만원, 중학교 영어 수월성교육에 2억 2,500만원, 다음은 281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 수월성교육 지원에 1억 1,000만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로 금년도보다 1억 610만원이 증가된 1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비전센터 설치 운영에 1억 610만원, 다음은 282페이지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500만원,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500만원, 다음은 283페이지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엔 행정운영경비로 4,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3,942만 4,000원, 28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277쪽부터 284쪽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77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증액된 부분하고요. 이 도서관이 보면 공공도 있고 민영도 있는데 그 자료제출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복자위원님.

어차피 도서관 그쪽을 물어보시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 여쭈어 보면, 지금 뒤 면에 넘어가서 278쪽에 민간이전 해서 장안어린이도서관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부터 보셨기에 이렇게 예산을 2억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그걸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 및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8억 882만 4,000원이 증가된 것은 27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3억 4,512만 4,000원하고 자산취득비에 4억 8,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6개월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제출은 해 주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어차피 순서대로 쪽수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78쪽에 학교도서관 개방해서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1,500씩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도서관 개방이, 그러면 어차피 타 학교 아이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개방 시간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학교는 도서관이 없어서 이 두 학교만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 시간은 학교운영 시간 내에는 주민들한테 개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다고 하시길래…….

없다고 잘못 하셨어요.

아니, 278쪽까지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네요. 짚고 넘어가야지. 학교 급식비 이것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게 구 단위로는 몇 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초등학교가 몇 %, 중학교 몇 %,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답변주세요.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일부에서 실시하는 구는 강동구와 성북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비에 대한 분담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50%를 분담하고, 계획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30%, 구에서 20%를 분담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동대문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서울시에.

지금 제가 서울시에 초등학교 몇 개를 하고 있다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저희들 구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얘기를 하는 거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해 가지고 먼저 조례안을, 일단 저희 구도 조례안은 그래도 통과를 시켜야 맞지 않나하는 쪽까지 얘기가 거론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여기서 18,312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총 몇 명이죠? 일문일답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18,964명인데 2011년도 초등학생 수는 동부교육청 자료로 할 때 18,31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 할 때 제가 얼핏 기억을 할 때는 전 학년 대상은 좀 어렵고, 4, 5, 6학년이 되든지 어떤 학년을 제한을 둬서 하는 방법도, 우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안은 없지만 시행을 할 때 전학년, 4, 5, 6학년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18,312명은 일단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80일에서 지금 20%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며칠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몇 달?

지금 급식일수를 180일로 잡았고요. 20%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구 부담 비율을 한 겁니다.

20%로 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학년을 지금 다 넣어서 계산을 잡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혹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구가 총 재원을 해서 일정한 학년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 그쪽, 제가 들을 때는 전 학년은 어렵고 처음 하는 거니까 혹여 우리 구가 반영을 한다고 치면 어떤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어떤 한 쪽부터 먼저 시범케이스로 해 보는 쪽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거고, 같이 겸해서 초등학교 학생 준비물 구입 건에 가면 지금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18,000명, 그런데 준비물 11,500명만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숫자를 의미하나요? 수급대상자라든지, 이 대상이 학년별로 구분이 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이 어려워서인가요?

저희들이 4학년까지만 잡아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요?

예, 저학년.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일문일답이니까 여쭙겠습니다. 항간에 학부모님들 얘기는 무상급식, 물론 여건이 되면 무상급식도 좋지만 지금 학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과장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 안전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신문에도 난 걸 보면 아이들 무상급식이 순위로 가면 뒤로 밀려 있습니다. 무상급식보다는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CCTV 보강이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차원에 먼저 1순위가 강남, 강북할 것 없이 지금 1순위가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준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비물도, 지금 수급대상자, 형편이 어려운 아이로 국한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은 지금 이 많은 부분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에는 무상급식보다는 준비물을 완벽하게, 이 금액이 지원되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1만원 갖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준비물이 이 금액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월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1만원가지고 충분한 비용은 안 되겠지만…….

월 얼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준비물, 1학년부터 4학년까지라고 하시면 대략적으로요, 한 달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한 달에 준비물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월 평균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실 때 저희가 지금 1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라도 보탬이 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되실 테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인당 1만원을 해서 학교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준비물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일괄 구입…….

알아요, 그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부담한다면 이보다 금액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중에 일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하시는 일부분이 몇 % 이냐고요, 1만원이. 실제적으로 훗날 아이들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십니다. 저희들 무상급식 예측을 못 했는데도 무상급식이 이슈거리가 되어서 저희 구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지금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지금 준비물을 애들 개개인이 준비하는 게, 실제로 저희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고 하면 준비물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 1만원이 과연 진짜 월별로, 그때 학기마다 준비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치면 적어도 월별 아니면 여름, 겨울방학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라도, 1월달에서 6월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 준비물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좀 파악이 되신 상태에서 이게 1만원이건 얼마건 지원이 되어야 맞으니까, 저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 하고요.

그런데 저도 충분히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의하시는지는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준비물의 범위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준비물은 기본, 학생들이 하는 도화지라든지 점토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런 사항을 지금 준비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 범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산정해야만 그게 지금 몇 %라고 이렇게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추후 관심을 좀 가지셔서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의 준비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한 번 좀 파악해주셔서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묻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서는 좀 어렵다는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 항목을 보면 신설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조잔디 조성도 국비나 시비 정도를 좀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7억이라는 돈을 한 군데로 정해놨는데 어디 학교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좀 신설된 항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를 추후에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교육진흥과에서 증액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이 학력신장 수준이 좀 낮다보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예산을, 구재정이 어렵지만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같은 맥락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조잔디가 어느 학교인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 몇 학교 중에 지금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몇 학교죠?

관내가 지금 48개 학교입니다, 초 중 고 합쳐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쪽이요. 거기 중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해가지고는 그렇게 3개교가 지금 3,0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어디 보니까 군자, 전농, 휘봉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3개교뿐인지, 그리고 그거 설치에 가서 지금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하고, 그러면 학교 돌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며,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11개교를 지원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구에서 3개 학교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밑에 있는 7,000만원은 내년도 1개 학교를 더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일단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운영시간은 학교별로 좀 상이하지만 한 19시에서 21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학교별 2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명.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 20명.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3,000만원 들여서 20명,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한 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별로 바람직한 사업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저소득 학생들, 왜냐 하면 맞벌이더라구요.

맞벌이면 3,000만원 돈이면 학원비를 대주는 게 낫지, 20명 상대로 3,000만원은 엄청 큰 돈인데.

그런데 전문 보육교사 1명을 지원하는 비용이 1,900이나 2,000정도 듭니다, 1명을 채용하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효과가 있나, 훗날 기회되면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건 그 건이랑 교육비전센터 설치 건 2건 제가 궁금하니까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285쪽 상단에 열린 구정 구현으로 3,600만원이 잡혀있고, 다음 페이지 286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2,282만 7,000원 이렇게 2개의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앞 장에 보시면 5,8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4,142만 7,000원 대비 1,720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과목에서는 보시다시피 전부 감 편성되었습니다. 286쪽에 있는 신규 사업에 따른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그게 새로 편성이 돼서 1,8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시민불편처리 예산은 1,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에 세부사업 숙원사업 해소 예산 180만원은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는데 이 역시 전년 대비 2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 세부사업 고객만족도 평가단 운영예산 1,800만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고객만족도 평가단 활동비 1,680만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고객만족평가단 비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중단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용품비, 각종 서식 복사용지 등의 구매와 프린터기, 복사기 등 전산장비 부품구입, 수리, 그리고 직원들 특근매식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전년 대비 19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백억 주무르다가 5,000…….

5,800만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86쪽에 중단 부분에 보면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가서 일반보상금, 고객만족평가단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총무과 쪽에서 이관됐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가단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가단들은 각 동에 2명, 동별로 2 내지 3명씩 해서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오셔서 구 주요 시책사업이나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평가, 구민 여론조사, 그 다음에 시민불편사항 파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같은 경로당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구립어린이집 이용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구민의 편에 서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과제를 줘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이 분들이 세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한 5일 동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밥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좀 흐지부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42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분들이 세 달에 한 번씩 나오더라도 실제 구민의 편에 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동별로 2, 3명씩 해서 일단 평가단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분들 차비라든지 아주 최소한의 경제적으로 식대라도 이런 지원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느냐는 그 분들의 한 실적을 보고 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평가단이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건이 없나 라고 해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운영되어서 보신 부분에서,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의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4분기에는 구 홈페이지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를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문조사를 시켜가지고 26명이 참여를, 62%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있고, 2/4분기에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이 있으면 찾아오라 해서 그 당시에는 19명이 오셔가지고 한 45%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3/4분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현황이랄지, 지원실태, 주로 이것은 타구 사례를 알아보라 해서 8명이 오셔 가지고 타구를 알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사람이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거 좋긴 한데요. 일종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스쿨존, 어떤 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떤 논제를 놓고 그 건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나 그런 걸 알아 오라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녹색 어머니회라든지, 그 분들이 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자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갖고 보고 그 분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을 구에 다가 건의하는 건이 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평가단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쪽에서도 사회보조금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혜택 보는 분들이 능히 그쪽에 문제점들은 계속 각 과로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평가단이 하는 일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쪽에서 어떤 문제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쪽에서 논제거리로 해서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녹색 어머니회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하신 분들이 훨씬 좋은 안건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봉사단들이, 평가단들이 타 단체에 소속하지 않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쿨존 개선안을 찾아보자 해서 보냈더니 전부 나가서 평가를 해 오셔 가지고 17건을 건의를 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1건만 알려 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학교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초’ 신호등으로 교체를 희망한다, 공통사항이 이런 거고, 휘경초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정문 바로 앞에 차도가 있어서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나왔고, 전농초등학교 같은 데는 인도폭이 전반적으로 매우 협소하다 이런 개선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해당부서로 지금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관심이 있는 것만큼 보여진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우리 과장님이 보셨나 몰라도 스쿨존 안에 지금 동대문구가 주차선이, 지금 차량 주차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 구로 앞 순위 서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쿨존에 평가단의 어느 부분을 보고 지적을 하셨나 그래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반대될 수 있는 의견인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원이 많은 것만큼 보여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42명 갖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볼 거라고 생각은 안하고 논의하고 논제거리에 대해서, 지금 그 이슈거리를 제대로 보고 있었나를 여쭤 본 겁니다, 기간이 짧건 길건을 떠나서. 일단 과장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효과 부분이 인원이 적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건처럼, 신문에 기재되던 스쿨존의 그런 부분을 인원이 적어서 못 봤다고 보시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 및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단들이 물론 매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테마를 줘 가지고 이번 달에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 달에 제가 부임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도. 해서 자주 나오기는 힘들다 하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금년에 했듯이 분기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준 테마랄지 아니면 평가단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랄지, 어떤 분야를 해보고 싶다랄지 이걸 가지고 분기별로 한 게 더 낫습니까 하니까 그 분들은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다른 데 또 참여를 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분들이 지금 시민불편살피미 신고 요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했던 것을 저희들은 탈피를 해서, 이 분들은 평가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왔던 정책이랄지, 하고 있는 정책이랄지 아니면 특수 분야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에 저희들이 안건을 한 번 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심 값 좀 얘기하고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는데 이 평가단들, 제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3개월에 한 번 씩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