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제2항 19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809억원 이었던 예산이 44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계 1,853억 9,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증가 비율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일반회계에 저희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당초 총액은 891억 600만원 이였으나 36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2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비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4번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유통특작과의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2억원 등 실과소별 현황과 같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확정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을 재원으로 편성한 수정예산안은 36억 6,4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2억원이 증액 되었고 축산 뷴뇨처리 사업에 13억 1,55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자연휴양림조성 건축감리비 1,416만원 함창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공검 부곡2리 하수도 복개사업비 13억 9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수장교 공성교가설 및 가곡 병암간 도로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산 가성교 설치사업비 2억 6,805만원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은 도로 및 수로 등 지역기반시설과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56억 9,000만원 이었던 예산이 국도비 증가로 인하여 7억원이 증가된 63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6억 9,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당초 4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로 국비보조가 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개소에 10억원 입니다. 보조가 2억 20%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1억원으로 10%이고, 도비가 3,000만원 3% , 시비가 7%로 7,000만원 ,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진재언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 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123개소에 26억 3,1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억 1,550만원 예산외에 융자 자부담 해서 13억 1,550만원인데 예산외는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산림과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 증액된 7,475만 8,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용 왕벗꽃나무 묘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묘목구입비 고정 관리 인부임과 관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등에 감리비 1,416만원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법정 관리비 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중에 증액된 6,460만원은 왕벗꽃나무 양묘를 위하여 하천부지 15,000평을 선정해서 토지를 선정하는 경비및 묘목식재 인부임과 상주산업대 소천교에서 가장동 송창골 구간에 왕벗꽃나무 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220만 9,000원은 가로수 식재및이식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증액된 150만원은 신규무선국허가 및 검사수수료 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증액된 95만 1,000원은 산불예방 대책본부 야간 근무에 따른 난방용 연료비 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소관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소관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농지개량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중동 간상1리 도수로 설치입니다. 전에도 계속했습니다만 연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입니다. 함창 태봉 석보도수로입니다. 일부개량을 하다가 하지 못한 곳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문동 만산제개수 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수를 하다가 일부 예산이 부족하여 완료를 하지못한 것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의 8 / 1,000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전체를 할려고 하면 약 8,000만원을해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 사정상 5,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입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미스 프린트가 있어서 죄송 합니다. 수장교를 수상교로 하여주시고 공성교를 공서교로 정정을 합니다. 가곡병암도로 추가양여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다음 1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2차선 사업에 있어서 삼가 ~ 동관 군도 일부를 감액을해서 가곡 ~ 병암군도사업에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 입니다. 군도2차선 및 포장교통 소통대책, 유지관리,일반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앞에 실시설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외서 관현도로 농어촌도로 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대 진입도로 가장으로 가다가 보면 옆부분에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문동 화산 과선교 설치를 위해서 2억6,8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50%를 부담을하고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98년도 도시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폐이지 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확·포장공사 중앙로 확·포장 상서문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5,722만원을 감해서 측량및 등기 수수료로 5,7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99만 6,000원을 감액해서 측량및수수료로 1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폐이지 입니다. 학술용역비 입니다. 공검양정 취약지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3,9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폐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567만 3,000원을 감액해서 측량및 등기수수료로 5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었는데 정부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다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여러번 올라가서 로비를 하여 13억원 정도 양여금을 받아와서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그외에는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를 삭감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 이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변경을 시켰고 하수관 정비사업도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관정비 시설부대비도 법정 요율보다도 높계 계산이 되어서 법정요율에 맞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삭감시킨 것이고 모동 수봉 간이 상수도 사업지구가 이중 되어서 한지구는 내서 서만 간이상수도 설치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부대비가 당초 요율이 잘못 적용 되어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이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두번 올라가서 청리 공성 사벌 상수도를 광역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개념하에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3개년 계획으로 50억원을 주기로 계획하에 지금 금년도에 7억원이 내려와서 역시 시설비에 7억원을 반영하여 올해 청리 공성 사벌에 용역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광역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원관이 보통 면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수인구는 얼마 정도되면 원관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급수호수에 따라서 100mm를 하던지 150mm를 하던지 그것은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제일작은 13mm 원관은 3호 정도 4인기준으로 보아서 합니다.

지금 공사구간이 2㎞ 정도 된다면 그리고 급수인구가 200호 정도 된다면 원관연결이 가능합니까 ?

그정도 된다면 가능합니다. 원관이라고 하시는 제가 해석을 잘못하겠는데 mm별로 따라서 좀 틀리지 않겠는냐.......

그러니까 동네까지 들어가는 모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수도 구역이 있으면 여기서 이동네로 건너갈때 어떤 관이든지 모관이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 제일 처음에 동네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 mm에 따라서 틀리지만 .......

mm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200호 정도 되면 약 2㎞정도 거리가 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예 가능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인수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우리먹거리 연구회 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재료비에 밭작물 생력 기계화시범 2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우리먹거리 연구재료 12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로 시비를 전액 감액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 17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벼보급종 종자가격이 추가로 포대당 310원이 차액이 발생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포장보수비 100만원을 재료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벼 병해충 예찰포 장비보수비 1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5명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과정 경제 사회개발원에 경영인 농촌지도자가 교육을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보급시범사업에 5동 350평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 생버섯이 소비 증가가 되고 부산물을 이용한 볏짚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내 생산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