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예산 효율화로 재정의 건전성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민선5기 후반기 주요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이나 소모성, 일회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꼼꼼히 따지셔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쪽입니다. 우리구 201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14억 7,9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07억 943만 4,000원 대비 7.4%인 207억 7,0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857억 7,9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62억 3,573만 5,000원 대비 7.3%인 195억 4,4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7억 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4억 7,369만 9,000원 대비 8.4%인 12억 2,6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49억 1,7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17억 928만 2,000원 대비 5.2%인 32억 83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지난년도보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증가되어 세입이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96억 7,2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6억 5,872만 9,000원 대비 3.4%인 30억 1,404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44억 2,1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0억 7,322만 2,000원 대비 1% 증가하였고, 19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552억 5,125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31억 3,691만 6,000원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5%인 26억 6,5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5.2%인 16억 5,400만원이 감소한 30억 4,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0.4%인 2억 5,577만 6,000원이 증가한 617억 7,6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20억 6,85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4.1%인 159억 4,628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70억 2,989만 3,000원이 증가한 403억 5,229만 1,000원이며, 207쪽 시비보조금은 89억 1,639만 4,000원이 증가한 417억 1,6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3개 정책사업과 120개 단위사업, 30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432억 5,811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220쪽에서 22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94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43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의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구민감사관 운영 등 3개의 세부사업 1,630만원을 편성하고, 221쪽 민원조사의 단위사업으로 민원조사 운영, 성동 해피콜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에 총 1,877만 6,000원, 주요업무평가 단위사업에 1,013만 6,000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단위사업에 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의 단위사업에 919만 2,000원, 환경순찰의 단위사업에 65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2,5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2쪽까지의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은 4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3억 9,56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41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홍보활성 단위사업에 구정 홍보활동, 홍보물 구독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9억 4,742만원을 편성하고, 구정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2억 4,421만원, 전자소통 강화사업에 2,418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7,9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06억 6,210만 9,000원입니다. 청사관리,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6억 7,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41쪽 공정한 인사관리,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 운영,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직원 자녀 보육지원, 직원 후생복지 운영, 고객만족행정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47억 6,6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5쪽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 694억 9,16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0억 6,284만 3,000원, 별관청사 위탁 등 재무활동 16억 6,187만 8,000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8억 4,032만 5,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단위사업은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49만원, 257쪽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에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5억 5,443만 4,000원, 258쪽 구민협력 활성화 및 259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26억 7,266만 5,000원을 편성하고, 260쪽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다목적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6,114만 7,000원, 26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2억 4,873만 2,000원을, 263쪽 자치회관 활성화단위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등 4개의 세부사업에 8억 9,303만원, 265쪽 민방위 운영, 전시대비 훈련강화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방위대 비상소집,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7억 3,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 선거운영 단위사업에 7,476만 3,000원,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에 22억 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7억 5,363만 7,000원으로,교육정책개발의 단위사업은 민선5기 교육발전 정책 및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 8개 세부사업에 2억 9,477만 4,000원, 275쪽 교육사업지원의 단위사업은 학교 교육경비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73억 87만 5,000원, 278쪽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평생학습 활동지원 및 성동·한양영재스쿨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6,392만 4,000원, 280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6,039만 3,000원, 282쪽 재무활동인 성동구민대학 운영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억 3,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53억 7,238만 9,000원으로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구 광장 운영에 4,86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단위사업에 6억 546만 5,000원, 전통문화 보존의 단위사업에 500만원, 전통문화 전승의 단위사업에 1,682만원을 편성하고, 286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의 단위사업은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자치회관 마을문고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9억 2,013만 7,000원, 288쪽 전문체육 육성, 생활체육 육성, 구립체육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등 11개의 세부사업에 7억 1,609만 3,000원, 293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252만 6,000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등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130억 4,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3억 8,509만 3,000원으로 행정사무 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의 단위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3,909만 9,000원, 298쪽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법정 통계조사의 단위사업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326만 3,000원, 300쪽 디지털행정 구현의 단위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1억 2,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02쪽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6,211만 7,000원, 303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단위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9억 50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038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6,932만 5,000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민원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1,876만 8,000원을, 309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은 종이기록물관리 전산화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8,700만원, 310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3,00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161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발전기획 단위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세부사업으로 1억 2,072만원, 고품질 행정추진 단위사업에 성동 미니어처 관리로 979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혁신추진 단위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강화, 제안제도 운영, 독서문화 확산 추진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7,688만원, 318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단위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6,585만 2,000원, 구 행정지원 사업에 4억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0쪽 법제운영 단위사업에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3억 9,654만 3,000원, 322쪽 예비비 29억원, 행정운영경비 7억 6,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27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675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단위사업에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676만 6,000원, 계약관리 단위사업에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 4개 세부사업에 3,335만 9,000원, 325쪽 회계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사업에 5,404만원, 326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8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5억 4,54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864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단위사업에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성수 수제화산업 지역특화 사업에 6,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단위사업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보조사업과 물가안정관리 사업에 총 2억 5,473만 6,000원, 330쪽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단위사업으로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 144만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단위사업에 농수산 원산지표시관리,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5,887만원, 332쪽 가축보호관리단위사업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 사업에 1억 4,950만 3,000원, 그리고 333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115만 5,000원, 334쪽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지원 45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4억 6,292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창출 협력 체계 구축 등 2개 세부사업에 1,406만원, 336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의 단위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리,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개 세부사업에 22억 9,314만원, 340쪽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 1,055만 1,000원과 인력운영비 7,297만 2,000원으로 총 8,352만 3,000원, 341쪽 재무활동은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7,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4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65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단위사업에 지방세 부과, 지방세 세입증대,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009만 7,000원, 343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80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단위사업에 지방세 부과 537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7,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3,0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10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8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민건강관리사업에 구민건강의날 운영 430만원, 의료업무지원 1,135만 2,000원으로 총 1,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운영 2억 2,440만 8,000원, 청사청소용역 4,123만 8,000원으로 총 2억 6,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는 식품접객업소 점검 1,963만원, 식품판매업소 점검 1,133만원 등 총 4,196만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67억 3,390만 9,000원, 361쪽 청사관리위탁 전출금 4,091만원 5,000원, 시·도비 반환금 298만 7,000원을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7,26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83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모자보건사업 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건강생활 9억 6,192만 6,000원, 374쪽 건강도시사업 1억 2,004만 4,000원, 378쪽 모자보건사업 30억 8,392만 5,000원으로 총 41억 6,5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억 5,091만 3,000원, 388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재무활동으로 5,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2,30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47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진료사업에 1차진료사업 8,258만 8,000원, 390쪽 치과진료사업 746만 1,000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318만 2,000원, 한방 진료 사업 2,266만원 등 총 1억 3,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 의료비지원사업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억 2,600만원, 394쪽 노인틀니 사업 1억 7,250만 5,000원, 395쪽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5,276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억 970만원 등 총 11억 4,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건강검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진단사업 1억 5,582만 7,000원, 398쪽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 3,337만원, 399쪽 U-헬스관리센터 운영 2,431만 4,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원, 40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2,593만원 등 총 4억 3,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재무활동으로 5,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2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53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2억 9,351만 8,000원, 406쪽 가정 간호 지원사업 1,900만원, 407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1,100만원으로 총 3억 2,5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 40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5억 4,162만 5,000원, 치매지원센터운영 6억 570만원 등 총 11억 6,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저소득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3억원, 410쪽 감염병예방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7,070만원, 412쪽 결핵예방 지원사업 1억 2,468만 5,000원, 413쪽 방역소독 1억 6,222만 6,000원 등 총 3억 9,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6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54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재무활동으로 7,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이상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의 운용은 노후된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99억 2,07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0억 7,435만원, 지출액 189억 399만 9,000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111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입니다 장학기금의 운용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34억 138만 8,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억원, 지출액 1억 6,8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3,338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신설 운용코자 합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9,100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은 성동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관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영위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억 5,022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8억 6,156만 6,000원, 지출액 99억 4,810만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368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21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2억 5,075만 2,000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6,005만 7,000원, 지출액 2억 2,062만원,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018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계속 열심히 수고들 많으시네요. 총무과 예산서 239쪽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조성에 3억원을 일시적으로 편성하였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7억 1,900만원에서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 증축공사 5억원을 제외하면 약 2억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1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와 3억원의 명확한 산출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서 265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사업비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위탁업체 동별 참여학생수 및 저소득층학생 참여비율을 답변하여 주시고 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평가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85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성동문화마당의 1억 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6,300만원이 늘어났고 찾아가는 야외공원 2,000만원이 늘어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경비가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구민참여 실적과 예산대비 사업효과를 보다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6,515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지원으로 5,800만원, 민주평통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변단체로서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법의 관할 하에 있는 단체로 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심사 등 민방위 업무를 지원하는 민방위위원회와 향토방위작전과 예비군의 시설, 급식,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 등을 담당하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구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두 단체를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합하여 운영하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원조직의 장을 동장이 맡고 있어 사실상 행정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지만 지원이 나 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로 과거의 회원들이 친목단체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6억 5,300만원을 쓰면서 국가의 방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관할단체를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편성하여 이들 조직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요? 만일 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근거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수당이나 실비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256쪽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4,9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사업실적과 성과평가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정책대학원을 운영하는 타구 사례와 예산액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280쪽을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에 성동-한양평생대학 운영 4,0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개 사업 모두 한양대와 연계되어 있고 프로그램 내용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 예산서 277쪽 장학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을 보면 구청 1층 벽에 명판과 현수막을 붙이겠다는 것인데 900만원이나 들여서 명판을 제작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구민이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명판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1층 로비에 설치되면 미관상 보기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만일 기부자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서 240쪽을 봐주십시오. 올해 대형승용차 구입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된데 이어 내년에도 차량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중형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노후된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해당부서,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전체 행정차량 현황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고요, 교육지원과 예산서 273쪽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스터디캠프, 공부기술캠프, 에듀맘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실적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업효과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04쪽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산개발비에 지능형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가격, 타구 설치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 방범용CCTV 모니터링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1인당 감시하는 카메라 수가 타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1인당 연간 실시간 검거 건수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산대비 사업효과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또 자치행정과 260쪽,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운영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통합발급 인증기 등 각 장비별 산출금액 조사내역을 답변 바라고 타구 운영사례와 예산내역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304쪽하고 260쪽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6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며 몇 명을 뽑을 것이며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83쪽입니다. 성동구 광장 운영에 인건비로 1,79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녹지관리 및 순찰인력을 1.3명으로 산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광장 운영 및 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 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 310쪽입니다.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전산개발비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1,832만원의 산출근거와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분담금이 전년대비 9,037만원이나 증액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무인도서관 운영에 75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개소를 추가운영해서 5곳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인광고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88쪽을 보겠습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과 워크숍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계획 및 워크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공립 작은도서관 17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14개소 현황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295쪽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성동문화회관 운영에서는 1억 9,0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수문화복지회관 운영에는 6억 9,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위탁체로 한양대학교가 사이버대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체가 그동안 개관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과 위탁체에서 이 성수문화복지회관에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에 살곶이수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절기 2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나와있고요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경비가 1억 8,000여만원 이렇게 많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에 전통문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승에서 5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 전승교실은 봉산탈춤 등 프로그램으로 600여만원 나와 있는데요 전통문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까지 적은 것 같습니다. 봉산탈춤 이런 것은 전 국가적인 문화재인데 성동구 자체만의 문화복원 하는데 좀더 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산도 그나마도 깎였어요, 500여만원 정도. 성동구 자체에 있는 문화를 복원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서 240쪽입니다. 올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편성된 1억 3,000만원의 지원내역과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1억 6,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258쪽입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각 지원단체별 교부내역과 사업성과 그리고 상반기 정산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지원단체 중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예산지출, 법인카드 미사용, 영수증 미첨부 사례가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시정조치 내역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평통에 계속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원의 지급근거와 사업내역, 작년 보조금 정산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전산정보과 현재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1억 6,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꼭 필요하다면 왜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았는지 현재 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4억 2,000만원의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기 도입한 자치구 예산내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총무과 45쪽을 봐주세요. 교육지원과 사업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12년 대비 18%인 8,1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012년 주요지출내역과 2013년 감소사유하고 또 46쪽, 인사운영사업 관련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산전출금이 2012년 대비 49%인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출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또 2103년 감소사유는 무엇인지 하고 50쪽을 봐주세요. 맞춤형 복지사업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12년 대비 4,4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012년 주요지출내역과 2013년 증가사유를 설명하고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후생복지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가 2012년 대비 21% 감소한 4,0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012년 주요 지출내역과 2013년 감소사유를 서류제출로 답변바라고요.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을 봐주세요. 마을북카페 조성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도서관 기능이야 많이 생겨서 해로울 리가 없겠지만 시장경선공약으로 서울시 마을북카페 조성운영계획을 추진근거로 하면서 시비지원은 전혀 없이 구비를 사용한 2013년 신규사업운영의 필요성을 이것도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 안 되시겠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복심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9페이지 총무과 구청사유지관리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겨조성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실상 왕십리어린이집 건축비를 빼면 2억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원이 왜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신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에 입주를 했습니다. 거의 연차가 9년이 들어갑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유지관리비용이 점점 증가됩니다. 나름대로 건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청사북쪽, 동쪽에 외벽창에 실리콘이 문제가 있고 방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5층, 14층 야외, 옥상층 바닥방수, 지하1, 2층 주차장이 군데군데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방수, 건물이 계속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전기변압기 안에 있는 노후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늘었고요. 세부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북측, 동측 외벽보수에 6,800만원, 5층, 14층, 옥상층 방수에 8,000만원, 지하주차장 파손바닥면 보수에 1억원, 청사변압기 내 노후부품교체에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 건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어서 3,8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해서 총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자치회관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한 참여현황하고 효과성, 사업평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영어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2008년부터 자치회관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되는 동만 하는데 2012년도는 11개동에서 동별 레벨에 따라서 3개반씩 총 3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강생은 11개 동에 350명, 누적수강생은 3,014명입니다. 그중에 돈을 안 내는 저소득층자녀 비율은 총 1,241명해서 41%는 무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예산은 같습니다. 1억 7,000만원인데 용역주체가 전문외국어 교육기관인 SLI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3대 영어교육기관 하나로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는 1년에 10개월만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1개월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전 개월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성을 따지면 전년도보다는 같은 비용으로 교육기간을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가격이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빠지거나 하는데 2011년도에 86%였는데 88%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괜찮고요. 일반가정에 있는 세대에서 원어민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보통 한 20~30만원 가까이 비용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들어가는 금액대비 효과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중에 성동문화마당이 2,400만원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경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행사경비 증액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성동문화마당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나눔공연은 구민들의 문화환경이 척박합니다. 공연장도 많지 않고 극장도 최근에 왕십리광장이 되면서 CGV 하나 들어왔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문화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무상공연을 많이 해 가지고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마침 올해 성수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좋은 공연장 하나를 확보했기 때문에 2012년하고 2013년은 여건이 다릅니다. 물론 예산형편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리고 중점은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시의 문화예산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시 공연을 끌어오려고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문화나눔 공연상황을 쭉 보시면 2006년도에 1회 공연을 시작했는데 현재 85회에 달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총 12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에는 성수아트홀도 개관되었기 때문에 문화공연 횟수도 늘려가지고 소월아트홀에 1년에 11회, 성수아트홀은 6회 해서 총 17회 정도의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2012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 각 지역마다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동에서 요구하면 그런 공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4번 정도 하려고 하고 2012년도에 이길경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호나들목에서 한 행사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늘려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6,500만원이나 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별도로 5,800만원이 있고 민주평통에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단체보다 더 중요한 지역방위, 민방위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어떤 단체고 다 봉사단체를 하기 때문에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해 주지 않은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관련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민주평통지원은 원래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저희가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통합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같이 있는 동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몇 개동에서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아마 대부분의 동은 통합방위협의회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했을 때도 마장동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협의회 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방위협의회가 지역방위의 중요한 지원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드린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정책대학원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액편성이 됐는데 올 2012년도 사업실적 평가, 그 다음에 타구사례 또 하나는 성동한양평생대학 2개가 똑같이 한양대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통합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운영내역이 좀 다릅니다. 주민자치고위정책과정 운영은 한양대 일종의 단기대학원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한 기마다 1년에 한 번 운영하는데 2012년도의 경우는 227명이 신청을 해서 마지막까지 수료한 인원은 193명입니다. 아직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데 위탁운영비는 말씀하신 대로 4,940만원, 12주동안 15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분씩 매주마다 1강을 하고 있고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과정이 종료되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5%가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6시부터 시작되는 교육시간이 오기가 촉박하다, 뒤로 늦춰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교육과정이 너무 짧다, 12주 동안 15강 하는데 늘려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접수된 내용은 한양대와 협의해서 2013년도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타구 현황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성동한양평생대학원과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고위정책과정은 단기대학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성동한양평생대학원은 각 회차별로 주제가 다 다릅니다. 별도수립해서 각 회차별로 인원을 편성해서 종료하는, 테마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술 주조에 관한 강의도 있었고 인성에 대한 강의, 역사 강의 등 주제를 달리해서 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한양평생대학은 지방자치대학원이 아닌 한양대 사회교육원하고 한양여대 평생교육원하고 별도로 협약을 해서 하는 과정이고 주로 인문, 교양, 생활문화 과정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5개에서 6개 정도를 운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는 주민이 흥미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커피핸드드립, 양주를 집에서 칵테일 할 수 있는 주조기능사 그런 강좌를 6개 운영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교육지원과,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기금이 32억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25억원의 별도의 삼연장학금을 저희 구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민선5기 들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각 동에도 저희가 한 개 이상의 민간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미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소수의 금액을 내서 모여서 하는 게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장학금 기부를 적극 권장하고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산책의 일환으로 내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1층 로비에다가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크게 하려는 거는 아니고 설치비가 900만원 정도 됩니다. 작게 하되 짜임새 있게 품격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관상 나쁘지 않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벽면을 일부 할애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런 부분이 한양대 동문회관이라든가 각 대학에 가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 기탁자가 89명이거든요. 명예의 전당 명판에 총 갯수는 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주신 89명을 하고 기탁금 구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금액별로 해서 명판을 해드리고 앞으로 계속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명판을 다 채우려면 이제 8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개 채우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저희가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주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총무과, 2012년도에 버스구입이 있었고 내년도에 2,500만원 중형차가 있는데 현황하고 사용목적, 전체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중형승합차로 반영된 2,500만원은 저희 갖고 있는 차 중에 12인승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 승합차 구입예산인데 지금 차령이 2005년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주행거리가 19만km가 넘습니다. 행안부 교체기준은 12만km입니다. 또 계속 차를 많이 굴리다보니까 수리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공해 차량으로 바꿔가지고 수리비 경감 및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동구 전체 행정차량은 모두 172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37대, 승합차가 20대, 청소라든가 제설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이 54대, 화물차 61대가 운영 중입니다.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행정차량 교체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 7년, 주행거리 12만km를 넘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내부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2013년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사업예산 5,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2012년에 추진된 운영 프로그램들이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13년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사업예산 편성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500만원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직영프로그램을 위한 자치역량프로그램비 2,380만원하고 학습 및 진로분야의 전문업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위탁프로그램이 2,280만원입니다. 그밖에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지원, 진로멘토링을 위한 자원봉사자 매식비하고 교통비로 360만원, 그 다음에 약 2만명이 접속하는 인터넷 자기주도학습 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홍보, 학생참여게시판 등 홈페이지에 콘텐츠 운영 유지보수비가 4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올해 11월말까지 총 4,326명이 44개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지금 자기주도학습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습 및 사업효과로는 학생 스스로 학습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인위적으로 따라가는 교육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하는 교육을 직접 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 사항은 빠른 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241페이지 총무과에 여러 가지 국외연수여비가 적용기준이 다르다,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견리더는 대상이 5급 승진을 하게 되면 매년 1명씩 1년간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리더과정은 6급을 대상으로 6개월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연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교육경비는 자치구 부담입니다. 각 프로그램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통상적으로 5급 중견리더과정은 국외연수를 2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핵심리더과정은 1주간 국외연수를 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내는 선진정책 체험이라든가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보내는 국외연수비는 1인당 20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현장중심의 국외연수는 어떤 구는 소요전액을 해주는 데도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들어가는 여비 50% 정도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26만원으로 보고 130만원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진문화 체험을 위해서 우리 직원 중에 미주, 유럽지역으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8명이 다녀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총무과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국제교류도시 방문비 3,000만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 방문계획하고 초청계획, 금년도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국제자매도시는 3개가 있습니다. 1996년에 했던 중국 북경시 회유구, 2007년인가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올 2012년에 했던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가 있습니다. 내년 2013년도 국외자매도시 초청계획은 저희 성동구대표단이 지난 4월에 뚜이호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베트남대표단이 답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5월하고 7월에는 미국 케네소주립대 6명이 관내 초등학교에 영어지도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합니다. 이번에 갑카운티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대표단이 내년 10월에 미국 캅카운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국외업무여비가 총 3,000만원이었는데 성동구대표단 베트남 방문할 때 2,005만원 지출됐고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중에는 케네소대학생 영어봉사활동으로 165만원, 캅카운티대표단 방문관련 호텔 숙박비, 식비 등으로 2,100만원이 소요되어 총 2,3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똑같이 3,000만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대표단 초청하고 우리 성동구대표단의 미국방문 비용에다가 중국 북경시 회유구하고 사실 오랫동안 좀 단절이 되어 가지고 내년 중에 한번 교류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 예년과 달리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접촉을 해가지고 침체되었던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조성비용을 문화체육과 별도예산에 편성한 사유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부받는 국·시비를 질의하셨습니다. 시비교부금은 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가 현재 뉴타운 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동청사를 건립할 때 도서관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총 건립비 269억 중에 전체적인 시비보조금은 137억 6,700만원인데 도서관 부분만은 9억 2,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도서관뿐 아니라 안에 어린이집,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5층에 옛날에 왕십리 유적을 조금 복원시키고자 하는 서울시 요청으로 향토박물관이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한 금액이고요, 전체는 뉴타운사업 일환으로 건립비 70% 정도를 타 도서관보다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이 교부금은 원래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건립 명목으로 청사건립비에 쓰였고 이번에 요구하는 편성요구액은 도서관 내 인테리어, 물품장비, 도서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242페이지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하고 한양대 특수대학원 운영으로 6,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하고 한양대 특수대학원 운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제17조, 제19조를 근거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목적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해까지 경복대와 협약을 맺어서 복지행정학과를 총 25명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내년 2월에 5명이 추가로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인원이 올해 15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을 포함 특수대학원은 올해 16명에 내년도 대학원 추가수강생이 4명이 더 있어서 총 20명이 되고 또 올 하반기에 추가로 서경대학교 경영학과와 협약을 맺어서 수강생 14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늘어난 총 34명에 대해서 한 학기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1년에 2학기니까 200만원씩 해서 총 6,8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대여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전출금으로 변경된 사유하고 대여학자금이 금년대비 반 정도로 줄어든 사유, 대여학자금은 일반 대기업에서는 소속 직원의 자제들한테 대학까지는 등록금을 대주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같은 데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공무원은 그런 혜택은 없고 대신에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자녀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 비용이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이 바뀐 사유는 행안부 2012년 예산편성 기준에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탁금을 경상전출금으로 바꾼 것이고요, 전출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회계에서 타 회계로 이전되는 회계항목인데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예산이 넘어가는데 연금공단 성격을 전에는 민간단체로 보다가 최근에는 공기업이나 공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공단 전출금으로 변경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대여장학금은 신규예상입니다마는 9억 4,500만원이고 대부예상이 그렇고 상환예상액은 매년 6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느 일정기간동안 무이자로 했다가 다시 상환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 정산액은 8,317만원, 공단운영부담금 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여학자금이 많이 감소된 사유는 2012년 상환액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고 2102년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증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장학금 액수만큼 대부금을 회수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 대부금을 많이 줄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245페이지 주말농장 예산이 2010년도 50구좌에서 100구좌로 늘어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했는데 처음에 100구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예산편성할 때 그때도 예산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50구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 신청자가 의외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적은 비용가지고 땅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산출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야채류라든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청자모집을 했는데 200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직원이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19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50구좌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것이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은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을 내야 됩니다. 소요예산은 1,168만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따지면 많지 않다는 것 많지 않은 비용으로 직원들한테 휴식도 줄 수 있고 주말에 경작할 수 있는 즐거움도 줄 수 있다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별관청사위탁금이 3,700만원 증가된 사유하고 성동종합행정마을 운영비가 8,900만원 증가한 사유, 기관성과금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을 경영평가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12월 중에 기관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지방공기업 예산과목이 통폐합되고 단순화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기관성과금으로 분류됐던 게 2013년부터는 운영경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성과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성과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관청사관리 위탁운영비가 3,400만원이 증가했고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운영비가 8,900만원이 증가했는데 물론 증가한 사유에는 성과금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도 있습니다. 예산서 262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중에 금호1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6,000만원, 성수1가의 쉼터마을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자치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구비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사업은 박원순 시장님이 자치구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서울도 아파트의 단절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동구가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성과급 1억 정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원래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으로 금호1가랑 성수1가 샘터마을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추진경과는 지난 6월에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에 서울시에 제안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9월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금호1가 마을형 소통공간은 금호1가 논골사거리 옆에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아트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주민들 사랑방 역할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성수동의 샘터마을은 잘 안 쓰는 주차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공간하고 주민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카페라든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사업인데 이 두 사업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비 6,000만원은 25개 마을공동체 세부사업 중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공모제안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고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우리구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동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주민 3명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안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구축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공용 및 공공용청사기금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동청사기금이라고 했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로 바꿨습니다. 동청사로 한정하지 않고 청사 전체를 앞으로 예상되는 청사건립이라든가 청사리모델링 수요 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운영조례를 올해 변경을 했는데 제3조6의 규정에 보면 꼭 건립비용뿐 아니고 부대비용까지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편성을 하자면 예산편성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각종 행사경비도 나름대로 줄이고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사무관리비도 줄이고 하다보니까 인터넷전화망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기존에 있던 청사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올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일단 내부통신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금 구의회도 쓰고 있는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99년도 행안부에는 전국단일행정망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행안부랑 통신사 협정에 의해서 전화는 15%, 핸드폰은 60% 정도 할인혜택을 받아왔는데 행안부의 전체적인 교환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말부터는 행정전화망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우리구도 2004년도에 청사 들어올 때 전화교환기를 설치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장애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전부 인터넷전화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현황을 보면 22개구가 인터넷전화망을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안한 구는 우리구, 동대문구, 성북구 3개구입니다. 사실은 2012년도 예산편성 때도 이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 짤렸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는 좀 들어가지만 현행요금하고 대비하면 인터넷전화를 구축하게 되면 월 70만원, 연 한 880만원정도 통신요금도 절감되고 행망이 죽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일반전화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 600만원 정도의 통신비용이 증가 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망에서 할인해서 받아썼던 것을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은 원래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교환기라든가 지원시스템, 전화기 그렇지만 인터넷 전화망사업자가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됩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4개업체인데 그중 하나랑 하게 되는데 투자조건을 인터넷교환기라든가 지원시스템은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우리는 나머지 비용만 해서 3억 정도는 그쪽부담 4억 5,000만원은 우리 부담 이런 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인터넷이 바뀌게 되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화상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전화 기능이 기본전화기능하고 업그레이드되는 면이 많거든요. 전환번호 추적도 가능하고 녹음도 가능하고 요새 직원들이 전화폭력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 경우에 녹음하려고 하면 녹음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인터넷전화기는 그런 부수적인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행정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산구축업무시스템이 5개 구가 시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전 구가 시행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서울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수적인 예산은 우리 구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다른 구 하는 것 보면서 해도 늦지는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책임을 전가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서울시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토예비군 3,000만원이 동대문, 광진도 공히 마찬가지로 지원이 됐다고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는 인구수가 많다보면 그쪽에는 향토예비군도 많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재정재정 하니까 자꾸 어려운데 이런 예상 안했던 예산들이 많다면 많은 증액이라고 봐야죠, 3,000만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타구가 한다해서 우리가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하게 재정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보면 2010년도부터 계속 우연의 일치로 1%씩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세외수입하고 일시적으로 아파트에서 면허세나 공동재산세 증가 등은 장기적으로 성동구에 큰 재정적인 여건은 안될 것 같고 하니까 작은 예산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구립 작은도서관 17개소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1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살곶이수영장이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1년차, 2년차까지는 손익분기점이 아직 안 왔지만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경비를 한다든지 해서 수영장을 개인이 와서 3,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면서 구청에는 아직은 적자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적인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축구교실이 작년도에 6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전혀 쓰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1,2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성동구 관내 여성축구가 현재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이길경 위원님이 살곶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는데 참고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한해 사용하는 인원이 6만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인 3,000원, 아동은 1,000원, 싸서 수입이 안 오르는가요?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본 위원도 김달호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성동구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재정이 없다 없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자립도가 낮아지는 게 왜 그러는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립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만약에 낮아지면 예를 들어 서울시 교부금이랄지 국비랄지 이런 것 떼 좀 쓰세요, 돈 없어서 달라고, 돈 없다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 떼 좀 쓰세요. 예산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제안을 할께요. 기운센 사람들이 많은 데가 옥수역 거기에 여성축구모집 역별로 응봉역하고 옥수역하고 하면 다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의원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님 적극 홍보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역에 걸겠습니다. 전계석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들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씩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복지사업이 쭉 늘어나면서부터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아까 전계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문제는 재정의 건전성인데 사실 예산이 어려운데 재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소월아트홀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자치구에 재산을 안 넘겨준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국 몫인데도 불구하고 주고 받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우리구로 들어올 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들어오면 재산매각을 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 없는 땅은 앞으로 매각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굳이 경기가 좋을 때 땅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 나쁠 때 갖고 있는 비용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 나름대로도 재정확충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CCTV가 다목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방범용, 쓰레기용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은 통합하는데 용도는 좀 틀립니다. 방범용 따로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김달호 박경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