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책자 2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억 424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52억 1,779만 1,000원 대비 22억 8,6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네 번째 줄, 시책 기획조정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350만원, 업무추진비 2,400만원, 총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다섯 째 줄입니다. 연도별 업무계획으로 구정 주요업무 계획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원과 기획조정 활동 업무추진비 800만원, 총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매니페스토 실천 PPT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 사업예산 편성관리로 예산 관련 책자 인쇄비 4,815만원과 290쪽,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총 5,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터 291쪽 상단까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로 중기 재정계획 등 책자 인쇄비, 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740만원,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원으로 총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괄예산 관리로 제설·수방 등 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1억 894만 8,000원, 국내 출장여비로 7,782만원,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 격려금으로 1억원,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 포괄비로 2억원, 총 4억 8,676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 수당 20만원과 예산 성과 포상금으로 2,000만원, 총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28억 232만 6,000원, 경상비 1억 816만원, 총 29억 1,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로로 나누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경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관리, 통합 자치법규 시스템 관리 및 법률정보 이용료와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470만원과 법제 송무업무추진비 240만원, 총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등으로 1억 3,000만원, 법률 자문료 및 상담실 운영 자문료, 송무수행 활동비 등 2,330만윈, 총 1억 5,300원을 편성하고 전문가 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소송 유공자 포상금 600만원, 소송 배상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행정정보 자료실 일반운영비 557만원, 행정자료 정비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원으로 총 1,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획재정국 직원 워크숍 경비로 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까지는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528만원, 296쪽 국 과 직원 특근매식비 급양비로 1억 3,860만원, 공공운영비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00만원, 국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4억 9,3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과 29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의 1%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29억 2,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요?

남궁역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매니페스토 실천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보면 구청장 된지가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꼭 이것을, 10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꼭 인상, 올려 가지고 500만원을 잡아 놓은 거는, 1년에 500만원인데 이거 6개월도 안 돼서 500만원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290쪽에 효율적인 지방 재정관리 해서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참여 예산운영 이게 200만원인데 이것하고 또 그리고 291쪽 포상금 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을, 모범구 이상 인센티브 사업을 받는데 대한 전체적인 것을 먼저 편성한 이유하고요. 그 밑에는 시설비 이거는 편성이 기획예산과, 토목과가 타당성이 맞는지, 이렇게 한 것이, 같이 설명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에 매니페스토 실천 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라는 게 후보자가 유권자들한테 제시하는 선거공약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입후보 시절에 선거공약 한 것을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관리를 예산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약사항을 시민사회단체나 특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공약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보고서라든가 자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물어 본 겁니다. 1년에 400인데…….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네?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새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설문조사비라든지 인쇄비입니다, 전체가.

이게 신규죠?

예, 신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을 통해서 최종 예산을 의결을 받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인쇄비입니다, 준비 비용. 다음에 포상금이 포괄예산으로, 지금 291쪽에 포괄예산 관리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 없던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포상금 1억원하고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매년 서울시가 인센티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구를 받는 경우에, 최우수상을 받는 경우에 최소 인센티브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원 이상 수상을 하게 되고 우수구나 모범구로 됐을 때 보통 몇 천 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10% 정도를, 1억원을 받으면 1,000만원 정도를 관계 부서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 직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목이 정해져 왔는데 작년부터는 상금을 받으면 그냥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포상을 받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센티브 상금을 받아서 재정확보, 수입측면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포상을 받고 상을 받는 공무원들을 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뒀다가, 시상을 못 받으면 전혀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노고를 치하하는 돈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적극 좀 도와주시면…….

예산에 10% 미리 잡아놓은, 못 주니까 잡아 놨다는 얘기죠?

예, 10%를 꼭 반드시 쓴다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면 1,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 보통 인센티브사업이 어떤 개인 혼자서, 한 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와 동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다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구·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 인센티브 사업이 늘 오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실제로 구·동 직원들이 전체가 뜁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등상을 받아서 1억원 받았다고 해도 1,000만원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려면 우산 5,000원짜리 하나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것이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종전에 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없어져서 직원들이 좀 서운해 하는 일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포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시상금을 받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추가로 하나 같이 여쭈어 봐도 될까요?

인센티브 건이라.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인센티브 사업 건에, 그러면 올해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 것만요. 그 건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후일 인센티브 받은 금액에 한 10%대로 나갈 거라고 잠정적으로, 어느 일정 금액을 준다고 정해진 게 10%대 인지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 사업을 해 갖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까지는 지역에, 동 단위가 됐든 일종의 아파트가 됐든, 금연사업 아니면 저희 에코 마일리지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일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참을 해줘서 이런 성과가 온 거거든요? 이럴 때 공무원에 대해선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있으신데 실제로 동참한 어떤 단위별로, 동 단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런 성과금을, 그 공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누어 줄 계획은 없으신지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하고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금년에 얼마나 받았나 이렇게 우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금년에 아직 최종평가가 된 게 있고 일부 덜 됐습니다. 현재 7개 분야에 4억 5,000정도 시상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4억 5,000에 10%면 한 4,500이 되는 되는데요. 이것을 10%를 딱 정해서 수고한 공무원들한테 주겠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략 종전에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숫자라든가 노고한 직원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론 전 구민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사항이고 에코마일리지든 승용차 요일제든 광고물 정비든 어떤 사업이라도 시민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특별히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몫으로 해 놓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시상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오면 그 5억 전체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로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듯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이런 건 전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부분의 아파트가 지정이 돼서, 어차피 이게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주가 되서 같이 동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부속으로 훗날 인센티브사업이고, 저희가 받게 되면 적정의 보상차원에서 성과금으로 그 쪽으로 하겠다고 어떠한 문서로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들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전 주민이 대상일 때는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일부분, 어떤 단위 쪽으로 몇 군데 아파트가 동참을 해서 올린 실적이 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쪽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렇게 소수 어떤 집단이라든지 특정한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해 주셔야 돼요.

참고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한 가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포상금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291쪽 하단 네 번 째 줄이 되겠습니다.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안전관리라든지 긴급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비성 경비로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 사업비로 가벼운 것은 우선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여러 개 구청에서 포괄경비로 편성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지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전체 내용이 포괄예산 관리입니다. 인센티브 포상금도 그렇고 지금 시설 및 부대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민원해소를 빨리 못한다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할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이번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도로나 치수나 청소 전부 다 5개, 한 5, 6개 분야를 몽땅했는데 이런 분야를 차라리 과에 다가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못가서 토목이니 청소니 이런 데가 많이 깎였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런 걸 차라리 주지 이걸 포괄로 잡는 건 우리가 봐서는 예산기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차라리 과에 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꼭 포괄로 잡을 필요가 있느냐, 긴급한 것은 예비비도 있는데 도로 같은 거 비와서 급할 때 쓰는 거지 꼭 이렇게 예산을 맞지 않는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모양이 안 좋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개 과에 4,000, 5,000 이렇게 줬을 때, 물론 그 돈이 낭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물론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일면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거의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정말 꼭 특별한 사업 이 외에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어디가 얼만큼 가지고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예비비 성격으로 각 과에 주면 이것이 예산을 각 과 간에는 못 움직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군데서 포괄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안전이나 또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 유지 보수라든지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 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꼭 도로나 치수, 청소를 여기서 한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선심성이나 이렇게 밖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과에서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토목과에 돈이 없다 그러면 예산과에 다가 분명히 2억 있는데 하시오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통일이 안 되고, 토목과에서 할 것을 예산과에서 할 수가 있고 청소, 치수를 예산에서 할 수 있고 전부, 어떻게 보면 예산과에서 돈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다. 예산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나중에, 됐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쪽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 쪽으로 넘어갔다고 거기에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기획예산과 쪽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간략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세입·세출 예산안 첫째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금년부터 일치시켜서, 세입과 세출을 일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이 38억 3,200만 3,000원, 또 특별회계가 35억 2,200만원 그래서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은 73억 5,4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공단, 본부라는 것이 공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시설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과 별로, 또 시설별로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도에 45억 5,552만 8,000원에서 2011년도에 38억 8,567만 4,000원으로 6억 6,585만 4,000원의 인건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현원으로 할 것이냐, 정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신축적인 것이 있어서 조금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적고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현원 위주로 예산을, 인건비를 동결하고 현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인건비가 많이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구청사, 우리 지하나 지상의 부설 주차장, 제천에 동대문구 수련원,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또 예산과에서는 공단 본부의 인건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관련인데 거기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장평테니스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고, 특별회계 분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거기는 주로 공용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보관소 이렇게 인건비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공단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유지비, 기타 경비, 그 다음에 자본적 경비, 재물 취득한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를 그동안은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시설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앞에 보시면…….

인건비가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더라고요.

구민회관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제천 수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총무과에서 잡고 경상비도 그쪽에서 해서 그 전에는, 예를 들면 구민회관 관리비에서 덩어리로 돈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팀장이 나와 계시지만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줄거나 축소되고, 이쪽엔 사업이 늘어서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것을 시설별로 딱 해 놓으면 인원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절차가 필요하고 번거로우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과에 인건비를 총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총괄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서 이번에 행정의 효율성, 공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인건비를 총괄로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94쪽 보면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긴 어디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도서가 굉장히 각 동별로도 이번에 가 보면 예산만 잡혀 있지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긴 어디를 운영하는 건지 이것 하고요. 직원 워크숍이 1인당 13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련원이 꼭 대두가 되고 수련원이 적자가 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워크숍을 효율적으로 많이 줄여서 잡았다 그래서 한 번 꼭 필요한 경비인가 얼마인가, 1박 2일을 갔을 때 13만원이 다 필요 한가 그것을 계산해 보셔서, 전체가 1,300명 직원이 다 잡혀있거든요, 특별회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로 작년 1,200만원에서 금년 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절감 편성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위원님이 와 보셨지만 우측에 행정정보 자료실이 있습니다. 도서가 수 천 권이 있는데 이것들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전문 도서라든지, 우리 수행 상 필요한 도서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서를 작년보다는 600만원 덜 편성이 됐는데 일반 소설이나 잡지류가 아니라 행정운영상 필요한 전문 도서들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워크숍 경비로 1인당 13만원, 이것이 전체 직원으로 보면 1억 7,5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각 국별로 되어 있는데. 이 워크숍이라는 것이 일종의 교육입니다. 교육방법의 차이죠. 강의식이냐, 토론식이냐, 또 토론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크숍을 하게 되면 보통 강사를 모셔서 좋은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분임별로 과제를 나눠서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단합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 놀이, 오락)이라든지 이런 경비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면 작년에 교육경비를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파트를 나눠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전체 직원들한테 총괄적인 교육은 부족하고 직급별, 또 팀장별, 과장, 또 7급 이하 직원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교육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직원 워크숍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교육경비 1억 9,500만원을 총무과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정책기획담당관에 개별로, 분야별로 실시하던 워크숍 경비가 한 4,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비들을 2억 5,000만원 정도를 전부 삭감을 하고 전체 직원이 다양한 교육보다는 팀워크나 또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나름대로, 과 단위든 국 단위든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교육경비로 볼 때는 감액된 사항입니다만 새로 목을 정해서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 MT 1박 2일 정도 가시면 제천 수련원을 가시든 쓰기 나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식대하고 어떤 단합되고 통일된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유니폼이라도, 티셔츠라도 하나 사주고 식대나 강사료나 왕복 교통비, 보통 관광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것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쾌히 수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4,705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하여 1억 9,68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총 2개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 18억 1,443만 6,000원, 과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261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3억 7,281만 6,000원, 통계조사 예산 760만원,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예산 8억 9,259만 1,000원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완 체제구축 예산 5억 4,1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단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예산은 170만원이며, 정보화 추진 사업을 위한 참석위원 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8쪽 중단부분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예산 1억 6,456만원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후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구매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부분에서 300쪽 상단부분까지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예산으로 2억 655만 6,000원은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단부분 통계조사 분야로 기초통계조사 76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구 통계연보 책자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300쪽 하단부분부터 301쪽 상단부분의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 분야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예산인 1억 5,671만 3,000원으로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1쪽 중단부분 포털 웹사이트 운영 1억 4,384만 2,000원은 SMS 사용료, 무료민원 전화사용료,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예산 3억 929만 6,000원으로 민원행정서버 및 각종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02쪽 중단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1억 5,284만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국비 40%, 구비 60%로 편성되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은 국비 33%, 구비 67%로 편성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1억 2,990만원은 통합 디스크 및 백업에 필요한 전산자원 구매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단부터 304쪽 중단까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예산 5억 4,142만 9,000원으로 인터넷 이용료,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와 온라인망 회선 증설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04쪽 하단부터 30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 3,261만 4,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302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홈페이지 글자체 구매 해 가지고 지금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글자체, 어떤 내용이기에 2,200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글자가 일반 글자하고 달리 좀 글자체가 평이한 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글자체, 폰트를 좀 강화해서 글자체를 좀 달리하면, 좀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글자체로 하는 겁니다. 모든 글자체를 똑같이 쓰면 어떤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차별화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한 2,200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 볼게요. 주차위반 단속 문자메시지 보내잖아요. 그거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SMS문자라고요.

아,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30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된 부분이 거의 두 배로 올려놓으셨는데, 지난번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라든가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같은 맥락인데요.

행감 때, 아무래도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CCTV에 투자는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2012년도에 구 청사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앞서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실 지는 몰라도 꼭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밀어드린다고 할 때 전산정보과장님 이거 통합관제센터 구로 끌고 와서 해보실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303쪽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인데요. 이거는 현재 사용하는 장비 중에 전산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디스크라든가 백업 모듈이라든가 KVM장비 등 이런, 전산환경이 바뀌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교체하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복자위원님과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이 예산이 아니고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 앞서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가망 구축 사업이 시 예산에 교부금으로 1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행감 때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11월 20 몇 일인가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11억이 시 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서 부족한 한 5, 6억 정도 자가망에 대해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자가망이 되면 그 다음에 2012년까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가망을 우선해야 그 다음에, 왜냐 하면 통신이 잘 돼야만이 전송도 잘 받고, 저희가 CCTV든 행정…….

화질도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전송도 잘되고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가망 구축은 저희가 시교부금으로 11억을 받아 놓으셨고 추경에 예정하기를 5억을 다음 추경 때 본다고 하셨는데 혹여 이번 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면 통합관제센터 설치되는 부분이 당겨진다고 봐야 되나요?

자가망, 인프라 구축이 먼저 당겨…….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셔도 어차피 또 구비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 때까지 미루어지는 부분인가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앞서서 자가망부터…….

이제 깔아 놓으실 거는 알아요.

예, 깔아 놓을 수 있는데 통합관제센터하고 자가망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는, 먼저 시작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관제센터 예산도 잡혀진다고 그러면 자가망에 이어서 같이 바로 공사를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은 2012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제센터보다는 자가망부터 우선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하나 할게요.

이 부분에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자꾸만 여쭈어 보는데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한다 할 때 지금 과장님 미루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복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요. 자가망은 전체적으로 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한 번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요새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해서, 299쪽을 보니까 공공운영비해서 전기요금이 2010년 예산보다 한 3분의 1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뭐가 늘은 게 있어서 많이 썼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증액된 사유가 작년도에 전농2동 교육장이 증설됐습니다. 전농교육장이 작년 4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지금 전농2동 교육장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액한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심의가 3일째 이어져 가는데 각 과별로 보면 포상금 제도를 전부 올리셨는데 어떻게 전산정보과만 포상금 제도가 없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는지, 아니면 전산정보과가 꽤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포상금 제도가 전산정보과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포상금이라든지 증액을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상금도 감액을 했고 해서 저희는 포상금이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으셨으니까 증액하세요.

아니,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는 각 과에서 전산업무를 하는데 주로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구나.

저희 단독적인 업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IT산업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데 어떠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 실효성에 맞고 이런다면 그런 직원 분들한테는 포상을 좀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각 과마다 포상금이 다 있는데 전산정보과만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07쪽부터 3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 1,545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7개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 사업명 재산 관리, 세부사업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727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1,458만 5,000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에 300만원,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포상금으로 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공제회 가입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구유재산 건물 시설비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로 3,031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등으로 1,259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전자조달 이용 수수료 등으로 1,191만 6,000원, 물품관리 및 회계 관련 업무추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물품 전자태그 발행기 구매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으로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 위촉장 제작, 운영수당 등으로 473만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업무추진으로 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명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세부사업명 세입 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로 4,9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책자 인쇄 등 1,50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400만원,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업무추진으로 33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 1,6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1,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무보고서 인쇄비, 검토용역비 등으로 1,655만원,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명 기본경비, 세부사업명 기본경비로 2,614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복사기 등의 소모품 구입으로 430만 9,000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 매식비에 1,7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07쪽에 포상금이라고 증액이 좀 되셨는데 이 부분에 3%라고 되어 있는 범위하며, 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인가 하고, 이건 서류로 제출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고, 과년도 재산수입에 대한 포상금 제도라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해당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포상금은 직원이 과년도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 1차 년도에 대해서는 1%, 2차 년도가 지난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3%, 그리고 3차 년도가 지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5%, 세외수입에 대한 %로써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좀 늘어나는 거는 세외수입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부 늘어나는 부분을 %로 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약간 증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좀 요구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310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인증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민원처리에 있어서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입증지와 인증기하고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7대를 구입해서 수입증지 부분을 전면 인증기 부분으로 지금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지금 1,610만원, 7대를 구입하는데 현재에 있어서…….

현재 몇 대가 있나요?

지금 인증기 설치부서가 구하고 동에, 14개 동에 다 있습니다. 구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에 8대. 그리고 동에도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대만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수입증지에서 인증기로 전면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거를 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번에 CCTV도 물어보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또 CCTV 같은 게 계약조건이 될 수가 없고 물어볼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전부 해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실효성, 예산 절감에서 좀 굉장히 의혹이 많다, 행감에서도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CCTV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자체 계약을 하다가 이번에 조달로 바뀌었죠? 조달로 바뀌면서 또 그게 내용이 까다롭게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 ‘이런이런 품목은 이런이런 데와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CCTV 22대 그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좀 의혹 없게 이번에 재무과에서 할 때, 지금 우리가 봐도 문제성이 있는데, 행감에서도 CCTV 과가, 금방 앞에서 전산정보과를 했는데 거기는 구매는 안 하고 조달을 전부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좀 나중에라도 그런 걸 좀 정확히 짚어 가지고 오해성이 없이, 자체에서 조달로 바뀔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과장님이 투명하게 할 것을 주문 드리고, 여기에 보면 308쪽에 전자태그 발행기도 자산, 308쪽에 전자태그 및 리본구입비에도 올라와 있고 전자태그 발행기도 사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에 있어서 발주할 때 실지적으로 계약방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재무과에서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규정 및 계약에 관한 절차, 기본적인,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좋으냐 아니면 공개경쟁이 좋으냐 아니면 협상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각기 계약방법에 대한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을 가능한 살려서 발주부서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나름대로 투명성과 기타 효율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기능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투명성이 났겠다, 아니면 효율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더 낫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태그 이 부분을 했는데 그 동안 물품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재물조사나 관리를 거의 수기, 그 다음에 대장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전자태그 리더기로 읽어서 전체적으로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하는 걸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태그를 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지금 예시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물품에 붙여서 태그기로 읽으면 전체 다 집결이 됩니다. 모양새는 라벨형도 있고 고리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 없는 거 같은 데, 내 생각에는.

예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전체 효과나 실효성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07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구유재산 공재회비라는 게 어디에 내야 되는 회비이며,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에 편성된 1억 1,000만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그리고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의 종류는 재해보상,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행정재산, 기타 나머지 도로, 하천 이런 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기서 다치거나 기타 화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공제회 보험에 가입을 해서 배상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면은 위험계수나 기타 나머지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간선도로에 늘어난 부분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2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먼저 312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1,796만 6,000원 대비 1억 6,004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7,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동대문구상공회 활동 지원, 중소기업 경영 지원사업 추진,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 8,430만원 대비 290만원이 증가된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은 생필품 가격 및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1,816만 8,000원 대비 1,546만 8,000원이 감소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7,305만 8,000원 대비 2,502만 5,000원이 증가된 9,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중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641만원 대비 213만원이 감소된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은 한방산업특구 운영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800만원 대비 110만원이 증가된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 등 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6,160만원 대비 1억 5,175만원이 증가된 2억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643만원 대비 313만 1,000원이 감소된 3,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313쪽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700이 인상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국내 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 12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어떤 업체가 참가 하는지 이것도 답변 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좀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박용화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으로써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4개 업체에서 지금 12개 업체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규모를 왜 이렇게 많이 늘려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문제하고 특허를 5개 업체로 편성을 해놨는데 특허 출원하는데 뭘 도와주려고 만든 것인지, 신규 같은데 이것도 한 번 같이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규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312쪽 하단, 313쪽이 되겠네요. 313쪽 상단 보면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지원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상공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이 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공회에 매년 우리 구에서 3,000만원, 시비로 4,000만원 총 7,0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상공인들이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한 6,000만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억 4,000에서 5,000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은 기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법률이라든가 세무, 노무, 또는 창업, 그 다음에 교육강좌, 실무강좌, 창업강좌, 그 다음에 중소 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를 민·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의 중앙경영애로해소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중앙차원에서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일반 실무자 교육 같은 경우는 대략 30회, 경영상담은 주 1회, 경영애로해소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카데미 개최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창업에 도움이 될 까 해서, 저희가 11월달에도 한 번 했는데요. 1년에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특허출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에 특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 저도 자영업을 한 30년 하면서 구청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걸 지원하는 맥락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이것을 동대문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에요?

312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기업지원 융자금 지원 홍보물 제작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저희 소식지, 그 다음에 각 종 단체회의 때 저희가 자료로 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14쪽 중간에 보시면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이 돼 있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양봉하는 데가 있나요? 이 부분이 좀 뜻밖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지역경제 업무를 맡으면서 양봉농가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협회에서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봤더니 주소지는 저희 동대문구지만, 벌통 놓는 데 있죠? 그러니까 사육지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 사육지가 전북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해 가지고 한국양봉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8가구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는 여기지만…….

주소지로 지원을 하나보죠?

네.

주민이라고 보는 거죠.

박용화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에 있어서 광견병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동물들, 개한테만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31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먼저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관리 또는 접종을 하는지, 또 확인이 되는지 이것 답변 한 번 부탁드릴 게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견병은 저희가 약만 사가지고, 그러니까 개, 뭐라 그러나요? 월령, 개는 년으로 따지지 않고 월로 따지거든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요. 개한테 축주가 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주사는 병원에서 놓기 때문에요. 시약은 저희가 무료로 구입해서 놔 주고 축주가, 반려동물 주인이 5,000원을 부담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하고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요. 이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말 그대로 개하고 고양이, 길고양이입니다. 아니, 개하고 집고양이죠.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개, 또는 고양이를 유기한 경우에 저희가 전농 동물병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끔 밤에 철망 들고 나갑니다, 개하고 고양이 잡으러. 잡아 가지고 고양이는 전농동물병원에 보내고 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내 가지고 주인을 찾아 주거나 또는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개 같은 경우 정 가망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그러니까 떠돌이 고양이입니다. 이 떠돌이 고양이는 잡아 가지고 전농동물병원에서 새끼를 못 낳도록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방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엔 궁금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 봤더니요. 고양이 귀 쪽이 약간 잘린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랍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지금 유기견은 620마리고 255마리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누가 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요?

네.

매일 나가나요?

또는 동물병원 의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의사 선생님 자리 비워 가지고,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게 이 많은 숫자를 잡으러 공무원이나 가축병원 의사 선생님이 다닌다고 하면 적어도 한 번은 눈에 띨 텐데 많은 분들이 잡으러 다닌 것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밤에 다닙니다.

밤에 다니니까 안 보이지.

왜냐 하면 밤에는 솔직히, 과장님! 고양이 잡을 정도면 이거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못 잡아요, 이거. 더군다나 이 고양이들이 얼마나 재빠른데 이걸 밤에 고양이를 잡습니까?

쥐덫하고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먹이를 걸어놓고 그 먹이를 잡으면 탁 닫히게 되어 있어요.

도구가 있어 가지고…….

예, 그거 손으로 못 잡습니다.

아니, 망을 갖고 나가신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네.

남궁역위원입니다. 317쪽 맨 위에 전통시장 환경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뭐에, 어떻게 정비한다고 하는 부분인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는 크게 시설 환경정비하고 경영 환경정비가 있거든요. 경영 개선사업이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 시장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객 편의시설 있죠?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애기 데리고 오신 분들이 모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에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16개 시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실시하려고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원래 더 잡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재정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5,000밖에 못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시설비를, 말하자면 고객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 편의시설, 또는 공동으로 쓰는 전기, 가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측에서 전체 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 가스, 도시가스 배관, 그러니까 인입선, 배관에서 각 상인 가게로 들어 가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5,000만원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하수도 하나 놓는 데도 굉장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하수도도 못 묻죠, 개인 땅이라?

토목과 하고 치수방재과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토지주 있죠? 토지주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구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이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인 사유적으로 있는 것을 공동으로 쓰는 거는,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거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전부 구비로 하다 보면, 16개 우리 전통시장이면 굉장히 범위가 큰데 이 예산 가지고 한 번 시작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거의 시장들이, 우리 전농동 로터리시장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거의 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 할 판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이 이 종목’ 이렇게 좀 돼야지 포괄적으로 잡았다가는 이게 예산이 방대해 가지고 한 두 개 시장밖에 못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여기 보면 청량리 전통시장 바로 위에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을 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구비, 시비로 했어요, 바로 위에 316에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317페이지고 316페이지에요.

네.

거기에 광·시·구비로 나누어서 했단 말이에요, 전기 가스 이런 거를. 그런데 여기는 전부 우리 구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구비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맥락이 또 안 맞고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질의하는 건데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있지 않습니까, 1억 5,565만원이요. 이거는 금년 2월에 저희가 서울시에 청량리 전통시장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포괄비로 잡은 5,000을 억지로 잡은 게 이유가 뭔가 하면 전통시장 시설비는 금년에 예산을 잡으면, 금년 2월달에, 매년 2월초에 사업 신청을 해서 시에 올리면 내년 예산이 올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억 5,500은 금년 2월에 시울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년이란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만일 내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2012년이 돼야 다른 시장들이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1년이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비라도 5,0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객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급한 시장부터, 발등에 불을 끄는 식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315쪽 보시면 농업 경쟁력 강화 그랬는데요. 이건 자치구의 농업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매결연 시·군·구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금액이 428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농업경쟁력을 강화할건지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약령시 활성화에 있어서, 316쪽이 되겠네요. 316쪽 보면 서울 약령시 한방문화제 행사지원에 지금 3,000만원 이거든요. 한방 문화축제 행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과연 예산에 반영한 이런 행사비가 지원된 만큼 행사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행사에 있어서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건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이 관계에 420만원 예산 잡힌 거는 저희가 설날 전하고 추석 전에 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거든요. 그때 쓸 플래카드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하신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신 분들 이 분들 손님으로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약령시 특구운영 한방문화축제 행사 지원 3,000만원은 저희 구비가 3,000이고요. 약령시협회 자체에서 7,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억 8,500만원 해서 총 3억 8,5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사에 효과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별로 문화축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방 가래떡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갔죠. 기네스북에 올라가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도 되고 언론보도도 되면서 한방 약령시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는 한방 시민걷기대회를 하면서 청계광장에서 약령시까지 7km, 1,000여명의 주민들이 같이 걸어왔는데 앞에서 농악대가 두드리고 서울 약령시란 큰 깃발을 들고 가니까 청계천 좌·우의 도로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리인가’ 내려다 보면서 홍보가 많이 됐거든요. 이때까지는 약령시 자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부터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약령시를 벗어나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렇게 행사 효과가 크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행사 효과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행감 자리가 아니고요. 예산안이 이 세목에 적정하게 배분이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보시지만 답변하실 때도 이 예산안이 왜 이렇게 잡혀 있는가를, 적정한가를 얘기하셔야 되지 그 사업의 홍보효과,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3,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행사를 지원했는데 그 행사 규모에 비해 이게 적정한가, 또 그런 행사의 치렀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사인가 효과까지도 물어 봤던 건데요. 지금 315쪽에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도 보시면 단순하게 이거 428만원인데 너무 제목이 거창한 거예요. 이걸 보시게 되면 누구나 농업경쟁력 강화 그러면 굉장히 큰 타이틀로 봐지는데 거기 단순하게 플래카드 걸고 자매결연 시·군에서 갖고 오신 분들 식사대접하고 이것이 어떻게 농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봤던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동희입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4억 7,558만 5,000원보다 1.96%가 늘어난 4억 8,493만 7,000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개정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증가로 1,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등은 2010년도 대비 거의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9쪽 정확한 세입관리의 편성목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년도보다 65만원이 늘어난 2,035만 5,000원으로 거의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항목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시책업무, 세원 발굴활동, 서울시 세무부서 창의워크숍 등 체육행사 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2010년과 동일하게 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구세 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통보를 위한 경비로써 2010년도 보다 90만원이 감액된 2,1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로써 2010년도 예산액보다 63만원이 늘어난 1,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체납지방세 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징수에 따른 경비로써 2010년보다 43만 2,000원이 줄어든 2,236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 포상금 항목입니다. 구세 체납징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로써 2010년도 체납징수 예상액 3억 8,940만원의 2.5%인 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101’항목 인건비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임금을 2010년도와 동일한 1,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부동산평가심의회 등 위원들의 운영수당으로 2010도와 동일하게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항목 여비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2010년도와 동일하게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에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 비용으로 위원회 개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2010년도 예산액 80만원에서 64만원이 증액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개별주택 가격 검증 및 결정·공시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인쇄비와 검증 수수료, 그리고 가격조사 통지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2010년도 보다 50만원이 줄어든1억 1,1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323쪽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 용지 및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우리 과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로 구 세입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115만 2,000원이 줄어든 8,604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324쪽 ‘02’ 공공운영비는 2010년도 보다 1,01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제13조의 제3항에 의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개정되어 우편요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현원 감소에 따라 12만원이 줄어든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항목 자산취득비는 세무1과 민원용으로 사용 중인 팩스밀리의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팩스밀리를 구입하고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9쪽 하단하고 320쪽 상단 같이 묶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보면 세원 발굴 건수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로 416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세무시 세무가족 창의워크숍 체육행사가 있는데 다른 과에 없는 부분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 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9위를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9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무시 세무가족 창의 워크숍 및 체육행사지원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25개 구청이 전부 참여하는 행사로 저희 지방세 관련 창의 워크숍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비용과 또 시청을 포함한 25개 구청 전 세무직원의 단합을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세 부과 징수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또 체납지방세 징수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그 밑에 내려가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가 꽤 되는데 이런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데마다 다 틀린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한 과에 있으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기타 등등해서 4개를 법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부 위원은 중복되는 위원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위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있나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인 위원회도 있고 국장님이 위원장이신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대개 네 분에서 다섯 분 이렇게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만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2011년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다 올랐더라고요, 과마다 보면. 322페이지요. 322페이지 보면 이번 예산에서, 여기 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640만원 올렸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다 올려놨어, 이번에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여기만 설명할 것은 못 되는데 왜 이번에는 업무를 잘 하시려고 다 이렇게 과별로, 다른 건 절감하고 삭감하고 절약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만, 얼마 안 되지만 다 올려놔서, 작년 800만원인데 640만원이 되고, 또 324쪽 거기도 보면 요새 우편이 전부 ‘반송불가’ 해서 거의 안 들어오는데 반송료가 350만원이 잡혀 있어요. 등기우편은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겠지만 반송료는 지금은 거의 반송 안 하고 ‘반송불가’ 다 써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반송료가 잡혀있네? 같은 맥락에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공시 업무에서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64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에 대해서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을 시켰던 겁니다.

위원회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운영비용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수당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반송료…….

그 다음에 반송료는 저희가 부과, 그러니까 지방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개 30만원 이상, 고지서 합계액으로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원래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개 사람들이, 법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다보면 부재하는 주택이 많게 되서 반송이 됐을 경우 반송요금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송불가’라고 붙어 있잖아요, 거의 다, 구청에서 오는 것은. 반송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는 공문들이 그렇습니다.

다 ‘반송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서 해라, 거기서 끝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지금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송불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은 ‘반송불가’라고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반송이 되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복자위원입니다. 321쪽 중단에 보시면 포상금부분에 구세체납징수에 대해서 970만원 돈이 잡혀있는데 여기가 포상금의 몇 %, 앞서 재무과보면 체납 연수에 따라 포상금 주는 비율이 다르던데 세무과는 어떻게 이 포상금을 책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지급 규정」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우리 구 수입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금을 똑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편성한 것은, 2.5%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액수를 감안해서 평균 요율을 잡은 겁니다. 지급기준은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똑같습니다.

추가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억 8,940만원이라고 적어놓으신 건 그럼 2009년도의 체납금액입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3억 8,94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가 그 금액을 징수할 것을 가정을 해서, 그 금액은 징수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서 산출해 낸…….

산출된 겁니까? 그러니까 징수액을…….

예, 징수액으로 저희가 그렇게 산출한 액수입니다.

체납액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25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6억 8,9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이 6억 1,2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7,6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9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액은 4억 6,5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의 지난 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3,8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단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액은 85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인 OCR고지서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서 937만 7,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9쪽까지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7,6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써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세무2과가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린 것 중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 세외수입을 많이 못 받아서 감액이 많이 된 건지, 타 부서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감액이 됐네요. 하다 못해 327쪽에 차량 족쇄 구입도 보니까 6개로 의도하고는 많이 감액됐는데 지금 족쇄가 저거죠, 차 영치하고 하는 거. 그런 건데 이렇게 올해 많이 줄어서, 세무2과가 족쇄 같은 게 줄어도 가능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가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부분도 있지만 지난 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부분에서, 32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지금 750만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PDA 5대를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감액을 많이 시킨 부분은 일반수용비 쪽인데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사용 잔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내년도 세입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26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무선단말기 사용료가 1만 3,000원, 26대, 12개월, 400여만원이 나가는데 무선단말기라는 게 어디 것이며, 사용료를 왜 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단말기는 번호판 영치할 때, 그러니까 PDA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26대가 있는데 사실 등급으로 분류한다면 최초에 나왔던 1세대형이 1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에 구입한 게 5대, 또 금년에 구입한 게 5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대형, 2세대형 정도는 지금 별도의 사용료를 안 내고 전화사용료만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사용료, 통화료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난 이게 뭔지 모르겠네, 무선단말기라는 자체가?

무선단말기는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주차단속할 때 위에 달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단말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차량번호판을 넣으면 전국에 체납액하고 건수가 죽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화하고 겸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만, 15대는 지금 일반 통화할 때만 사용하고요. 최신형만 데이터가 신속하고 또 데이터양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선단말기 자체는 구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통화료입니다.

무선 사용료를 내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