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예산서 528페이지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리플렛 및 홍보용 수첩제작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예산인지, 홍보용 수첩 제작수량과 배부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올해보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어떤 사업이 직접 시행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지원된 것은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공동주택 임대료 손실 보전금 성격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주민생활국장께서 이야기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예산지원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인 걷고 싶은 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서울숲 남산길, 송정제방길, 청계천길 등을 전문 해설가와 함께 걸으면 자연생태에 대한 학습을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누구이며 참여인원은 몇 명인지 알려 주시고 기존에 운영 중인 철새관찰교실, 숲체험교실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친환경 도시농업체험공간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보면 서울숲 옆과 중랑천 유휴공지 그리고 옥상텃밭 신청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옥상텃밭 신청 자격은 무엇이며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안 중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 4,1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인데 공원녹지과 친환경 도시농업체험공간 조성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2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으로 3,14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도시디자인에 편성된 참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인데 사업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에서 2012년 추진실적으로 성수1가1동 동부공원과 사근초등학교 담장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무엇이며 단순히 담장 벽화나 미술품 설치가 사업목표가 아니라 사람향기와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인데 과연 사업 후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었으며 집행부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이미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수종갱신사업을 시행했다면 추진실적에 대해 알려 주시고 무슨 예산으로 시행한 것인지 답변바라며 또한 수종갱신으로 제거된 기존 수목들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가 2012년도 대비 78% 1,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사무관리비 사용내역과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23쪽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나무가 흔치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2012년도 사업시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꽃묘식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2012년도 대비 20% 2,000여 만원 증가되었는데 관내 꽃묘식재로 2013년도에 더 하겠다는데 꽃묘 인상가격을 20% 높여 잡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 530쪽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경계지역인 동일로변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시행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수종이 느티나무나 버즘나무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무엇인지, 무려 2억원을 들여 수종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바라고, 531쪽 가로수 식재 및 보호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과 훼손, 망실된 보호판과 교체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보식과 보호판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입니다. 525쪽 하단부에 보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디자인공유도시 구축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7월쯤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드림시티성동 디자인 기본구상 및 실천과제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현재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34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서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2월 이후엔 뚜렷한 활동사항이 없고 그 실적마저도 대부분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들이기에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실적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책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된 소규모 정책심의 200만원과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으로 편성된 108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보전지출 중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따른 초과교부액 반환으로 2억 4,0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입니다. 공원녹지과 보전지출 중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집행잔액으로 6,987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편성액이 얼마였으며 잔액이 7,000만원 가까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546쪽입니다.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동문화회관 녹지를 축소하여 보행로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녹지과장께서 이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와 같이 일문일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로 운동시설 2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가 매칭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 시설개선으로 해서 운동시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운동시설로 되어 있고 우리구 예산으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운동기구인데 중복예산편성이 아닌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7쪽 지적삼각보조점 세계측지계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쪽 지적기준점 재설치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윤순영 부위원장님, 최준화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영 부위원장님이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리플렛하고 홍보용 수첩 제작을 약 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홍보용 수첩 배부수량이나 배부대상은 누구인지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121명하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령내용은 리플렛하고 리플렛 안에 공모안내 및 접수방법, 홍보수첩은 2012년 공동체 활성화 추진실적을 담아서 홍보를 합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환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는 전체예산 중에 얼마고, 전환에 따른 임대료 손실보전금 성격이 합당한 지원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제정은 되었으나 구체적인 직접 사업 시행은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사업비가 전체 중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환협조 단지의 요구 사업이 접수되면 보육가족과와 협의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전환 협조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 1개소 신축하는데 거의 25억에서 3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면 건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협조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걷고 싶은 길 프로그램하고 우리동네 숲체험교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숲 해설가와 함께 걸으면서 문화·역사·자연생태를 학습 및 체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참여자는 우리 구민 중에서 어린이나 성인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한 번에 20명 내외 정도 하고요, 연간 1,000여 명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가 앞으로 주민들의 여가기회도 확대하고 자연생태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키고 요즘 트레킹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환경도시로써 성동구의 홍보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상텃밭에 대한 신청자격이나 지원내용은 어떤 건지 질의하셨는데 나중에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을 보면 우리는 국공유지 자투리땅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데는 동네 자투리용지를 하기 때문에 장소만 틀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옥상텃밭 용답동 주민센터에서 등 13군데 했고 2012년도에는 금호어린이집 등 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5쪽의 첫 번째,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가 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원래는 성수1가동 동부공원 벽화그리기 사업하고 마장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 주민평가하고 자체평가를 했었는데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주관할 때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 명칭과 내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성수1가에 동부공원 벽화그리기하고 사근동에 그림과 이야기 있는 마을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평가와 자체평가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유지관리나 벽화가 탈색도 되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호1가동에 학교 옆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벽화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로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로 화양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구간이 되고 예산은 2억을 예상하고 그런데 왜 수종갱신을 하느냐 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수목의 크기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광고물 전면의 간판을 가리는 등등 그런 민원도 있고 나중에 자연재해 때도 전도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버즘나무가 수목의 특성상 미국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 병충해가 많고 알레르기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버즘나무가 가지치기나 해충문제 때문에 유지관리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하려는 것이고요, 추진은 2010년 1단계로 군자교에서 화양사거리까지 총 92주를 교체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0주 정도 바꾸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거한 것은 거대목이라서 일정한 부근에 보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533쪽 건축위원회 사무관리비가 2012년에 1,260만원이었는데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평균을 보니까. 제가 지금 3개월 됐는데 매월 2째주, 4째주 화요일 오후 4시,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결정했습니다, 소위원회도 필요하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증액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소나무 수세회복 추진실적이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성동행정마을 21개소에 대해서 진딧물 방재를 총 1,775주를 했고 깍지벌레 역구병 방지를 755주를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80주 해서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꽃묘식재 예산이 많이 증가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꽃묘식재는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동주민센터에도 17개인데 구립어린이집 31군데, 유관기관 파출소나 소방서 이런 데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로수 보식과 훼손된 보호판을 교체하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 도로변을 보면 태풍이나 생육환경 불량 등으로 해서 제거하면 가로수가 없어졌다든지 뿌리가 자라니까 틀어지거나 이런 훼손된 가로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통행도 불편하게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547쪽의 세계측지계전환 사업하고 545쪽에 있는 지적기준점 재설치 사업하고 어떻게 틀리냐고 하셨는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적기준점 재설치 사업은 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써 각종 도로사업 등을 할 때 망실이나 훼손될 염려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망실된 것에 대해서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전환 사업은 기존의 지적삼각보조점 27군데에 대해서 2차원 좌표를 3차원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측량의 성과를 세계측지계로 측정하면, 법률도 물론 시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해서 후속측량을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응봉산 팔각정에 가서 제가 실제로 확인도 해봤습니다. 다음에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피하우스를 운영하는데 15만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시킬 것인지 또는 앞으로 확대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구청 주변에 있는데 대학생 54명인데 여학생이 18명이고 남학생이 36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15만원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확대 추진할 계획도 없고요. 현재는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학생들하고 관리인이 안전관리나 사고예방 그런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약간의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533쪽하고 설명서 514쪽 달맞이공원 조각작품 제작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산출근거나 추진방법, 설치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조각작품이라는 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품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 설치 사례한 예를 들면 미사리 조각공원이나 강화나 나들길의 야외조각장 제작지원비를 참고삼아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재료비로 한정할 겁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한양여대의 조각가들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관리는 자체로 수시점검도 하지만 주민참여 방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25쪽의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09년 추진내용하고 현재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는 약 1억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구 사례도 보면 4년 내지 5년마다 도시디자인 조례도 물론 있지만 구청별로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의 디자인팀으로 바뀌었는데 디자인팀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의외로 담당직원도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직원이고 팀장도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가 직접 시행하겠다 해서 2014년 7월 목표로 직원들이 직접 해도 손색이 있거나 잘 못하거나 수준이 낮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동구 도시디자인 발전에 충분히 잘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산을 340만원 했는데 그동안 구청 추진실적은 어떤지, 이 문제는 현대에서 120층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하고 본청 공공센터장하고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이라는 게 식사도 하면서 하는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로 넣은 것이고요. 금년 4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신설 또는 개정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삼표레미콘 자리는 현재로써는 도저히 안 되고 종상향이든 용도를 바꿔야만 이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용도가 상승되면 토지가격이 당연히 상승하지요. 그래서 상승된 용적률만큼 또는 지가만큼을 공공기여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법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청하고 저희가 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따른 초과교부액 반납금이 2억 4,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 이상이 건축행위를 하면 그때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행위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건축행위 시에 부과징수했던 금액인데요, 이 건은 2007년 10월 26일에 성수동1가 685-696 갤러리아 포레에 건축허가 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이 87억 6,500만원을 납부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초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55억 1,900만원이 변경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28억 4,600만원이 환급 결정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24억 3,000만원, 과밀부담금 1,400만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00만원, 용도변경 1억 7,700만원 해서 우리구는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로부터 기 교부받은 위임수수료하고 징수교부금에 대한 초과교부액 6억 4,1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위임수수료는 국토해양부 환급액 8억 4,500만원의 5%인 4,300만원, 징수교부금은 서울시 환급액 19억 9,200만원의 30%인 5억 9,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구 예산형편상 2015년까지 연차별로 반납계획을 수립해서 3년 분납처리하려고 2013년도에 2억 4,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서 554쪽 반환금 중에서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집행잔액이 왜 발생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당초 예산액 1억 4,310만 8,000원에서 집행액 7,323만 7,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6,987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성수동 1가1동 주민센터를 건물구조안전진단을 했더니 불가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송정동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축소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 거리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번 정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 근원직경에 비해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도가 너무 좁아요. 1.2, 3m에서 2m도 안 되는데 나무는 30에서 50㎝ 이러다 보니까 보행자도 어려운데 더구나 인근에 사는 유모차 같은 경우는 도저히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도로 내려올 수도 없고 이쪽 녹지대를 줄여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을마당 쉼터 사업에 수목식재사업에 운동시설이 겹치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마을마당예산은 옥수마을마당하고 두무개마을마당을 개설해서 편성한 사업이고 공원녹지시설개선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공원, 녹지대 이런 곳에 민원발생이 수시로 불특정하게 일어나거든요, 주민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에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열섬화 완화를 위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상공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 그 기능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공원 조성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엉망인 것을 여러번 제가 보아 왔거든요. 현재 옥상공원화 사업을 한 곳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역사해설자와 같이 성인 누구나 20명 내로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연간 1,500명 정도가 걷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와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송정동에 살다보니까 송정제방길을 자주 왕래를 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단체가 와서 걷는 경우는 제가 못봤거든요. 매미교실은 유치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와서 교육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송정제방길이고 서울숲이고 남산길이 방송으로 명품거리라고 두 번이나 방송을 접한 적이 있는데 유심히 살피시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부르면 늘 힘들어 하시는데도 과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세동입니다.

546쪽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녹지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더 빠르실 것 같아서 같이 대화 좀 했으면 싶어서 모셨습니다.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굳이 여기 1억을 편성해서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의 거리조성, 보행자 중심의 거리조성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말씀 안 하신 다른 의도가 또 있나요, 아니면 청장 지시사항이나 다른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청장님 지시사항이나 이런 건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여기 차도를 넓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제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토목과에 알아보니까 그런 어떤 편성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도 가운데 소나무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보도넓이가 1.2 내지 1.5m밖에 안 되는데 유모차는 고사하고 사람들도 지그재그로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과장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러면 일단 여기에 유모차나 산책 다니는 보행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 보도 있는 쪽은 녹지로 조성하고 산책로를 녹지대 중간으로 해서 유선형 곡선으로 산책하기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주차장을 토목과에서 확장한 부분이 있어요, 녹지를 일부 철거해 가지고. 거기 하부도 정리해야 되고, 녹지 내에 일반 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이 생육상태도 엉망이고 하부식재가 제대로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고 실제 개략적인 예산을 뽑아봤는데 3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한 부분, 보도의 산책로를 녹지대 안으로 내는, 이런 것하고 일부 수목, 또 주차장 내부에 하부녹지 조성하는 걸 급한 대로 하려고 1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보면 보행통로로 별 의미가 없는 거리인데요.

물론 주차장 옆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쪽이 보차도경계 휀스를 쳐 놨는데 차도로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보도를 일부 걸어 다니는 분들은 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공원 안쪽으로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보행자 없습니다. 보행자 한 명도 안 다녀요. 가운데로 다니죠. 그쪽으로 안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행자 통로가 아닌 차로를 확장하자는 거죠.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차로를 확장해서 1차적으로는 거기에 KT까지 하면 주차가 대략 5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요즘에 1억 들어가는데 5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하루 6만원 정도 수입을 하면 약 3,600만원 정도 연간소득이, 수입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로를 뒤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중에 도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 차량을 3차선으로 해서 편도 1차, 아니면 한쪽은 2차선으로 해서 차후에는 차도를 확보하는 선주차 차도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야지 여기에 보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획한 것은 보도라기보다 공원녹지 내부의 ……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보도블록 포장, 보도블록 재포장, 경계석 재설치 등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등해서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도로 넓히는 것은 제가 도시계획상 어떤 공공공지인지 아니면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도로확장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토목과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어차피 녹지도 정비를 해야 하니까.

KT까지 같이해서 약 50대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이라면 거기를 손댈게 아니고 소월아트홀 전면에 나와 있는 동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를 손질하셔야죠.

거기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전부 하겠지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야 말로 너무 높아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차도를 주차나 통행하기 좋게 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도로공사에 해당 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안 그러면 토목과 쪽에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하면 이 예산하고 같이 매치를 .

검토를 빨리 해 보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토목과장님이 상의를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 안을 주시면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윤순영 부위원장님께서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설치 이후에 기능유지가 중요한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물은 2008년도에 3군데, 2009년도에 4군데, 2010년 2군데 해서 지금 13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건축물 옥상녹화는 공원녹지 관리 인원이 공공기관 요청이 있으면 그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란스럽게 해 놓기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안 하면 어떤 땐 아니한만도 못한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