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결정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결정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로 위원님 중에 한 번도 안하신 분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형구 위원님을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심사하게 된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짧은 일정이나마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황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맹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예산개요로는 올해의 총 예산은 1,853억 9,2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2%인 21억 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740억 8,3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0.7%인 12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실과소별 현황은 총계 1,740억 8,300만원으로서 실과소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113억 9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23.6%인 34억 8,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에 주요사업현황 입니다. 일반회계의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으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3억원이 책정되는 등 실과소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강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사업비를 비롯한 소모성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생산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 되었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63억 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3.1%인 1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는 급수장치 및 급수관 수선에 5,400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혜적인 사업으로 운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이지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등을 제외한 예산절감이 가능한 일반경비와 소모성예산을 최소화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부 다 질의 답변으로 할려고 하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나 행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과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 하겠습니다. 그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는 총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대략 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의 것은 못 듣고, 서로 쌍방이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실과소만 질의 응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을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다룰테니까 해당이 없는 과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저희 소관은 풀보조 1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2억 3,800만원을 제안 했었는데 1억 3,800만원 인정하고 1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나중에 풀보조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1억을 삭감 하셨으니까 인정해 주시면 전액 계상하고 아니면 부족분은 나중에 추가 경정예산에 확보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면 좋고 안되면 조정해서 삭감하고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인정한다는 조건이라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낫지 본 예산에서 삭감 된 것을 다람쥐 채바퀴 도는 형식으로 1회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누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꼭 1회 추가경정예산에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1억 3,800만원 가지고는 1년간 운영할려면 부족합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할 때 토의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설문만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1회추경에 증액되어서 전액 인정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산을 다 계상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삭감된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토의할 문제이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듣도록 합시다.

예. 우리가 집행부서에 보충해서 한 번 듣는 시간이니까 일단 듣고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당초 예산서 149페이지에 민자유치 책자발간에 1,000만원 요구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책자가 홍보책자인데 사실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1,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156페이지 입니다. 총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세계일보 100부가 삭감 되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관계는 주민에게 국도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 시민에게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민들에게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에게 신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시홍보위원회 참석수당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저희 시홍보위원은 현재 40명으로서 연간 4회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단체장 선거관계로 해서 회의 횟수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홍보위원들이 참여해서 시정을 널리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상주시 역사 교육교재 자료수집 및 책자발간 3,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상주시 역사교육교재자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상주시의 각종 역사와 문화재자료라든지 전통적인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책자로 발행해서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보고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보기에는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단순하고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사업이 대체적으로 문화계통의 사업은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먼 후세, 2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서 상주의 역사를 알고 상주의 전통을 지켜 나가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서 이 사업도 제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입니다. 학술용역비 백화산 지표조사 및 책자 발간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백화산 지표는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분야에서 거론도 해 주셨고,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백화산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는 개발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화산 지표조사를 하고 싶은 의혹이 있어도 문화제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주에서 이름난 백화산에 여러가지 대궐터가 많이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백화산 개발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세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제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만 계도용 신문 세계일보만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계도용 신문 목 설정해 놓은 것 '98년도 1월 1일부터 발송해 줄 수 있습니까? 발송해 주는데 아무 하자 없습니까?

계도용 신문 세계일보 100부 삭감분에 대해서는...

아니 삭감한 것은 놔 두고 그 외에 계도용 신문으로 되어 있는 신문들을 어느 분들에게 보내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도용이라는 이름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되면 발송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예. 하자가 없습니다.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발송해서 받아 보는 구독자가 어느 층이 됩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지난 11월 28일부터 통장과 반장에게만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수가 통장, 반장 부수가 안 넘습니까?

안넘습니다. 현재 통장은 100% 다 나가고, 반장은 반 전체의 89%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부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장에게 96% ~ 97%선까지 안가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던 노인회관이나 남녀지도자들에게는 발송이 영원히 안되겠네요?

그 관계는 선거법에 의해서 지나 11월부터 배부 중단이 되어서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는 5월 8일 이후에는 제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예. 기존의 부수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 부수를 가지고 반장이나 통장 숫자를 줄이고, 새마을 지도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황용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님께 배부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이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조항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서울특별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0월 중순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신문은 관계가 없느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회시를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사전선거법 해당되지 않지만 그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사전선거법에 해당이 되므로 중지 해라,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상주시장님 앞으로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사전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과장이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상임위원회에서 7개 항목에 2억 3,93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를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위탁교육등록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의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내무부나 건설부나 보사부나 기타 중앙단위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위탁등록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공로해외연수비 입니다. 공로해외연수비는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어서 공로연수에 들어 갑니다. 공로연수에 들어 가면 일생 동안 공직에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공로연수 6개월 기간 동안에는 보직을 받지 않고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다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일정한 구간에 해외연수를 시키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살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용연 위원님.

200페이지 공로연수공무원 배우자 해외시찰여비가 통상적으로 배우자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같이 갔습니다. 부부동반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과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새마을 재점화사업 시멘트 운송료 이것은 저희들이 2만대 해서 그에 대한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수요량에 계획된 확보량이 부족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물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재원이 되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고, 재원이 부족 하시다면 그대로 해서 적으면 적은대로 이용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이와 관련된 새마을 재점화사업 시멘트 입니다. 2만대인데 1만대로 되어서 운송료 감을 하고, 여기도 2,500만원 감했습니다. 조금전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새마을 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처음 새마을소식지를 발간 했습니다. 호응도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라도 최종연말에라도 발간해서 이 새마을운동을 회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려서 반영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민체전 경비입니다. 금년에 시군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시민체전을 했습니다. 8,0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2,000만원 더해서 1억 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체육회대위원 소집을 2월에 정기회를 해서 임원을 개편하기 때문에 그때에 시민체전을 격년제로 하느냐 계속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입니다. 저희시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각 국민운동단체에 지소, 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해서 10명을 도에서 계획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저희 시비가 1,0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해외에 다녀 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금년 수준 정도는 가서 세계화에 눈을 넓혀서 생각을 바꾸어 주면 안좋겠느냐 특별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백학교량가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만 제가 현황을 알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실제로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가가 30호가 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데 우회를 많이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비가 오면 더 멀리 돌아서가야 되고, 지금 현재 물이 약간 흐르는데 거기서 3동네가 이루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농민들의 어려운 환경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3개항에 5,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먼저 280페이지에 보건소 소형승합차 입니다. 이것은 현재 짚차를 '89년도에 구입해서 9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 노인정이라든가 방문 보건사업으로 나갈때 간호원이 5명 정도와 약품 기구 등을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바꿀려는 것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입니다. 281페이지에 중형승합차 25인승 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용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6년 이상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려는 것입니다. 역시 소형승합차 두 대 중에 한 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셔틀버스 1대와, 건설과 재해대책용 짚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대 다 지금 노후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을 할려고 하면 기동력이 앞서야 되는데 낡아서 업무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건소 업무용 짚차가 읍면동 방문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연몇회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캐피탈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운전기사가 3명이고, 현재 차량 보유가 4대인데, 1대는 폐차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과거 제가 차량 소유대 현 보유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캐피탈 승용차 1대, 구급차 1대, 방역차 1대인데 업무용으로는 캐피탈 승용차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진료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간계획을 보지 못했으며 그렇게 실시한 바도 없고, 물론 앞으로는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읍면동에도 역시 보건진료소가 있고 또 그렇게 봉사활동을 나갈 기회가 있다면 승용차 구급차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몇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차량을 증차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예 그것은 방문계획은 저희들과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내구년한이 경과되었고 차량 4대 관계는 방역용 입니다. 방역용은...

예.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지는 않고 현재 차량을 감소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차하고 감소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남창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저희과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4페이지 하단 중간쯤에 상주 아젠다 21책자 발간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92년 6월 21일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국제협약으로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자로 발간해서 도 단위 지역단위로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포하는 책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책자는 67페이지 정도가 되는 책자입니다. 다른 시.군에 행사한 곳을 알아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허용 하신다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중간쯤에 와서 폐기물 소각시설 6억1,000만원 부분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 했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 할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부 간이매립장이고 화서에만 위생매립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현재 중화 6개면에 있는 가연성 쓰레기 9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일괄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5.2톤 정도 소각하는 소각시설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차피 환경관계는 일반매립보다는 소각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될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과 관련 되어서 380페이지에 보면 화서면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감리비가 같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부분에 대해 책임감리를 주어서 축폐와 같은 어려운 일이 안나오도록 해서 기술이 있는 회사에 책임감리를 주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환경보호과장님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읍면 각자 말입니까?

예.

현재 지금 중화지구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화북도 예산확보해 놨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모서도 예산확보 해 놨는데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화동이나 화남지역에도 보면 간이매립장에 넣고 있습니다만 화동 같은 경우는 국유지를 임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임대 연장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중화 6개면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서 같은 경우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도 쓰레기장으로 못들어 가게 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해 놨습니다. 내년 6월까지 어디에 확보해서 옮기겠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어느 읍면이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소각을 해 줌으로서 매립장이나 소각로가 혐오 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주민들의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노릴겸 어차피 지금 2000년 넘어야 50톤 이상의 지역 대단위 소각시설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어차피 50톤을 해도 시전체 25개 읍면동의 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중화 6개면은 거리가 멀고 해서 그쪽에서 미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간이 쓰레기장을 보유해서 임시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간이쓰레기장이 환경보호법에 폐기물 침출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화서 매립장 말고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매립장에 폐기물 환경관련법령에 적합한 시설은 아닙니다. 허가를 득한 시설도 아니고 ...

법에 위배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개인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단속해서 벌금을 하고 읍면에서 간이쓰레기장 합법적인 것도 아닌 것을 해서 버리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모동과 함창읍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간이매립장을 활용한 읍면장 이름으로 부면장 이름으로 벌과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라 손을 대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예.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화서면 쓰레기장을 제외한 상주시와 화서면 쓰레기장을 제외한 모든 간이쓰레기장은 지금 법적으로 안됩니다.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읍면장들이 전부 다 처벌 받고 국가에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시설을 화서면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쓰레기장에 깊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주민들 대모하고 말리다 보니까 사업에 관여되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늘 가는데 실가는 식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었으면 소각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담당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해 줘서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역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 정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부하는 것을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하셔서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다시 연구해서 충분히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줘야지 읍면에서 오시는 위원님들 간이쓰레기장이 합법적이다 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읍면장들이 전부 처벌 받고 벌금을 해야됩니다. 상주시에 올해만 넣으면 거의 가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화서면 쓰레기장만 면부에서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각로는 해야 되고 제가 화서면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질책을 받습니다. 무조건 들어 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상주시 전체나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을 시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은 바늘 가는데 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쓰레기장이 있으면 당연히 소각로는 들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것은 행여노인 예방을 위한 팔찌제작금 300만원이 삭감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통과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안내판 제작입니다. 1,6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작년도에 함창과 공성 보건지소에는 제대로 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16개 보건지소에도 '98년도에 제작 설치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춘식 입니다. 530페이지 입니다. 경천대 전망대 매입비에 2억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전망대는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유치가 되어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165평이고, 건물이 3층으로 되어서 전체가 45평 입니다. 이것을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평일에는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관광객에게 음료수 등을 강매해서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천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원래 민자유치를 할 때는 철저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하다가 부실하다고 해서 시에서 매입하고 시 재정도 형편이 곤란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에 와서 안되니까 운영이 어려우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밑에서 매점을 해 놓고 껌이라도 하나 사면 올려 보내고 평소에 바쁘면 문을 잠구어 놓고 불편을 주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시정업무 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렇게 앞을 안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을 때 매입해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경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용유계곡 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유지구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일원이고 면적은 45,37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지가 13,434평, 사유지가 39,041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호텔, 여관, 콘도, 연수원, 주차장, 휴게소, 상가, 주유소, 눈썰매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체는 공영개발 또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민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도의 지시에 의해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해서 지난 '97년 6월 26일 문화체육부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2,835만원이 계약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 조정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정 및 개발절차를 말씀드리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해서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합니다.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만 시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자연경관이 좋고 맑은 용유계곡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쌍용터널이 개통되어서 문경시에는 228,000평 쌍용계곡 개발을 추진하고 역시 저희들과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북 주민들은 현재 쌍용터널 못 가서 교량 넘어 바로 문경시 땅에서는 대형 가든을 2개소를 지어서 현재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유쪽에는 상가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용유쪽에 오는 분들의 상권이 전부 문경 쪽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는 국유림이 32% 있어서 개발이 용이 합니다. 또한 공영개발 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 때는 시에 큰 세수가 증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위치도 표시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못 가서 옛날 구시장을 통과해서 가면 쌍용터널 가기전에 갑지구는 30,000평 되고, 을 지구는 15,00평 됩니다. 저희들은 우선 갑지구를 먼저 개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000평 중에서 국유지도로구거가 4,447평으로 15%를 차지하고 국유림 산림청 임야가 7,034평 23% 차지하고 개인 전답은 18,769평으로 6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갑지구 시설 배치도이고, 그 다음은 을지구 시설 배치도 입니다. 제일 뒷장에는 도에서 '98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본 지구는 용유계곡과 용유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장대온천 용유계곡 등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며 특히 이지구에는 국유지 도로구거가 25%, 국유림이 23%, 개인전답이 62%로서 개발이 용이하므로 관광지 지정후 시에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관광지 개발은 해야만 소득이 높을 줄 알고 있는데 인근에 문경지역에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텐데 과장님이 판단 하시기에는 어떻게 해서 삭감 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북지역에 있는 이준성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소상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 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해서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합법적인지 그 판단을 해 주시고 이준성 위원의 의견도 청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홍식 위원님.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병섭 위원님께 삭감된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북지구에는 용화온천을 개발하고 있고 계획으로는 백석프라자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불사 문장대 입구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군데 다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화온천은 충북 도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소송에 계류되어 있고, 백석프라자는 민자유치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고, 성불사는 개발해서 호텔을 2 ~ 3개 짓고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계획만 있지 안되고 있습니다. 화북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천이 수려하고 경관이 좋습니다. 특히 쌍용계곡에는 이번에 쌍용터널 개통으로 말미암아 문경과 수안보 온천까지 전부 다 각축이 되어서 지리상으로나 계곡의 환경상 문경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삭감된 이유는 이런 계획만 세우고 용역비 만들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예산 사장이 아니냐 실제 개발할 때 용역비를 주고 바로 하면되지 용역비 1억 2,000만원 들여 놓고 몇년간 개발도 안하고 하면 예산자체가 낭비보다도 사장이 된다 이런 뜻에서 삭감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경온천이 개발이 되어서 1년에 35억이라는 세수증대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병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척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 하는데 6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계획을 보면 우선 상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민자유치로 하는지 개발이 몇년도부터 시작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분석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막연히 용역비 1억 2,000만원 했는데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그런 계획안이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합니다.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문체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국토이용계획을 첫째 변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 지정후 다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을 관광지 지정 2년 이내에 안받으면 권역별 관광계획이 취소가 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세히 드리면 본 지구를 저희들이 정확히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갑지구, 을지구 두 지구가 있는데 그 경계지점에 30,250평 됩니다. 여기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유림이 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 임야가 7,03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산림청과 협의해서 불하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돈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공영개발로 하든지 아니면 이 지주가 21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지정을 받으면 '99년부터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북에 있는 것은 문장대이고 백석이고 전부 다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하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만은 상권을 유치를 해 보자 해서 저희시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지구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에 집단시설지구는 지주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 역시도 지주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늦어졌고, 이번에 용유는 아마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영으로서 개발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인근에 문경시 농암면에 가 보면 골짜기마다 5층 건물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제일 약한 상주시는 건물 하나 음식점 하나 배치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쌍용계곡을 찾았던 사람들은 모두 돈은 문경에서 쓰고, 상주에서는 쓰레기만 치우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유지구 관광개발이 된다면 상주 세입에도 엄청난 득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화에 문장대 온천이나 집단시설지구 백석프라자와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용유계곡지구만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준형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지사 승인 받을 자신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및 축산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541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P.C 통신 사용료가 84만원인데 24만원인가 삭감된 것은 공통적으로 된 줄 압니다. 다음에 544페이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보조비가 1,2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에 민간자본에 제초 병해충 방제 보조비 했는데 이것은 제초제 공급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인데 꼭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도작에 있어서 첫 초기재배는 일주일내에 이양을 하고 난 후 일주일 이내에 뿌리는 제초제는 농가에서 다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중기 제초제 20일 이내에 하는 것은 농민이 인식이 부족해서 안 하기 때문에 가을에 가면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독려하고 공무원도 뽑고하는 예가 있는데 중기 제초제 공급은 앞으로 농민들에게 P.R 하는 방향에 있어서 꼭 필요 하겠습니다. 1,500만원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551페이지에 쌀포장재지원 관계입니다. 관계는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3,142만 7,000원이고, 시비가 전체 예산의 35% 7,361만 7,000원인데 R.P.C 가 있는데 9개 시.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도 이것을 쌀포장재지원 관계는 꼭 좀 확보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주쌀이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수매제도가 바뀌어서 전부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수매를 합니다. 앞으로 물벼수매 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상주쌀이 외지에 나가서 싼 가격에 공급해야 되고 또한 상주쌀이 우수하다는 것을 P.R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이고 도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에 경북 쌀이 전국에서 좀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관계는 577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해서 시험연구비 해서 8,3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한우관계를 좀 브랜드화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안동은 황우로 선정을 했고, 예천은 참우, 봉화에는 약우 또 기타 시.군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전부 다 소고기를 브랜드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도 감껍질이 많이 나니까 감껍질도 먹여 보고 또 뽕잎과 잠분을 먹여서 소고기를 브랜드화 할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이것만 살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무관한 이야기지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가족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그날 바로 후계자들 한테서 전화가 위원님들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까 모모 과장과 계장님이 이야기를 했다, 사실 어제도 새벽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후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실 예산심의를 하고 난 후 그 이튿날 될 것입니다. 사실 보완을 못 지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튿날인가 10여명이 저에게 찾아 왔었습니다. 이것을 왜 삭감하도록 했느냐, 과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것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찾아가 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못 가도록 만유를 하고 저도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못 가도록 해도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회에 찾아온 모양인데 그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우브랜드화 해서 설명 하셨는데 상주에 곶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껍질을 가지고 브랜드화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껍질과 뽕잎 잠분해서 먹여서 시험 사육해서 성적을 내고 인근에 봉화 같은데는 약우하고...

아니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축산과 나와서 조금은 압니다. 소가 과연 뽕잎을 먹느냐 물론 조금은 먹습니다. 그리고 감껍질은 먹기는 먹는데 먹으면 고창증이 옵니다. 소화가 안됩니다. 그런 것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껍질만 먹이는 것도 아니고 소 사료하고, 감껍질하고 먹이고 또 소 사료와 뽕잎을 먹이고 뽕잎은 사람이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 과장님 주 사료가 감껍질과 뽕나무 아닙니까? 물론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료회사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닭사료는 돈을 줘도 전부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소 가격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시범사업으로 브랜드화 해서 그것을 사용하자면 최하 1년 뒤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부과가 맞겠느냐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이것은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어제부터 소값이 굉장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 감, 사과, 배 뿐 아니라 한우 같은 것은 전부 다 가격이 내리고 달러로 유입되는 것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휴경답 우심지구 해서 제초제 지원이 있는데 200ha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구 입니까?

지구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휴경지가 아니고 일반 답에 중기 제초제를 공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방제 하는 것과 같이 읍면에 공히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슴을 드립니다.

이것이 읍면에 배정 됩니까?

예. 읍면에 배정 되어야죠?

200ha 가지고...

그것이 뭐냐하면 중기 제초제를 농민들이 사용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기 제초제를 꼭 해서 가을에 피가 안나도록 초기 제초제만 하면 가을에 피가 많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44페이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지금까지 매년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1,2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200만원, '98년도 예산에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격년제 같으면 600만원씩 지원된 결과네요?

아니죠.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예년에 지원될 때 격년제로 했었는데 1,2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600만원씩 계상 된 것이 아니고...

격년제라고 했는데 왜 또 금년에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기 제초제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주시민 가운데 벼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 하는데 일부 층에만 중기 제초제를 지원하면 옛날과 같이 국도변에 보기 싫으니까 거기만 지원 할려는 발상이 아닙니까? 어떠한 원칙으로 200ha에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중기 제초제를 시범적으로 해서 농민이 따라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줘서 중요한 곳을 정해서 중기 제초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피가 없어 졌다고 P.R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농민들의 영농기술 수준은 최상급에 와 있습니다. 피농사를 짓는 사람은 항상 중기 제초제가 아니라 무중기 제초제를 준다고 하드라도 피 농사를 짓는 것이고, 벼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은 중기 제초제를 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엑기스 제조시설 9개소 하는데 2,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 포도엑기스 원료 보관창고 9개소를 하는데 6,75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포도는 우리 시관내에 재배 면적이 1,261ha가 됩니다. 농가수는 2891호가 되고 연간 생산량은 14,000톤 과거에는 품질이 낮은 포도는 일반 건강원에다가 15kg 상자당 7,000원 ~ 8,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도엑기스 처리를 해서 판매할 경우에 상자당 3만원 정도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과수 점적 관수시설 과수덕시설 감나무골 조성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의 경우에는 감재배 면적이 시관내에 416ha 3,6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곶감으로 제조판매해서 101억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소득구심작목으로 육성해서 2000년까지 600ha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류점적관수는 현재 수도작은 수리안전답율이 80% 이상이 됩니다. 농사를 가뭄없이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데 과수에는 수리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한 발이 오면 대책을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은 국고에서 한꺼번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제외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까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수점적관수에서 1,700만원 인데 1,700만원 가지고 몇 ha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17ha ...

51,000평이죠?

예.

51,000평이면 1,700만원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0평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50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2페이지에 농산물 홍보간판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주에서 문경간 도로와 낙동에서 보은 통로 국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판 같은 것은 대도시에 가 보시고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광고시대인데 간판을 세련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전문기관에 한 번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상주지역의 간판은 상주쪽보다는 전문지역의 대구나 서울 지역에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589페이지 입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비로 3억 817만 5,000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데 시비가 14%인 6,163만 5,000원 중에 3,52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살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직매장 설치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150평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 1층은 창고고 2층은 직매장 3층은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요구액이 259만원인데 174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사용료가 288만원인데 10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허용이 되신다면 이것도 반영시켜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저희들은 616페이지 통장 및 물가관리 하이텔 사용료가 당초에 18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120만원이 삭감되고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삭감된대로 활용하고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요구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소관은 민간인 해외여비 입니다. 교통 서비스제도 비교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연수비인데 도에서 23개 시.군에서 일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시비로 충당을 350만원하게 되었습니다. 도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23개 시.군에 교통서비스 민간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저희들 시만 삭감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 해외연수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감을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인수 입니다. 792페이지 상단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2,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0일부터 겨울 농한기에 실시하는데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저희들이 10,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은 쌀생산 종합대책 기술교재로서 필수과목으로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 왔고, 소득작목 교육인원은 수요조사를 한 결과 5,511명 입니다. 여기에는 사과가 1,100명, 배가 1,300명, 포도가 1,500명, 감이 300명, 시설채소가 150명, 한우가 750명, 생활개선이 900명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도에서 승인 받은 것이 6,000명을 교육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명 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은 전문교재 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이후에 이제는 살아 남기 위해서 농민들이 귀를 쫑긋하게 배우고 있고 또한 농민들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안에 걸어 놓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면적 동향이라든가 기술적 대응방안 고품질 생산방법, 설계도 병해충 발생원인, 방제농약, 시습초 최고 많은 것은 180P가 되고, 적은 것은 80P 내지 90P가 됩니다. 평균 150P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있겠습니다만 운색병충해도감도 넣고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실감 있게 교재를 짜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교재를 참고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입니다. 농축산물 고유상표 활용에 대해서 상표등록금 150만원과 홍보포스트 제작 450만원, 상품스티커제작 900만원, 총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상주의 농특산물을 타지역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고유상표개발을 이미해서 특허청에 8월 29일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내지 1년 후에 공고 기간을 거쳐서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5개 유형을 등록해 놨습니다. 사용처에 대해 2류는 쌀외 25개 품목해서 41109호로 여기는 쌀로부터 감 복숭아, 포도, 사과, 팽이버섯 등 25 품목을 해 놨고, 4류는 식품외 6품목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상주 감식초라든가, 버섯가루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겠고, 5류에는 녹차외 4품목을 해 놨습니다. 포도 쥬스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올 것 같아서 5류에 해 놨고, 6류에는 사과쥬스외 4품목을 해놨습니다. 사과주, 포도주, 배술, 감술, 약용주 7류에는 육류외 3품종 입니다. 우육, 돈육, 오리고기, 계란 등 해서 41109호로부터 41113호까지 5건 입니다. 한건당 등록료가 30만원 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등록해서 등록표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필수경비가 아닌가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홍보 포스터제작은 예산사정도 이렇고 하니까 생략 하겠습니다. 단 등록이 되면 상표 스티커를 제작해야 됩니다. 농특산물에 부쳐서 일부반보증이 되고, 농민들은 속 빼기도 안하고 이것을 부치면 앞으로 상주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620매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5만매를 해 놨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900만원인데 절반이라도 22만 2,000매 해서 450만원만이라도 해 주시면 기왕 상표를 등록 해 놨으니까 활용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하단 민간인 해외여비 입니다.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는 10명에 대해서 2,000만원 했는데 시설이 안좋으니까 동의 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국외여비도 농촌지도공무원, 농촌지도사 해외여비 2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하는 것으로 시비 부담을 고려한 것같습니다만 이것도 중앙에서 방침대로 가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활동비 중에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해외 연수여비가 1,2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한 분이 반납하신다고 해서 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해외여비에 4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실 분들 안 가실 분들을 파악하셔서 안가실 분들은 감을 시키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한 기에 한 분씩 고루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납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삭감이 되지는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국장님께서 의사를 타진해 보실 수는 ...

예. 있습니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모양세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