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67억 7,8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8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11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방침에 따라 인력운영비 9,4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3쪽 중단부터 515쪽 상단까지 보건의료행정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는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우편요금이 다소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내과와 한방진료실 내부수리 공사비로 1,000만원 증액하여 총 1,40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상단입니다.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내 내과, 검사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공공요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부터 518쪽 상단까지 입니다. 이 항목은 취약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열린 보건소’ 사업 중 매일 오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는 조기 진료와 월 2회 실시하는 보건진료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단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본 항목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편성한 인건비로써 국민연금 등 인상분을 고려하여 2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으로써 현재 보관 중인 약품의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2011년도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1,983만 1,000원을 감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 감편성한 예산을 활용, 각 지역에 유충 서식지인 정화조의 모기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1년도 신규 사업인 모기 그물망 2,000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입니다. 방역차량의 노후화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경화물차의 대체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300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율 방역봉사대 지원을 위한 방역 재료비도 보건소의 재고량을 고려 877만 1,000원을 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에서 521쪽 상단까지 입니다. 이 항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에이즈, 성병과 예방관리 항목 중 업무추진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5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이즈 진료비는 보조금의 지원감소로 2,06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성병 및 예방관리 업무추진비 90여만원은 2010년도 3월중 간주처리 되어 본 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액에 표시되지 않은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본 항목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전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과 관내 어린이를 위한 손 씻기 어린이 아동극 공연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의 보건위생 관련 업무의 청렴도를 높이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변화의 혁신의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한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1,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에서 524쪽 하단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청결 유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주변의 위치한 숙박업소, 목욕탕, 이 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공중위생업소 길라잡이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120만원 증액 편성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에서 529쪽 중단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로써 201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방침에 따라 9,4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경비를 610만 1,000원 감소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를 내년에는 13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방침에 따라 1,27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513쪽부터 518쪽 중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51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작년보다 한 2,000통이나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에 위생업소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점검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편량이 늘어나서 작년 추경에 보통우편 요금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슷하게 포함되어서 한 1,300만원 올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소만 남았으니까 많이 하세요. 시간이 많아요. 514쪽 보면 계약직 채용 심사위원 수당해서 이게 새로 생긴 위원회인지 아니면 있었던 위원회인지 설명을 좀 하시고요. 또 차량 선박비 해서 소형차, 중형차, 고급차, 선박비면 이게, 차가 1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또 보건소 보면 515쪽 맨 밑에 보건소 및 구민건강증진센터 수선비해서 1,500만원이 올라온 것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소파, 사무용 집기인데 이게 보면 계속 500만원씩 매년 사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매년 이렇게 계속 사는데, 이게 어디 교체하는 건지 이것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 심사위원 수당은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쓰지 않아서 사용 안 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 필요한 계약직 인원들에 대해서 혹시 채용할 때 심사위원에 대한 예비수당으로써 이렇게 편성 해 놨습니다.

원래 있던 거에요?

예,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에 저희가 소형차 3대, 중형차 1대, 구급차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차량 숫자는 같습니다. 같고, 지금 ‘라보’라고…….

승용차 1대 늘었어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문간호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요. 그래서 1대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500만원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보건소 청사관리를 원래는 구청하고 같이 해서 구청에서 총괄해서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소소하게 고친다든지 또 저희가 급하게 고쳐야 되는 걸 부탁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저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가지고 이번에는 총무과에 양해를 구하고 500만원에 다가 추가로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된 것이고,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파나 자산취득비는 1층에 가 보면 진료실에 소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고 싶어서 예년에도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에 전체적인 보건소 리모델링할 때 그때 다시 쓰기로 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는데 작년에도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거는 집행을 안 했다고요?

예, 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18쪽 중단부터 520쪽 중단까지 방역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방역에 대해서 제가 저번 감사 때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인원 확보나,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힘들고 앞으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문제를 얘기했더니 금방 1시간도 안 되서 새마을에서 “누가 했느냐?”고 따지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구의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방역사업이 잘되는 동이 있지만 새마을 인원수를 보면 우리 전농1동만 비교해서 안 됐지만 3개 동을 합해도 20명이 안 돼요, 한 열댓 명밖에 안 돼. 그 분들이 다 방역소독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지금 타구도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우리 동대문구청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설명한 거고요. 지금 여기 520쪽에 모기 그물망인데 개수가, 이게 뭐하는 건지, 모기 그물망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정말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내구연한이 얼마라서 바꾸는 건지 그 두 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에 대해서 외주 주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선진국처럼 외부에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새마을에 손을 벌려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저희가 마땅치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처럼 예산이 있다면 한 5억 정도 떼서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신 모기 그물망은 저희가, 울산시 북구청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모기 그물망이 모기 유충이 정화조에서 커서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업무계획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하다보니까 인기도 좋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리는 간단한 건데요. 정화조 환기구에 이걸 설치를 해 놓고 나면 모기도 못 들어가고 또 유충들이 정화조에서 생겨서 커서 올라올 때 여기 망에 걸리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 하니까 유충구제에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는 직원들이 정화조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유충구제를 하는데 정화조 뚜껑도 열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전체 동대문구에 단독주택이 한 13만 가구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13만 가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면, 이게 하나에 5,000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단참(單站 : 중도에 쉬지 아니하고 단숨에 곧장 계속 함)에 못 하고 내년 한 3월이나 4월경에 한 200, 300개 구입해 보고, 또 가정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집 같은 데 설치 가능한 데를, 이거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덮어씌우면 됩니다. 덮어씌워서 테이프를 발라주면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200, 300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하든지 내년부터 하든지 전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화조면 그게, 정화조면 나가는 데 없으면 하수구 거기다가 설치해요?

그런 거는 어렵고요. 밖으로 외부에 드러나 있는, 환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마포나 서초, 강동, 성북, 구로, 양천에도 했고, 한 43개의 지자체에서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저희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렇게 1,000만원 우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고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라보’라는 800cc차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쓰기는 많이 쓰지 않았는데 차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몇 번 길가에서 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총무과에다 떼를 쓰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정수배정 못할 것을 예산 83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11년 됐다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 갈아줘야지, 어디는 5, 6년만 돼도 가는데 11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520페이지 방역 봉사대 지원에 재료비 부분에서, 재료비 항목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한 9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에서 살충 소독약과 살균 소독약, 전년도 비교해 보면 800ℓ를 편성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400ℓ로 줄었고 그리고 살균 소독약도 840ℓ에서 또 400ℓ,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었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방역용 등유를 보면 전년도에는 등유 지원 형태를 36회에 걸쳐서 한다고 36회로 나와 있는데 지금 170회가 되어 있는데 혹시 횟수에 대한 조절 이유가 있는지, 또 이렇게 소독약은 우리가 방역에 지원해 주는 약품이 오래 사용을 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지금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절반 이하로 다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율 봉사대 재료비가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실제 속셈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차가 3대가 있는데 3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고바위에 다닐 때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속셈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창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약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조사를 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한 번 전부 약품을 다 뒤져서 하니까 잘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약품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 속셈은 이 돈을 줄여서 차를 한 두 대 바꾸려고 처음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봉급도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차 1대밖에 못 했는데 이거는 한 14% 정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에 약품수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기름은 항상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새마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매월 요구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 같은 경우는 달라는 사람 70ℓ에서 100ℓ까지 매월 주고 있고, 횟수는 170회 하고 36회인데 횟수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저번에 감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기름이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줬습니다. 넉넉하게 주다보니까 내년에는 횟수를 좀 늘렸고요. 이게 실제 하반기 방역 끝나고 나서는 기름을 주지 말라고 주유소에 통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용도로 쓰실 줄 몰라가지고 몇 번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연료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다 보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새마을 단체에서도 좀 남아 있고요. 저희들도 약품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비상약품으로 비축을 해 놔서 저희가 언제든지 조금씩 얻어올 수 있으니까 굳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우리가 다음 주에 예결위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 하기 전에 각 동에, 본 위원이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운영되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 주 예결위 하기 전까지 좀 취합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살충 살균 이러한 소독약품들이 올 한 해 방역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실태 파악을 먼저하고 나서 다음 주에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첫 번째 모기 그물망 건으로 넘어가면 그게 원래 휀이 전기로, 그 휀을 전기코드 연결해서 강제로 순환 시키느라고 돌리는 것 아니던가요, 정화조 휀들을?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같이 질의드릴게요.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실제 강제로 휀을 돌리는 구조면 그걸 손으로 안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물망이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강제로 휀을 돌리고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분들이 원하는 망하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건은 그 건을 드리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가서 그렇게 뚜껑을 엎어 놓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그걸 해야 될 때 정말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 설치하는 인력을 이쪽이 해 주면 몰라도 나누어만 주면 설치를 안 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셨나하는 것 하나 여쭙고요. 또 아까 자율방범 소독 부분에 가서, 잔여분도 남아 있고 이번에 들어가서 재고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아서 이번에 좀 삭감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소독, 방역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는지요? 묵혀도 효능은 그대로인지, 지금 과장님이 체크하실 땐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간만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이 올해 것을 묵힌 게 아니고 전작에도 계속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묵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몇 년을 묵혀도 효능에 상관 없는지 그걸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특급품으로 나온 게 힘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자연바람, 알아요.

나갈 때, 자연히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휀을 돌려야 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조금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자연바람이 별로 쌔지 않아서 잘 안 돌아갈 거라고요, 휀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설치한…….

한 번 보셔요.

회사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도 한 번 해 보고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설치문제는 건물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간제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를 해 주고,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집집에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저희가 하게 되면 동을 통해서든지 새마을을 통해서든지 협조를 받아서 동의를 받고 그 장소에서 같이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약품의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약품이 28가지가 있습니다, 절약 비축량도 있고. 그런데 약품들이 다 내구연한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쓰는 게 아니고 5, 6년도 있고 4, 5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창고를 한 번 뒤지다가 그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기처분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잘 하셔서 폐기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겸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그물망 가격만 제시가 되어 있고 어차피 여기도 보니까 조기,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아침에 일찍 1시간 당겨서 조기출근을 해가지고 진료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 실제로, 저희 행감 때 체크를 안 했는데 그 조기진료를 함으로 해서 일찍 와서 진료 받는 분들의 숫자가 1주일 단위로 했을 때 몇 분이나 되나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오셨을 때도, 1시간 당겨 나와서, 이 앞에 보면 특근매식비 해 갖고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그 모기망의 가격만 잡혀 있지 이 건도 제가 볼 때는 나가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 잡혀 있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열심히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하고 애쓰시는 구나’ 했는데 딱 보니까 1시간 당겨서 식비 들어가고 여비 들어가고 당연히 또 근무외수당으로 체크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서비스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애 쓰시는구나’ 하고는 조금 냉정하게 ‘계산들을 확실하게 잡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솔직히. 감동 받았다가 아닐 수도 있구나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이것도 그냥 형식상 잡아놓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진료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요.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0명 합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6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강요를 해서 요구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타 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일찍 나오게 되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7,000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만원까지 여비를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저희도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서비스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돈이라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설치문제는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 놓은 게 518페이지를 보면 방역활동 근로자 해서 4만 2,000원 해서 7명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5명만 저희가 상시로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여부는 저희가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만약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젊은 사람을 사서 융통성 있게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명목으로는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건 하나만 여쭐게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독 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정화조 뚜껑 쪽, 그쪽에서 모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셔요. 배관 나가는 배기관통 쪽은 생각들을 안 하시고 거기에서 많이 냄새도 올라올 뿐더러 정화조로 내려가는 하수관 쪽, 거기에서 모기 유충들이 많이 커서 올라온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소독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하는 곳은 공공시설물하고 경로당, 어린이 집, 배수로, 배봉산, 천장산 이렇게 산, 숲 주변을 저희가 하는데 개인주택은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길 쪽이요, 길 쪽 말하는 거예요.

예, 못 했는데 법정 의무소독 시설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데는 자가로 소독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개인 가정집은 못 했지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도로, 도로.

소독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집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시설과 상관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0쪽 중단부터 522쪽 하단까지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8쪽이요?

522쪽 되겠습니다.

위에까지죠?

예, 522쪽.

전부 다?

아니, 520쪽부터 522쪽.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보면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손 씻기 어린이 아동극 공연’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공연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고 특이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저희가 국민들에 대한 건강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손 씻는 것 같은 거는 생활화 되었고요. 또 어디 갔다 오면 기침을 하더라도 입을 막는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런 것이 생활화됐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개인위생이 제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위생은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작년 4월에 강당에 유치원 애들하고 어린이 700명을 갖다 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손 씻기하고, 역할 공연도 하고, 저희가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해서 400만원 돈을 들여서 제목은 ‘손 씻을래요’ 이런 아동극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좀 얻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도 안 맞고 불편한 것이 있어서 올해는 그러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어린이 집하고 유아원의 신청을 받아서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청장님 모시고 아동극 공연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신규네, 작년에는 없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없는 걸로…….

예, 돈이 없어서 예산을 다른 데 것을 쓰고 이번에 정식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까?

예,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부분을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획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게 900만원인가요, 한 번? 1년에 한 번? 여기 횟수가 지금 기재가 안 돼서.

저희가 작년 4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공연도 시켜주고 다음에 또 손 씻는 거 있습니다. 손에 병균이 묻어 있으면, 애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애들이 바로 감각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 씻는 것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연을 해 보니까 한 400명이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두 번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이네요?

예, 상반기에, 4월달에요, 3, 4월달.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2회냐고 물어 보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900만원이…….

2회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900만원이 2회라는 거잖아요?

예, 두 번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추가로.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씻기는 이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떤 위생 관련해서는 가장 기초거든요. 무슨 전염병이든 감기든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는 게 ‘손·발 깨끗이 씻어라’ 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본 위원도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항상 학원 출입할 때나 나갈 때도 손을 씻고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도 손을 씻고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은 아이들한테 위생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공연뿐만 아니라 손 씻기에 대해서는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 아이들, 어린이,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데에도 좀 지도를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 한 대로 가능하면 내년이나,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차후년에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어린이 집이나 학원 같은 데 이런 공공,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에는 세면대를, 타 구 같은 데를 보면 세면대를 설치해 주는 데도 있어요. 세면대 설치하는데 보조해 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손 씻는 것 때문에. 이게 질병 예방에 엄청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아이들 위생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2쪽 하단부터 524쪽까지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질서유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3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으시죠?

네.

이 증액 이유는 뭡니까?

저희 명예공중감시원이 시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가 업소 지도·점검을 6명이 나갔고요. 서비스 평가를 5명이 나가고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거를 저희가 5명을 썼습니다. 썼는데, 예산이 작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단속은 물론 관에서 주도를 하지만 직원이 나갈 때 하고 명예감시원이 나갈 때 하고 업주들의 반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직원들이 안 나가고, 그 분들도 이제 서울시에서 교육을 이틀간 시키거든요. 위생이라든지 그런 단속원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위생에 단속 수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올해는…….

주부입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입니까?

아주머니들입니다.

아주머니, 주부들?

예, 아주머니들도 어느 정도 보건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만들어 주시죠?

예, 신분증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일간지 신문에도 이게 게재된 게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들이 아주 열악한 식당 같은 데 가서 명예감시원이라는 증을 보이고는 감시대상에 걸려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액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는 일을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거는 좋은 일인데 신분증이라는 거를 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식당은 안 가요. 아주 열악한 식당들 그런 데를 가서 금품을 요구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유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 업무를 꼭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가 그걸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해 주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연초에 서울시 교육도 하고요. 하기 전에 불러서 차 한 잔도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자질 향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동네에서 보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보이고 다니고 식당에 가서 엄포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일간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거를 유념에 두시라고.

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희들은 40대 초반 정도의 아주머니들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희 동대문구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소 직원 워크숍’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심신의 단련도 되고 참 좋은 뜻인데 될 수 있으면 제천 수련원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 번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워크숍은 저희가, 물론 저희 과로 편성한 거는 내년이 처음이고요. 올해도 총무과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소장님하고 제천에 가자, 어디에 가자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저희는 쪼들리다 보니까 하루 해 가지고 대충 때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돈 13만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경비를 줄인다든지,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과만 가는 게 아니고 담당관 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일정도 좀 맞추어야 되고 장소도 좀 맞추어야 되고, 또 저희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한 60, 70% 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잠자고 오는 거를 싫어하니까, 애도 있고 싫어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제천 수련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3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중위생업소 홍보물에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300만원 돈이. 이 증액이 된 것은 업소가 늘어나서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에서, 서비스 향상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도 각 과마다 이번에 다 인상이 됐더니 여기도 지금 80만원이면 많이 안 되는데 지금 과마다 적지만 전부 다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어요. 그 맥락에서 설명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목욕탕 이용 미용, 여러 가지 공중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그걸 안내해 주는 책자가 없었습니다. 식품계에서는 그것을, 식품은 어느 정도 전통이 되어 있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공중 책자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하나에 단가 3,050원 주고 해서 작년에 1,000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305만원 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용도 부실하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업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세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50장 분량으로 해 가지고 양도 좀 늘리고 부수도 좀 불려가지고 내년에 300 더 올려가지고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너무 많아도 안 읽어봐요, 엑기스로 요점 정리하셔야지.

필요한 부분만 그럼 포함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4쪽 하단부터 531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 세출 예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532쪽부터 556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1,1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4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2쪽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9억 1,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01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산모 건강관리 사업에서 2010년도 대비 가내시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7억 8,8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62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계절독감 예방접종 전자바우처 사업을 도입하려 했으나 과다한 예산이 요구되어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게 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41쪽 중간에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1억 4,6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3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2011년도 가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1억 9,9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시범구로 채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548쪽 중간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4억 1,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가내시의 편성 및 신규사업인 재활보건사업에 의거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1쪽 하단에 정신·치매 건강관리 9억 7,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3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4억 4,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47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555쪽 중간에 부서운영을 위한 보건지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7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532쪽부터 537쪽까지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33쪽 상단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멘토 교육비, 상담료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생단체에 보면 멘토사업을 다문화가정들하고 매치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연루가 되셔서 하는 건지, 신규사업안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과 상담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멘토 양성 프로그램 사업으로,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성북구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멘토로 양성돼서 한국어하고 자국어가 가능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한 10명 이내로 모집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론교육 한 12시간, 실기교육 4시간하고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 기관이 우리 동대문구에 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총 40시간을 교육시켜서 이 분을 동대문구 3개 기관에 취업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케어나 참사랑 어머니회, SM천사에서 취업연계해서 결혼이민자에게 멘토 양성을 해 주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모유수유 멘토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멘토 자격증을 우리가 이틀간에 걸쳐서 15시간을 교육해서 그런 분들이 국제결혼해서 모유수유 하도록 우리가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10명 교육시킨 분들을 필요한 분한테 가서 하면 그때마다 출장비정도로 5만원 201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예정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겸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 듯 그렇게 모유수유 멘토 자격증을 줘가지고 나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일거리 창출 부분엔 좋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결혼이민자들 숫자가 현재 있나요, 따로 특별히?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동대문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알아봐서 10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한국어 하고, 각 나라마다 중국일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한국어하고 자국어가 가능한 그분들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10명 이내로 모집한 다음에…….

잠깐 제가 또 한 가지만.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 의도는 좋긴 한데 지금 몇 년차, 경희대쪽 이래 가지고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요. 거기가면 지금 한국어 가리키기라든지 다양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그이들이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 집이 이런 취지였으면 그쪽에 다가도 의뢰를 해 가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훨씬 빠르지 않나 라는 쪽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게 나쁘다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이런 거면 그쪽이 종합적으로, 취업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짜 각양각색의 여러 나라에서 모여 가지고, 일본 사람이 실제로 많기는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나.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어떤 공동체, 어떤 일체감도 갖고 같이 할 때, 이렇게 따로 10명만 뽑아서 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성 부분이 기존에 하던 센터 쪽이 낫지 않나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모자, 전체적인 모자건강관리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또 모유수유 상담 그 부분만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해 계획을 다 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더 확대하고 내년에는 이런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도 할게요, 뒤에 까지 넘어 가니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질의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치면, 제가 계속 말했듯이 그 사업이 좋긴 하는데 기존에 여러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쪽에다 의뢰하는 게 훨씬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축기, 거기 533쪽 중단에 보면 현재 유축기 부속품 해 가지고 200개가 잡혀 있고 그 부분이랑 연계를 해 가지고 534쪽 상단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200이 잡혀 있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생아 도우미를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건이나, 몇 가정이나 지금 하고 있는지, 한 번 나가면 몇 시간을 며칠이나 도우미들이 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축기 부속품 구매는 우리가 57대가 있어요. 그런데 분만하신 분들이 한 대 빌려 가면 2주나 3주, 그리고 4개는 분실되고 2개는 고장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속품이, 그거에 따른 부속품을 얘기하는 거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국가사업으로 딱 가내시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가구에 평균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올해는 280가구로 다 수준에 따라서 단태아, 아기 하나 낳는 쌍태아 그거, 또 소득에 따라 다 돈되는 게 틀린데 평균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한 거는 한 가구에 10일 정도 57만 3,000원 그렇게 해서 가내시에 따른 국비·시비·구비의 %대로 가내시가 25개구에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축기 구입이 아니고 유축기에 딸린 부속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국·시비가 지원되는 건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먼저도 이 금액이 좀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먼저 추경 때 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몇 가정이나 했는지, 몇 가정이나 나갔는지 하고, 지금 거의 56만 5,000원, 저도 나누어 보니까 56만 5,000원 꼴이 되더라고요. 그게 10일이면 이 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몇 시간을 도와드리는 건지, 전년도에 했던 실적 건수하고 하루에 나가면 몇 시간을 도우미 역할을 하고 오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점점 수요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62가구에서 올해는 280가구로 조금 증가 됐고요. 지원은 대개 2주, 1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9시부터 18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9시부터 14시, 보통 단태아로 하는데 쌍태아인 경우에는 출산 과정이 3주까지, 18일까지 가정방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삼태아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 산모 가정은 또 4주까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 그때그때, 사항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38쪽부터 540쪽 중단까지 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할게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0쪽 들어가는 거죠?

네.

540쪽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B형간염 백신, 장티푸스 이게 어차피 유아들 대상이 맞죠?

네.

그럼 아까 기본적으로 저희구가 출산율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까 산모 도우미를 원하는 식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삭감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보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500명 아가가 탄생되는데요.

동대문구가 1년에 몇 명, 3,500명이요?

예, 3,500명 정도, 그런데 아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그 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조건이 더 타이트 했어요. 그런데 요즘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점점 완화하고 있어서 더 많은 가구를, 조건을 더 루스(Loose : 헐거워진)하게 풀어 주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그렇게 인원을, 거기에서는 가내시 할 때 매년 조금씩 증가돼 가지고, 웬만하면 그렇게 도우미를 해 주라는 뜻으로 조건을 좀 완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 삭감된 거…….

이거는 예방접종을 우리가 작년에 독감이, 바우처 사업을 하면 5억이나…….

예, 알아요.

필요한데 작년에 반인 2억 5,000을 줬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서 직접 놔주도록 하는, 2억 5,000을 작년에 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을 전부 안 썼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한 그 예산, 바우처 사업을 안 한 것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액 편성된 겁니다. 그게 다 예방접종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은 독감 바우처 사업을 2011년도는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기 50%만 줘도, 5억에 2억 5,000만 잡아줬는데도 그것을 안 잡아줬으니까 굉장히 감액이 된 겁니다.

그것하고 별개 아니에요? 틀린 것 같은데?

그거하고 다른 데, 삭감. 약품비가 짤린 거. 많이 삭감된 거요. 8,800이 줄어들은 건, 540쪽 상단이요.

독감백신 약품비요?

뇌염, 아이들 B형간염, 장티푸스, 소아마비 이런 게.

이런 거는 그때그때 가내시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독감백신, 대개 독감백신 약품이 끝나면 독감, 이번에도 나가서 주사, 다 주사를 하면, 우리의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냉장고가 다 꽉 차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약품대로 다 그거에 따라 하는 거니까요. 제일 큰 원인이 독감입니다.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

하나만 딴 거 여쭤볼게요.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동대문구에 출생아가 한 3,5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우미 혜택 받는 숫자가 한 280건 하면 10%가 안 되거든요, 현재. 그러면 지금 가구 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구소득의 평균 50%이하 출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인원을 적게 잡아서 혜택을 못 보는 건지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인지 인원이 초과되어 있나를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되는데…….

예, 실제로 이 조건이 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된다고 보시나 하고요, 대략적으로.

50%, 전체 3,500명 중에서 몇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딱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신청해서 돈을 예산을 다 썼잖아요, 이 조건이 되는데 50%이하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있으니까 다 비율대로 썼는데 12월 중순경에 누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조건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하여튼 해서 안 받지는, 조건이 되는데 못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끌어서 다 혜택을 받도록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는, 아까도 증액해서 280명 그랬는데 올해는 11월까지 297명에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원이 초과가 되네요.

항상 이 예산은 추가가 되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써도 누가 신청을 하면 이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해서 든지 해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40쪽 중단부터 543쪽 중단까지 진료사업, 구강보건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42쪽에 죽 보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2쪽에 불소도포 사업은 구강보건교육으로 현재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5세나 6세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개인적이나 단체적으로 구립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와서 불소도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신규 사업이면 장애인, 어르신 이동치과 방문 진료사업이 신규로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치과 선생님이 내년에 방문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 금년에 다 잡혔어요?

불소도포…….

도포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불소도포 이 사업은 전년도…….

신규 사업 맞는데요.

지금도 불소도포를 하는데 예산, 전년도 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 변경으로 그렇게 된 거지 지금 불소도포 사업은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 못됐나요?

아니, 목이…….

어디 목에서 넘어 왔다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불소도포 사업을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어느 목에 잡혀 있었는지를 알려드려야 위원님이 이해하시니까요.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추경에 불소도포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가 제로로, 이거는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추경은 여기 안 잡혀?

추경은 안 잡혀.

당초 저거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도…….

넣었어야 되나? 하나도 안 잡힌 게 추경에 올라왔었나 보죠?

그렇지. 그러니까 신규야 신규.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에 없었던 게 신규로 잡혔기에 여쭤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1쪽 보시면 노인 의치 보철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기금이나 시비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이 대상이죠? 이렇게 의치 보철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그것 좀 알려주시고, 543쪽으로 넘어가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강용품 해서 마우스 미러,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의치보관함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제가 물어본 노인 의치 보철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인지,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하는 거죠? 시의 지원금액이 아니죠, 뒤에 가서는? 이게 신규로 사업으로 떴는데, 이게 어느 대상으로 해서 누구한테 지원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65세 이상 수급자 기준으로 우리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해 주고, 올해 한 120명 정도 의치를 해드렸고요. 143명 정도 해드렸고요. 이동치과 구강진료 사업으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마우스 미러나 칫솔, 혀 크리너, 의치 보관함, 의치 세정제, 의치를 보관하는 케이스를 얘기 하는 것이고, 의치 세정제는 대개 2주나 한 달에 한 번 사용하는데 알약을 물에 녹여서 틀니를 담가 놓으면 세균이나 살균작용을 하는 것으로, 의치 세정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듯 올해도 한 143명, 그런데 지금 300개로 잡혀진 건 어차피 한 세트로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내용이, 의치 쪽으로? 어차피 보관함도 필요한 것이고 세정제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 의치한 분하고는 여기 나가서…….

이거하고 별개로 봐야 되나요?

별개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의치 받은 사람이 거기에 꼭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중복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 분들은 방문하거나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분은 하고 의치는 우리가, 치과 선생님이 조건이, 의치하는 상황이 잇몸상태가 해당이 되나 우선 상태를 봅니다. 구강상태를 본 다음에 해당 사항이 되면, 여러 조건이 맞으면 그 분이 집 부근에 어떤 치과에 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사항하고 그거는 별개 사항인데 혹시 겹칠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의치 받은 사람이 올해…….

원래 보관함 안 나가나요, 의치 보철할 때? 그건 안 드리나요?

치과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 의치하시면 어차피 보관하는 함이랑 다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쪽은 기존에 의치하셨던 분들한테 그게 안 나갔었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원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 분이 치과 가서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부분 의치가 더 비싸고, 전체 의치 다 하는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잇몸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때 마다 치과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래서 치과의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의뢰를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보관함은 일반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도 담가놔서 꼭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43쪽 중단부터 548쪽 중단까지 건강생활실천 활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46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사증후군 업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1억, 구비가 4,000만원, 대사증후군 홍보비를 1,05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광고료 같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고, 대사증후군 건강코너 제작비가 140만원짜리가 5개, 이게 어떤 내용에 무엇을 만드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사증후군을 쉽게 말하면 비만에 관한 그런 고혈압, 당뇨 이런 쪽에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서 홍보될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이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25개구 중에서 10개구만 선정했는데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구에서는 구비도 그때는 해 줬는데 우리는 구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억을 10개구만 받았고, 또 올해도…….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했습니다. 2010년도 올해 1억도 15개 구가 받았는데 다른 구는 다 구비가 몇 천 만원, 많은 데는 50대 50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돈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2010년 올해도 전혀 구비가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만 갖고 사업을 했는데, 대사증후군 사업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중성지방,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5가지를 측정해서 3가지 이상인 사람을 대사증후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등록인 사람, 또 적극적 상담군, 또 하나인 데를 동기부여군, 정상 정보 제공군으로 해서 그때마다, 군마다 틀리게 우리가 추후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 대사증후군 홍보비 1,050만원은 보통 리후렛, 여러분을 다 하기 때문에 리후렛으로 하는 홍보비이고 140만원에 5군데는, 대사증후군 건강 코너 제작 제반경비는 주민센터나 혹은 공공장소에 건강 부스를 내년도에 한 5개정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동 단위 주민센터…….

주민센터나 5군데 여러, 대개 대사증후군은 한 30세에서 65세까지의 대상을 선정해서 이런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미리 막자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많은 공공장소나 그런 데를 다섯 군데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보시면, 546쪽 중단에요. 165만원, 2.8명, 12개월로 해 놓으셨는데 전문상담 요원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대개 간호사 또 운동 처방사,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원래 최소한 3명, 다른 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한 분씩이라도, 3명을 했는데 이 쪽에서 예산을 깎는 바람에 2.8명이 됐습니다.

3명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예산을 깎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48쪽 중단부터 551쪽까지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가 신규 사업을 많이 편성하신걸 보면 과장님께서 의욕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550쪽 하단에 보시면 보상금에 방문 전담인력 방문 출장비해서 10만원, 14명, 12개월 해서 1,6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보상금이 신규 편성된 사유하고 출장비가 보상금에 편성할 수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복자위원님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같은 맥락이니까 여쭐게요.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방문 전담인력 통신비해서 3만원, 14명이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과들을 보면 외부 출장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여비 정도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출장비라고 명시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 및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명은 1년 계약으로 대개 간호사에요. 그런데 대개 낮에 저소득층 가보면 만나기가 힘들고 저녁 때 나가서라도 그 분에 어디 계시나, 본인의 핸드폰을 써야 돼서, 이런 분들은 다른 구에 있다가 퇴직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구에 온 건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기간제 인력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핸드폰 비용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우리는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핸드폰을 안 쓰면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일이 방문을 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 방문출장비 여기 위쪽에 보면, 지자체에서 편성하도록 서울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은 1년 기간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문에서도 구마다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신규편성은 하셨는데 보상금에다 왜 출장비를 편성하셨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목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남궁역위원님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할 때마다 10만원씩 14명을 준다 그랬는데 이건 뭐…….

한 달에 10만원이요. 한 사람당 월…….

기간에 관계없이 한 달에 2번 가든지 3번 가든지 무조건…….

이분들이 한 달 내내 근무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10만원 그것을 다 합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혜택받는 것은 1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분들이 주로 나가서 방문을 하고 간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비가 10만원이면 5,000원씩 20일로 따진 겁니다.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잡은 부분인가 보다.

보상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일의 양이 많고 야간에도 나가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서울시 25개구의 방문 전담인력 통신비 지급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출장비로 나가는 것이 다른 구에도 다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551쪽 중단에 보시면 재활보건 사업에 가서 기타보상금에 재활진료 의사 인건비해서 2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개념처럼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인지, 재활진료 의사 인건비 20만원 받고는 안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관내 뇌졸중이나 기타 질환으로 누워 계신 분들한테, 재활이 필요한 분한테 재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활과 전문의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예산이 허락하면 한 번이나 두 번 경희대 교수님이나, 한 번 출장 와서 환자를 봐주시는…….

한 달에?

네.

큰 효과는 없겠구나.

재활진료 의사 인건비입니다.

한 번에 20만원 나간다고?

한 번 물리치료 하는 분이 나가서 봐 주시는 것으로 20만원이 잡힌 거죠?

예, 그거에 해당되는 분을 몇 분 모아놨다가 와서, 따로 우리가 이거를 전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탁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재활과 의사를 우리가 따로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학병원의 재활과 전문의 선생이라든가 여기 종합병원에 재활과 선생님을 한 번 초빙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자 하는 취지 내용은 제가 알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을 20만원을 드리고 모실 때, 결국 지금 예상을 그 분이 몇 가정이나 봐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설명으로 들으니까 하루 정도 나오신다 그래도 그 시간을 다 할애하시는 것도 아닐 때…….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20만원 잡아놓은 금액은 그 분을 저희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분이 몇 가정이나 한 달에 봐 주실 수 있는 인원을 20만원으로 보셨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런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불편자들을, 인원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 점을 해서,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재활진료나 물리치료를 신규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을, 기존에 물리치료사가 두 분이 있거든요. 분소에 한 분하고 우리 보건소 한 분 해서 두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정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서 할 때 몇 분을 모아갖고 그 날 오라면, 선생님이 하루 종일은 절대 안 계시고 잠깐 와서 운동 어떤 식으로 하고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정 가정방문, 하여튼 5가구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았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가서, 지금 방문해서 하신다 소리인지 오는 분을 봐 주신다는 소리 인지…….

아니, 가서 봐줄 수도 있고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고 그 시간에 오시지 못하는 분은 대개 재활하고 그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계시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건소나 분소에 못 오신 분은 갈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마다 해서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언제 오신다고 날짜가 정해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정해지면 홍보를 해서 모아 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올해 꼭 필요한 예산만 쓰자고 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면 다 예방차원이지, 상담차원이지 진료차원은 아니게 잡힌 대목이거든요. 신규 사업이 보면 상담이지, 이것 가지고 치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꼭 이런 사업을 이렇게 어려울 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은 대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 숫자에 한하지 않고 그런 분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하는 이 사업은 더구나 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라,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진료하고 물리치료 사업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느껴서,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 또 관내에 뇌졸중 환자나 지체장애인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내시 사업이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고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는데 지금 보면 방문 보건관리에서도 통신비 보조해 주는 것도 동대문구에 9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14명이라고, 총 몇 명이냐고 우리가 한 번 질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9명이라고 그러더니 여기는 14명이면 23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9명 지원해 준다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빼고, 이거는 없어, 이 14명 외로 해 주는 게 9명이에요, 지금. 이거는 추가, 3만원이니까 이거는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해 주는 것 같아요, 전액해 주는 게 9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물어보는 것하고 이거는 틀려요, 목이 틀린 거야, 성질이 틀린 거야. 아까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재활 보건 이런 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청장 생색내기나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린 건데, 왜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세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살기 편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주 어정쩡한 분들이 세금 많이 내고 힘들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원이 많아서 살기가 편해요. 이렇게 신규 사업을 거기다가 맞춰 가지고, 올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싶으니까 과장님도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1,370, 많지는 않지만, 이게 다 구비야, 가내시 사업이 아니고 구비이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거는 저희가 봐서,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지만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해 가지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내시 사업 같으면 질의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뇌졸중 환자나 장애인의 월 1회 정도 물리치료사만 우리가 두 군데에서, 보건소하고 분소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리치료사에만 맡겨주지 말고 치료도, 거기 물리치료하는 것도 사실 재활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초빙하는 거는 당연한, 의사 선생님 종일 모시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물리치료사는 두 분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빙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성북구, 성동구, 강서구 그런 데는 재활센터가 있어서 재활운동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는 재활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전담 선생님이 계시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경희대나 전문 선생님이 계시는 종합병원에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 봐줘서 우리의 재활사업을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재활, 그냥 매번하는 물리치료만 하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지침을 어떤 방향 설정을 해 주는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넘어 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나간 부분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3명, 간호사 10명 그랬는데 총 보건소에 종사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전부 몇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식은 보건위생과 거기에 다 있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의 인력, 치과 선생님 또 한방 선생님,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여덟 분입니다.

내과도 있죠?

정식 계약직 선생님이 여덟 분이시고…….

물리치료 쪽은 몇 분 계세요?

물리치료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다른 구는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하는데도 지침을 내려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대학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물리치료실에 가봤을 때 계셨던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물리치료사입니다. 의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 물리치료 매번 하기 때문에 물리, 전문의 재활의학…….

한 분?

전문의 선생님…….

한 분?

두 분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아니고 물리치료사 두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1,400만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2쪽 중단부터 554쪽 중단까지 정신 치매 건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52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4억 7,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치매에 걸리신 분이 발견이 되면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대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시설들이 많이 있죠, 유자원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데 운영비입니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나 마찬가지인데 치매는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송지영’ 교수님한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사업은 치매를 걸리지 않도록, 되도록 늦게 걸리도록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치매에 걸려서 위탁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예방사업을 하는데 위탁운영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위탁운영비입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위탁운영비는 25개 구의 다 공통 사항으로 운영비에서는 시비, 구비 50%, 또 복지수당은 시비 100%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세요?

대상자는 우리구 어르신들은 여기를 이용해서 다 스크린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치매에 걸렸다면 아까 유자원하고는 상관이, 걸렸다 하면 노인복지과로 가고 우리는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탁은 거기에 우리가 했으니까 ‘송지영’ 교수님이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치매지원센터에 상근 ‘송지영’ 교수님, 상근이 한 10명 정도, 비상근 1명, 그래서 모두 11명이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

아니, 거기…….

경희의료원?

홍릉 문화복지센터 1층하고 저번에…….

아니라고 그러더니…….

1층하고 2층 일부가 치매고…….

홍릉에 있는…….

홍릉복지센터.

예, 그리고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 거기 다 위탁 준 거라 그 교수님이 비상근이고 그 밑에…….

꼭 안 계시더라고요. 비상근이라 안 계시더라고요.

아니, ‘송지영’ 교수님을 저도 진료를 받아봤는데 그 분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세요?

예, 머리가 하얘서, 거기 교수님이십니다.

아니, 이게 치매예방 차원에서 하신다잖아요. 옛날에는 그쪽이 아니라 사상의학 쪽으로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치매센터 위탁운영비 하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다른 것 같아.

거기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 교수님이 10명을 상근을 해서 쓰는 것이고, 그거는 25개 구의 다 공통사항으로 그에 해당되는 거는, 복지수당 같은 거는 다 시비 100%고 운영비에서는 시비, 구비 50%로 이거는 25개 구 다 똑같아요. 정신보건센터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시키는 센터는 홍릉 문화복지센터 한 군데입니까?

거기에 1층하고 2층에 일부는 치매가 있고 2층 일부는 정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4쪽에 취약계층 의료건강망 구축에 민간보조에서 건강망 의료비 지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동대문 관내에 의료기관과 체결해서, 특히 이 사업이 경희의료원이나 또 시립동부병원, 서울시 북부노인병원 같은 데 진료협약체결로 의료 소외계층이 본인 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이런 의료기관하고 최소한 본인 부담을 낮춰서 받게 하고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소외계층이 본인 부담금도 못 받을 경우에, 그래서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동부시립병원이나 서울시 북부노인병원 또 경희의료원 같은 데 체결해서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을, 그것도 못 내는 경우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방문 보건, 그런 분을 선정해서 신속하게, 갑자기 어디가 급하게 했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입원을 시켜서 최소한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려운 의료계층…….

일문일답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인이, 자기가 입원해서 치료했다든지 수술했다든지 본인이 못 내는 돈을, 못 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준다?

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300만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긴급으로 해 가지고. 300까지 지원해 줘요, 그 이상 되는 거는 본인 부담이고. 그런 맥락하고 이게, 그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그것과 차이가 뭐가 있나 그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할 경우에 무슨 검진비도, MRI도 무척 비싸지 않습니까. 그 MRI를 해야지 진단이 나올 텐데 없어서 ‘나는 그러면 죽는 게 낫지’ 검사도 못 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너무 어려운 분을 찾아 가지고, 이 세 군데를 해서 최소한의 돈만 받아라, 그런 경우에만 선정을 해서…….

600만원이면 많이 해 봐야 두 사람밖에 못 하겠네, 이거.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이 비싼 거를 할 수도 있고 싼 거를 하는 것도 그 분이 돈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우리가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정도.

600만원이지 왜 1,000만원을 지급해?

1,00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600으로 삭감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4쪽 중단부터 556쪽까지 노인건강 증진 기본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4쪽 하단에 보면 노인건강 증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다 신규 사업 같은데 추억의 건강운동 운영비, 추억의 건강운동회 사업추진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점 노인 인구가 고령화 되어서, 벌써 14% 고령사회로 다가서는데요. 추억의 건강운동회는 노인보건 사업에 활성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들에 가보면 화투 같은 것을 하고, 그래서 화투나 그렇게 앉아서 하는 것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증진 체조경연대회를 포함해서 좀 더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활동적으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로 이런 사업을 잡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지금 2년 전에 노인과에서 지금 노인, 무슨 사업을 해서 각 동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노인 분들 운동하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체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료적으로 고혈압, 당뇨, 또 지질검사도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참가함으로써 이런 건강증진,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뇌졸증의 우려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뇌졸증 발병을 줄이는 그런 의료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체조경연대회를 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을 더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강사비면 모를까, 이건 강사비도 아니고 설명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강사비라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건강운동회 사업추진비, 이건 뭐 강사비도 아니고.

2,000만원 2명, 무슨 인건비가 2,000만원 짜리가 있어?

체조경연대회입니다. 체조경연대회로 해서 어르신들이 체조를 더 많이, 우리도 1주일에 최소한 몇 번은 땀이 날 정도로 해야지 복부지방이 줄어드는데 가만히, 그런 적극적인 사항이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촉진제로서 경로당의 운동관리…….

위원장님! 일문일답 할게요.

네.

운동지도, 행사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돈이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걸 지금 체조경연대회도 동마다 같은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데, 강사가 가르쳐서…….

이 다음 체조강사료요?

아니야, 이건 안 맞아, 강사비용도 아니고…….

노인건강사업 추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하고는 서로 틀리 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기…….

사업추진 해서 190만원, 사업추진비 해서 80만원, 이게 밑에 하고 연결은 같은 맥락이라면 맞는데, 지금 그 설명한 거 하고, 밑에는 여기 지금 강사료가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맞는데 지금 설명하고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누구 말대로 하기 위한 업무비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밑에 나온 것하고 틀리잖아요, 밑에 보상금하고는.

밑에 보상금은 지금 현재도 관절염의 전반전 6주, 또 후반전 6주, 체조강사료도 시간당 한 거하고 요실금은 아산중앙병원 비뇨기과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하고 있고 또 추억의 건강운동회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만성병, 뇌졸증을 줄이고자 다른 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촉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고혈압이나 지질, 당뇨를 좀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체조강사료나 요실금 강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비지, 이거하고 밑에 보상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운동회, 건강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설명하고 이 목하고 틀리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추진비이고 원래 있는 강사는 노인건강 사업추진입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아래 위가?

네.

틀려요?

추억의…….

그럼 일반보상금 체조 강사료하고 위에 하고 틀린 거예요?

네.

같은 맥락인데 왜 틀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지.

추억의 건강운동 운영비는 첨가가 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먼저 557쪽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총 13억 4,896만 3,000원으로 2010년 대비 2,552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9개 단위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2011년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증 또는 감소된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 중간부터 558쪽 하단까지입니다. 개별사업 중심에 건강생활실천 세부사업이 복지사업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11년도부터는 대상자 중심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사업이 확대되어 증 편성된 사업입니다. 기금 50%, 구비 50%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7,200만원, 전년 대비 3,0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운동역량, 만성질환예방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내용이 확대되어 운동 처방사 신규 채용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증액 분으로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2,900만원,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보육아동 건강관리 교육 사업으로 구비 100%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600만원으로 시설단위 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변경하여 강사비를 전년 대비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체력진단실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체력단련실 악력측정기의 잦은 고장으로 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입니다. 구비 100% 사업인 건강증진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1,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내역은 상·하반기 동대문구민 건강한마당 추진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 학교 건강매점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1개 학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62쪽 하단까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7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연사업 대부분이 민간이전 추진이 결정되어 2010년 대비 30% 정도 감소된 가내시액이 통보되었습니다. 감 편성내역은 금연 클리닉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소분 4,200만원,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운영비 감소분 2,869만 8,000원이며, 증 편성내역은 금연보조제와 민간 병·의원 상담료 지원액 증가분 2,894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502만 4,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비 6,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부터 563쪽 상단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등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상단에서 565쪽 하단까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으로 기금 및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억 1,60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76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부터 567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990만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3,9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9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건강양치 전용교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500만원, 건강도시 필수 사업인 건강생활터 조성사업비 행사운영비로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 결핵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100% 구비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631만원으로 전년 대비 63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15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강사료 10만원, 학생검진 촬영비 등 민간이전비 1,3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부터 569쪽 중간 성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440만 8,000원, 전년 대비 110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관내에 21개 초등학생 5학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부터 571쪽 중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일부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사업 예산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138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45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미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의료비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민간위탁금으로 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중간에서 572쪽 중간까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억 3,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 일반운영비 258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강사료 40만원, 암검진 위탁금 2억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하단에서 573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전년 대비 778만원 증 편성한 3억 9,000만원으로 2011년 가내시 금액입니다. 다음은 573쪽 상단에서 574쪽 상단까지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000만원으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02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강사료 200만원, 검진 및 저소득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676만 3,000원으로 기본 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를 포함 일반운영비 2,376만 3,000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557쪽부터 560쪽까지 구민 건강생활 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5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관리요원이 2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한 것이 전체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지, 개월 수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4대 보험을 포함해 가지고 올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당 2,000만원 2명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연간 2명에 대한 전체 금액이에요?

네.

12개월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 기간제 근로자가 한 달 보수가 얼마인데 이렇죠?

4대 보험 다 공제하면 월 1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이 직급이라든지 어떤 자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금액을 월평균 150정도 하는 걸로 하라고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560쪽 맞죠?

네.

거기 보면 건강증진 환경조성에 운영수당 보면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3명이면 인원이 엄청 많네요. 다른 데보다 인원이 많고, 또 구민건강 한마당 행사 이거 매년 안 했어요, 신규가 잡힌 게? 우리가 추석 행사인가 거기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한마당 행사는 매년, 행사 제목이 ‘건강 한마당’으로 했지만 그 간에는 부서별로 구청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에 부대행사로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조금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건강 한마당’으로 해서 부스 4개 정도 해 가지고 한 사업이이라서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하고 조금 유사하기는 한데 조금 확대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중랑천에서 했고요. 내년 사업에는 봄꽃축제 할 때 하고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상 하반기에 한 번씩 나눠 가지고 올해 규모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할 때 저희가 설문지를 다 검사 마치고, 영양 상담까지 한 사람들 설문지를 보니까 35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시간 대비 참여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 하반기 한 번씩.

회원이 이렇게 많아요? 13명씩이나 되네요. 10만원씩 260 많이 드네요?

저희 조례에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3명 정도로, 관련 단체 전문가들 넣다 보니까 최소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까지 인가요?

560쪽까지.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고자 하는 뜻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시설금 지원금 3,000만원이 1개교, 어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강매점 말씀하시는, 학교 건강매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휘경여중 고에서 신청이 한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6,000만원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그냥 1개교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연초에 공문을 전 학교에 발송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를 심의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곳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한 군데 밖에 안 들어 왔다면서요?

올해는 전 학교에서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와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안내문을 다 보내서 신청 들어오는 학교를 심의해서 한 군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61쪽부터 563쪽 상단까지 금연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2쪽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 해서 보면 금연아파트 홍보물품, 또 금연음식점 홍보물품 이게 보통 어느 물품을 사서 여기다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구 사업은 올해 한 4월경에 시에서, 년도가 개시되고 나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줬고,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열린 보건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하는데 그 사업비 일부로 저희가 올해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연 시설에 교부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접흡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편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아파트 홍보물품이라든지 이거는 보통 포스터나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금연시설에 주는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상품 사 주는 게 아니고요?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제작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홍보물이구나, 홍보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대문구의 금연아파트가 몇 개가 지정돼 있나 좀 알고 싶고요. 지금 금연아파트라고 그러면 어떤 혜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입구 간판을 다들 교체하고 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금연아파트라는 것을 어떻게 특징을 줘 가지고, 그 간판에 대한 요금을 1년치나 얼마씩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금연아파트라고 그러면 삭감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간판에 표기를 해 주시든가 과장님 의견이 어떤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아파트는 작년에 4개, 올해 17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의에서 1개 구가 빠져서 16개구가 그저께 시에 가서 인증패를 받아왔습니다. 인증서하고 인증패는 시에서 해당 아파트에 다 설치를 해 주는데 지금 특별히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 반응을 보면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증서가 아파트 정문에 있으면 아마도 인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인식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판문제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제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금연아파트라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 제도 차원에서, 그 아파트 간판 요금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혜택을 좀 주신다고 그러면 좀 확대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4개가 2009년에 됐으면 금년에는 16개입니까?

17개 신청해서 16개 받았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간판 요금 문제는 저희가 금연아파트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광고물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00% 구비 사업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 금연교육사업 부분에 가면 지금 이 부분을 금연교육 사업의 대상을 어디서부터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육은 저희가 예방교육하고 흡연교육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대상으로는 예방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흡연교육은, 고등학교에서 흡연학생들이 적발이 되면 명단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교육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은 중학교까지 중심으로 하고요. 흡연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은 저희가 대학교 축제를 할 때 축제기간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금연운동도 좋지만 흡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들 흡연하고 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피고 있는 어른들 대상으로, 물론 이런 아파트나 이런 사업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 쪽으로 좀 집중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흡연에, 쉽게 아빠 것을 가지고 와서 핀다든지, 요새 학교에서는 체벌이 약해지다 보니까 많이 야단도 못 치는데 지금 학원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아이들 손을 일시에 확 잡아서 냄새 맡아보면 거의 담배 냄새 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어른들 눈높이에서는 애기로 보여서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고등학교는 뭐 예외라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아이들이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잘 모르니까, 앞에 지도과에서 했나요? 보건지도과에 보면 건강을 위해서 ‘손 씻기’ 아동극을 해 가지고 손 씻기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도과하고 겸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게 몇 푼짜리 아동극일지 몰라도 일부분을 손 씻기에 넣고 일부분은 아이들 상대로 할 때 담배가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는 거를 미리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 알려줘 가지고 아이들이 호기심 삼아 담배 피든 게 습관화 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예방차원 눈높이를 학생들 단위로 이제는 저학년으로 낮추셔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청소년, 중학교 이렇게, 중학교까지도 예방적으로 가시는 건 좀 무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실제로 교육을 방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사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사업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모아놓고 보는 걸로, 교육을 조금 세부적으로 하는 걸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대체하는 건 안 맞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63쪽부터 565쪽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66쪽부터 569쪽 중단까지 건강도시, 만성 전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6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지금 시설비에서 건강양치 전용교실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3,500이 잡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이 2003년부터 시에서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도봉구하고 성동구에서 시범구로 진행을 계속해서 했는데, 건강도시라는 게 기존에 보건소 사업하고 전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도시 사업이 뭔가 경계가 애매하다, 그런 문제가 사례집이 2010년도에 나오면서 시범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선택사업하고 시범사업을 명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 시범사업이 양치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원하는 데만 해주겠다, 50%. 나머지 50%는 구에서 부담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23개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도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전부 지원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양치교실을 한 개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초등학교에 건강매점처럼 공문으로 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69쪽 중단부터 573쪽 중단까지 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9쪽, 573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73쪽 중단부터 576쪽까지 아토피 예방관리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이거죠?

예, 573쪽부터 576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거 말씀하시나요?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그 다음에 아토피 체험 행사용품 구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토피 예방관리의 대상자는 어디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토피 사업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 가지고 아토피 정보센터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아토피 이기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식지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한 4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셋째 토요일에 홍릉수목원에 가서 만들기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아토비와 관련된 생활습관, 음식물, 예를 들어서 비누 만드는 거, 아토피와 관련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11월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40명. 그래서 아토피는 저희가 특별히 불특정 다수인을 하지 않고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또 모집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물품들은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보습제 같은 거를 저희가 직접 사서 줍니다, 그것을 보조치료제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0명을 경희대 아토피 전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아토피 프로그램을 3월달에 시작했을 때, 애들을 검사하면 지수가 나옵니다. 지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3월달에 했을 때 하고 11월달 마지막 8번을 하고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 보니까 좋아진 결과가 보습제도 저희가 오는 아이들한테 매달 한 번씩 지급을 했지만 생활습관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고친 것들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많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명수가 적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학교단위로, 어느 특정학교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가질의.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아토피 걸린 학생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모 방송국에서 아이 둘이 아토피가 걸려 가지고 지방으로 갔어요. 지방에 어떤 초가집이나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기 엄마가 수 십 k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걸 왕복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어른들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저걸 준다면서요?

보습제.

보습제를…….

보습제, 아니 그 다음에 무슨 증을 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주로 여기 오는 아이들이 거의가 다 아토피가 조금이라도 병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발성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아토피라는 게?

아토피 통계를 보면 그게 6세부터 아토피 유병률이 발생이 돼 가지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한 19세 정도가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아이들한테 있는 거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아니고, 19세 정도 되니까 거의 치료가 다 되고…….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쪽수는 577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억 2,410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6억 2,814만 7,000원 대비 40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체계 구축에 의료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은 2010년도보다 42만원이 감소한 904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인쇄물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2010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 응급의료 교육 사업입니다. 2010년도 248만원 대비 1,372만원이 증가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상단의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2010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소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 및 불용 의약품 폐기물 처리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6,706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6 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0쪽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010년도 보다 40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실 운영, 방사선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그리고 전염병 검사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은 1억 1,628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병리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 검사장비 유지비 및 각종 시약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81쪽 방사선실 운영 예산으로 1,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장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582쪽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은 1,064만원입니다. 물리치료학회 참가비 및 물리치료 장비 유지비와 기타 소모품비 등입니다. 하단에 전염병 검사 사업입니다. 전염병 검사 예산은 445만원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며, 에이즈 진단시약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입니다. 다음 582쪽 중간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2010년 대비 53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은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제외한 운영비용은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학예사 급여, 강사료, 전시실 운영 유지비, 관리비, 체험행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기본경비는 2010년도 대비 248만 8,000원이 증가한 3,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사무용 행정장비 소모품의 단가변동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83쪽 하단과 5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로는 577쪽부터 584쪽까지 일괄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579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에 가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제세동기 구매 설치 해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제세동기 구매 설치 예산은 지금 1대에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여기서 제세동기라고 하는 건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기기인데요.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다시 정상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기기로 자동 심장 박동기기입니다. 저희가 24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세입 전망이 워낙 어두워서 1대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한 대도 없나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1층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9쪽 하단에 보면 6,700만원 돈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약에 대한 종류며, 지원하면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년 2011년도 예산이 6,70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시비가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4,023만 6,000원이 시에서 지원되고요. 나머지 40%는 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원되는 약 종류가 어떤 거냐고 하셨는데, 일단 약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 이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처방전을 받으시면 그 처방전을 보건소 밖의 원외 약국에서 약을 짓게 되는데요. 그때 1만원미만일 때 본인 부담금인 1,200원을 지원해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 약값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최우진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책자 585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중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총 6,9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원산지 표시 관리에 따른 법률」 신설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안내문 발송업무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명예감시원 수당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예산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민 다소비 식품 유상수거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5쪽 하단에서 586쪽 상단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및 간담회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원산지 표시 관리는 원산지 표시 관련 푯말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16만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1,575만원, 원산지 검사 유상 수거에 따른 배상금 200만원 등 총 2,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7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특근 매식비로 총 1,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7쪽 하단 및 588쪽 상단에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로는 585쪽부터 58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을 증액하신 이유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누구며, 신분증을 어떤 식으로 발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위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이고요. 전부 다 여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업소, 그러니까 총 7,300개소가 됩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식육이나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곳의 지도·감독을 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푯말 전달도 하시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주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발도 하면 고발조치를 합니까, 직접?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적발해서 고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이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아까 보건지도과도 수료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분증을 남용해서 괜히, 아주 소외된 식당이나 시장의 사각지대 같은 곳에 가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엄포를 놓고 그래서 금품을 가져가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 온 게 동대문구에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신분증 남용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원산지 표시를 해 가면서 본인들이 직접 써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친절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이에요.

신복자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이나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인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감시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통 저희 구에서 단속반도 있긴 한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며, 동대문구 관내도 넓은데 전체적으로 경동시장이나 이쪽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전체마다 다 도시는지 그것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 및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10명인데요. 원산지 표시 및 법률에 관한 게 시행이 2010년도 8월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2월까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명이 반복되게 안 나가기 위해서 동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2011년이 지나면 단속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식품안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