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내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알뜰재정을 운영토록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변경분 정리계상, 감액내시된 보통교부세 및 증액된 특별교부세 계상,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과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비를 계상하고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증감분정리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 7,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억 3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 6,9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996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9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26억 8,2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등 기금수입 6,700만원을 감액하고, 먹는 샘물수질개선부담금 및 도로점용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의 긴축재정 등으로 보통교부세 12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관련부처와 긴밀한 재정협조 등으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교부받아 총 7,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과 쓰레기소각로 설치, 이동목욕차량구입 등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국비 21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6,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7,9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10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출 규모는 9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 중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액 22억 7,300만원을 합하면 총 세출재원은 13억 6,9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3,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부담 감액 20억 3,9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2억원, 하수도시설사업 10억 4,500만원, 경상경비 및 주요사업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 8억 1,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부족분 3,2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쓰레기소각로 설치 11억 5,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3억 8,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억 5,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억 1,500만원 등 24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동 목욕차량구입 6,5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5,0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상사업비 1억원, 가장세월교 진입로포장 2,500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6,000만원 등 4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20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상주시 향군회관 건립비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앙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 총 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고, 쓰레기매립장 피해농작물 보상금 등 5,100만원, 민원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400만원, 암반관정이용시설 등 시설비에 4,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잔여재원 8억 1,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4억 6,900만원 감액 조정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하수도정비공사비 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해주택 이자수입 6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 융자금원금상환에 전액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잡수입 6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 국.도비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1억 1,000만원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 반환금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함창농공단지 공장부지 일시 상환금 3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 3,7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2,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함창농공단지 공동시설유지 보수비 800만원과 계약해지 융자원금 반환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2억 5,000만원, 예비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부지매각수입 18억 6,100만원 감액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8억 6,1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업단지조성사업비 20억 3,700만원 감액으로 세출부문에서 편입토지 보상비 등 사업비 20억 3,200만원, 경상경비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감액 내시 된 보통교부세 및 증액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과 재특자금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고 당부하신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97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내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