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임종기 위원입니다. 593쪽 토목과 장안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93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595쪽 반환금기타로 2010년 실개천 사업비 집행잔액이 1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왜 2013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78쪽입니다.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 중 민간위탁금으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으로 2억 4,02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5,500여 만원이 늘어난 금액인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2012년 견인업체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치수방재과 반환금기타 중 금북초교 외 1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 3,0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도 전보다 5,3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56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1억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설계와 간판제작 설치로 점포당 최대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중 시비로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하여 간판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기금전출금액만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활용분과 예산편성분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간판개선 사업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57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서행위 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영치업무 인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포상금이 8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포상금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교실 운영 공단 전출금으로 8,705만원이 편성되었고 571쪽에는 자전거교실 운영 자산취득비 컨테이너 구입으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컨테이너 구입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2년 자전거교실 운영실적을 신청 및 접수 건수, 교육 횟수, 참여인원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을 이렇게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쪽 스쿨존 정비사업을 내년 7월에 편성한다고 해놓고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학교주변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사업을 하반기로 미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치수방재과입니다. 중랑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제방의 정밀검사를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2,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된 예산은 1,700만원인데 다시 또 2,4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셨네요. 최준화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및 주차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주차장은 어느 곳이며 평소 이용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한 해 동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두 곳이 개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개방하는 학교 수는 몇 개인지 답변 바라고요. 599페이지 치수방재과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협력에 의한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인지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분담금을 내는 자치단체는 우리구 외 어느 곳이 있는지 각구별 분담금이 동일한 액수인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8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교 남단에서 송정 119안전센터 양측 건물 간판교체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이 사업목적인데 그동안 사용해 왔던 기존 우리구 간판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간판을 디자인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안 565쪽 민간이전 공동디자인센터 운영지원으로 360만원 편성되었는데 공동디자인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원금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76쪽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담장허물기를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지역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2012년도 집행금액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2쪽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실적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이설 또는 설치 2개소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인 실시도 필요할 텐데 관내 초등학교 24개소 사업대상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장안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억 9,9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안전진단 또는 용역결과 등 구체적인 사업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2쪽 도선동 1-69간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하고 593쪽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하고 594쪽 마장동 776-3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9쪽 송정동 73-400~72-103간 도로확장공사 신규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2013년도 사업시행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 토목과 옥수역 하부 옹벽공사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정영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서 576페이지, 교통지도과 예비비 43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3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2년도에 그 중에 6억원만 집행했는데 2013년도 증액을 해서 43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란 무엇이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37억 4,974만원이 편성되어서 구청사 후면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 9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 대비 세입이 많을 경우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미집행 예산이 2, 3년 축적되어서 예산이 많으면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현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아졌을 때 세출과 세입 해서 그 차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586쪽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내부거래 지출비가 4억 3,283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편성할 시에 공단의 정원기준으로 편성해서 통상적인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합니다. 2013년도의 경우는 공무원 봉급인상률 2.8%를 반영해서 공단조직도 반영하였으며 또 공단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실이 신설되고 공영주차장 신설 운영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574페이지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 반환금 8,500만원을 반환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사업비로 받은 2억 1,600만원은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사업비 속에 들어 있는 캐비넷형 주차장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캐비넷형 주차장 설치비용을 받은 것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캐비넷형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8,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종기 위원님이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안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는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여덟 번째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장안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뭐냐, 두 번째 59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반환한 사유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2종시설물인 장안교 및 옥수역 하부 옹벽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한 결과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 예산액은 총 1억 9,93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장안교의 신축 이음부 교체 5개소와 옥수역 하부 옹벽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반환금은 실개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은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시행하고 실개천 사업이 공사가 끝나서 서울시로부터 10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집행잔액으로 1억 8,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예산 중에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사업비가 5,54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2012년 견인실적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교통지도과에서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업무를 올해 교통지도과에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교통지도과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여지껏 공단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5,544만원을 교통지도과로 예산편성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말 현재 견인실적은 5,477대입니다. 금북초교 외 1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보조금 반환금이 왜 발생했느냐, 재난관리기금이 2012년보다 5,375만 9,000원이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북초교 내 빗물저류소 조성사업하고 독서당 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2010년 8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2개 사업을 묶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공사가 완료되어서 보조금 반환금 발생사유가 발생한 다음, 다음연도에 반환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으로 1억 3,0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2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수입액의 100분의 1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법정으로 3년간의 보통세 결산액 100분의 1을 출연하기 위해서 5억 6,100만원이 출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옥수 하부옹벽공사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라서 옥수동 169-5번지 한강 제방하부에 옹벽 균열이 일어나는 걸로 정말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옹벽 균열을 철거한 다음에 보수·보강하는 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임종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여섯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디자인설계도하고 간판설치도 했는데 2013년도 기금전출금이 1억원으로 전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3규정에 의하여 일정구간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기존에 난립된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60%, 구비 40%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활용한 간판지원 사업은 상호변경 없이 성동구 가이드라인에 맞게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모든 업소에 최대 80만원까지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예산서 573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사업에 있어 향후 인력운영계획과 포상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업무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번호판 영치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 후에 영치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인력운영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징수예상금액의 1억 6,000만원의 10%인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 감액되어 8,000만원 편성요구하였던 내용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자전거교실 운영의 전출금에 대해서 교육실적과 자전거교실 운영의 자산취득비, 콘테이너는 어디다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12년도 자전거교실 운영 교육실적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에 7,027명, 유치원이 63회, 초등학교가 21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체험학습장에는 2,004명, 48개 단체가 이용을 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콘테이너 구입목적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던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에 자전거 67대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품 등을 공단으로 이관하면서 보관장소 부족으로 콘테이너를 구매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5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스쿨존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스쿨존사업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노면표시 재도색 및 교통안전 표지판 개보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스쿨존 사업은 2012년 9월 20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근초등학교와 행현초등학교에 스쿨존사업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두 곳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사업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이유는 2012년 현장조사결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재는 양호하여 상반기 이후에 현장조사를 재실시해서 교통노면표시 퇴색구간 및 노후된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7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9쪽에 중랑천 제방 정밀점검용역 중에 2011년도에 정밀점검용역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2011년도에도 2,4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700만원만 사용했는데 2013년도 예산에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 용역관리에서는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좌완의 호안블록 및 배수로 설치가 요구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2012년도에 호안블록 900㎡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400만원 편성사유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대비용이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용역비로 2,000만원으로 발주해서 입찰결과 1,700만원으로 입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낙찰차액이 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577페이지에 부설주차장 단속관리 예산 중 야간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어딘지, 유지보수내역은 무엇인지, 2013년도의 개방학교는 어디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9개교 182면입니다. 2013년도에 개방학교는 성수고등학교와 송원초등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예산은 총 6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99쪽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의 유지관리 사업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각 구의 부담률은 얼마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초고도처리된 물을 중랑천 상류에 방류하여 중랑천 수계에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나은 주민휴식과 여가활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중랑천 수계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우리 성동구, 7개 구청입니다. 서울시간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분담에 대해서 관리협약서를 체결해서 2012년 12월 현재 공급시설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시운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번에 부담하는 것은 공공운영비 1억 3,500만원과 전기료 8,500만원, 그 다음에 약품비 5,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8페이지 성동교 남단에서 송정동 119안전센터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간판을 디자인한다고 하는데 새로 간판을 디자인한다는 의미와 공동디자인센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디자인센터 지원금 사용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 공동디자인센터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교 남단에서 송정 119안전센터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아까 윤순영 위원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3 규정에 의하여 일정구간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기존의 난립된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동디자인센터는 공동디자인센터 간판 제작가격의 표준단가를 도출해서 제작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에 있는 광고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판을 제작·설치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운영지원금은 공동디자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공공디자인센터에 대한 성과 관리 및 공익성 활동사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576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참여가옥이 2012년도에는 총 6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비 5,700만원, 시비 5,700만원 50대 50입니다. 향후 집행예정액은 5,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70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582페이지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전 및 설치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신설은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CCTV 신설 예정은 없었다, 1억 6,000만원이 유지관리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금호사거리 등 2개소에 민원요청이 들어와서 신설 설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대 신규설치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585페이지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중 관내 초등학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4개 초등학교 중에서 보강 설치는 16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설은 금북초등학교 등 8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2페이지 도선동 1-69간 도로개설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왕십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왕십리종합시장 재건축 사업 시 확장구간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미개설된 도로구간을 현재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동차공업사 측 담장으로 인해 도로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동차공업사 측 담장 쪽까지 해서 차량 주차 및 고산자로 쪽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확장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성동구 고시 2006-16호로 고시된 행당동 168-11~168-31간 도로는 왕십리민자역사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도로를 2012년도 임시적으로 정비하였으나 2013년도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도로개설 시 세부적인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구간 내 사유지와 건물을 보상하고 도로계획선과 상이한 도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장동 776-3호의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성동구 고시 2012-70호로 고시된 마장동 776-3호로 남측 도로 일부는 마장동, 사근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도로 부분이 미포함되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동안 보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2012년 도시계획도로변경 결정을 했고 2013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그 토지를 보상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보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동 73-400~72-10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송정동 73-400~72-103간 도로는 학교주변이나 보행로 미설치로 보행 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개설 예정구간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에 진출입이 불편이 없도록 주변 도로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번 도로개설은 사유지를 보상하고 도로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돼서 실시인가 고시도 되었고 내년 3월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손실보상과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교통지도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도선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1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편성내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정영철 위원께서 576페이지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 사용내용을 6억 90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억 900만원 답변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정영철 위원께서 했던 질의인데 본인도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하단 부분 404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9,521만 6,000원이 잡혔는데 약 5,523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공단 감사부서가 신설돼서 증액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구에 기능도 있고 서울시에 감사기능도 있는데 굳이 공단에 감사실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장님 답변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내일 묻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604페이지 치수방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로 시설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4억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2년 구복지 및 안전관리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전체 회의에서.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예산서 최하단의 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제일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 도선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 사업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동 공영주차장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이 공원이고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남녀구분을 해 달라고 해서 남녀구분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개방하되 사업비가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는 화장실로 새로 짓는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576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이 6억 900만원인지, 잘못 답변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집행내용은 6억 928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사용승인 방침을 받을 때 6억 1,400만원으로 당초 방침은 예비비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6억 9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내부거래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영철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제일 큰 것은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내용과 공단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실 신설과 홍익동 공영주차장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604페이지 구동복지비에 대해서 3억원으로 감액편성되었는데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느냐하고 2012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동복지비는 치수방재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임의지출이 불가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청 내 전 부서에서 구동복지비를 위한 사업이 생기면 긴급하게 추진할 때나 편성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하거나 미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을 때 쓰는 사업비입니다. 2012년도에는 올해는 구동복지비를 7억원 편성해서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철거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4억 9,204만 1,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2,29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동복지비 편성할 때 세출예산에 긴축편성이 필요해서 2013년도에는 3억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과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이 6억 928만원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6억 1,4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왜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를 처음에 쓰겠다고 사용승인 받을 때는 6억 1,4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인과 집행은 차이가 있듯이 예비비를 사전승인 받아 놓고 보상을 할 때 협의했을 때 금액이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6억 920만원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는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내역 6억 1,400만원이라고 금액이 적혀서 왔습니다.

6억 1,400만원 승인금액입니다.

승인금액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내역이 6억 1,400만원으로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585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편성내역하고.

이게 공단의 운영비입니다.

왜 공단운영비를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해야 되는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교통지도과가 총괄입니다.

아무튼 지침서나 편성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99회, 금년 11월 2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했을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자전거활성화가 되면서 곳곳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쉽지가 않았으리라봅니다만 최초로 자전거 조례가 개정되고 그때부터 곳곳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초에 설치되었던 시설들은 흔적도 없어 졌는데 최초 우리 예산이 반영되면서부터 설치한 시설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연도별 예산이 얼마이고 몇 군데 어느 곳에 투자되어서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또 최근 교육청과 구청 사이에 이단주차장 자전거주차 보관대가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했던 예산하고 시설된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