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을 구분하여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연일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366쪽 금연사업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에 1,500만원, 민간위탁금 금연학교공연 영어교실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금연보조제는 누구에게 지급하였으며 어떤 제품인지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금연, 학교폭력, 영어교실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이 사업은 비흡연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같은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서 390쪽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 전년대비 7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올해 사업추진내역, 사업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서 396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센터위탁업체와 조직현황 2억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성동해피콜운영사업인데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전화설문조사 5,764건을 실시했다고 업무보고서에 써있었는데 친절도, 업무안내 충실도, 청렴도 3개 항목별 만족도는 얼마 되는지 설문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내역을 보니 2011년도에 3,480만원 2012년도에 1,788만원, 2103년도는 688만원으로 계속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전화상담원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실시하는 전화설문조사가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228페이지 공보담당관입니다.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자간담회에 월 180만원씩 1,728만원, 홍보업무추진에 월 45만원씩 42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 1,728만원이나 편성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가 432만원이고 홍보업무추진비가 1,944만원이던데 2013년도 예산에는 기자간담회와 홍보업무추진비가 서로 바뀐 이유가 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구청 3층이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와 시설, 면적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가 4억원이나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1억 2,000만원, 센터리모델링 1억원, 체지방분석기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구청에는 U-헬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보건소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쪽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차량구매를 위해 1,7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방역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차량의 종류, 판매업체, 판매가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방역장비 보유현황도 설명바라고요. 393쪽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 2억 2,600만원을 비롯하여 39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970만원, 398쪽 굿바이유방암 프로젝트 3,337만원 그리고 질병예방과 407쪽에 재가암관리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암종류별 환자 수와 올해 예산지원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시민불편살피미 사업 관련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처리결과 사업부서를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사업내용에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는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 불편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포상금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공보담당관 27쪽, 구정홍보활동 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 대비 41%인 5,4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012년도 주요 지출내역과 2013년 감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홍보물 구독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 대비 4,4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012년 주요 지출내역과 2013년 감소사유. 31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 대비 32%인 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012년 주요 지출내역과 2013년 감소사유. 29쪽, 31쪽은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33쪽 전자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2,130만원 편성되었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날씨가 안 좋은데 너무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서 354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를 보면 도시생활주택 경계담장설치 310만원, 옥탑창고 및 외부 방수 572만원, 외곽계단 출입문 설치에 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공사목적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 청사가 4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노후가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이전 또는 신축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서 37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대비 8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약품비와 접종대상자 산출내역과 올해 예방접종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의 예산 전체흐름을 보니까 치료, 예방교육,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보면 예방이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하는 게 잘못하면 형식적인 것, 의례적인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고 꼭 필요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취지가 좋은데요 시비 870만원, 시·도보조금 430만원이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74쪽입니다. 건강도시추진 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WHO건강도시연합 연회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연회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행사운영비에 있는 건강도시사업 559만원과 민간위탁금 어린이 건강클럽 1,500만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건강도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연회비를 계속 납부해가면서 건강도시 타이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억 2,564만원, 385쪽 미숙아집중관리 위탁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지원내역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질병예방과 40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얼마나 되는지와 올해 예산 지원내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 저한테도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에도 항상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때문에 성동구보건소는 전국과 서울시에서도 가장 우수한 보건소로 평가를 받은 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써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366쪽 금연사업에 금연보조제가 1,500만원, 민간위탁으로 금연, 학교폭력 영어교실 1,300만원인데 금연보조제는 누구에게 주고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아도 담배를 피는 효과를 가지면서 그런 효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흡연자에게 현재까지 약 4,0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중에 40% 정도가 현재까지 금연을 하고 있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영어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금연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역할극을 한다든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약 36회 1,08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역할극도 하고 원어민강사가 영어로 역할극을 할 수 있게 학생들과 금연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흡연학생들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관리로 해서 1개 학교에 대해서는 13명 정도 흡연자가 있다고 하면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방과 후에 따로 금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서 전년대비 7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약물예방교육이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올해는 64회 약 8,140명 정도가 약물오남용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를 감액하였지만 관내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랑배움터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봉사를 원하시는 약사들을 대신 강사로 이용해서 부족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약물오남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고당등록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2억원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위탁업체 어떤 곳인지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당등록관리사업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관내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집중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10월에 공고를 냈었고 11월 1일에는 위탁기관심의회를 거쳐서 11월 30일 강북삼성병원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센터조직원이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3명과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은 집중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교육 또는 의료기관이나 직장, 경로당, 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교육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비는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373쪽 구청 3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는 구청 3층에 건축과가 이번에 12층으로 올라가면서 약 346.5㎡를 사용하게 됩니다. 설치하는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혈압, 비만측정을 하는 검진실이 약 30㎡, 체력측정 하는 것이 250㎡, 운동처방실이 약 26㎡, 탈의실 및 휴식공간으로 33㎡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또한 사업비로써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6,000만원정도가 있는데 구청에 U-헬스관리센터가 있는데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U-헬스관리센터가 구청민원실 앞에 약 2평으로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U-헬스부분은 사실 맨 처음에 의뢰했던 부분은 자가검진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혈압측정을 하고 비만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1인으로 되어 있지만 U-헬스관리센터가 우리구에는 구청민원실에도 한 군데 있고 왕십리이마트에도 한 군데 있고 성동구민체육센터에도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3개소를 1명의 간호사가 9개월 인건비로 다 주민들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평생관리센터가 운영하게 된다면 U-헬스관리센터는 평생관리센터로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에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구 보건소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협소하고 지리적으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이 활동해서 약 5,800명 정도의 대사증후군센터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타구는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1일 약 50명에서 80명까지도 오게 되는데 저희는 30명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가고 아니면 동주민센터랄지 체육센터를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역시 주민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 문제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토의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청이면 17개동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과가 3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면서 그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왕십리 쪽이 정말 사통발달한 곳이라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체력측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체력측정은 타구는 구립체육센터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체력측정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있는 체력센터가 마장체육센터도 그렇고 성동구민체육센터도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체력측정하는 부분이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사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좋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 장소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354쪽 청사관리에서 방역차량 구매로 1,767만원을 선정을 했는데 방역차량은 어떤 것이고 종류는 어떤 것인지 구입하려는 차량은 가격이 어떤 것인지 현재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역차량은 2003년도에 구입하여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차종은 중형화물 봉고프론티어인데 새로 구입하려는 이유는 시동이 자꾸 꺼지고 오르막길에서 올라가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방역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에어컨 작동이 아예 되지 않아서 여름철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부분은 꼭 해달라고 올린 부분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예정차량은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올지 모르겠지만 더블캡이라고 운전원과 같이 일할 사람 5명이 탑승하고 뒤에는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차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유장비가 동력분무기 2대, 수동분무기 4대 약 6대입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4대입니다. 새마을방역단에는 차량용연막기가 13대, 휴대용연막기는 55대입니다. 다음으로 339쪽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2억 2,000만원, 395쪽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억 900만원, 398쪽 국가유방암 3,300만원 또한 제가암관리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암종류별 환자수와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자와 보험료하위 50%인 분들에 대해서 암검진을 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3만 6,547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공단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암환자의료비는 현재까지 소아암 6명, 성인암 150명, 폐암 35명 총 191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굿바이유방암은 849명에 대해서 유방암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암으로는 252명에 대해서 특수영양식이나 기저귀 등에 대한 보조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354쪽 청사관리 시설비에 대한 내용과 산출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경계 담장설치비로는 현재 보건소옆에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보건서간에 담장을 설치해서 향후 청사관리상의 문제나 쓰레기, 주차문제 분쟁소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출비로는 보통 재료비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옥탑창고 내부방수공사에 대한 내용으로는 현재 노후된 시설로 인해 빗물이 창고와 벽으로 흘러내려서 물품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세 번째, 외곽계단 출입문 설치로는 우측계단에 문이 없기 때문에만 계단을 통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흡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을 설치해서 외부인들이 그 안에서 방범문제랄지 화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출한 비용입니다. 또한 청사가 42년돼서 노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건소 이전과 신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건소는 197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이지만 현재까지는 땅과 건물 자체가 성동구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 소유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도시정비과로 공문을 보내서 땅을 성동구로 이관시켜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건물은 보건의료정책과 소유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 우리구 보건소 주민건강 관리를 위해서 무상이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도받게 되면 새로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의 보건소부지와 건축에 대한 이관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국가암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대상자와 산출내역 올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전년대비 8억정도 증가한 이유로는 현재 민간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는 어린이 뇌수막염과 65세 어린이 폐구균 예방접종이 추가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으로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비 6억 1,000만원,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에 784만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2억 9,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대상자는 영유아가 1만 2,726명, 폐구균예방접종 65세 어르신은 3만 3,483명입니다. 또한 올해 실적으로는 영유아예방접종 약 4만 4,00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2013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신 결과 치료와 예방교육,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방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 실제 환자한테 주는 프로그램들은 형식적이지 않나,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사용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주신 돈인데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직원들이 진솔하고 진실되게 주민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보건사업 국고보조금이 870만원, 시도보조금 43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왜 반환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반환금은 인건비로써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간호사 인건비가 적고 고용불안 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아서 채용되지 않은 인건비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는 374쪽 건강도시사업으로 WHO연회비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제외하면 행사운영비가 사실 많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주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건강한 학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상도 받았고 지금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건강한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건강한 학교사업에 나가서 사례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이 행사성 부분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와 같은 협의해서 중복돼서 사업되지 않고 다른 지역자원을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 또는 교사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교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질의한 결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 건강관리에 대해서가 학교에서 우선해야 되는 우선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쓱쓱싹싹333해가지고 전학교에 양치교실 설치한 사업을 했고 교육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조차도 건강도시사업비에 있지 않고 교육경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타부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와 연계해서 건강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9,000만원과 385쪽의 미숙아 집중관리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가 몇 명이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미숙아는 192명인데 우리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약 56명입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아는 3,000명 검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1명이 이상으로 나왔는데 갑상선기능저하가 18명, 페텔케톤 이상이 3명으로 현재 의료비 및 치료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파악된 환자수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대표적으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베체트병, 혈우병, 크론병으로 되어 있고 139명으로 6,516건을 지원했고 현재까지는 약 2억 3,000만원을 치료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그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로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전임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업무내용, 올해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인센티브 실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아마 다음주 정도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충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221쪽 해피콜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피콜 설문결과 친절도는 업무처리 내용에 대하여 직원이 친절하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5,746건 중 5,023건으로 93%가 친절하다고 답변 했습니다. 업무안내 충실도는 민원처리에 있어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94%를 차지했습니다, 5,076건입니다. 그리고 청렴도는 인허가 등 신고민원에 대해 직원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하였으며 청렴하다는 답변이 95%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이 감액된 사유로는 내년도 우리 구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하여 당초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은 1명에 대하여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기간제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2011년과 똑같이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68개 자치구 중에서 9위를 하였으며 어제 발표하였습니다만 2012년도 서울시 부패방지종합평가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얻게 된 데에는 이 해피콜 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2개월 운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시민불편살피미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0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포상금은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정비하도록 우수처리부서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불편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시행 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시민불편살피미 처리 건수는 1만 1,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연초에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8쪽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편성이유와 2012년도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와 홍보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바뀐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세부적으로 기자간담회, 홍보업무추진, 오늘의 주요뉴스 제작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지방·지역신문, 방송 등 50여개 언론사에게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와 점심, 저녁 등 수시로 간담회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보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자설명회, 포토행사 시 취재지원, 기자실 운영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포괄적 업무추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제적으로 포괄적 업무추진비보다는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더 현실적이어서 예산편성내역을 조정했습니다. 구정에 관한 소식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까지 보도실적은 3,820여 건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27쪽, 2012년도 구정홍보활동의 세부지출내역과 2013년도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2012년도 지출내역은 신문광고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신문 방송 등 50여개 언론사와의 간담회 비용으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과 역점사업, 주요 행사 등 구정에 관한 소식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 감액내역은 전광판 구매비 4,000만원, 구보제작비 1,260만원, 기타 사진인화비 등 일반수용비 23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홍보물 구독 지원의 2012년도 세부지출내역 및 2013년도 예산 4,400만원 감액사유와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인터넷방송국 2012년도 세부지출내역 및 2013년도 예산 1억 1,7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전자소통 관련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소통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전자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률 50% 달성을 목표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12월 현재 총 세대수의 27.9%에 해당하는 3만 3,849세대가 가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미가입한 세대비율이 높은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면 가입률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 민방위 등 각종 교육과 체육시설, 도서관 및 행정기관 등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홍보용 전단지 및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신청서를 배부하여 가입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전자행정서비스 홍보용 전단지 및 리플릿, 신청서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IPTV 설치대수, 장소, 구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IPTV는 현재 구청에 12대, 동주민센터 17대, 관내 도서관 및 체육센터 등 총 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29대, 2009년에 10대, 2011년에 4대, 2012년 3대를 구입하여 성수문화복지회관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설치장소는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성수문화복지회관 내 재활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의 세부내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 5명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U-헬스센터 흡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한 분이 U-헬스센터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분도 거기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분까지 포함해서 5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을 제외하고 새로 다섯 분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5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게 신규사업인데 한번 설치하게 되면 자산취득비 1억 6,000인가 그걸 제외하더라도 매년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될지 의문이 들어서요. 재정상태 어렵다고 각 부서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깎으라고 하는데 새로 4억이나 들여서 설치해서 몇 명이나 이용할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제안한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중앙·지방·지역신문 등 50여개 언론사하고 간담회, 주로 식사비용으로 매달 180만원 12월 책정된 것 같은데 50여개 언론사가 거의 골고루 전부 드시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동안 하신 게 있네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드신 내역을 공개할 수 있나요?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218쪽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3년도 행사운영비가 2012년 대비 85% 대폭 감소되었는데 2012년도에 행사운영비 지급내역하고 254쪽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관련입니다. 관내 종합대학병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적극 권장할 사업이기는 한데 민간위탁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2012년도 지급내역을 근거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역인데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신규사업 4억원을 투입하는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위탁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김현주 위원 질의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22쪽에 불공정하도급 근절 추진에 9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에 910만원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권보장에 대한 취지는 다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예산이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인권은 구청 직원에 대한 인권만인지 아니면 성동구민 전체의 인권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24쪽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20명이 26만원씩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부서의 여비인지 아니면 전체 구청직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비 4억이 인건비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향후 지속 운영할 때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하는 것이 건강검진, 건강체크와 기본적인 체력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는 간호사 2명과 운동처방사 2명 그리고 영양사 1명으로 현재 인건비는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헬스관리센터 흡순한다는 부분은 U-헬스센터에 있는 장비 이런 부분을 흡수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이고 그 인력은 현재 명이 세 군데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지 못하고 오전 오후로 나가서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구청인력 말고 구민센터하고 이마트에 있는 두 군데를 집중해서 인력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민원실에 있는 장소는 3층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약 2억원의 운영비가 지출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이 우리구 중점사업 중에 한 부분이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해서 선진예방의료에 앞장서는 으뜸도시 성동구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장서는 으뜸성동 건강도시를 보다 보니까 다른 구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건강백세센터를 각 동에 설치하고 또한 노원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분소, 주민센터 등 3개소에 평생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구비 2억원 이상 지원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에도 보면 원주, 광명, 부산, 광주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약 80평 이상의 공간을 할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건강도시로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인데 그리고 대사증후군 사업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계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소적인 제한부분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체력측정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양상담도 하고 운동처방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의 때마다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부분이고 올해는 일단 평생건강관리센터를 보건소와 구청 3층에서 같이 운영하고 차후에는 대사증후군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훨씬 더 평수가 넓어진다고 하면 흡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체력측정기가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해서 현재 제대로 체력측정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운동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고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자산취득을 통해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건강체크와 체력측정까지 원스톱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8쪽 운동관련 건강증진행사운영비가 85%감소되었는데 2012년도 행사운영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54쪽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에 대한 지급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바로 보충질의 드릴께요. 강동구, 노원구 예를 드셨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도 각 동에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 분소, 자치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건소나 자치센터 여러 곳이 설치한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2억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설치하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몇억씩 들어갈 텐데 그만큼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이용을 하겠냐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고 듣다보니까 보건소에 이미 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체력측정기구가 낡아서 앞으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요. 체력측정기가 낡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기구도 새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구는 사용안하고 없애는 건가요?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생기면 보건소에 있는 건강관리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지금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너무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안 되고요. 평생건강관리센터가 86평 정도 나오는데 운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는 못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만 2,000명정도 되고 고혈압, 당뇨등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도 1만 5,000명정도 환자들이 등록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단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체력측정 못했던 부분들도 하고 그 질환에 따라서 또는 체력이 허약한지 건강한지 그런 측정에 따라서 맞춤형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게 된다고하면 예약제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현재 보건소 건강관리센터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거기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있으면 건강관리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도

건강관리센터 있는 분을 빼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현재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센터에서는 계속 시간대별로 주민들이 15명정도 운동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체력측정을 오전 중에 하고 빈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운동프로그램을 직접하는 부분은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좀 어렵고요. 관내체육센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체력측정을 여기서 하고 운동프로그램은 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보건소에도 건강관리센터가 있지만 그분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U-헬스관리센터에 있는 분도 과다한 업무이기 때문에 세 곳을 관리하다보니까 두 곳만 관리하게 하고 새로 다섯 분을 채용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절대 그 인력들이 낭비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있도록 최소한으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와 운영비를 짠 내용입니다.

미리 설명 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매우 많은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222쪽 불공정하도급 근절추진 9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이 취지는 찬성하고 좋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청직원만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구민과 함께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24쪽 여비 26만원씩 6,24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청직원 여비인지 감사담당관 여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공정하도급 근절추진 90만원은 불공정하도급 부조리근절 중점추진사항인 하도급직불제,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그 다음에 계약자공동도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도급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은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계약업무 진행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100%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계약 도급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서 50% 이상 이행을 목표로 해서 2012년 발주된 2억원 이상 대상사업 6건 중 4건을 실시하여 이행률이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도급부조리 근절종합계획에 따라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현재 감사담당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홈페이지 내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들어 구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문건설업체 279개 업체에 공한문을 발송했으며 구소식지 등에 안내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하도급 계약된 공사현장 15개소에 대하여 현장과 서류점검을 실시하였고 명절 설날이나 추석 대비하여 건설노무자 임금체불방지를 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자료제작비로 40만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안내책자 50만원해서 총 9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는 지난 12월 7일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이길경 위원님께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대상과 범위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구 인권업무추진 시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구민 및 인권보호에 입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인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상 담당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교육강사료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87만 2,000원의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24쪽 여비 26만원씩 20명에 대해서 6,240만원이 구청직원인지 감사담당관 여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기로 했나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는데 감사담당관 올 한해 예산이 1억 8,900만원이에요. 1억 8,900만원 중에서 정책으로 6,400만원 33%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인데 그중에 여비가 6,200만원이면 30%가 여비라는 것은 좀.

여비는 전체 구청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사항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실 때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김달호 박경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