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 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소와 2개 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과 읍면감사 그리고 보충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위원회 신현수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하여 12명의 위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처럼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지적한 결과 잘못된 점들이 시정되고 개선되어서 행정이 더욱 향상 되길 바라면서 금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6억 4,185만 7,000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2,040억 1,420만 1,000원 대비 약 2.1%인 43억 7,234만 4,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900억 1,878만 8,000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9억 5,980만 2,000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1,878억 6,327만 9,000원 대비 0.5%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조정분 2억 687만 3,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7,600만원, 보조금 20억 7,934만 6,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실과소별 내역과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97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으로 주요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증감분 정리와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예산경비를 삭감 정리 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세입소관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 교부금은 2억 7,400만원 도로점유용 징수교부금 509만 4,000원 증액된 것과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자치단체 세입분이 2억 6,947만 8,000원이 세입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6,7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12억을 받았고, 보통교부세는 12억 7,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국가 내국세 약 4조원이 결함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12억 7,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10억 하송 - 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 대체 했기 때문에 명칭은 이렇게 받아서 시비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부 사업명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10억 하고 12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1억 4,41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제일 삭감이 많이 된 것은 49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 11억 5,900만원, 경지정리사업이 정리되는 바람에 보조교부금이 좀 바뀌어서 일부 감액이 되고,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비는 6,07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과 소관이 증액된 것이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있고, 그 외에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주로 감액된 것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하나 하나의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지방채에 국내차입금은 하수도관정비사업 재정경제원 공공자금을 10억 4,5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투자하도록 지방채 10억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일반봉급과 전체적인 경비 삭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입니다. 읍면예산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도 봉급조정 삭감예산 정리한 것 밖에 없고, 265페이지에 동문동 증축에 따른 민원실 설치에 따른 경비 컴퓨터 설치용 민원대 192만원, 민원실 기재대 40만원, 주민등록표 보관함 35만원, 민원실 세무자료 보관함 35만원, 민원실 주민전산기 책상 하나 40만원, 커텐 60만원 해서 동문동의 증축에 따른 민원실 운영 경비만 하고 그 외에는 일반 기준경비 불용액 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동 목욕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동 목욕이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가 노인들을 차로 가서 목욕시켜 주기 위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데 무의탁 노인들 목욕 시켜 주는 차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95페이지 입니다. 9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좀 늘어서 8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외 여비 3,000만원은 해외연수 관계를 절약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일반전화요금이 전체적으로 100만원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교체에 따른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제세 보상금도 교육인원 감소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는 화북면에 주민숙원사업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수련비도 예산이 절감 되었고, 밑에 청소년수련실 관리인부 이것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 감되고, 연말연시 청소년 이것도 도 단위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97페이지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가 12월 20일에서 해서 주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동절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여섯건도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5건도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두건, 공검중소 이안 이천 마을회관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401 페이지 공성문화마을 조성 1차년도사업인데 아시겠습니다만 공성 이화에 문화마을을 조성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이므로 문화마을조성이 안되어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변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 이 달말에 승인이 내려 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끝장에 409페이지도 보상 미협의로 2회 추경에 11월 4일 승인된 읍면동예산에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펜히터 축산과에 1대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냉.난방 기구 구입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공성시장부지 임차료 112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식에 265만 5,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내용은 개관식에 필요한 팜프렛과 현수막 제작, 프랭카드, 입간판, 개관축하 수반, 감사패, 제작 유공자 부상품 구입 등이고, 감액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전부 도비, 국비 추가 되는 것입니다. 인원이 6명 추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87만원, 국비 348만 3,000원 해서 435만 3,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역시 국비와 도비가 인원이 5명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 54만 4,000원, 국비 217만 3,000원 그래서 271만 7,000원 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입니다. 역시 도비가 67만 1,000원 국비 156만 2,000원 해서 223만 3,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민간이전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금 장려수당 입니다. 역시 도비가 48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당초에 추가되는 것이 144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정리 내시가 되어서 72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산취득에 이동목욕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6,500만원인데 목적은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목욕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 보건지소와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향군회관건립을 위해서 2억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향군회관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부담 2억 해서 4억으로 합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역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도 역시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가 593만원을 세입으로 책정을 했고, 국비가 국고보조 의료보호 진료비가 8,378만 6,000원이 세입이 되고, 도비가 2,603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분야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도비가 2,603만원, 국비가 8,378만 6,000원 해서 1억 981만 6,000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여비와 우편요금을 삭감해서 수용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편요금이 1만 8,000원, 여비 88만 2,000원을 삭감해서 90만원 의료보호 업무서식 외에 5종을 유인 할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이자수입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부당이득금 회수금 59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400페이지에 향군회관 2억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이동목욕차량 구입은 차량생산이 원활치 못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소는...

부지는 지금 향군회에서 자체 자금 가지고 확보를...

전에 재향군인회 자리 아닙니까?

그 건물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건물은 팔아서 다시 지금 여기 시에서 주는 민간 자본 2억하고 자기들이 2억을 부담하는데 매각해서 그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산에다가 부지매입해서 3층 건물로 연건평 210평을...

예.

예. 집만 짓는 것도 시에서 2억 주고 자기들이 기존 있는 것 팔아서 2억 해서 210평 3층 건물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절감부분이라서 말씀을 안올리고,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1,800만원이 일반수용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낙동 분황 매립장이 있는 매립장 옆에 전 도위원 과수원 부지 근방이 매립장과 축산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과수원의 토양이 오염되어서 죽고 과일이 안달린다고 해서 보상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보상해 줄 수가 없어서 토양의 오염여부를 학회에다가 조사 의뢰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보상 소송 관계와 연결되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0만원은 기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과수원쪽에서 금년도 농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안되었다고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앞에 역학조사와 소송이 되었을 때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부분이라 설명을 안드리고, 401페이지에 가면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생매립장 이야기가 대두된 것이 골재채취를 과수원에 허가를 내 주면 배상을 안받는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한 달전에 노황석 위원이 저희 농정과와 건설과 낙동면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정식서류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의 타당성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은 그 분이 해 달라는 것은 7,800평이나 되는 것을 시장,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는 범위가 2,000평 미만으로 내려 와야 됩니다. 그런데 7,800평이나 되는 것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땅이 노황석 위원 사모님과 아들 등 몇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더 세분화 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시장,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는 요건으로 낮추어서 허가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 필지를 나누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되고 전체를 허가를 받아서 농산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서 사실 지금 쓰레기도 못들어 가도록 막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장이 만약에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분이 할려는 계획은 현재 과수원 부지 위를 들어내고 밑에 전부 자갈, 모래가 들었으니까 7m 내지 8m 를 낮추어서 양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7m, 8m를 팠을 때 바로 낙동강과 옆에 같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큰 물이 생기면 낙동강 제방을 통해서 물이 밀려 들어 오는 판인데 7m ~ 8m 로 8,000평 가까운 땅을 팠을 때 그 제방이 온전 하겠느냐, 시장, 군수가 합법적이라고 허가를 해 주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반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이것을 해 주고 무마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벌써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 때문에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내용만 설명드린 상태입니다.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오고간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저희 사업소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감액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외남면 구서 2리 노인회관 신.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98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활동 장려금 43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보건소 근무활동비 입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농촌보건소 한방진료 설치사업인데 국비.도비.시비 해서 1,333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902만 9,000원은 시설비로 사용하고 그 밑에 403만 1,000원은 감액해서 403만 1,000원 감액분은 한방진료 기자재 및 집기구입을 할려고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 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는 절감 예산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3층 강당에 준비실 확장공사비가 350만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준비실에 문이 하나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행사 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강당 준비실내에 문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방송기계실과 준비실에 볼륨도어를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기계실을 투명유리로 설치해서 조금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