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2011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잔액은 17억 7,458만원이고, 2011년도 예상수입은 10억 742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8억 9,8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금조성액이 1억 932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8억 8,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체육 꿈나무 육성, 체육시설 설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27억 8,200만 7,000원으로 수입내용은 지방재정지원금 9억 4,000만원, 예치금회수 17억 7,458만원, 이자수입 6,7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7억 8,200만 7,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억 9,810만원, 예치금 18억 8,390만 7,000원입니다. 16쪽 2011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2011년도 우리구에 교부할 지방재정지원금은 9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6,742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 예치금은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입니다. 17쪽 세부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상단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30만원 증액하여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걷기의 날 행사비는 1,000만원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대문가족여름캠프 행사는 6회 차로 기간이 길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관광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야영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성,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자 행사 명칭을 ‘가족 야영생활 체험 행사’로 변경하고 3,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응원축제 행사비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구민의 날 동주민센터 행사 지원비로 동별 200만원씩 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상단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지원 사업은 2,800만원 증액하여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비는 2,500만원 증액하여 7,400만원 편성하였고, 연합회장기 행사지원비는 300만원 증액하여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상단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3,512만원 증액하여 2억 1,2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용품구입비로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2,512만원을 증액하여 1억 4,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용품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비로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변 족구장 설치비 1억 5,0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하였던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비로 1,1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7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상단에 체육꿈나무육성 예산은 2,800만원 증액하여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특기생 발굴지원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고, 체육꿈나무 지원비 2,0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지원비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년체전지원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 사업비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영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예치금회수 17억 7,458만원, 지방재정 지원금 9억 4,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742만 7,000원 총 27억 8,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4.4% 증액된 6,724만 7,000원, 지방재정 지원금은 전년 대비 9.8% 증액된 9억 4,0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21.4% 증액된 17억 7,458만원이며, 2011년도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7.3%인 4억 1,02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7억 8,200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27억 8,200만 7,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억 9,810만원 편성과 예치금 18억 8,390만 7,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가족 야영생활체험 행사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과 구민의 날 체육대회 주민센터 행사지원 6,800만원은 신규편성 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3,500만원 증액된 7,4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375만원 증액된 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전년 대비 1,512만원이 증액된 1억 4,112만원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전년과 동일한 1,728만원,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료는 전년과 동일한 546만원,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강사료 500만원과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5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여성축구·배구 시 단위 이상 대회 출전은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변 족구장 1개소 설치에 1억 5,000만원과 중랑천변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을 위해 일반보상금 체육프로그램 등록권 및 용품비 1,149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해 민간이전 체육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2회 지원에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체육 꿈나무 지원 5개교에서 10개교 2회 지원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전국체전 지원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소년체전지원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6.2%인 1억 932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8,3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교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관련단체, 체육꿈나무 등을 지원 육성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력증진 등 여가 선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하겠으나,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이 3,000만원,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과 구민의 날 체육대회 주민센터 행사 지원 6,800만원 신규 편성과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 2,500만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512만원, 중랑천변 족구장 게트볼장 설치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구민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진흥에 사업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유사사업과 통합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을 측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 쪽을 보면요,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봄 가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회에서 1회를 늘린다고 해서 3,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걷기의 날’ 행사는 구민들의 호응도와 참가인원이 많고 2011년도에는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해당 행사비를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여서 총액은 1,000만원 증액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년 2회 8,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갔는데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봄과 가을 중간에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른 시간이고 쉽게 산에서 운동들을 하시니까 접하기는 좋은데요. 계절적으로 봄하고 가을 중간 여름 덮고 장마철이거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같은 유사한 행사를, 지금 예산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1회를 늘리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많다는 것 외에 어느 부분 때문에 1회를 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다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4월달에 배봉산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홍릉수목원에서 매년 4,000만원씩 8,000만원을 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만 더 증액, 왜냐면 호응도도 좋고 이번 가을에 하고나서 2회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걷기대회 당 3,000만원만 잡아서 6월달쯤에 할 예정으로, 그래서 3회로해서 3,000만원씩 잡아서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0만원 된 거죠? 4,000씩 해서 8,000이었던 거를 3,000으로 낮추고…….

매년 2회에 8,000만원을 했는데 3회로 하면서 3,000만원씩 1,000만원만 증액되어서…….

하고 1,000만원만 증액.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증액된 것을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표시 좀 해서 주고요. 기금운용에서 보면 지금 그래도 수입이 좀 되어 가지고 기금이 조금 모여 있는데 작년, 5대 때 우리가 심의할 때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서 2008년부터인가 일반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마음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9,000인가 들어 왔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9,000만원 들어오면 안 받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차라리 9,000 안 받고 폐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장안동 쪽에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금이 많이 들어와서 좀 쌓인 거예요. 우리가 기금을 또 어느 시점에서 이게 안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에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아껴야 되는데, 지금 좀 기금이 쌓였다고 그렇게, 모든 게 여유 있다고 그래서 많이 예산을 올리면서 걷기대회 하나 늘리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한 2, 3년 있어서 어려워서 안 될 때는 이 돈이 안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순수한 일반예산으로 해야 돼요. 과장님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요약별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보고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족구장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5,000 맞죠?

예, 1억 5,000입니다.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런지 1억 5,000을, 우리 중랑천변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주민참여형 예산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중랑천에서 시설하는 것은 치수방재과 사항인데 치수방재과에서도 일반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 체육기금으로 했으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중랑천 족구장은 위치가 중랑 제2체육공원에 시설했으면 괜찮겠다는 치수방재과 의견이고요. 규격은 국제규격입니다. 16.5m에 연장 40m 두 면으로 마사토 포장하고 그 옆에 그늘막 3개 동을 설치하는 안이고요. 이거는 족구장입니다. 게이트볼 설치는…….

아니, 족구장만 얘기해요.

족구장이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억 5,000이 족구장…….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서 받아서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두 면에 1억 5,000?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거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좀 깔아 줘보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그때 보지 뭐. 물어보세요.

이것도 자료가 필요해서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해서 여기도 지금 2,500이 증액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동호인 800명 이상 이랬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많은 행사에 참석들을 하고 계시지만 어느 행사는 가보면 실제로 모여진 분보다 내빈이 더 많아요. 그런 행사들이 정말 많은데 이 수가 진짜, 동호인이 여기 보면 500명, 800명, 300인데 왠지 이게 허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얼마씩 지원인지 그거를 좀 상세하게 자료로 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남궁역위원님 족구장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제2체육공원 쪽에 두 면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소요액이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중랑천 제4 체육공원입니다. 여기서 정규 규격으로 폭 20m에 연장 20m, 그늘막 2개 동 이렇게 예정입니다. 여기는 게이트볼협회에서 강력하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마사토, 흙에서 이용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나갔을 경우에 흙에서 할 때와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하는 것이 틀려서 여기만이라도 인조잔디를 해 달라 그래서 인조잔디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1개소만 하는 거죠?

네.

지금…….

질의하세요.

그럼 일단 게이트볼장은 일단 한 면만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고, 족구장 설치도 1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2면으로 하시는 걸로…….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2면.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장마가 져서 물이 넘쳐서 들어갔을 때는 위에 천막 이런 시설이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바닥은 아까 누구 말대로 닦아서 쓸 수가 있는데 위에 시설은 전부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굉장히 돈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마가 안 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물이 안 넘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이나 축구해서 연합회장기대회는, 저희도 저번에 배드민턴 입선했다고 그래서 꽃다발도 받고 그래서, 그걸 치고 있는데 구청장배는 그런대로 인원이 와요. 그런데 이 연합회장은 거의가 자기들 잔치라 오지를 않아요. 많이 와봐야, 말이 400명이지 100명 왔다갔다 해요. 이걸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지,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다 주민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주면 좋은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나 아까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쓰면서도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수리하려면 계속 그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 증액된 사유는 2010년과는 달리 구청장기대회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대회 명칭에 준한 행사를 개최할 목적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대회 출전 인원수를 고려하여 종합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시 해당 동호인 단체에 대회 명칭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승인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체육문화행사가 없다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바쁜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워 수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시의원님, 구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통합을 좀 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하고 그것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족구하고 게이트볼,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런대로 실내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몇 년째 중점 숙원, 민원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인조잔디로 자꾸, 정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떼쓰는 거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합해서 했고 또 이 분들이 여가를 즐기기에는 밖에서 항상 멀리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게이트볼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 건강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설치해 줘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가 졌을 때…….

장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 9번의 물이 찼습니다. 물이 찼는데 아까 말한 그 옆에 그늘막 동 거기까지는, 지붕까지는 절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도 집이 근방에 있어서 항상 살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붕을 넘긴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여년 내로.

그럼 기둥 차오르는 거는 괜찮겠어요?

예, 그거는 그냥 따라가 버리고 그런데 단…….

인조잔디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요.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물이 차는데 물이 차다 보면 고압 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를 했더니 영등포에 가면 안양천변에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그래서 치수방재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인조잔디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결정한 겁니다.

지대가 높아도 거기도 물이 잠겼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하면…….

어차피 고압세척기로 청소를 해 주게 되면 그게 다 빠져나와요. 물에 안 스쳐나가도 세척하다보면 튀어나와요.

세니까.

9,00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안 돼, 한두 푼도 아니고. 안 돼, 과장님, 떼돈 들어가는데.

게이트볼 장소가 중랑천 아니고는 없습니까?

학교도 괜찮은데, 다른 데 하는 거보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찾아봐도 어디 공지가 없으니까요. 장소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일단 찾아봐요.

일단 고민해 보시자고요.

하여튼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런데 저희가 신설동에 있는 ‘마사회’ 있잖아요?

네.

그 마사회는 저희 동대문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사회법」은 또 사업 범위가 마사 진흥에 관한 사업하고 「축산법」,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이런 사업 범위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에서 서울시에 다가 지방세로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130억 정도 되고 2009년에는 137억, 2010년도 9월 현재 116억 이게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에 있는 우리한테 교부세로 거기에서 3%, 4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동대문구청 세액으로 잡으시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마사회에서 각 지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지점이 있을 때, 신설동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설립허가를 동대문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 세외수입을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물론 「축산법」 기금으로 운영이 서울시에 들어가지만 동대문구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그 지점을 신설동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사회에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마사회로 그 지점이 떨어졌는데요. 결국은 동대문구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서울시로 들어갈 4억이 1년에 들어오지만 직접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만약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점이 들어갔다면 신설 지점에서도 1년에 약 10억씩의 예산이 들어 와서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 2억 4,107만 9,000원, 2011년도 조성계획이 이자수입 338만 7,000원, 지출 2억 2,25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 2,1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38만 7,000원, 예치금회수로 2억 4,1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억 2,150만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예치금 2,1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1년도 장학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예치금회수 2억 4,107만 9,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338만 7,000원 총 2억 4,446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2억 4,107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0% 증액된 338만 7,000원이며, 2011년도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8.4%인 2,261만 3,000원이 감액된 총 2억 4,446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2억 4,446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억 2,150만원 편성과 기본경비 100만원, 예치금 2,196만 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행정운영경비의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장학기금의 일반보상금 성적 우수 장학생 1억 6,600만원, 일반장학생 5,5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하며,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설치된 장학기금으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의 조성과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재원의 조성과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현재 2011년 말 현재액이 2,199만 6,000원이죠? 그럼 올해는 조성을 안 합니까? 동대문구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나면 올해는 얼마를, 기금 목이 없는 것 같은데, 기금조성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3억원은 편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 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로써 조성한 금액이 얼마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연 3억씩, 10년 간 3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0억,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고교입학생 장학금 준 게 83명이었나요?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13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83명이 잡혀있으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명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2% 범위 내에 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총, 지금 3학년 학생이 4,169명입니다. 2%를 하니까 83명이 된 겁니다.

다 못 주고 진학했지.

못 줘도, 진학을 안해서 안 된 거잖아.

잡아놓은 거야.

잡아놓은 수치에요?

100% 진학을 했을 때를…….

예상해서…….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셔야겠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활성을 도모하고자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3%의 금리와 융자기간은 4년 이내의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의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6억 1,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36억 9,537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의 2억 1,926만 8,000원을, 융자금 원금수입에 34억 7,61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19억 2,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를 위하여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민간이전에 7,500만원,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위한 융자금에 40억원, 서울 신용보증 재단 출연금으로 출자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3억 4,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조성의 주요내용은 융자금 회수 34억 7,611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2,328만 8,000원, 융자금 이자 1억 8,436만 8,000원, 예치금 이자 3,490만원 총 56억 1,866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은 전년 대비 4.9% 증액된 34억 7,611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 대비 21.7% 감액된 19억 2,328만원 8,000원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6.3% 증액된 1억 8,436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3.3% 감액된 3,490만원이며,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5.2%인 3억 652만 2,000원이 감액된 총 56억 1,8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56억 1,866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2억 7,500만원 편성과 민간융자금 40억원, 기본경비 200만원, 예치금 13억 4,16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전년 대비 10만원 증액된 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5.2%인 3억 652만 2,000원 감액된 총 56억 1,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용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적기에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외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겠으며, 기금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운용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0년 설치되어 식품위생 수준 제고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구 교부 60%,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주요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식품 접객업소 지도 단속,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7억 3,933만 4,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3,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6억 7,93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중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수준 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식품 표시 사항 표지판 제작과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지판 제작, 맛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경비 등 총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은 134쪽 민간이전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제품수거용 멸균 팩 구입비는 재고량을 고려하여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일반보상금으로 유해식품 단속 활동비가 단속인원이 30명에서 10명이 증가한 관계로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중단 배상금은 유해식품 증거수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에 화장실 개선 지원 및 음식점 박람회 부스사용료인 민간경상보조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예치금은 다음년도 이월금 2억 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의 주요내용은 예치금 회수 6억 7,933만 4,000원, 예치금이자 2,500만원, 과징금수입 3,500만원 총 7억 3,933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은 전년 대비 39.1% 감액된 6억 7,933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0.6%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액된 3,500만원이며,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40.5%인 5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7억 3,933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7억 3,933만 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억 6,160만원 편성과 민간융자금 2억 7,000만원, 예치금 2억 773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민간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7,000만원,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1.1% 증액된 1억 60만원,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 주 야간 지도단속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4.3% 증액된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유해식품 증거수집 배상금 등은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 편성하였고, 화장실 시설개선 등 민간경상보조는 전년 대비 19.7% 감액된 1,60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에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76.5%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은 전년 대비 69.4% 감액된 2억 773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40.5%인 5억 260만 2,000원 감액된 총 7억 3,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수준 향상 일반운영비 3,400만원과 기타보상금 480만원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민간위탁금 150만원 증액편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하며,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식품접객업 지도단속,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등을 융자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영세식품 접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와 교육 홍보사업 등에 지원하여 합법성 형평성에 맞게 관내에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배려해야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융자대상,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운영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0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요새 어린이집 보면 아이들 간식거리 비용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교육비로 1,500씩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에만 저희가 식생활 안전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돈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교육하는 거는 저희가 ‘푸드원택’이라고 식품에 관한 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다가 돈을 전체를 저희가 위탁금을 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회에 1,03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38개 학급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부정 불량식품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안전한 냉장고 관리 등에 대해서 영상교육도 하고 시청각 교육도 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회를 하셨고 38개교가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급입니다. 38개 학급입니다.

그러면 어디 학교로 나가서 하셨나요?

예, 학교에 나갑니다.

그럼 19회가 각각 학교가 달랐나요?

예, 다릅니다. 4월 20일, 26일, 5월4일 해가지고 학교가 다 다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80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99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190쪽 정책기획담당관 창의혁신지원 행사운영비 창의사례발표대회 400만원 전액 삭감, 190쪽 정책기획담당관 창의혁신지원 기타보상금 청소년구정참여 발표대회 시상 340만원 전액 삭감, 202쪽 총무과 자체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글로벌인재 육성 교육 과정 운영비 2,500만원 일부 삭감, 200쪽 총무과 직원휴양소 수련원운영 사무관리비 임차료 일반휴양소 신규 1억 4,560만원 전액 삭감, 206쪽 총무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추진 사무관리비 국별 직원 워크숍 1,503만원 일부 삭감, 236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일부 삭감, 238쪽 자치행정과 대학생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080만원 일부 삭감, 241쪽 자치행정과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주소 시설물 점검용 자전거구입 60만원 전액 삭감, 255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행사운영비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 2,000만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2,000만원, 소규모 문화행사유치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25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연구용역비 동대문 문화발전 5개년계획 2,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연고예술인(단체) 지원사업 2,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264쪽 문화체육과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1,530만원 일부 삭감, 280쪽 교육진흥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7억원 전액 삭감, 294쪽 기획예산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추진 사무관리비 국별 직원 워크숍 441만원 일부 삭감, 291쪽 기획예산과 포괄예산관리 시설비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2억원 전액 삭감, 522쪽 보건위생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추진 사무관리비 국별 직원 워크숍 309만원 일부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으로 188쪽 정책기획담당관 중장기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업무조정 및 평가업무추진 700만원 일부 증액, 198쪽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지원 기타보상금 모범 상용직 산업시찰 250만원 일부 증액, 234쪽 자치행정과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동주민센터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7억원 일부 증액, 237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시설비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4억 9,050만원 일부 증액,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 청룡문화제 1,000만원 일부 증액하여 총 14억 3,713만원을 삭감하고 총 1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억 2,71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창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에서도 수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