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경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익힌 심사기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진행으로 심신이 매우 피곤하시겠지만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8일에 열리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고 12월 20일 목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 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3,014억 7,992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57억 7,98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662억 3,573만 5,000원 대비 7.3%인 195억 4,4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4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44억 7,369만 9,000원 대비 8.47%인 12억 2,634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쪽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2억 838만 4,000원이 증가한 617억 928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0억 1,404만 3,000원이 증가한 896억 7,277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억 5,400만원이 감소한 30억 4,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억 5,577만 6,000원이 증가한 617억 7,695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59억 4,628만 7,000원이 증가한 820억 6,852만 7,000원으로 우리구 세입예산 총규모는 3,014억 7,9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27개, 단위사업 240개, 세부사업 689개 사업으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0쪽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63개 정책사업과 120개 단위사업, 30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32억 5,811만 9,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940만 8,000원으로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의 단위사업은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구민감사관 운영 3개의 세부사업에 1,63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조사의 단위사업에는 민원조사운영, 직소민원실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에 총 1,877만 6,000원, 221쪽 하단 주요업무 평가의 단위사업은 주요업무평가 운영, 1개 세부사업에 1,013만 6,000원, 222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단위사업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사업, 불공정하도급 근절 추진, 2개 세부사업에 329만 5,000원, 222쪽 하단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단위사업은 인권 보장 및 증진, 1개 세부사업에 919만 2,000원, 환경순찰의 단위사업은 120 시민불편 살피미, 환경순찰 2개 세부사업으로 652만 8,000원, 22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2,5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공보담당관은 4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9,563만 9,000원으로 구정홍보 활성의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 구정 홍보물 제작, 3개 세부사업에 9억 4,742만원을 편성하고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1개의 세부사업에 2억 4,421만원, 전자소통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전자소통 활성화 1개의 세부사업에 2,418만원, 2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7,9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236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06억 6,210만 9,000원으로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유지관리 및 239쪽 차량 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22억 2,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40쪽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2억 9,9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241쪽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 2개 세부사업에 1억 5,708만원, 241쪽 하단 공정한 인사관리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242쪽 우수공무원 포상, 243쪽 인사운영, 3개의 세부사업에 7억 8,903만 2,000원, 244쪽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등 6개의 세부사업에 39억 7,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5쪽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 운영비 694억 9,160만 7,000원과 252쪽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0억 6,284만 3,000원, 254쪽 내부거래지출로 별관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2개 사업에 16억 2,092만 9,000원과 보전지출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8억 4,032만 5,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단위사업은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49만원, 257쪽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에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 2개 세부사업에 5억 5,443만 4,000원, 258쪽 구민협력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진흥운영, 새마을지도자 지원, 민주평통 사업지원, 259쪽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5개 세부사업에 7억 2,188만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동행정 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9억 5,078만 5,000원을 편성하고 260쪽 하단,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다목적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6,114만 7,000원, 26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3개의 세부사업에 2억 4,873만 2,000원, 263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264쪽 주민자치 사업 실시,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에 8억 9,303만원을 민방위 운영의 단위사업은 265쪽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 훈련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2,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8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의 단위사업은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에 3,735만원을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1개 세부사업에 5억 6,616만 6,000원, 269쪽 선거운영단위사업은 선거관리 1개 세부사업에 7,47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22억 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7억 5,363만 7,000원으로 교육정책개발의 단위사업은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274쪽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275쪽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 교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2억 9,477만 4,000원을 편성하고, 275쪽 하단 교육사업지원의 단위사업은 학교 교육경비지원, 276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77쪽,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장학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73억 87만 5,000원을 278쪽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평생학습 활동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6,392만 4,000원, 280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281쪽 기본경비에 2억 6,039만 3,000원,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에 성동구민대학 운영 7억 178만 6,000원, 보전지출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3억 7,238만 9,000원으로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왕십리 광장 운영 1개 세부사업에 4,86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284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85쪽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개 세부사업에 6억 546만 5,000원, 286쪽,전통문화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단위사업은 문화재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3,864만원이며 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은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287쪽 자치회관 마을문고 운영, 마을북카페 조성, 무인도서관 조성 운영, 288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5개 세부사업에 9억 1,363만 7,000원,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1개 세부사업에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체육육성 단위사업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개 세부사업에 1억 9,512만 8,000원을, 289쪽 생활체육 육성의 단위사업은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29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291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292쪽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293쪽 여성축구교실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5억 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52만 6,000원을,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구립체육시설 운영, 294쪽 하단 구립도서관 운영, 295쪽 성동문화회관 운영, 성수문화복지회관 운영에 130억 2,109만 1,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296쪽 보전지출에 스포츠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3억 8,509만 3,000원으로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의 단위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3,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단위사업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구민 정보화 능력제고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049만 3,000원, 299쪽 하단 법정 통계조사의 단위사업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1개 세부사업에 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디지털행정 구현의 단위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01쪽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1억 2,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02쪽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6,211만 7,000원을, 303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304쪽 CCTV 통합운영 2개 세부사업에 9억 503만 3,000원을, 30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38만 5,000원, 30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6,932만 5,000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운영, 민원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1,876만 8,000원을, 309쪽 기록물 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은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310쪽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2개 세부사업에 1억 8,7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2억 6,296만 3,000원과 3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31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0억 3,001만 8,000원으로 구정발전기획의 단위사업에 주요업무추진, 구정업무보고 2개 세부사업에 1억 2,072만원을, 고품질 행정추진의 단위사업은 성동 미니어처 관리 1개 세부사업에 979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구정혁신 추진의 단위사업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제안제도 운영, 318쪽 독서문화 확산 추진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7,6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8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 관리, 예산성과금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개 세부사업에 1억 6,585만 2,000원을, 320쪽 구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구정업무 지원 세부사업으로 4억 4,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법제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법제 및 소송 지원 세부사업 3억 9,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2쪽 예비비에 29억 5,388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7억 6,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7,271만 5,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 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3,676만 6,000원을 편성하고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은 325쪽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 4개 세부사업으로 3,335만 9,000원을, 325쪽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2개 세부사업에 5,404만원, 32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78만원, 327쪽 국·시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4,544만 4,000원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성수 수제화산업 지역특화 2개 세부사업에 6,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2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2개 세부사업에 2억 5,473만 6,000원을, 다음은 330쪽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의 단위사업에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에 농수산 원산지표시관리,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개 세부사업에 5,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가축 보호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 2개 세부사업에 1억 4,950만 3,000원, 33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15만 5,000원을, 334쪽 내부거래지출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지원금 4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4억 6,292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2개 세부사업에 1,406만원을 편성하였고, 336쪽 일자리 사업 지원 관리의 단위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2억 9,314만원, 340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8,352만 3,000원을, 341쪽 보전지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7,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무1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1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249만 1,000원으로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세입증대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009만 7,000원이며, 34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9,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무2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711만 5,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2개 세부사업으로 1억 7,663만 4,000원, 347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3,0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52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71억 106만 9,000원으로 구민건강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구민건강의 날 운영, 의료업무 지원 2개 세부사업에 1,565만 2,000원을,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에 청사운영, 354쪽 청사청소용역, 2개 세부사업으로 2억 6,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 하단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은 355쪽 식품접객업소(원산지표시) 점검, 식품판매업소 점검 등 4개 세부사업에 3,240만원을, 356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359쪽 기본경비에 67억 3,390만 9,000원, 361쪽 청사관리위탁비 4,091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3억 7,261만 1,000원으로 건강생활의 단위사업에 영양개선사업, 363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365쪽 금연사업, 367쪽 신체활동사업, 370쪽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373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으로 9억 6,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74쪽 건강도시사업의 단위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376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377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2,004만 4,000원을, 378쪽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가예방접종, 379쪽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 380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383쪽 예방접종사업, 384쪽 보건소 아토피교실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30억 8,392만 5,000원, 386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387쪽 기본경비에 1억 5,091만 3,000원을 편성하고 388쪽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보건의료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2,303만 5,000원으로 진료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 진료사업, 390쪽 치과진료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3,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93쪽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 394쪽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 395쪽 생애전환기국민건강진단사업, 396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11억 4,655만 5,000원을, 396쪽 하단 건강 검진사업의 단위사업은 397쪽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진단사업, 398쪽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3,944만 1,000원을, 402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845만 5,000원과 403쪽 하단 보전지출에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입니다. 질병예방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22억 7,277만 6,000원으로 방문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406쪽 가정간호지원사업, 40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주민건강 관리자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2,511만원을 편성하고 정신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치매지원센터운영, 409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3개 세부사업에 11억 6,101만 5,000원, 409쪽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의 1개 세부사업에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원, 410쪽 감염병 예방사업의 단위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411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9,803만원을, 415쪽 민원실 운영 단위사업에 182만 8,000원, 41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654만 3,000원과 417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7,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62개 정책사업과 116개 단위사업, 37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55억 6,60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424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는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9억 5,428만 8,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회관 운영, 425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426쪽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관리, 복지관 운영, 427쪽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운영 등 23개 세부사업에 40억 5,251만 4,000원을 편성하고, 43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억 8,903만 6,000원을, 434쪽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육가족과는 6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98억 9,089만 6,000원으로 보육정책수립의 단위사업은 보육정책수립 홍보에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건립 및 설치의 단위사업으로 영유아플라자 운영, 보육정보센터 운영, 436쪽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성수2가3동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 5개 세부사업에 9억 137만 6,000원, 437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으로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양육지원의 단위사업으로 다자녀 양육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개 세부사업에 48억 9,539만 4,000원을, 439쪽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구립보육시설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320억 8,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여성의 권익증진의 단위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5,450만원, 445쪽 하단 건강가정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 건강가정 만들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8억 4,954만원을,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448쪽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455쪽 결혼이민자 공동작업장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3억 6,289만 2,000원을, 450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598만 4,000원을, 45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5억 4,155만 1,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관련행사, 장애인연금 2개 세부사업에 18억 1,282만 4,000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46억 3,7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단위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1,248만 6,000원, 457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1,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60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활성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 9개 세부사업에 178억 949만 6,000원을, 46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부사업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1,340만 7,000원, 469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 4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1억 7,262만 4,000원, 471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787만 7,000원, 474쪽 보전지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70억 6,897만 2,000원으로 47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7억 6,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7쪽 노인의 생활 안정의 단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등 8개의 세부사업에 200억 3,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80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481쪽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축제, 경로행사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6억 8,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2쪽 청소년 육성의 단위사업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에 1억 4,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84쪽 청소년 활동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85쪽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4,340만 4,000원을 486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487쪽 요보호아동 지원, 급식아동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등 11개의 세부사업에 17억 7,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90쪽 아동인지능력 향상의 단위사업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2억 25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78만원, 49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1억 517만 4,000원과 보전자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05억 4,087만 9,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 등 8개의 세부사업에 4억 8,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97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498쪽 청소장비 관리, 499쪽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3개 세부사업으로 9억 3,209만원을, 500쪽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은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501쪽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폐기물 처리 등 8개 세부사업에 77억 3,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1억 5,885만 3,000원을, 511쪽 내부거래지출은 공중화장실 관리, 도로 물청소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1억 9,952만 8,000원과 512쪽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맑은환경과 소관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7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억 3,914 7,000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의 단위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2개 세부사업에 1,343만원을 편성하고 그린스타트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성동환경위원회 운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701만원, 514쪽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51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1,064만 4,000원이며 51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으로는 배출시설 지도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세부사업에 630만원, 녹색에너지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6,014만원을 편성하고, 518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856만원, 519쪽 보전지출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524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억 3,907만원으로 도시정책의 단위사업은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4개 세부사업에 2,370만원을, 도시디자인의 단위사업은 도시환경정비,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등 5개 세부사업에 5,600만원, 526쪽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2개 세부사업에 총 2,168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5억 9,731만 5,000원과 527쪽 보전지출에는 과오납금 등 반환금 2억 4,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0억 2,889만 6,000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529쪽 공동주택관리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4개 세부사업에 9억 6,414만 6,000원을 편성하고 530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등 3개 세부사업에 4,837만 2,000원을, 531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26만 4,000원과 532쪽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750만 8,000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단위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위원회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9,31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7억 6,862만 9,000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 539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에 달맞이공원 조각작품 제작설치, 서울숲·남산길 스토리텔링 역사 문화해설판 설치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6억 7,953만 3,000원을 편성하고, 540쪽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543쪽 수경시설관리 등 15개 세부사업에 13억 6,044만 2,000원, 546쪽 녹지확충 및 547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7,943만 7,000원을 편성하고, 549쪽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에는 산불예방, 550쪽 산림 병해충방제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409만 5,000원, 55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33만 8,000원과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5,763만 6,000원으로, 지적행정, 지적관리 및 556쪽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적민원관리운영, 지가조사관리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1,158만 2,000원, 557쪽 도로명주소사업의 단위사업에는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3개 세부사업에 3,261만원, 558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41만 3,000원과 559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564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582만 9,000원으로,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보도상 시설물 통합 설치 및 관리, 좋은 간판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관리, 가로환경정비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2억 6,076만 3,000원을, 56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6억 4,506만 6,000원과 567쪽 내부거래지출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6,322만 2,000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569쪽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은 마을버스 운영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4억 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등 4개 세부사업에 6,387만 9,000원을, 57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516만원과 574쪽 내부거래지출에 교통시설물 세척 등 9,405만 3,000원,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4억 3,644만 6,000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에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66억 6,129만 5,000원으로,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43억 5,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7개 세부사업에 21억 5,215만 9,000원을, 580쪽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에 1,995만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및 장애인주차관리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894만 6,000원을, 581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584쪽 기본경비에 23억 6,879만 1,000원과 585쪽 내부거래지출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41억 7,426만원 및 586쪽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7억 8,257만 9,000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단위사업은 도선동 1∼69간 도로개설공사,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세부사업에 30억 5,500만원,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등 14개 세부사업에 36억 8,056만 5,000원을, 59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682만 7,000원과 59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입니다. 치수방재과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44억 4,054만 1,000원으로 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2개 세부사업에 26억 3,398만 6,000원, 597쪽 하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하천환경관리 임금 등 지급, 598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8,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 등 5개 세부사업에 11억 9,509만 7,000원을, 601쪽 재해 예방 및 591쪽 재난 예방의 단위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3,708만 9,000원, 604쪽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 시설유지관리, 2개 세부사업에 3,298만 2,000원을, 60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326만 8,000원을,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준설공사 위탁 운영 등 11억 3,918만 7,000원과 606쪽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5,571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613쪽 의원 행사지원 2개 세부사업에 8억 9,480만 8,000원, 614쪽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의정·의사운영 지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615쪽 의회 환경개선, 홍보활동 및 지원 4개 세부사업에 3억 492만 4,000원을, 616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4억 5,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괄호표시의 순계규모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8억 4,151만 3,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46억 9,435만 1,000원, 지출 322억 1,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12년도 말과 대비하여 175억 1,767만 3,000원이 감소한 123억 2,384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특별도시, 예방 의료의 모델이 되는 자연친화적 건강도시, 전자소통 기반을 갖춘 구민 중심의 으뜸·소통도시,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도시공동체, 사람·자연·전통·미래가 조화를 이룬 녹색수변도시 등 활기차고 정감 넘치는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 구현으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는데 물 한잔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넘기느라고 그냥 바빴습니다. 그동안 국별 업무보고와 상임위 사업예산안 설명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질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2012년 대비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9쪽, 보육가족과입니다.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사업과 310쪽 구립 보육시설 지원 사업과 311쪽 민간 보육시설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과 민간보육시설 지원은 2012년도 대비 증가하고 구립 보육시설 지원은 2012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도 구립인데 여기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같이 설명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청소행정과, 청소시설 유지관리사업과 458쪽 청소장비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갑자기 증액을 해야 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청소시설 유지 관리는 2012년도 대비 5,027만 6,000원 증액하고 청소장비 관리는 2012년 대비 7,376만 2,000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1쪽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공단경상전출금이 2012년 대비 7,715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의 사업이 공단경상전출금의 증액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전출금 금액이 계속되는 이유와 공단 측의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부사업설명서 526쪽 공원녹지과, 꽃묘식재 사업 관련입니다. 꽃묘 식재를 위한 재료비로 2012년 대비 2,09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살펴볼 때 올해 정도의 사업수준이 좋을 듯한테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 바라고요. 531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식재 및 보호판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식이 필요한 장소와 수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훼손 및 망실된 보호판 조사내역과 보호판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28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찾아가는 야외공연 현장근무자로 70만원, 285쪽 급량비 문화행사 현장근무자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같은 세부사업에서 급량비를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문화체육과 문화재 관리 예산 중 문화재 보수 및 관리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과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설명바랍니다. 243쪽입니다. 총무과 인사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세부내역을 보면 인사업무추진비로 576만원, 직원대화의 장 운영으로 1,03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각각에 대한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공보담당관입니다. 홍보물 구독지원에 6억 3,2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구독료가 무려 4억 1,400만원이나 됩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통‧반장에 대한 지원을 자치행정과가 아닌 공보담당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마찬가지로 신문구독료 8만원이 145개소에 1,16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61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에 홍보활동 및 지원인데 지역신문 구독료를 여기는 1만 3,000원 곱하기 11종에 10부씩해서 12월에 1,716만원입니다. 구청의 공보담당관 지역신문구독료는 8,000원에 13종이던데 구청에 들어가는 지역신문과 의회에 들어가는 지역신문이 다른 건가요? 왜 금액이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은 8,000원이고 의회사무국은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18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인데 거기에 또 신문구독료가 1만 5,000원 곱하기 32부 12월해서 46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인지, 왜 하나는 홍보 활동 및 지원에 편성을 하고 또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6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매에 31만원씩해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는지, 의원사무실 응접테이블 및 쇼파구매가 30만원씩 9개 1,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질의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금 7,5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보다보니 2013년도 장애인 연금지원대상이 1,106명 정도라고 되어 있던데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 전세금 내 준 것은 자립가정이고 임대료나 통신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지원하는 것은 체험홈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곳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대상 1,100명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립가정하고 체험홈 두 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된 건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493페이지인데 여성용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 신규사업이던데 보니까 97개 화장실 중에서 31개는 이미 설치가 되었고 아직 미설치된 66개소 중에서 50만원씩 1,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위험 시 안에서 벨을 누르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번쩍번쩍 하는 거라고 하는데 위에서 번쩍번쩍 돌아가는 그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소리가 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에 돌아가는 그것만 보고 위험한 상황에 닥친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된 사례가 있는지,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는 것만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보육가족과 정영철 위원님도 아까 겹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금 3,000만원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예산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답변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 금액만큼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더라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서울시에 몇 곳이 있고 어디어디를 담당하는지 궁금하고요.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광진, 성동, 송파, 강동, 네 곳에서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한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545페이지 공원녹지과 동일로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이 신규로 2억원이 들어갔던데 거대목이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수종이 버즘나무라서 병충해가 많고 개인에 따라서 알레르기 민원이 있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거대목들을 전부 제거해서 새로운 수종으로 다시 심겠다라는 내용인데 외국 같으면 이런 거대목이 있으면 잘라서 없애버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관리하거나 해서 멋있는 거리로 조성할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것을 잘라서 새로운 수종으로 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2억을 들여서 바꾸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민원 때문인지, 또는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던데, 혹시 자연재해 때 태풍이나 이런 때 쓰러져서 위험했던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별관청사 위탁 관련에 대한 사업입니다. 청사관리위원회 경우 특별한 사업 변동사업이 발생될 사유가 없을 텐데도 공단경상전출금이 2012년도 대비 7.8%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29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23%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홈페이지 운영 개선, 137쪽 정보시스템 구축, 147족 통합관제센터 운영, 154쪽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관련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2012년 실적과 2013년도 전산개발비 책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에 대한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012년도 대비 51%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만약에 이 사업들이 삭감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정 사업 중에 회의 시 결정된 사업목록을 사업순위별로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에 반영될 사업목록과 미반영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위원 수당으로 1,751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전수조사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25개소,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설치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세부산출 근거와 올해 예산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공공요금에 관해서 1,384만원, 시설보수 800만원의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9,403만원의 편성목별 사업비 산출근거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입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사업 자산취득비에 컨테이너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컨테이너 구입 목적과 설치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573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사업에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위탁 유지보수 비용 1,000만원 및 체납징수촉탁 포상금 800만원의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계속된 질의 답변에 동료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도 오늘 답변내용을 예산편성 자료로 삼고자 하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비는 2012년 대비 3,185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홍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재정여건을 볼 때 현상유지 정도가 좋을 듯한데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설명서 111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과 129쪽 구립도서관 운영관련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공단경상전출금 2012년 대비 23%인 5억 5,123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111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신규사업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액이 구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구분한 사유와 두 사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구립체육시설 8개소에 대하여 대행사업비를 교부하여 공단에서 운영하게 한다는 건데 사업비 측면에서 구립체육시설 8개소의 현재 운영방법과 공단에 위탁했을 때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재정형편이 좋지 못한 시기에 2013년 신규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과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구 사례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예산안 260쪽 자치행정과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운영으로 2억 1,279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예산 편성목에 대한 세부설명과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주민자치사업 실시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의 운영지원금과 시설지원금인데 정확히 무슨 용도의 예산이며 신규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98페이지 청소과 청소시설유지관리 예산 중 청소차고 정밀안전점검용역비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설비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로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각각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18쪽 맑은환경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예산 중 공동주택단지 에너지 컨설팅 비용으로 1,144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목적과 추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참고하고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458쪽입니다.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 관리 관련입니다. 박경준 동료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만 두 사업 모두 공공운영비가 2012년 대비 30%, 15% 증감편성했는데 감액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6쪽, 47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관련입니다. 두 사업 모두 재활용선별장 관리 사업인데 두 사업을 분리편성한 사유와 466쪽은 민간위탁금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471쪽은 공단경상전출금을 7,700만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0쪽, 531쪽입니다. 박경준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마는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가로수 식재 및 보호판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하여 차별화했는데 우리구는 느티나무와 버즘나무를 교체하여 차별화한다고 했는데 이 나무들이 차별화되는 수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쪽입니다. 석재 등 부적합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인 석재 등 볼라드를 최초 설치한 시점이 언제인지, 부적합 사유가 무엇인지, 부적합 볼라드를 철거하면 무엇으로 대체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본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566쪽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부속물 총 370개소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8쪽 주차실태조사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주차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책정했는데 타구에서도 2013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김기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고요,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녹지를 축소정비하여 보행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소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제가 한동안 서있었습니다만 그리로 다니는 주민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한 차선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한 내용인데 과연 그것을 검토해 봤는지, 실행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548쪽입니다.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철새보호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주로 용답역 부근에서 중랑천 내려가는 쪽인데 자전거도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걸어 다니는데 저녁이면 불빛을 밝지 않게 하는 내용들인데 철새보호구역 8,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530쪽 불법건축물 단속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593쪽입니다. 장안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에 1억 9,930만원 편성되었는데 안전진단이니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해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개인이나 업체대표 현황하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가 LED광원 교체공사 1억 7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 설치비,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공동체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약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으로 1억 7,1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어느 곳이며 영어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책자 발간으로 10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외국인 강사 선발 및 보증위탁 수수료로 4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미 강사가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예산편성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로 운영 보완장비 등 물품 구입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물품을 구매하려는 것인지 예산 산출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구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관리비로 1,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확인방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문인식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시설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41쪽 242쪽 연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나 공보담당관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를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 책자 제작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비가 600만원,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비로 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이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10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과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 사업 내용을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7,07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구에 에이즈 환자가 대략 몇 명이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일자리정책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총 10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액이 32만원이에요. 1회에 3만 2,000원씩, 취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리후렛이나 홍보 정도로 하는 것인지 취지를 잘 살려서 하면 큰 예산 드는 것보다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가는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기획예산과 보겠습니다. 총예산이 2012년도에는 총 73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어떤 사업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올해도 15억원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견한 일이 계속 연이어 해마다 반복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아직도 살리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획기적으로 활용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 서울숲에 대한 예산이 3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심의, 자료수집 등 거의 회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서울숲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546쪽의 독서당로 띠녹지 개선에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증액까지 하면서, 그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가장 핵심되는 젖줄이랄까요, 관통하는 도로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미화가 안 되고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아깝다할까요? 또한 지나가다 보면 관리에 인력이 많이 들어요. 꽃에 물주고 관리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 단조로워서, 꽃 하나 없어요, 그 긴 구간이. 그런데 이번에도 시설보수인지 보완인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주요 도로인 만큼 같은 예산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잘했다 좋은 느낌을 받도록 다양하게 도시디자인과 심의를 받아가면서 식목을 했으면, 무조건 같은 종류의 꽃만 심어서 단조로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도로 말고 아름답고 생동감 있고 다양한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경과 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연일 대선거 관리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예산 검토와 많은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영철 위원님과 김현주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615쪽 의회시설비 중에 정자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테라스인지 테라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의회입주 시에 의회건물 3층 테라스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쉼터역할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되어 약 2년 전에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3층 테라스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분위기에 어울리는 정자를 다시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고 테라스에 나가게 되면 한여름에서 햇빛을 가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지난 5대 때에도 정자를 활용한 위원님들의 여유로운 활동들이 있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정자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예산이 넉넉치 못한 관계로내년에 정자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작은 금액이지만 정자를 설치하려 합니다. 정자설치와 함께 주변화단도 최초 입주 시부터 그 모양인데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대로 아령이나 간단한 운동기구, 탁구대 설치 등도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의 여가활동과 쉼터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 사무국장께서 검토할 것으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국외여비 2,660만원과 613쪽 1,970만원으로 총 3,7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612쪽에 의원님 국외여비로 2,660만원과 613쪽의 수행직원들의 여비로 1,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해외견문을 넓히고 해외선진모범사례를 보고 체험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벤치마킹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의장, 부의장 250만원, 각 위원은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행직원들에 대해서는 금년예산에는 1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지난 가을에 3개팀으로 가면서도 최소한 9명이면 되겠다해서 1명을 줄였습니다. 다만 130만원이라는 단가는 가까운 동남아 등 5박6일 정도로 산출된 금액으로 타구 사업은 어떠냐고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윤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행직원들에 대한 금액은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150만원, 180만원으로 의원님과 똑같이 책정한 곳도 있고 이것이 전 해에 어느 나라에 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여행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전 해 예산편성 시에는 어느 나라, 몇 명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예산편성할 때 1식이라는 표현과 다름없이 직원들의 국외여비액은 130만원으로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같이 해외 가서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도 직원과 의원님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의원님의 예산을 직원들이 갖다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윤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의원님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예산편성돼야 옳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의구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다만 의원님들을 수행할 뿐이고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615쪽 홍보활동 지원부분에 신문구독료 산출내역이 공보담당관과 다르다, 지역신문 예산서에서 1만 3,000원으로 공보담당관 8,000원과 같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기타 618페이지에는 신문구독료는 1만 5,000원이다, 우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성동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신문사에 구독료를 2011년도부터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청 구독료 지급내역, 발행주기, 월구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신문사별 구독부수 산정, 구독료를 편성 지급하고 있던 기획공보과 산출내역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말씀은 2011년도부터 매월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기획공보과 산출내역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처음 편성 시에 편성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2012년도에 의회사무국과 공보담당관의 부수별 금액은 공히 1만 3,000원과 1만 2,000원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내년예산 중에 구독료로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성동일보의 구독료를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예정금액은 기존 산출방식대로 편성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신문사별로 지출되는 부수별 금액과 구독부수는 모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편성 시에 월별 총지급액을 총 구독부수로 나눈 평균부수별 금액으로 8,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부수별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만 3,000원, 1만 2,000원으로 편성하던 것을 금년에는 공보담당관에는 총부수로 나누니까 평균금액이 이렇게 되었고 총구독부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618쪽에 신문구독료가 1만 5,000원으로 460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15쪽은 지역신문이고 618쪽은 중앙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구독하는 중앙일간지는 총 32부로 되어 있으며 종류는 12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은 홍보활동사업과 별개로 홍보사업과 무관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중앙일간지 구독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배부처는 의장실과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행정재무위원장실, 복지건설위원장실, 4층 의원사무실 그리고 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사무실 등에 배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 나가고 있는 것은 1만 5,000원씩 32부라고 되어 있는데 몇 종의 신문이 32부가 돼죠?

12종입니다. 평균 2부, 3부씩 부수의 차이가 있어서 토탈 32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의장실 포함 위원장실 5개, 사무국, 국장실, 전문위원실, 의원실 아무리 세어봐도 9실인데 왜 12종의 신문을 봐야 되는 거죠?

종류가 12종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잘못 알아들었고요. 또 한가지 지역신문광고료가 80만원 씩해서 11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광고료가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정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것은 창간기념일 광고가 있고 연 2회 정기광고가 있고 그렇게 해서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횟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 합해서 횟수가 4회인 것은 알겠는데 왜 금액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5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왜 80만원으로 잡았는지.

창간기념일하고 합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예산서에 표시한 게 아니고 합한 평균치가 신문사별로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얘기가 돼서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간호 때 내는 금액 다르고 보통 때 금액이 다른 게 아니고 금액은 똑같다고 알고 있어요. 단지 횟수가 몇 회냐 이 차이인데 80만원은 아닌 걸로, 5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보충질의 시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614쪽 냉장고 구매가 10대 그리고 응접테이블 9개 이렇게 구매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의원사무실 4층에 칸막이 공사를 실시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의원사무실에 냉장고 설치요청이 있었고 현재 몇 분은 개인적으로 작은 냉장고를 구입해 설치한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소형냉장고를 구입 비치해서 민원인 접대 시 보다 편리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의원사무실 9개와 의원휴게실 냉장고 교체 등 총 10대가 잡혀있고 접대용 테이블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 방에 설치된 간이 접대용테이블과 의자는 공사 전 사용했던 것으로써 공사 후 면적을 조금 넓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4쪽 의자에 테이블을 놓은 지금 각 위원장님 방에 있는 그 의자규격보다는 면적을 보니까 좀 작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곳에 의자, 테이블을 놔서 의원님들 사무공간이 좀 더 환경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비품을 구입하게 될 때에는 디자인, 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맞는 테이블을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영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3,465만원이 증액됐고 노후집기라든가 사무실집기가 중복편성된 것이 아니냐 민원실 시설구매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사유는 테블릿PC 구매비용입니다. 2012년 6월부터 불필요한 문서생성이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디지털행정을 구현하고 종이 없는 전자회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블릿PC 20대를 구매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에 활용을 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 총 338회의 전자회의를 개최해서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등 약 44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회의준비에 따른 인력 및 시간절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많은 용지가 소요되는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때 상당히 유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의는 횟수는 많은데 기존에 태블릿PC 수량이 부족해서 20명 이상 회의를 한다거나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자회의를 전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추가로 구매해서 각 부서당 한 대씩 지급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태블릿PC 구매 비용은 저희가 이번 2013년도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조금씩 절감했는데 그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서 구매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태블릿PC가 전 부서에 보급이 되면 용지도 많이 줄지마는 현재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노트북컴퓨터도 대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 고장된 사무실 집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6,000만원인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집기가 내구연한이 이미 넘었습니다. 사용연수가 9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신청사 때 대부분 들어온 집기들인데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사무실 재배치 집기류에 대한 구매는 연2회 상·하반기 정기인사이동 혹은 수시로 나오는 조직개편 또 최근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자 임용 등 사무실 배치에 필요한 집기류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가 서로 팀별로 많이 이동이 되면서 부서배치 시 파티션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분해 재조립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9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재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부분 교체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누면 노후 고장 집기류 구매는 책상 15개, 의자 50개, 서랍장 35개 정도이고 사무실 재배치 집기류는 파티션을 8개팀 분량, 옷장이 5개, 캐비닛 15개, 이중금고 5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1층에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현재 12층으로 이사갔지만 건축과 이런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청사가 현재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평생건강관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활용을 극대화 하려면 그때그때 시설 재배치라든가 이런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1식 2,000만원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5억 6,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편성됐는데 3,000만원 동부범죄지원센터로 간 지원금이 과다편성 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012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5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 신규예산안에는 예산편성의 기법상 성과주의로 하다보니까 5억 6,000만원으로 2012년하고 2013년 예산이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 예산을 보시면 5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3,000만원이 보육가족과에 민간경상보조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빠졌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은 2012년하고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64페이지, 주민자치사업 실시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라 2014년도부터 현재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사무하고 주민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대표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개요는 뭐냐면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방행정을 주민중심으로 옮기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이루어진 주민자치사업을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면서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중에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라든가 물품취득비이고 또 경상보조 1억 5,000만원은 운영비, 교육비,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민화합과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심사위원회에서 효과성이라든가 지속성, 적정성을 판정해서 만약에 적정하다 생각하면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집행 방법이라든가 컨설팅, 성과공유까지 같이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동당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동마다 똑같이 배분할 것은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교부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에 면단위만 해도 면사무소에서 보통 1년이면 5억 정도의 자체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저희 각 동장들은 자기네가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당 2,000만원 미만의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사업성을 평가해서 적정하면 사업비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270페이지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여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 4대 비전사업 중에 하나가 복지행정 강화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동주민센터의 복지지능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팀을 복지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순수한 복지업무만 하도록 인원도 증원하고 복지업무도 사례관리 중심으로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있는 현원이 2012년도에 248명에서 266명으로 늘었고 복지담당은 52명에서 86명으로 34명이 늘었습니다. 더욱이 동에 배치된 사회전담 직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사례관리, 직접 찾아다니면서 복지수혜자들을 찾고 그밖에 민간에 있는 복지자원을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더 많이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기존 13일에서 9일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전산정보과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은 총 소요예산이 4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연구개발비가 1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은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연구개발비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비로 우리 구 환경에 맞도록 변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요되는 비용에는 서버라든가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도입 비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2003년도에 도입된 건데 7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장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147쪽에 지능형 소프트웨어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계한 CCTV가 굉장히 많은데 그 CCTV는 지역 전체를 관진할 수 있지마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능동적으로 빨리 대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필요성은 두 가지로 압축되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에 있는 방범용 카메라가 모니터요원 한 명이 300대의 방범용카메라를 작은 모니터 화면 7대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11년 2월 18일자 시달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서 모니터링 카메라대수를 한 50대로 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현재 1인당 3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6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 외 정문을 통과하는 경우, 교통사고라든가 유괴라든가 기존의 보행자 패턴이 아니고 위험패턴을 미리 해놓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면 위험패턴으로 감지해 가지고 해당 화면만을 통합관제센터에 표출, 추적, 감시케 하는, 그래서 관제센터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경찰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새 부녀자라든가 아동 상대로 여러 가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되면 상당히 범죄예방측면에 효과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되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대로 현재 1인당 300대인 감시카메라를 권고 50대로 맞추면 인건비가 연간 5억원, 서울시 자치구에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게 100대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284페이지, 찾아가는 야외공연 근무자 급량비 70만원하고 문화행사 현장근무자 급량비 350만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별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이 틀립니다. 내년도 찾아가는 야외공연은 저희가 우리 관내 금호동에 있는 나들목, 송정동, 대현산배수지 등에다가 8회 정도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현장근무자 급량비가 되겠고요, 350만원 성동문화마당은 왕십리문화마당, 열린예술극장, 저희가 내년도 문화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연을 최대한 관내로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내년도에 25회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 필요한 현장근무자의 급량비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예산서 286쪽, 2013년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예산 산출근거하고 2012년도 올해 문화재 보수 및 관리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의 문화재는 사적160호로 있다가 보물1738호로 승격된 서울 살곶이다리, 그 다음에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72호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에 있는 성동향토유적 행당동 아기씨당 이 세 가지인데 대부분 다 오래된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의 보수 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최소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 문화재 보수 및 관리예산 집행내역은 살곶이다리 보행안내 표지판 설치 143만원 집행했고 살곶이다리 표석을 올해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243페이지,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중 인사업무추진 576만원하고 직원대화의 장 운영 1,032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576만원은 정기적, 수시적으로 전보라든가 근무성적 평정, 승진, 직종개편 등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인사관련 직원들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청취를 위한 많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간담회 예산이고요, 직원대화의 장 운영 예산은 우리 조직이 계순 조직이다 보니까 상명하달식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직원들끼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예산, 그 다음에 물론 전체 직원이 다 고생을 하지만 특히 현안업무에 대해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예산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65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기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2008년부터 각 동마다 자치회관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업체는 서너 개 정도 됩니다. SLI가 있고 민병철영어, YBM시사닷컴이 있는데 저희는 2011년도에는 민병철, 2012년도부터는 SLI평생교육원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SLI평생교육원은 30년 정도 외국어 교육경험을 가진 곳이고 2011년도에는 EBS에서 하는 방과후 영어교실의 공식협력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구뿐 아니라 용산구, 은평구 등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회관 영어교실 대상은 우리 구 초등학생입니다. 그중에 저소득가정 자녀는 50%를 우선모집 했는데 41%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동에서 총 3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2회 60분 동안 원어민강사와 한인강사가 교대로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월평균 수강생은 350명, 누적수강생은 3,014명입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거의 88%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고요, 올해는 겨울방학인 1, 2월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물론 계약상으로는 10개월입니다마는 같은 비용으로 2개월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매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서 273페이지,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글로벌영어하우스 일반운영비 중에 책자발간 104만원은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후기라든가 학습결과, 피드백을 위해서 책자로 배부해서 학습자들에게 성취감도 부여시키고 내방민원이나 주민들에게는 홍보자료로 쓰려고 104만원을 책자발간으로 편성했고 외국인 강사선발 및 보증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강사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말까지 1년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 신원이라든가 향후 신용까지 담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가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도 물론 철저히 해야지 교사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중도하차하게 되면 곧바로 새로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뿐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전체가 다 서울시 각 초등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사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13년도 선발 및 보증위탁수수료 1인당 240만원은 둘이 4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존 강사에 재계약 시에 소요되는 게 아니고 신규 외국인 강사채용 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만약에 중도해지된다고 그러면 바로 업체에서 곧바로 신규 교사를 채용을 담보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 운영보안장비 등 물품구매를 위한 2,500만원은 영어하우스가 아이들이 기숙하는 기관이고 경우에 따라서 여성들만 같이 자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출입통제라든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물출입구에 CCTV 2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CCTV녹화장비, 메가픽셀 VDL이라든가 모니터카메라, 기록저장장치, 총 4개 채널에 대한 구매비고요, 이는 영어하우스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청사 공공관리운영비 중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가 필요한지, 인권침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마음 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걱정이 많은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인식하고 민간이 생각하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로써는 어쩔 수 없지만 관리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수시로 제출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서울시 25개 모두 지문인식기 설치해서 운영 중이고 저희 나름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서명을 하던, 컴퓨터로 하던 것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출근점검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수집된 초과근무 내용은 다 암호화가 됩니다. 서버에 저장되고 관리자만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문인식기는 총 32대인데요. 구청에 13개, 구의회 1대, 보건소에 1대, 동마다 1대씩 있습니다. 2012년도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용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총무과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3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가 2004년에 준공이 되어서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청사 북측 동측에 외벽창에 실리콘 코킹한 부분에서 자꾸 물이 새고 있고 5층이나 14층 야외, 옥상층에 방수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1‧2층 주차장에도 일부 우레탄 방수가 필요하고 전기시설, 변압기 내 노후부품 교체를 교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3억원은 북측, 동측 외벽 유리 외벽방수에 6,800만원이 들어가고 5층, 14층, 옥상층 방수에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바닥면 방수에 1억원, 청사변압기의 노후부품 교체비용이 1,200만원이 소요될 것을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기타 갑자기 어디가 깨지거나 할 사항에 대비해서 3,8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총무과 국내외교류사업에 홍보책자 비용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에 홍보책자가 있는데 별도로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보담당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구민을 상대로 한 구정홍보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경제 교류 분야에서 관내 기업체, 자매도시 시장진출을 위해서 위해서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외국에 갔을 때 아니면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기업을 소개하는 해당국의 외국어로 제작된 책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에 국외자매도시 베트남 뚜이호아시에서 방문할 예정이고 또 우리가 캅카운티도 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그때 가져갈 홍보책자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순영 위원님께서 242페이지 총무과 국제화여비 중 중견리더과정 600만원, 핵심리더과정이 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견리더과정은 대상자가 5급 사무관입니다.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1년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각 구마다 사무관 1명씩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은 6급 팀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서울특별시 시청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연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교육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세부일정 및 내용도 연수원이라든가 인재개발원 계획에 따라서 각기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관련이 틀립니다. 중견리더과정에 그 교육과정 안에 국외여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리더과정은 2주간 해외연수를 하게 되고 핵심리더과정은 1주간 국외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5급 중견리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1명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서 589만원을 지출했고 6급에 대해서는 핵심리더과정으로 올해 2명한테 지출되는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총 180만원씩 3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에 200만원 늘린 이유는 요새 해외경비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해외국가별로 여행경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별관청사 위탁관리 공단경상전출금이 7.8%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공단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계약직 바급이 마급으로 1명이 늘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1,900만원, 기간제근로자 2명 시급액도 4,6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230만원, 그 다음에 현재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지시가 7월에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사회보험금을 별도로 1,000만원 정도를 신규반영했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8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분 283만원까지 반영되어서 지난해보다 총 4,188만원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공단경상전출금이 2012년 대비 23%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최준화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는 2012년도 26억 8,6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3억 700만원으로 23% 늘었습니다. 우리구 현재 도서관이 성동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무지개도서관이 있고 금년에 개관한 성수도서관이 있고 2013년도에 도서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에 도서관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012년도 9월에 개관한 성수도서관도 2013년도에는 1년동안 대행사업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 2억 7,000만원이고 그 외 4개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청소직영에 따라서 퇴직급여 증가액이 2,100만원 늘어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정사항에 대해서 운영경비가 2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비정규직 계약직 23명, 파트타임 30명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과금이 1억 5,300만원이고요. 자동화재 소방설비 교체 및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6,000만원, 평생학습공간을 위한 강좌증설 강사료가 4,700만원, 2013년도 공공요금 인상예정분 반영하고 난방비용 증가분이 2,900만원, 그 외 성동구립도서관, 용답도서관 일반열람실 좌석배정 시스템 구축비로 자본적지출이 3,0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 137, 147쪽에 대해서 2012년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2013년도 연구개발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134쪽에 홈페이지 운영개선의 연구개발비는 우리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가 ’97년도 3월에 최초 구축해 가지고 2006년 4월에 포탈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 2009년에 부분 개편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산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변화가 무쌍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시의에 맞게 정보화 시대에 맞추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더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급 기술자 9명을 투입해서 5개월동안 개발작업을 통해서 메인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접속이 별로 없는 사이트는 흡수하고 그래서 가급적 많은 주민, 모든 주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노력한 결과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한 홈페이지 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연구개발비는 구하고 공단홈페이지 회원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하고 공단 홈페이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이라든가 거주자 주차 신청, 여러 가지 회원정보가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회원 한 분이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아이디를 갖고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볼까 합니다. 그런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137쪽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정보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로는 총 1억 2,000만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때 추진실적으로는 직원들의 국어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바른 언어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바른 국어생활을 위한 온라인 평가프로그램 구축,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외 대량 메일발송 시스템 구축, 정보 유출방지 및 자료 접근자를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전출금 관련 부분은 전계석 위원님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먼저 12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 33억원은 성동구립 5개 도서관을 위탁하는 도시관리공단에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전출금입니다. 전출금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7억 8,0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왕십리뉴타운, 현재 건축 중인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안에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 도서관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및 조성비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규모는 면적은 830㎡ 정도 됩니다. 5층에 영유아 열람실하고 6층에 일반열람실, 장서는 1만 1,000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개관준비 사업비로 7억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왕십리 복합청사 내 도서관 사업비는 건축비를 빼고 내부인테리어 및 물품장비, 도서구입비, 전산시스템 구축비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에 구립체육시설 8개소의 대행사업비를 공단전출금으로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구립시설 8개소 운영 현황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장점이 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체육센터는 모두 8개입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대현산체육관, 금호공원에 탁구 체육관, 응봉테니스장, 마장테니스장, 살곶이 야외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립체육시설은 전체가 다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구립체육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민간인한테만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없이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책임성을 우선하고 있고 8개나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간의 상호 협력교류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가능해 집니다. 그 다음에 강사채용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간 운영하는 것보다 8개를 통합운영하면 인력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민원 하나로 창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합민원 하나로 창구는 다시 한번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은행가면 창구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번호표 뽑아서 비는 창구마다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4개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해 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안 하는 동을 보면 각 동 마다 창구가 어떤 창구는 붐비고 어떤 창구는 한산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원창구는 전체를 가게 되면 민원 시간단축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분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통합발급인증기라든가 순번대기시스템, 직원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감별기, 인감증명 스캐너, 전자이미지 서명기 이런 게 필요하고 그 외 창구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1억 9,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동별 소요예산은 1,700만원 정도 되고 참고로 2012년도 집행예산은 1억 398만원이란 말씀드립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정영철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 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과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 그리고 총무과,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의 2012년도 예산편성 내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령인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 기준액 및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2013년도 경우에는 총 1억 1,552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절감한 규모로써 주요업무추진 업무추진비, 구정업무보고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업무추진비, 구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이는 각 부서의 업무 지원성격의 예산으로써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전 부서와 행정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치안이나 교통·단속 분야에서는 경찰관서,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유관부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용도는 서울시 및 이들 유관부서와의 간담회, 시의회 등 특수한 시점에 격려방문 시 또는 타 자치단체와 업무교류, 그밖에 정례회 행사 등의 구정을 총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과별 형평을 고려해서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었던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등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부나마 증액을 했다는 사항이고 대부분 감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2010년도에는 10억 3,837만원, 2011년도에는 10억 5,292만 6,000원으로 2012년도에는 9억 5,192만 2,000원으로써 경기침체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인구수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 통보한 16억 4,000만원까지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구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액은 2012년 대비 10% 감액된 8억 5,700만원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통보 결정된 기준액보다 52.3%만 편성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절감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시 보다 신중히 업무의 성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총무과,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의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쪽 예산성과금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우리구에서 예산절감과 수입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내년도 증액편성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맞게 2012년 2월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민간인과 공단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2012년까지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신청 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의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한도액 일인당 1,000만원 이내까지 보상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성과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1건이 지급신청하여 예산성과금으로 1,400만원, 격려금으로 600만원을 개인과 팀에게 총 2,0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차등비율로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2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세를 하나 얻어준 거거든요. 전세 얻어준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고 해서 더 중증이 있으면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반짝반짝하기만 하는 거냐 소리가 나는 거냐 말씀하셨는데 경광등은 반짝반짝함과 동시에 소리까지 납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구조된 사례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된 사례가 있다고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사건이 20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경광등을 가지고 몇 건이 구조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반짝반짝하고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비상상태가 발생한 거니까 밖에서 자기가 도움을 못주면 112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알려지면 화장실에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설치하는 거고 또 한국화장실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성화장실에 경광등을 설치해 달라고 적극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만 그런 근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성화장실은 설치 안 하나요?

다음 446페이지 서울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중복편성된 것은 아니냐 동부지원관할 지자체 예산 부담률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3월에 심의가 들어가니까 1, 2, 3월의 공백기간에 제대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고서 바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바꿔서 예산편성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구는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강동구는 2,700만원, 송파구도 2,700만원, 광진구는 2,200만원 정도 우리가 3,000만원인데 처음에 3,000만원에서 다운을 시켰다가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자 그랬는데 그 근거는 동부범죄지원센터에서는 1년간 집행한 실적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성동에서는 범죄피해가 얼마가 나왔고 성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보조를 받고 이런게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성동이 제일 많이 발생도 하고 보조도 받고 이런 게 있어서 3,000만원에서 100~200만원 깎으면 얼마나 깎겠느냐 이래서 그냥 3,000만원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459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숫자만 편성했는데 편의시설 현황과 전수조사내용이 무엇이며 편의시설 25개소하고 충전소 1개소의 위치가 어디고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사대상 편의시설은 735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원 수당 1,751만원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사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 중 245일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설치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점자표지판이라든가 경사로정비, 화장실 손잡이 설치, 점자블록 설치 등이 편의시설이 되겠는데 편의시설 25개소하고 전동휠체어 충전소 1개소는 2013년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동하고 필요한 지역을 엄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25개를 설치하고자하면 한 곳에 50만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1,250만원, 휠체어 충전소는 1개소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6쪽 대현경로복지관의 공공운영비 1,384만 6,0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글자그대로 공공요금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211만원으로 월 17만 6,000원, 전기료가 531만 3,000원, 월 44만 3,000원, 가스사용료가 642만 3,000원으로 월 53만 5,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예산서 476쪽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관련 예산 1억 9,400만원에 편성목별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아시는 대로 왕십리뉴타운지역에 주민센터와 같이 설립됩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로 379만원 책정된 것은 위탁자 모집과 선정을 위한 비용이고 업무추진비로 선정을 위한 사업비 24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총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000만원의 내역은 내부공사 및 안내표지판에 3,000만원, 조리실 장비 2,000만원, 내부칸막이 등 인테리어 4,000만원이 편성됐고 자산취득비 1억원은 물리치료기하고 체력단련비 장비를 구입하는데 4,000만원, 사무용가구 및 비품 4,000만원, 방송, 영상, 음향장비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98쪽에 청소차고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 편성사유를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94년 8월에 유수지를 복개해서 청소차고지 및 운전원휴게실,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설치한 것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규설치는 금호2·3가동에 환경미화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6~7인 주택용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518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에너지컨설팅 1,144만원의 사업추진목적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104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공동주택에너지 10% 줄이기를 하는데 우리 성동구의 공동주택에서만 전기사용량이.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준화 위원님이 급한 사정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위원도 없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시간낭비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 여기 기록에 남잖아요. 속기록을 빼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하면 되니까 이것만 간단히 답변드리면 되니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공동전기사용량이 연간 약 2,000만㎾가 되는데 거기서 10%를 줄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전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세대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KT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1개소당 11만원이면 컨설팅을 해줍니다. 11만원을 주면 그 공동주택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설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절약을 하면 훨씬 더 공동전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컨설팅을 하고 실지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공동주택의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104개단지가 전기를 줄일 수 있다면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458쪽에 청소시설 유지관리비가 30% 증액되어 있고 청소장비 관리비는 15% 증액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벌써 설명이 세 번째 되기 때문에, 금호2·3가동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 문제하고 안전점검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다급하기 때문에 꼭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청소장비 관리 예산도 5억 7,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유류비 인상, 소모품비 인상이고 우리 차량이 내구연한도 다 념겨서 청소차량 자체를 바꿔야 하는 형편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소모품이라도 안 바꿀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457쪽, 458쪽 모두 반드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66쪽과 471쪽에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예산이 왜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느냐, 전년도 예산대비 어떤 것은 감소하고 어떤 것은 증가했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예산 분리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까지는 관리공단에 청소대행사업비로 통합해서 예산집행을 해오다가 자꾸 공단대행사업비가 팽창하다보니까 오히려 공단경영이 마치 수지가 악화되는 것 같이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은 증가하고 어떤 것은 감소했다 그랬는데 먼저 2012년 대비 일반운영비가 감소한 사유는 재활용품을 묶는 경강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는 40%만 반영했고 잔재쓰레기처리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할 수 있는 기기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고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잔재쓰레기 발생률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81%만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471쪽에 공단위탁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성과급 등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상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512쪽에 재활용선별장 예산이 15억 이상 올라왔는데 해마다 반복되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해 봐라, 위원님 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왜 공단에 가져와서 이렇게 속썩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15억 예산이 인건비가 9억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도 시설장비 보수비, 공공요금, 성과급에 5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나 구에서 운영을 하나 공단에서 운영을 하나 꼭 들어가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잘못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자꾸 경영이익도 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도 벌써 7,700만원이 확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건은 재활용선별률을 높여서 잔재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돼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경준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26쪽, 꽃묘식재 재료비를 2012년 대비 2,094만원을 증액했는데 올해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꽃묘식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기관이나 주요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계절의 변화나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2013년 예산 2,094만원인데 동네 뒷골목 경관향상, 구립어린이집 원생들의 자연학습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관내 구립어린이집 31군데, 동주민센터 17곳, 경찰서, 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 11개소에 대해서 꽃묘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좀 삭감되어 그래도 작년수준에 맞춰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사업 관련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식재 수종하고 장소, 보호판의 망실현황, 설치될 보호판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태풍이나 생육환경이 불량해서 제거된 가로수 공분 및 뿌리자람 등이 틀어지거나 훼손된 가로수 보호틀이 산재합니다. 그래서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가로수는 총 7,396조가 있습니다. 금년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물량을 전부 조사했더니 가로수 공분은 전부 171개소, 훼손된 가로수보호판은 39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시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산자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느티나무 55주에 대해서 식재하고 가로수보호판 90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호판의 종류도 도시미관이나 기능을 고려해서 특히 겨울철 미끄럼을 방지하고 여성분들의 구두굽이 빠지지 않는 논슬립 형태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경준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갱신사유와 거대수목으로 태풍 시에 도보위험이나 또는 민원발생, 병해충 발생 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느티나무로 변경했다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큰 나무들을 오히려 보호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제거하고 이런 유지관리나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자연재해로 쓰러진 예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큰 나무 보호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가 있는 공원이나 산림에서처럼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가로수는 특히 약품공급도 좀 어렵고 주변환경이 나무의 큰 성장에 우리 여건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태풍 볼라벤이 왔었는데 비를 동반하지는 않고 바람만 불었거든요. 그때 다행히 잘 지나가기는 했는데 행당로하고 고산자로에 회화나무 1주, 뚝섬로에 버즘나무 1주, 동호로에 느릅나무, 신금호역 주변에 오동나무 등 총 5주가 태풍으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나무뿌리를 확인해 봤더니 나무뿌리가 깊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50cm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쉽게 넘어졌고요, 앞으로 동일로 가로수 거대목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안전하도록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대수목은 이식도 어려워서 실제로는 제거를 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특히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서 종로나 중구는 소나무로 식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느티나무가 차별화된 수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 관내 노선에 있는 가로수 식재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 성동구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에 느티나무를 선정한 이유가 여름철에 녹음이나 가을 단풍이 아름답고 유지관리가 소나무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인근 광진구청도 느티나무로 작년에 수종갱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 나무가 느티나무죠. 종로나 중구에서 많이 가로수를 바꿨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가격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공해에 대해서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그렇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썩 선정하는 수종은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성동문화회관 앞 도로 주차장, 지난번에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녹지과에서 보도를 넓히거나 또는 녹지대를 조정해서 하는 문제는 이번에 예산 1억원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 쪽에 주차장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의 범위와 예산편성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 철새보호구역은 중랑천 구간으로써 군자교에서 청계천 합류부를 거쳐서 용비교까지 총 5.4km에 연면적이 63만 2,837㎡입니다. 이 철새보호구역 내에는 수변식물의 꽃밭이 조성되어 있고 또한 산책길 따라서 식재된 느릅나무, 키버들 등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매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계천은 현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세부 예산편성 산출내역은 잡초제거라든지 위해식물 제거, 청소, 집중호우 시에 침수 피해복구를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인건비인데 관리 인건비가 6,770만원이고 작업 시 필요한 장비구매로 590만원, 동력톱이나 예취기 등 장비구매가 14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529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8억 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금년에 5개 단지 아파트 금호14구역·17구역·18구역·19구역, 옥수12구역이 준공되었는데 이때 시책사업인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협조하는 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금의 증감범위나 상환액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 추진계획 및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GBC 관련뿐만 아니고 신도시 운영 체계 때문에 전체 한강변에 초고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같은 대규모 개발부지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면 주변여건과의 조화라든지 환경, 교통대책, 지역주민들과의 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신도시 운영체계 사전협상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부실이나 특혜의혹 같은 의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하고 공동으로 주민여론을 형성한다든지 GBC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또 서울시 관계자들하고도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에 국토해양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간 종상향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독서당로변에 띠녹지가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데 꽃묘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차 때 결정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방음벽인데 덩굴식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등반보조제로 예산은 1,000만원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꽃묘식재가 낫지 않냐, 그런데 여기가 그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늘에 맞는 식물을 쓰다보니까 꽃묘를 못 쓰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예쁘게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전계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571페이지에 자전거교실 운영사업에서 컨테이너를 구매하는데 설치장소는 어디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이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교육용 자전거나 비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비품을 보관하고자 컨테이너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장소는 현재 마장동 80-2번지에 있는 자전거 체험학습장 거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에 자전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사업에 있어 유지보수비용과 포상금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의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번호판 영치의 관련 상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판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유지보수비용 1,000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각 구청마다 1,000만원해서 공동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또 포상금은 어떤 의미로 편성되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가 자동차 영치판을 통해서 구 징수촉탁수수료가 수입 예상금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1억 6,000만원 정도를 받으면 징수포상금으로 사실 1,6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에 50%로 감액해서 내년이 첫 해라 800만원만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800만원은 징수포상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1,000만원 비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일괄적으로 그러면 다 똑같이 1,000만원씩……

네, 25개 구청이 다, 두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네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에 석재볼라드를 최초 설치한 시점이 언제이고 시설물이 부족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시설물로 대체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볼라드 설치 시점은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석재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지침이 처음 마련된 것은 2004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석재볼라드는 사실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은 지금 높이가 낮고 재질이 단단해서 보행자가 충돌 시에 다칠 우려가 많아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이 다치지 않고 재질이 좋은 걸로 다치지 않는 재질로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인증된 볼라드 중에 선택해서 대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에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에 볼라드 시설물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항상 계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행자 및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민원발생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업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577페이지 주차실태조사 연구개발비 9,0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타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2에 의거하여 주차시설, 주차수요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실시했고 2013년도에 전 구청이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소월아트홀 앞에 도로 1차선 확장을 검토해 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현재 2차로로 확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폭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도를 축소해야 되고 소월아트홀 부지를 축소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1차선 확장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이나 통행 교통량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확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93페이지 장안교 외 1개소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정밀점검용역사업 회사 내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서면자료는 금일 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두 시설물에 대해서 장안교와 옥수역 하부용역에 대해서 2012년도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의 보수 보강이 필요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장안교는 신축이음부 교체를 5개소 정도는 해야 되고 옥수역 하부는 옹벽이 균열이 가서 보수보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회사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593페이지 주택가 LED광원 교체 사업에 대한 설치위치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택가 LED광원 교체 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세 곳이 부담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LED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돈은 실질적으로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사업이 없어서 정부 예산을 먼저 쓰고 내년에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치위치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노약자 및 여성의 야간 안전통행과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50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관내에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LED를 교체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한 등 설치 교체비용은 72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설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국‧시비 요청을 해 놓고 장소는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왕십리도선동하고 성수2가3동, 사근동 쪽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장소위치가 어디냐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꿔야 되는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는 가능합니까?

아직 조사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준화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 직접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410쪽 질병예방과의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7,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환자는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에이즈 감염자는 108명입니다. 예산 7,000만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6,900만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난 다음에 치료비를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140만원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면서 하는 건으로써 2012년 현재 282건 상담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3년 전보다 환자가 배는 더 늘은 것 같아요.

배로 늘고 있지는 않고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줄어야 할 텐데 자꾸 늘어나니까……

해마다 7, 8명에서 1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108명이란 건가요?

병원집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성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일단 에이즈환자라고 진단이 나오면 주민등록상으로 보건소로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2쪽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91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운영이 있고 업무추진비로도 위원회 운영 내용이 편성되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보장 및 증진사무는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2013년도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역할은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권고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 수당 420만원은 위원회 회의참석으로 6회 개최 계획으로 10명에 대하여 편성한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만 4,000원은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들의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올해 9월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1개구에서 이미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조례 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성연입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는 김현주 위원님과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29쪽 통·반장 신문 지원 및 사업추진 근거와 자치행정과가 아닌 공보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설치조례 제10조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 방침에 의거 통·반장 신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반장님을 위하여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구정생활정보와 소식 등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감 및 참여를 유도하여 구 이미지 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은 단순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언론사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 홍보를 극대화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매일매일 보도자료 제공과 기자설명회, 간담회, 보도 등을 통해 상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구를 비롯하여 각 구 공히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지원을 통해 통·반장이 구정에 대한 가교역할을 도모함은 물론 시책사업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전년 대비 3,1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비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구정홍보물 제작은 우리 구 주요사업, 각종 행사, 주민편익 제도 등 주민에게 유용한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사업은 크게 구소식지 제작과 구정홍보물 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성동화보, 성동안내지도 등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동화보는 우리 구 발전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사진자료를 모아놓은 홍보책자이며 성동안내지도는 우리 구 전체 지도와 함께 각종 문화‧복지‧체육시설 정보 등을 수록한 리플렛입니다. 올해는 구 소식지 외에 특별한 구정홍보책자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내년에는 성동화보와 성동안내지도를 제작코자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성동화보집은 2011년도에 제작하였고 성동안내지도는 2010년도에 외국인 전용 관광지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잠시 주춤했던 한파가 이번 주부터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 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박경준 최준화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