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0년도 11월 29일 제10차부터 12월 3일 제14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2억 7,231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355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지원 행사운영비 ‘201-01-03’ 여성주간행사 1,049만원 일부 삭감, 356쪽 여성복지지원 포상금 ‘303-01’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170만원 전액 삭감, 358쪽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복지지원 사회복지보조금 ‘307-01’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문화탐방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359쪽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시설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청소년독서실 물품 구입 구립청소년독서실 물품 교체 1,000만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387쪽 대기오염관리 석면관리 사무관리비 ‘201-01’ 공공건축물 석면 함유 조사 1,100만원 일부 삭감, 석면 관련 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일부 삭감, 389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203-03’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 업무추진비 80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녹색리더 교육 강사료 50만원 전액 삭감, 녹색리더 양성교육 1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401-01’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800만원 전액 삭감, LED조명기구 등 3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399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 ‘201-02’ CCTV유지보수비 400만원 일부 삭감, 400쪽 시설비 ‘401-01’ CCTV 이전 설치(기존) 728만원 일부 삭감, CCTV 이전설치(신규) 104만원 일부 삭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449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부군당 수리사업 시설비 ‘401-01’ 부군당 수리 2,000만원 일부 삭감, 건설관리과 465쪽 신규 세원발굴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303-01’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원 일부 삭감, 치수방재과 485쪽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 ‘401-01’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 2,500만원 일부 삭감,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구매 1,400만원 일부 삭감,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구매 5,000만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503쪽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시설비 ‘401-01’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7,000만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 2억 7,231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는 항상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내년 예산을 보면 각 과마다 추진비나 각 과마다 포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의 2,500만원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보면 올해 없는 예산을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180쪽 하단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에 보면 1억 6,000만원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데 지역 구독신문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 200만원, 4회, 기자설명회 200만원 4회, 그 다음에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6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또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지금 지역신문을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해서 일단 동대문신문 외 17종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에서 보면 지역신문이 군수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동대문신문 외 17종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역신문이라도 보면 당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떠나서 지역에 대해 공평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신문은 보면 한 정당만 보도 하고 또 어떤 신문은 치중이 다른 정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언론이 언론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한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아우트라인(outline:개요)이 1,100만원 증액을 하신다 하셨는데 내년도에, 지역신문이 현재 3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좀 형평성 맞게끔 지원해 주시고, 지방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일간지보다도 지방신문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이걸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볼 것인지, 이걸 봐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좀 빗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통 서울신문 보신 분들은 서울신문 보기를 원하고 문화일보를 본 분은 문화일보를 구독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우리 통·반장님들에게 구독하게끔 하겠냐고 물은 겁니다.

주정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그 밑에 보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구정 홍보사진 촬영해 가지고 2,361만 1,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잡힌 구정 홍보사진 촬영비가 올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8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 보면 5,000만원이 어디에 있다가 증액된 건지, 그 다음에 케이블TV 수신료가 지금 1만 4,000원씩 20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아파트 승강기 홍보비에 6,000원 해 가지고 135대, 그 다음에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에 보면 홍보를 KT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18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촬영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까, 대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정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셋톱박스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300만원이 전년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밖에 없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나 우리 동대문구청에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188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해서 300만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9쪽 동대문e-뉴스 운영 시스템 구매해서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196쪽 시설비 및 부대비용 청사수선비, 청사 수목 방재,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비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이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전한 부분과, 그 다음에 197쪽 관용차량 유지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억 9,5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량들에 관리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동대문구의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10만원, 10명,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회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항목들이 보면 같은 것들이 과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수선비, 청사 수목 방재,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비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96쪽에 보면 청사 수목 방재가 있습니다. 수목 부분은, 상임위원회에는 과에 쓰였다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왜 총무과에서 하는가도 그렇구요.

의정비는 1년에 있다가 2년, 3년에 한 번 심의가 오를 때만 하는데 다섯 번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책정되면 한 번 열릴까 말까 하는 사항을 다섯 번이나 이렇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02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추진비가 과별로 계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요시책추진, 구정업무추진, 국주요업무조정 및 추진, 이 추진비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해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감사담당 이렇게 예산이 5억 9,11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지금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가 어떤 청사이고, 또한 본 위원이 동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격을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청량리 예식장 건물은 신축은 54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63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억이나 드는데 이 건물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36쪽 관제센터 전기사용료 이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7쪽 제일 상단에 보면 방범용CCTV 장비 수선, 방범용CCTV 시설유지비 이래 가지고 2,600만원,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TV는 한 번 다루게 되면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청소과나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렇게 방범용CCTV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CCTV 고장난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 마다 불량품을 구입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저희 주변에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본 위원에게도 아르바이트 해 주라고, 백도 없지만 부탁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 상당히 구청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기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기회와 용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아니고요. 24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 활동에서 통장부분이 나옵니다. 통장 부분이 몇 페이지죠?

제가 자치프로그램 금액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해서 잘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통장 예산이 2,5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연수를 하면서 통장님들한테 질의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저번 추경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연수 때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젊은 통장님들은 당일을 원하고 또한 오래된 통장님들은 1박 2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자치행정과에서 1박 2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해 주라고 했다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새마을 방역부분에 대해서 실제 동, 본 위원도 새마을에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50만원, 14개동, 4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한 달에 10만원 꼴 조금 더 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유류비가 한 번 넣게 되면 10만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 동네의 파수꾼으로서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많은 과에서 삭감을 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5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지금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 중량천애 물놀이야, 구민의 날,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 물론 예산이 많이 있다면 이런 행사를 많이 해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6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한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원이 증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행사가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연고 예술인 지원 사업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말고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우리 본예산에 조례를 바꿀 때 10%를 이렇게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정보화도서관 운영 13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장안 어린이도서관 운영 2억, 어린이 영어도서관 1억 5,7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게 3억 4,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다가 증액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7억에 대해서 삭감된 것을 이렇게 살려주라고 하셨는데 이 7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7억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 중학교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인조잔디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 7억이라면 이 예산이 인조잔디 까는데 7억인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그 받을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부서마다 상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데 포상금 해서 시민불편살피미 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상은 어떤 상인지 또 어떤 분이 받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각 부서나 팀장님들이 보면 상당히 친절하신 분은 정말 친절합니다.

일도 참 깨끗하게 매끄럽게 잘 하시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팀장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포상금 제도 때문에 우리 1,300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상하고 관계없이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