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을 「지방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오세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요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주정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서 과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1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먼저 단위별로 잘라서 119쪽부터 123쪽까지 하고, 또 다음 하도록 할 테니까 119쪽부터 123쪽까지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쪽부터 126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7쪽부터 1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1쪽부터 135쪽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하신 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136쪽부터 149쪽 마지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51쪽부터 158쪽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쪽부터 158쪽까지.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 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 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시고, 다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회별, 국·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 및 명시이월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심사 일정을 참조하여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75쪽부터 179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요약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180쪽부터 18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이 조금 헷갈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정상 5개국 전 과를 지금 현재 4일 동안 거의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나가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되어서 또 예산 중에서도 좀 쟁점사항,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어볼 수는 있지만 반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을 진행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188쪽부터 19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194쪽부터 206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과다 책정을 해 놓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건 다루고,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니까 성사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231쪽 동행정업무지원 단위사업부터 254쪽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시고, 어느 동의 청사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3쪽 명시이월사업 중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중 255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단위사업부터 268쪽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23쪽 명시이월사업 구민의 문화수준향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69쪽부터 27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77쪽부터 28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85쪽부터 28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