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안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차 2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억 424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52억 1,779만 1,000원 대비 22억 8,6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1억 1,550만원으로 금년 대비 3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책 기획조정 관리 5,750만원, 연도별 업무계획 5,300만원, 다음 289쪽 매니페스토 실천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예산은 35억 700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9,8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예산 편성관리 5,615만원, 다음 장 290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3,340만원, 291쪽 포괄예산관리 4억 8,676만 8,000원, 하단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2,020만원, 그 다음 292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9억 1,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38억 3,200만 3,000원, 특별회계 35억 2,200만원, 합해서 세입예산은 73억 5,4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2억 9,772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억 2,629만 3,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1억 2,771만원, 그래서 73억 5,400만 3,000원으로 세입과 세출 금액을 일치시켰습니다. 세출은 9억 2,708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반회계 예산이 28억 232만 6,000원, 특별회계가 10억 8,734만 8,000원으로 인건비 총계는 38억 8,9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6억 6,585만 4,000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등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지금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분야로써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기타 경비, 자본적 경비로 경상비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 경비로써 일반회계가 34억 6,432만 9,000원, 다음 뒷장에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10억 4,036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5,146만 3,000원이 감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마치고 다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중간부터 되겠습니다. 292쪽 중간부터 293쪽까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은 2억 5,76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치법규 관리비 1,470만원, 293쪽에 소송사무처리 2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로 1,357만원, 금년 대비 7,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에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획재정국 직원 워크숍 경비로 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부터 296쪽까지는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로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6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에서 297쪽까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29억 2,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88쪽부터 297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짜느라고, 3,140억을 갖다가 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141억이 올해보다 내년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이나 무슨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특이한 것은 우리 제기동 동청사 하나 매입하는 이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에 있다 죽 보면서 141억이 증액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비해서 웬만한 계정과목에 있어서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볼 때 행사성에는 굉장히 증액을 많이 시켰고, 또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139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반면 지금 사업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 맞습니다. 이 예산이 증가되고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복지비, 사회보장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면서 돈은 늘었는데 실제로 그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보장비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생계급여자들 생계급여라든지 노인복지, 청소년,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경비들이 대략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 나오고, 구비가 30%, 아니 시비가 한 30%, 또 그러면 따라서 구비도 같이 20% 이렇게 부담하도록,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복지비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세입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국비보조가 작년보다 220억 가량이 늘었습니다.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가 늘어나면서 같이 구비도 복지예산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일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기동 청사비 34억원을 비롯해서 지금 큰 사업이 거의 없다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사업이 5억, 3억, 2억 정도 사업이고, 반면에 지금 문화행사비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문화행사비가 일부 늘었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항목이 한 두개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업예산을 1,000만원, 2,0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지역의 어떤 큰 사업들을 지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유지 관리비나 복지예산을 몇 개월분, 지금 78억원 정도를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들으니까 2011년에는 세입·세출이 같네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2010년도에는 세입·세출이 차이가 많은데 왜 세출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김용국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실래요?
남궁역위원
예, 일문일답 할게요.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남궁역위원
거기에 좀 설명해 보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금년까지는 세입·세출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좀 일치시켰습니다. 금년까지 세출이 많았던 것은 좀 일부 계상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첫째 줄은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금년 수준으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고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사실상 동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하고 직급 상승분, 승진이나 호봉이 상승하는 그런 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건비를 동결하게 된 결과가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경비를 절약하고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별안간 9억이라는 돈이 줄어서 세출이, 돈이 안 나가면 인원을 감원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뒤에 특별회계 보면 작년도 경상비에서도 지금 2010년보다도 2011년이 5억 적어요. 그러면 인원을 많이 줄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인원이 몇 명이 줄었다는 겁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인원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이 성행되면서 또 아시다시피 제천수련원이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경영수지가 도저히 안 맞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세입도 상당히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감면 규정이 많이 생기면서 세입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 공단에 정원이 136명으로 돼 있습니다. 136명으로 돼 있는데…….
남궁역위원
128명.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이 마이너스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영개선 노력을, 지금 저희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좀 창출해야 되는 이런 것이 공단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도…….
남궁역위원
아니, 5억이 지금 감했잖아요. 그 차원은 아닌데 보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남궁역위원
교통지도과 그쪽 특별회계에서 5억을 감했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공단1, 공단2, 본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회계 쪽을 공단2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관계를, 주차 관계를 공단2로 봤는데 이사장하고 몇 분의 인건비를 그동안 이쪽 특별회계 쪽에 편성했는데 그것을 지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인건비를 공단1, 공단2로 하다보니까 한 쪽에서 많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를 이렇게 확 줄인 게 아니고, 인상하지 않고 금년까지 편성된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인건비를 줄였다면 5억원 정도 인건비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사장하고 또 다른, 특별회계·일반회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5억이 줄었다는 건 뭐가, 지금 인원이 안 줄고 5억 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 안 잡았다는 겁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그러니까 2009년도 심사를 하실 때, 저희도 그렇습니다. 집행부 쪽도 그렇습니다만 계상을 너무 여유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정원이 136명인데 정규직은 지금 76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76명인데 지금 정규직 현원은 60명입니다. 그러면 76명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5억 정도 남았으면 남아도 10%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도 보면 12, 3% 남아요, 항상 보면. 그러면 몇 십 % 남았다는, 5억 정도면 그렇게 많이 여유있게 잡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5억이라는 게 줄었다는 거, 인건비라서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줄고는 줄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5억이 인건비를, 사람이 안 줄었는데 뭐가…….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호봉하고 승급분은 반영이 돼 있고 현재 있는 인력이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다 월급 잡아 놨다는 얘기입니까?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호봉 안 올린 거하고 그런 거지, 나중에 총액에서 남는 10% 정도 그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금년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조금, 원래 정원이 76명이면 76명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60명이다 보니까 16명분을 더 편성할 수 있어요. 사람이 더 일이 많고 사업이 많아지면 그만큼 다 쓸 수가 있는데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되니까 인원을 안 쓰고 현업직으로 일부 대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거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알았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교통지도과 5억여원이 감 편성된데 대해서 그 이유를 궁금해 하니까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해서라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을 맞춰서 구성하는 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당시에 일부 조정됐던 예산안 291쪽 포괄예산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명분을 들어보자, 그때 당시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94페이지 청렴도 및 직무능력 일부 삭감된 금액이, 한 441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꼭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을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듣고 우리가 판단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도로, 치수, 청소, 공원, 영선, 복지)에 2억원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목적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각 과에서, 물론 공원이나 도로나 치수나 이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과에 편성된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주로 과에 편성도 안 되고 또 민원성 건의라든지 또 지역에 의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들이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 편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치수과에다 놓으면 치수 쪽으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로 쪽이나 도로시설물에 관계 되면 토목과에서만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다 편성할 수 없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에 포괄비로 한 2억 정도를 편성하면 그것이 유용하게 쓴다고, 지금 여러 인근 구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넣어 주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과는 입법과목에 해당합니다. 우리 예산의 장, 관, 항목 중에서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 천 만원 이렇게 소액 공사를 의회를 열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포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 하단부에 청렴도 및 직무능력향상 직원 국별 워크숍 경비입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워크숍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의 방법인데 지금 사실 총무과의 교육경비를 한 2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금년 예산하면서 조금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교육경비를 한 2억원 삭감하고 또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워크숍 경비가 4,000여만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경비들을 전부 제외하고, 내년 예산에서는 전부 삭감하고 전체 직원들이 직무능력 향상이나 국·과 간 업무협력을 위해서, 어떤 단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국 단위든 과 단위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전 직원이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목이 처음 정해지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경비로써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포괄예산관리 해서, 지금 현재 보면 포괄적으로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 각 국마다 과마다 여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1,297명을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 격려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1억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예산관리의 급량비와 여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비와 급량비가 13일내지 14일이 국·과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 달 중에서 저희가 근무하는 날로 보면 보통 22, 23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라고 해서 그것은 국가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수방이나 제설 이렇게 뜻하지 않는 비상근무에 필요할 때 특별히 포괄비에서 지원하도록 늘 편성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1억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걸고 시와 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1, 2, 3등, 최우수, 우수, 모범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그 시상금 속에 10%를 수고한 직원들한테 쓰도록 명시가 돼서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해외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조그만 격려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목을 주어졌는데 작년부터 그런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열심히 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도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근의 몇 개구에서 하나의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또 인센티브라는 것이 돈을 꼭 확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인센티브 사업 자체가 시민이나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부과되는 시상금을 많이 받아 오면 고생하고 노력한 직원들한테 포상 형식으로 인센티브 상금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원을 받으면 1,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포상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을 보면 특정한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서나 동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원을 준다 해도 본인이 아마 수혜가 돌아가는 건 불과 돈 1만원 내외 정도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요일제해서 우리가 최우수 구가 됐다, 그러면 보통 1억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시상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이면 1억원이라 하면 1,000만원이고, 5,0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 정도를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 부서팀에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이 노력한 여러 직원들이,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 1, 2만원 짜리 준다든지 우산을 하나 만들어서 고생했다고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시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수구로 돼서 인센티브 상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상응한 10분 1 정도의 범위 이내에서 하는 거고, 뭐 그런 상금이, 포상이 없다면 당연히 지출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93쪽 상단에 보면 소송비용이 나와요. 착수금이 나오고 40건 해 가지고, 200만원씩 40건 나와 있는데 한 해에 이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그리고 자치구별로, 우리 구가 40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자치구 통틀어서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순위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사례금이 8,000만원, 50%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금은 승소를 해가지고 주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94쪽 상단에 배상금등 해 가지고 소송 배상금이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해에 보통 배상금을, 소송해 가지고 패소해서 나가는 배상금이 몇 건이 되는지,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즉답이 어려운 것은 뒤에 팀장님들이 바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20건 정도 있고, 또 소송이 들어온다 해서 전부 착수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착수금은 저희가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때 소가에 따라 착수금으로 최소 100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착수금을 지불하게 되고, 사례금은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 비율에 따라서 최대 120%까지 승소 사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은 그동안에, 최근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평균한 금액으로써 정확히 1년에 몇 건 소송이 제기되고 몇 건이 승소가 된다 이런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치구 중에 우리 소송 건수가 어느 순위가 되느냐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배상금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배상금은 작년에 6건에 6,644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또 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측 감정료로 25만원에서 한 6,7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6건 전체가 사유지 도로를 공중 도로로 제공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이유로 한 도로주가 소송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대부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보통 적게는 몇 천에서 1억 내외로 나가는데 2009년도에 한 6,7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천 몇백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패소했을 때 나가는 예비적 경비로써 패소가 되면 또 저희가 바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대략 평균해서 한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학두위원
그러면 올해 소송은 몇 건이 이루어졌으며, 거기서 승소한 건수하고 패소한 건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이렇게 네 가지 송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 쪽에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류돼, 작년에 제기된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금년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판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은 현재 5건, 승소율은 지금 90% 이상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은 작년 2월 소송하고 금년 거해서 168건 중에서 75건이 종결됐는데요, 승소가 73건, 패소가 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행정소송이 93건이 되겠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작년에 이월된 18건을 포함해서 금년에 제기된 신규해서 34건이 소송을 했는데요, 종결이 19건 중에서 17건이 승소하고 패소가 2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15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소송이 이월된 소송이 3건, 금년에 5건 그래서 8건 중에서 지금 3건이 승소가 되고 나머지 5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매년 소송이 한 110, 120건 정도가 되고 승소율은 90.1, 2%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89쪽 중간에 보면 매니페스토 실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매니페스토 PPT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니페스토는 구의원들이나 공약사항에 대한 매니페스토인지 아니면 구청에 대한 매니페스토가 어떤 종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가 유권자들한테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저희가 평가하기 위한, 지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든지 또 각 시민 여러 단체에서 공약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PPT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어떤 자료제작비라든지 인쇄물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매니페스토 관계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 격려를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우선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해 준다는 차원의 사업이죠, 지금 이게, 그렇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시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우리구에서 시상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 놨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구에서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데 결국은 우리 구 자치단체의 우리 현안과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시된 채 인센티브사업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구 자치단체 색깔이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시책에 맞는 보조기관밖에, 보조단체밖에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전문가들도 뭐 자치구 길들이기 일환의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을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까지 해 주면서 포상금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우리 구민한테 얼마나 편익이나 복지적으로 증진되느냐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한 채 인센티브사업만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점상 단속한다하고, 본 위원이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사업에서 수상한 내용이나 사업명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돌려가면서 형식적인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 수상한 결과가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 오냐면,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에서 우리가 최우수구 선정됐죠, 그렇죠?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경주
최경주위원
최우수구 선정됐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 왔는데 실제로 우리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에서 구민이 거기에 대해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없어요, 사실. 재래시장에다가 뚜껑 하나 덮어 놓고 최우수구해서 인센티브 받아오고 이런 것은 실제로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시책에 따라가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상 경력까지 해 가면서 한다면 문제가 되고, 그 선에서 끝난다면 문제가 되고 차라리 신규사업으로 해서 정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꼭 격려를 해 주고 싶다면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평가받는 절차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이 사업이 이뤄짐으로써 얼마나 구민들이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도 높다고 하면 이 시상을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절차가 무시된 채 간다고,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쓰인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아까 답변했던 내용에다가 그 부분을 첨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 주로 시책을 만들고 자치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했는데 일부, 각 구가 여건이 같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우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점상 단속을 예로 드셨지만 이런 건 예외로 하고, 광고물의 수준을,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물 수준을 좀 높이겠다, 또 여성이 편리한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공중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승용차 요일제나 세금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통 20여개 내외의 인센티브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개개별로 일면 타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서열을 매겨서 재정적으로 돈을 주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길들이기가 아니냐,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일부 최소화하든지 축소하고 기준을 좀 명확히 하라, 그렇게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꼭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평가기준이나 방법에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구청장님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시상금을 한 200억원 정도, 금년에 220억을 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좀 열심히 해서 이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좀 잘못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열심히 해서 우리 자치구 재정에 수입도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국위원장
그 정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이런 제도 다 좋은 제도인데 한 가지,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꼭 염두를 해 둬야 되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청사 통·폐합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상을 해서 한 1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시상을 해서 실제로 구에 들어 왔지만, 우리 구민들은 10억 이상의, 뭐 100억도 비교 안 될 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보면 일방적으로 이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우리 구민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인센티브 사업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인센티브사업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선 개선되고 사업이 시작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김용국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인센티브 문제 나와서 한 마디 물어볼게요. 질의가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는 모범구 이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사업을 받는데 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다가 한 목으로 편성했는지 그 이유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작년까지는 인센티브 상금을 받으면 그 중에서 1/10을 고생한 직원들이나 노력한 사람들한테 목이 주어져서 내려왔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것이 없어 졌습니다. 의회에다가, 상금을 전부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도록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쓸 수가 없었고, 또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사업에 어떤 직원들의 고생이나 열의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예산과에다가 포괄적으로 하고 상금을, 인센티브에서 시상금을 못 받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정원도 인원을 뽑지 않고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보면 24억 83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과에다가 인건비를 포괄로, 일반회계 예산을 전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24억 831만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인건비 편성을 각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전체로 보면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대비 5억 이상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묶어서 예산과에다가 포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억 4,705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하여 1억 9,68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총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정보화 역량 강화 18억 1,443만 6,000원, 과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261만 4,000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에 3억 7,281만 6,000원, 통계조사 예산 760만원, 전자 구정 구현 및 운영예산 8억 9,259만 1,000원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예산 5억 4,1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예산 170만원과 중단부분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예산 1억 6,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부분에서 300쪽 상단부분까지 직윈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예산 2억 655만 6,000원은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단부분 통계조사 분야로 기초통계조사 7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구 통계 연보 책자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300쪽 하단부터 301쪽 상단부분에 전자구정구현 및 운영사업 분야인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 예산 1억 5,671만 3,000원으로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바이러스백신 구입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1쪽 중단부분 포털 웹사이트 운영 1억 4,384만 2,000원은 SMS 사용료, 무료민원 전화사용료,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예산 3억 929만 6,000원으로 민원행정서버 및 각종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02쪽 중단에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1억 5,284만원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국비 40%, 구비 60%로 편성되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비 33%, 구비 67%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2쪽 하단부분 303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1억 2,990만원은 통합디스크 및 백업에 필요한 전자 자원구매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단부터 304쪽 중단까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예산 5억 4,142만 9,000원으로 인터넷 이용료,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와 온라인망 회선 증설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04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 3,261만 4,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298쪽부터 306쪽까지 전체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해서 85만원, 110대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용 컴퓨터가 우리 직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지, 또한 이 컴퓨터는 어떤 부서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99쪽에 보면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해서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 각 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개인용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인데, 3년 이상 된 컴퓨터 중에서 한 30% 정도, 지금 110대 정도만 잡아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3년 이상 된 게 30%이니까 한 350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년, 5년 된 것 중에서 한 110대 정도만 예산상, 예산 형편상 110대 정도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액정모니터는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 상태이고 레이저프린터 내구연한은 한 5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대수는 각 내구연한을 경과한 장비 중에서도 한 30% 밖에 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299쪽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기요금, 이게 직원이라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시스템을 하는 곳이 있는지…….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지금 교육장이 용두동에 있는 교육장이 있고 전농동에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뭐, 상·하수도요금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99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했으면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실시한 정보화교육을 실질적으로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시험으로 행안부나 시에서 각 구별로 어르신들 중에서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출전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거시험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나갔나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올해 6명이 출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티가 안 나죠. 일을 하신 것에 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고, 지금 CCTV 관제센터 있잖아요?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지금 인식은 하고 있는데 CCTV를 한 군데로 몰아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는 따로 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또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목 설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시비, 보조금이나 앞으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게 1년이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 있잖아요. 수억원의 돈이 1년에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도 절약을 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가 청소과라든가 교통지도과라든가 총무과, 또 시설관리공단, 각 동사무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필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아직까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2년까지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센터 구축은 총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가 한 6억 정도, 또 시 교부금이 3억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시급하지만 그게 통합관제센터에 앞서서 인프라인 자가망이 우선 설치되는 게, 통합관제센터에 앞서 자가망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만이, 광대역 자가망이 먼저 구축되어야만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대역 자가망 설치 예산으로 올해 시에다가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9억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봐서 시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11억이 올해 11월 달에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형편상, 지금 광대역 자가망 구축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도까지는 구축해야 되지만 거기에 앞서서 광대역 자가망을 먼저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그런 사업은 동대문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2011년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통합관제시스템에 지출하는 돈이 4억이라고 그러셨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도대체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제가 의구점이 가는데, 11억은 시비를 받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4억이 나가는 돈을 보태면 15억이고 예산을 조금만 보태면 시스템 구축을 2012년까지 갈 필요 없이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짜셨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지금 현재 방범이라든가 그린파킹, 재난, 재해, 불법주차 각 CCTV를 운영하면서 통신 회선료가 CCTV 통신하게 되면 KT망이라는 임대 회선의 사용료를 써야 됩니다. 그 임대료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이런 회선료를 다 합치고, 저희 과에 304쪽에 있는 정보통신 회선료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면 1년에 한 4억 정도의 회선사용료가 편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가망이 구축되면 이런 KT 임대망이 안 들어가고 저희 순수한 자가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국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잠시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의 본질하고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건 예산하고 빗나간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목 설치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행정기획 삼임위 회의 당시에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임대료가 한 4억씩 나가고, 그러면 이 4억이 내년에는 우선 나가겠죠, 자가망이 당장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가망 설치된 이후에는 매년 그 경비를 다 절약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자가망을 내년에 구축하려면 19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1억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 1년이라도 앞당기려면 이 금액이, 나머지 8억이, 제가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8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자가망을 먼저 시작을 하려면 최소 금액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8억은 힘들 것 같고, 최저 금액 계산 해 보셨어요, 내년에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소 금액은 19억 중에서 일단 발주는 하고 내년도가 되면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발주하려면 최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그건 계산 안 뽑아 보셨어요, 아직?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뽑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그거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자가망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지금 4억 원이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장소는 확보되어 있나요, 관제센터 설치할 장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자가망하고 관세센터 하고는 다른데…….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관제센터를 내후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우선 자가망을 깔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년에 관제센터 할 장소는 어느 정도 지금…….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는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보기를 7층 교통지도과 단속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이 적정하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거기도 가능한 거고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현재 관제센터는 답십리5동 쓰고 있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관제센터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럼 하루 속히 광대역 자가망 센터를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07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 1,545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7개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재산관리, 세부사업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727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산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1,458만 5,000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으로 300만원,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포상금으로 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제회 가입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구유재산 건물 시설물 및 영주물 배상 공제회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공사, 용역, 물품계약관리로 3,031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등으로 1,259만 8,000원, 공공운영비의 전자조달 이용 수수료 등으로 1,191만 6,000원, 물품관리 및 회계 관련 업무추진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 전자태그 발행기 구매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으로 62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계약심의위원 위촉장 제작, 운영수당 등으로 473만원과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업무추진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 세부사업명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로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결산서 책자 인쇄 등 1,50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400만원,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업무추진 33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1,85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무보고서 인쇄비 검토 용역비 등으로 1,655만원,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명 기본경비, 세부사업명 기본경비로 2,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 복사기 등의 소모품 구입으로 430만 9,000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1,7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308쪽부터 31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공제회 가입해가지고 밑에 보면 구유재산 공제회비라고 이렇게 1억 1,000이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에 대해서 공제회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재무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제회비 내용은 건물시설비 및 영주물 배상 공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제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하고 영주물 손해배상 공제, 지금 현재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는 구청사를 포함해서 188건, 그리고 영주물 손해배상 공제는 구청사를 포함해서 99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간선도로 부분에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험 개수가 늘어나서 예산상으로 일부 증액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인증기 구입인데 여기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을 하는 건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민원처리에서 수입증지와 인증기로 하던 거를 지금 일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인증기로 도입해서 추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새로 사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기존에 동에서는 거의 인증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의 일부 부서에 있어서 수입증지 부분과 인증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몇 개 부서에 있어서 인증기 부분을 전체 다 인증기로 도입해서 앞으로는 수입증지 부분보다도 인증기를 더 도입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2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3억 1,796만 6,000원 대비 1억 6,00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동대문구상공회 활동 지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8,430만원 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입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1,816만 8,000원 대비 1,546만 8,000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7,305만 8,000원 대비 2,502만 5,000원이 증액된 9,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641만원 대비 213만원이 감액된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은 한방산업특구 운영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800만원 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3,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6,160만원 대비 1억 5,175만원이 증액된 2억 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643만원 대비 313만 1,000원이 감액된 3,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312쪽부터 31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많이 줘서 지역 활성화도 좀 많이 시키고 재래시장도 많이 활성화시켜 주려고,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예산이 1억 6,000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많이 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노점상 정리해서 뚜껑 씌워서 1등을 받았다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 곳은 경동시장하고 전통시장 이 두 군데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재래시장이 정말 낙후, 19세기 그대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 도매시장이나 뒤에 나옵니다마는 한의약상가,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1등 시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큰 도움이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눈여겨 볼 사업이 316쪽에 보면 청량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해서 전기, 가스 소방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도시가스도 안 나오고 또 620번지, 우리 과장님께서 제기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예산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어려움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스가 지금 현재 제기동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여기에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주정위원님 고맙습니다. 316쪽에 나와 있는 청량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저희가 국비 6, 지방비 4, 6 대 4 매칭 비율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월에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또는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는 시장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 다음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금년 2월에 서울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가스시설을 얘기하는 거는 상가마다 일일이 가스를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각 상가에 들어 갈 수 있는 공동 부분만 저희가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원하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8개 시장이 있지만 인정시장 6개, 등록 10, 무등록 2 해가지고 총 18개 시장이 있지만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시장은 저희가 지원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디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라인만 이렇게 앞에까지만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시설하는 것은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시장까지 가게끔 허가 난 상태입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가스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노후가 되다보니까 공동으로 들어간 가스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래시장은 재개발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20년 정도 이렇게 지금 묶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지역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지역 재개발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거는 괜찮고, 또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주택과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학원 앞에, 요즘은 경동시장에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천막이라든지 굉장히 지저분한데 ‘제일학원’ 뒤에 넥산으로, 스테인레스로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이 정말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해 줘도, 환경적으로 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될 때는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한 주택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지, 주택과로서는 좀 그거하기가 그거하다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또한 그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때 상인들한테 서약서를 받고 지역에서 또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이걸 철거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또한 그 시설을 인정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비가리개, 아케이드는요, 무허가로 아마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무허가를 봐주라 마라, 저희가 그럴 권한은 없지만요, 일단 상인들이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시장 내에서 꼭 설치가 필요한지 이게 사전에 먼저 논의를 한 번 걸쳐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있을 당시에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세요.
주정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2억 4,000 들여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경동시장에 지금 현재 노점상을 덮어 놨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해서, 그거는 개인이 했으면 그게 아마 다 철거가 됐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하나 또한 국가가 하나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전통시장 이 부분도 지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깨끗하게 잘 해 주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도 개인이,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권장해 줄 용의가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예산 문제가 좀 빗나가기는 했지만 우리 지역구 일이니까, 아시잖아요. 뭐냐하면 단속부서인 주택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지역이 바로 인근에 있단 말이에요. 인근에 있으니까 그쪽도 좀 용인해 줘라 그런 취지이니까 답변하시고 나중에 관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주정위원님의 뒤 이어서 제기동 ‘제일학원’ 뒤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밤 파는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개인들끼리 분쟁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막아서 창고로 쓴다는데 그 창고를 철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셔서 그걸 좀 철거해 주시고, 그 다음 315쪽 농업 경쟁력 강화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이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이며 또 지금 무엇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학원’ 뒤 주차장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 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는 저희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시·군이 춘천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입니다. 8개 시·군인데 이 8개 시·군하고 매년 설 전,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우리 구민들이 8개 시·군 지역특산품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그 외에 8개 시·군에 특산품을 우리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저희가 8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전통시장 홈페이지에 택배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링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요.
동옥
이동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8개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싸게 구입하고 좋은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14개 동에서 8개 시·군, 각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14쪽에 가축질병 예방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은 알겠는데 양봉농가 구제 의약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꿀벌 응애류 방제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구제 의약품 지원인데요. 저희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국, 강원도라든가 이런 깊은 산에서 꿀벌을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 8가구 되는데 꿀벌 통으로 치면 한 2,400 됩니다. 그런데 꿀벌에 가장 해로운 병균이 응애류하고 노제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꿀벌농가에 대해서 이분들 사업이 잘 되게끔 방제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동희입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4억 7,558만 5,000원보다 935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8,493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개정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증가로 1,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해 사무관리비 등은 2010년도 대비 거의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에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9쪽 정확한 세입관리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년도보다 65만원이 늘어난 2,035만 5,000원으로 거의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항목 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시책업무, 세원발굴활동, 서울시 세무부서 창의워크숍 및 체육행사 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2010년과 동일하게 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구세 부과·징수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통보를 위한 경비로써 2010년도보다 90만원이 감액된 2,1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로써 2010년도 예산액보다 63만원 늘어난 1,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체납 지방세 징수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징수에 따른 경비로써 2010년도 보다 43만 2,000원이 줄어든 2,236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 포상금 항목입니다. 구세 체납징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로써 2010년도 체납징수 예상액 3억 8,940만원에 2.5%인 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101’항목 인건비에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보조요원 임금을 2010년도와 동일한 1,0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등 위원들의 운영수당으로 2010년도와 동일하게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항목 여비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2010년도와 동일하게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에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 비용으로 위원회 개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2010년도 예산액 80만원에서 64만원이 증액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개별주택 가격 검증 및 결정·공시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인쇄비와 검증수수료, 그리고 가격조사 통지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2010년도보다 50만원이 줄어든 1억 1,1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323쪽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01’사무관리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용지 및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우리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구세의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115만 2,000원이 줄어든 8,604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324쪽 ‘02’공공운영비는 2010년도보다 1,01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10년 3월 18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조례」제13조의2 제3항에 의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개정되어 우편요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현원 감소에 따라 12만원이 줄어든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항목 자산취득비는 세무1과 민원용으로 사용 중인 팩시밀리의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팩시밀리를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319쪽부터 32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22쪽에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쇄비가 있는데 부동산과에서 가격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는지, 또한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 단독, 공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세무1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 부서에서 조사해서 공시하는 부동산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를 저희 과에서 조사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공시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재산세 과표로 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7월하고 9월 달에 나누어서, 1/2씩 나누어서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단독주택,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저희 구청에서 조사해서 공시를 하고 나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은 1월 1일 주택가격을 개별 주택이든 공동 주택이든 1월 1일 자로 조사를 해서 공시하게 되는데 1월 1일날 공시를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 조사해서 공시를 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1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공동주택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격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들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성조사표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인쇄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고, 저희 구청에서 조사를 해야 될 가격은, 약 2만 3,000여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주정위원
지금 현재 집을 보면 공시지가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현재 2만 몇 채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또한 공시지가는 구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 시가를 조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 나대지 땅들에 대해서, 나대지와 또 근린생활 주택을 제외한 그런 땅들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해서 공시를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표준주택을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공시를, 약 1,000개 정도에 달하는 표준주택을 저희 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공시하게 되면 그 표준주택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삼아가지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표준주택에 의해서 비율 산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훈입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5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세무2과는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총 세출 예산은 6억 8,91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2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이 6억 1,28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7,634만원으로 전년 대비 799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갼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4억 6,54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3,88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액은 8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서 758만 5,000원, 기타 고지서 안내문 등해서 17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9쪽까지 기본경비 예산액은 7,634만원으로 전년대비 7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써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325쪽부터 329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27쪽 차량용 족쇄구매 해 가지고 22만원씩 6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족쇄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세무2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족쇄는 체납차량을 단속 할 때, 특히 저희들이 6회 이상 체납차량을 지방단속을 다니고 이러는 과정에서 바로 바퀴에다 채우는 그런 자물통 같은 족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채워 놓음으로 해서 차량 주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차량 1대에 2개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차량 세금을 내는 분에 대해서는 족쇄를 풀어주고 아니면 견인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상과장 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513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67억 7,834만 1,000원으로 9,5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11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방침에 따라 인력운영비 9,4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13쪽 중단부터 515쪽 상단까지 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중 우편요금이 다소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내과, 한방진료실 내부 수리 공사비로 1,000만원 증액하여 1,40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상단입니다.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내 내과, 검사실, 물리치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공공요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부터 518쪽 상단까지입니다. 이 항목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보건소의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열린 보건소 사업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는 조기 진료와 월 2회 실시하는 토요 진료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와 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득에 대한 예산으로써 현재 보관 중인 약품의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2011년도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1,983만 1,000원을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 감 편성한 예산을 활용, 유충 서식지인 정화조의 모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년도 신규 사업인 모기 그물망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입니다. 방역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화물차의 대체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300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율봉대 지원을 위한 방역 재료비도 보건소 재고량을 고려 877만 1,000원을 감 편성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부터 521쪽 상단까지입니다. 이 항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에이즈 성병 및 예방관리 항목 중 업무추진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5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진료비는 보조금의 지원 감소로 2,0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본 항목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전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과 관내 어린이를 위한 손 씻기 어린이 아동국 공연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의 보건위생 관련 업무의 청렴도를 높이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1,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 공통경비로써 청렴한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터 524쪽 하단으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청결유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주변에 위치한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부터 529쪽 중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로써 2011년도 공무원보수 5.1% 인상 방침에 따라 9,4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경비를 660만 1,000원 감 편성하여 건전 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는 내년부터 13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방침에 따라 1,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빈틈없는 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513쪽 보건의료 행정업무지원 단위사업부터 531쪽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523쪽 중간에 공중위생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게 지금 어떤 데 쓰는 항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비가 2,000만원이 아니고요, 200만원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 그래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저번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중업소에서 관리하는 협회가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간담회하는 명목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23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홍보물이 지금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홍보물은 우리 5대 때도 많이 감액을 했는데, 일부 홍보물이 늘었는데 또 어느 홍보물이 좀 내용이 틀린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김용국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비가 300만원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공중업소에서 필요한 각종 업무에 대해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또 법령사항이라든지, 행정처분,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참고하는 서류를 포함시켜 작년에 책자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안에 내용이 페이지수도 적고 13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관내 업소가 1,700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업소에 다시 좀 더 깨끗하게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만들 비용으로 해서 350만원이 편성됐고요. 내년에 서비스평가 해 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엠블럼(emblem:상징)을 제작한 거 195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남궁역위원
2개에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2개가 늘어났습니다.
남궁역위원
홍보물만 아니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엠블럼(emblem:상징) 제작하는 게 195만원이고요. 또 이게 하는 게 305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305만원?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엠블럼(emblem 상징) 제작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95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20쪽에 보게 되면 주민생활 방역봉사대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원인이 경유는 효과면에서는 좋은데 건강에 안 좋다고 지금 등유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등유든 경유든 건강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연막을 만드는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는 살충제와 살균제가 첨가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방역소독을 굉장히 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 보면서 느낀 점은 보건소에서 이 약품도 지원을 하고 등유도 지원하는데 이 지원과 아울러서 방역 방법을 좀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정말 소독을 하는 게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동절기에 모기 유충을 잡는 방법으로 방역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 가지고, 각 동에 가서 보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의원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또 동에서도 지금 새마을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홍보 하셔가지고 이걸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 하고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연막소독이 좋고 또 어떨 때는 분무소독이 좋은데 지금 효과면은 각기 보는 데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무소독할 경우에는 하수구라든지 풀잎 사이라든지, 닿기 어려운 데 같은 데는 포괄적으로 닿기 때문에 효과가 많고요. 또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좋지만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하는 연막소독은 환경부에서도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또 가열소독이 또 적합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유해 소독라든지 관계되는 어려움 같은 거는, 장·단점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또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는 유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저희가 하절기 방역을 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도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해 가지고 모기들이 서식을 많이 하고 또 유충이 많이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520쪽에 모기그물망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모기그물망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벤치마킹 한 건데 겨울철에 유충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아가지고 활동을 좀 제한하자는 뜻에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많이 홍보를 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방역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에 보탬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유와 등유 관계에 유충을 줄일 수 있는 무슨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혹자들의 이야기가 유충은 방역이나 그런 걸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 한다 이런 말들이 주위에서, 물론 실험은 안 해봤겠지만. 인체에 해롭기는 하지만 그 유충을 소독으로 해서, 옛날 방식, 우리 옛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마을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방역하는 연기나 그것을 가지고 유충을 죽일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실험 해 놓은 저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무소독이라든지 연막소독은 효과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접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다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겨울철에 하수구라든지 유충구제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겨울철에는 유충구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변이 넓다보니까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의 가정 집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하수구에 들어 갈 때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곳에 유념을 해 가지고 유충구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 소독을 하는데 옛날 6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에서도 연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건지, 정말 그게 한번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코를 막고 눈을 못 뜨고 정신 없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유충이나 딴 걸로 할 수 있는,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유충 방역를 좀 해라라고 하는 취지고, 연무나 연막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 실질적인 방역이 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니까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 97개소에 살충기를 설치했습니다. 개천변이라든지, 중랑천, 성북천에 ‘싸이클론’ 하고 ‘토네이도’라는 제품을 97개 설치해 놨는데 그런 것들은 친환경이 돼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모기 잡히는 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체크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유를 쓰지 않고 확산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몰랐는데 딴 데 보니까 확산제, 등유 대신에 확산제는 2대 1로 거기다 물까지 섞어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효과가 좀 적다고 돼 있습니다. 분자가 크기 때문에 멀리 안 날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옷에 묻는다든지 차에 묻는 그런 결함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어치 확산제를 사가지고 이렇게 되면 친환경도 되고 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사에 좀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19쪽에 방역비 해 가지고 재료비 예산을 삼각해 가지고 감 편성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뒷장 520쪽에 자율방범대까지 재료비를 감 편성을 했어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 새마을봉사대에서 대신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구역으로 추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구역이 대개 보면 서민지역이고 또 오래 되고 해 가지고 녹이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름만 되면 이거에 관한 민원 제기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료비를 감 편성하면 내년도 방역대책에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4쪽 중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이 있어요. 그것도 크진 않지만 40만원 감 편성을 하셨는데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한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문동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찻집들이 대로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죽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양쪽으로, 뒤쪽으로는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업소들이. 그래 가지고 항간에는 미아리, 제기동 아니 청량리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 찻집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도 거기 수시로 다니고 하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지나다니기가 민망한 그런 것을 종종 자주 보고 느끼곤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단속을 어떤 식으로, 그런 데는 특별한 단속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항간에 언제부터인지 그 업소들이 통일되게, 간판을 또 하얀색으로 통일되게 좌르르 같이 맞췄더라고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며, 그 다음에 거기 단속에 대한 결과조치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즉답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역 예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방역예산도 6,500만원 해 가지고 충분히 많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일하던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창고를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약품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어가지고, 또 약품이 어떤 거는 2년 또 어떤 거는 3년 내구연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쓸 수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어쩔 수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줄인 예산으로 저희가 차를, 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차를 바꿀 욕심으로 예산을 줄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보’ 1대만 9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약품 이거는 올해도 저희가 부족한 거는 없었는데 남아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약품하고 기름을 바로 협회에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별로해서 확인해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약품이 모자라고 기름이 모자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약하고 기름을 협회에다 전부 주고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민원이 적을 것 같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문동 찻집 형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청장님이 처음 단속을 하러 가서 저희도 지시를 받았고요. 또 동 순시 하실 때도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특별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은 저녁 늦게까지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다보니까 문 닫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직원들이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 차량이 가게 되면 자기들이 문을 다 닫아 버린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단속결과는 김학두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이 흰 관계는 학생들이 지나 다닐 때 간판이 좀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문구도 있었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간판 관계는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좀 낫고 보기 좋은 방향으로 하라고 해 놨는데 그게 전부 싱글로 해서 고쳐가지고 그게 또 좋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하고요. 이문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찻집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23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향상에서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6명이 40일로 되어 있으면 일주일 넘어서 지금 한 번씩 가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위생업소라는 게 식당, 목욕탕, 이·미용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만약 이 세 곳이 다 포함된다면 거의 9일 내지는 10일에 한 번씩 가시게 되는데 6명이 몇 개조로 나누어서, 1회에 몇 개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960만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중업소 지도·단속 점검 해 가지고 50일,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고요. 실내공기질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2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욕탕 수질검사 하는데 5일, 2명이 되어 있고요. 또 서비스평가 하는데 5일, 2명 그렇게 총 해 가지고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중업소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식품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 돈을 꾸어다 썼는데 모양도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9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창문
서창문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예산가지고 이 인원이면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다면 더 올려서라도 정확히 점검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532쪽에서 556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0억 1,1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4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2쪽 중간 모자보건사업 9억 1,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0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산모 건강관리 사업에서 2010년도 대비 가내시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에 예방접종사업 7억 8,8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62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전자바우처사업을 도입하려 했으나 과다한 예산이 요구되어 보건소 무료예방 접종으로 실시하게 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541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억 4,6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3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중간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1억 9,9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시범구로 채택되어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548쪽 중간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4억 1,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가내시에 편성 신규사업 재활보건사업에 의거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1쪽 하단에 정신·치매건강관리 9억 7,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3쪽 상단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4억 4,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7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555쪽 중간 부서 운영을 위한 보건지도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7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1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532쪽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부터 556쪽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36쪽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불임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이거 지원을 누구나 다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학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만이 해당되고,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에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 하세요.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술이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대개 보면 여러 차례 해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이 있는 것인지, 제한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학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하고 보통 3회까지 하고 또 그 사람이 인공수정으로 할 때는 3회, 양쪽에서 3회, 3회, 6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본 위원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어 있고 그러는데 549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재가 암관리 해서 10억 9,600만원 예산도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한 어떤 대상으로 관리 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국·시비·구비 % 이렇게 돼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가 암관리 사업은 암환자 중에 식사를 못하는 분들은 영양제나 유동액으로, ‘그린비아’ 보충식으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장뇨에서 크림이나 연고, 대변을 빼는 장루 빽, 대변 받아 내는 말기통증 관리 거기 관계되는, 마약이나 소모품을 포함해서 예산입니다. 1,096만원입니다
주정위원
.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또한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 매일 가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는 서민들을 위한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전 동대문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전년도 9억 654만 1,000원을 예산 책정했다가 금년에는 1억 1,76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전자바우처 카드제를 폐지하고, 보건소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감액 편성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예방접종 대상이 총 몇 분이나 되지요, 노인분들 비롯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총 대상자가? 지난번에 동별로 한 번 추진해 봤잖아요.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65세 이상…….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예방접종 총 대상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만?
김용국위원장
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독감 예방접종만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56, 6, 7%를 커버해서…….
김용국위원장
아니,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총 대상자, 인원수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총 대상자는 65세 이상자 또…….
김용국위원장
아니, 총 대상자를 물어보잖아요, 총 대상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독감 예방접종 65세 이상은 27,200명을 우리가 놓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총 접종 대상자가 그렇게 됐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요.
김용국위원장
보건소에서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자바우처로 했을 때와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대략적으로는 전자바우처를 실행할 때는 5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김용국위원장
더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되는 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지만 전 65세 이상이 커버되는 숫자이고, 한 5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총 전자바우처로 함으로 인해서 5억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나중에 따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53쪽에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에 있어서요.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가정에서 간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치료비는 주어지는데 국가나 정부에서 그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나 간병인을 지원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김용국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간호는 보통 병원에서 퇴원해서 혼자는 못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호흡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성바오로 가정간호나 서울대, 경희대의 가정간호사가 방문하도록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오줌줄이나 끼어 쓰는 거, 호흡기를 소독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면 거기 성바오로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치료하고 나중에 청구한 비용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관내 병원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간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먼저, 557쪽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은 총 13억 4,896만 3,000원으로 2010년 대비 2,552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9개 단위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2011년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사업별로 증 또는 감소된 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 중간부터 558쪽 하단까지입니다. 개별 사업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11년부터는 대상자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로 사업이 확대되어 증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구비 50%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운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등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내용 확대에 따른 운동처방사 신규채용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보육아동 건강관리 교육 사업으로 구비 100%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600만원으로 시설단위교육에서 시설통합교육으로 변경, 강사비를 전년 대비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체력진단실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액은 83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악력 측정기 노후로 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 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비 100% 사업으로 편성액은 1,240만원 전년대비 68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내역은 상·하반기에 동대문 구민건강 한마당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 학교건강매점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1개 학교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62쪽 하단까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75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연사업 상당 부분을 민간이전 추진으로 결정되어 전년대비 가내시액이 3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 편성 내역은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소분 4,200만원,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 편성 내역은 금연보조제와 민간 병·의원 상담료 지원액 증가분 2,8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부터 563쪽 상단까지 간접흡연제로 동대문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상단에서 565쪽 하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으로 기금 및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억 1,603만 8,000원, 전년대비 2,076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에서 567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5,990만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9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건강양치전용교실 조성사업 시설비 3,500만원, 건강도시 필수사업인 건강생활터 조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 결핵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100% 구비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631만원으로 전년대비 63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학생검진 촬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15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강사료 10만원, 민간이전비 1,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에서 569쪽 중간 성병예방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440만 8,000원으로 경로당 및 대학생 대상 성병교육사업 행사 운영비로 전년대비 110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건강관리소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1,223만 2,000원, 일반운영비 577만 6,000원, 업무추진비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관내 21개 초등학생 5학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부터 571쪽 중간까지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무료건강 검진사업 예산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138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45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비취약 청소년 건강진단의료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진단 민간위탁금으로 7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중간부터 572쪽 중간까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억 3,476만원으로 전년대비 1,257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내역은 2011년 가내시에 의한 민간위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하단에서 573쪽 상단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전년대비 778만원 증 편성된 3억 9,000만원으로 가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상단에서 574쪽 상단까지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000만원으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02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강사료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676만 3,000원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포함 일반운영비 2,376만 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557쪽 구민건강생활증진 단위사업부터 576쪽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기간근로자보수 이렇게 해서 2,000만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0쪽에 보면 학교건강매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건강매점이라는 것이 어떤 학교 학생들을 위한 매점의 활동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1쪽에 보면 금연사업해서 지금 현재 1억 1,2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금연사업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금연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일반 구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시에서 월평균 수령액 150만원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건강매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매점은 사업의 취지가 학교에 있는 매점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시설지원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양프로그램에 대해서 먹거리도 어떤 농수산물 공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또는 이 사람들이 건강한 학교매점을 운영하면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하는지, 비만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금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특정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일반인,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는 매년 연초에 48개 전 학교에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면 학교별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흡연학생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하고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금연예방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초·중·고·대학교, 대학교는 주로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축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주정위원
560쪽에 학교건강매점 해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보면 예산 편성이 3,000만원으로 1개교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또한 이 3,000만원 편성된 것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큰 예산인 것 같은데 3,000만원을 한 학교에 지원하는 계기가 어떤 계기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매점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1개교 지원 금액이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휘경중·고등학교 통합해서 6,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냥 최소 비용으로 1개교만 하는 걸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주정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어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지원 학교는 연초에 저희가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개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휘경중·고등학교 1개교만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62쪽 하단에 간접흡연제로 동대문 해 가지고 금연아파트 홍보물품, 음식점 홍보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홍보물품이면 어떤 물품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5쪽 상단에 보충식품비 2억 3,250만원이 나와 있어요. 보충식품비는 무슨 식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은 저희가 금연사업을 위해서 구강청결제라든지 금연책자, 리플릿, 금연 포스터, 어깨 띠, 주로 금연홍보를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식품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식품비는,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가 임신부, 수유부, 출산부, 영유아 6세를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200% 미만 되는 가구에 대해서 간단한 검사를 합니다.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불량 검사를 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불량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6개월간 식품을 제공합니다. 6가지 패키지로 그 대상에 맞는,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에 맞는 식품을 6가지 패키지로 지원하는데 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간 지원을 하고 한 해에 의해서 연장이 돼서 최고 1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6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밑에 보면 영양사 이렇게 해서 1,950만원,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영양사는 학교나 구청이나 영양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양사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지, 또한 이 영양사가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을 지금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100명당 영양사 1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350명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3명이 되겠고요. 이 기간제에 따른 금액은, 기간제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예산안 책자 577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억 2,410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6억 2,814만 7,000원 대비 40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에 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예산은 2010년도보다 42만원이 감소한 904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 인쇄물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2010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 응급의료교육 사업입니다. 2010년도 248만원 대비 1,372만원이 증가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상단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은 2010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소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 및 불용의약품 폐기물 처리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8,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6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0쪽 검진업무내실화 예산입니다. 2010년보다 40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과 전염병 검사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은 1억 1,628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병리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 검사장비 유지비 및 각종 시약 구입비입니다. 다음 방사선실 운영 예산은 1,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장비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582쪽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은 1,064만원입니다. 물리치료학회 참가비 및 물리치료 장비유지비와 기타 소모품비 등입니다. 하단에 전염병 검사 사업입니다. 전염병 검사 예산은 445만원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며, 에이즈 진단시약 및 성병진단 시약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82쪽 중간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2010년도 대비 53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은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제외한 운영 비용은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학예사 급여, 강사료, 전시실 운영 유지비, 관리비, 체험행사비 등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기본경비는 2010년도 대비 248만 8,000원이 증가한 3,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사무용 행정장비 소모품에 단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83쪽 하단과 5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577쪽부터 58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78쪽에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 그랬는데요. 지금 3명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의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 누구이며, 지금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용국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78쪽 하단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라고는 했는데 강의하는 강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강사할 때는 강사비가 전문의인 관계로 좀 높고요, 전문의보다는 사실은 현재 응급구조사가 많이 강의하고 있고요. 시간당 10만원인데 보통 평상 2시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이론 강의와 두 번째 시간은 실습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초·중·고학생부터 일반인들이 되는데요. 단체에서 의뢰가 온다거나 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은 저희가 구청 내에 자체 교육 인원은 150명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교육은 지금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79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해서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노인정을 이렇게 돌면서 약을 나누어 주는 지원비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위원님께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진료 사업이고요, 보건지도과에서 시행하는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의약분업 이후에는 처방전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하게 될 때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주정위원
583쪽에 보면 한의약박물관 운영 해서 3억 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는 이것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 보면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한의약박물관이 지하 2층에 맞는지, 또한 앞으로 이 박물관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앞으로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같이…….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잠시 우리 서창문위원님 같이 묶어서 하시고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예, 583쪽에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지금 인건비가 얼마고 경상비가 얼마고 이렇게 계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토털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주정 동료위원처럼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정말 그 기대치에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박물관 운영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자료로 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좀 물었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위원님과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예산이 3억 4,500만원인데요. 2010년도 예산도 3억 4,55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3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 드릴 거고요. 인건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 외에 전시실 운영비, 기타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한의약박물관은 지금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 여건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피부로 느끼시는 관람객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 1층부터 9층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건물을, 그러니까 유동객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도 같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서 1일 한 100명 정도의 관람객은 현재 관람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의약박물관 운영위원회 또 운영위원들과 또 구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연구 고민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운영에 있어서 뭐 지도라든지 관리·감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맞죠? 그러면 거기 관람객 수가 하루에 10,000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체로 와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왔다든지 이런 관람객은 사실 한의약박물관의 관람객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관람객이란 공히 한의약의 우수성을 느끼고 한약을 구매할 수 있거나, 한의약 발전에 도움되는 관람객이어야 관람객 수로 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성별에 직업에 관계없이 다녀갔다고 해서 그거를 관람객 수로 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하시는 김에 좀 더 수고하셔서 정말 지도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의 많은 인원이 단체 관람객인 건 사실이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연구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아…….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씩 가 보면 실제적으로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사실 박물관으로써는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쉽게 말해서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최우진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책자 585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중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총 6,9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원산지 표시 관리에 따른 법률」신설 및「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안내문 발송 업무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명예감시원 수당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5쪽 하단에서 586쪽 상단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및 간담회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원산지 표시 관리는 원산지 표시 관련 푯말,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16만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1,575만원, 원산지 검사 유상수거에 따른 배상금 200만원 등 총 2,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7쪽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근매식비로 총 1,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7쪽 하단 및 588쪽 상단에 인력운영비나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585쪽부터 58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586쪽인데요.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에 있어서 3만 5,000원씩 해서 10명이 45회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계도 위주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단속 위주로 가게 됩니까?
김용국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2010년 8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6개월 동안 2011년 2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지금은 단속으로 가도 되겠네요?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2011년 2월부터요.
창문
서창문위원
2011년 2월부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안도 문제겠지만 좀 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감시를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수가 정말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올해 해 보시고, 만약에 모자라다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인원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동대문구에는 원산지 표시만큼은 확실하게 하더라" 이걸 심어 주는 게 저희 동대문구가 경제적으로도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안 세우실 때 올해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동대문 관내에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시장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해 가지고 명예위생감시원 10명하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품안전과는 아마 제일 힘든 곳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종합도매시장 그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해 봐야 6,900만원,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많이 신경써서 예산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 공공경비를 보면 축산물 취급점 안내문 했는데 원산지 표시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동시장 주변에 보면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냉장고도 없이 지금 고기를 내어 놓고 이건 뭐 완전 베트남에서나 외국에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을 상당히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노점에서 축산물을 팔 수 없도록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시장하고 경동시장에 무신고 축산업소가 22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가지고 4월경하고 11월달에 2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업종 전환이나 폐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11월달에 고발 할 때 보니까 2개 업소는 업종 전환을 하고요, 3개 업소는 폐쇄를 했는데 업종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꾸 재발하고 또 생기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창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이분들이 열 분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4시간에 걸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분들은 지도 홍보에 많이 쓰고요. 만약 단속을 나갈 때는 직원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