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길경 의원 발언
길경
이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3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윤순영 부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
순영
윤순영부위원장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행사지원 자산취득비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매 93만원 부분삭감. 의원행사지원 자산취득비 의원사무실 응접테이블 및 소파 구매 450만원 부분삭감. 의회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층 테라스 정자설치 650만원 전액삭감. 감사담당관 소관, 복합민원 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 전액삭감. 공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간담회 1,000만원 부분삭감. 홍보물구독지원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 일간신문 통·반장 1억원 부분삭감. 인터넷방송국 운영 자산취득비 IPTV 구매 660만원 전액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주민자치 사업실시 민간이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 운영지원 2,500만원 부분삭감. 주민자치사업실시 민간자본이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 시설지원 2,500만원 부분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3,920만원 전액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통합관제센터운영 연구개발비 지능형 소프트웨어 구축 5,000만원 부분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창의역량강화 지식활동지원 포상금 우수동아리 포상금 2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3,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1,500만원 전액 삭감.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 3,520만원 전액삭감. 구정업무지원 연구개발비 구 핵심사업 추진 2,000만원 부분삭감. 구정업무지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과 예산 중 동 마중물협의체 활성화 일반보상금 1,36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공동체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1억원 부분삭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일반보상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주민신고 포상금 6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부분삭감. 가로수 식재 및 보호판 정비공사 시설비 5,000만원 부분삭감.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원 전액삭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예산 중 행당동 191-1~행당동 168-31호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전액삭감.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물정비 1억원을 부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삭감예산 10억 4,937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관리 공기업자본전출금 5,523만 3,000원 부분삭감.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 공기업자본전출금 5,000만원을 부분삭감하고 삭감한 예산 1억 523만 3,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50분 산회
길경
이길경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서류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