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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0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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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출장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장이라고 하면 지방을 나가는 출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사항에 관내 출장을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관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내, 예를 들어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있다가 민원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서울시청이라든지 먼 데로 나가는 그 여비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 장애인이 작년에는 1,600만원을 해 주다가 내년 예산에는 1,600만원이 삭감됐는지,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지 또한 올해만 장애인협회에서, 지회에서 1,600만원을 해 주라고 20일 동안 하고 있는데 해 줄 용의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348페이지 장애인 시설지원에 보면, 글로컬 타워가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애인단체에 대한 협회 건물이, 본 위원도 오늘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와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서울시 구청 중에서 동대문만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실제 소외된 계층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속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26억 5,600만원 이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올해 기능장애인단체 1,650만원이 지금 예산상에 삭감되서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앞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1,600만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모자라서 못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주간행사를 보면 우리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행사에 그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255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날 보면 여기에 전부 여성들이 주관해서, 즉 말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나와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나 여성 주간의 행사나 인원은 그 인원이, 회원이 나와서 게임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하고 또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은 행사니까 이거를 조정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생길 때 부터 지금까지 동네 일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행사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38% 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다 행사가, 여러 가지 겹쳐지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여성주간행사에 어떤 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은 구민의 날 행사, 여성주간행사 다 참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동료 위원보다도 더 잘 알고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소비성 예산을 좀 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단체에다가,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을 좀 아껴서 소외된 쪽에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아마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주간행사를 한 번 해 보시고, 또한 여론이라든지 어떤 분이 오는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일 힘든 게 사람 동원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각 행사에 보면 동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분들, 또한 지역에 유지분들한테 구걸하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여성주간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행사가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예결위에 들어오신 우리 위원 여러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올려줘도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471쪽에 경로의 달 행사에 4,500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400만원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4,500만원을 나누어 보면 321만 4,000원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어르신들은 없습니다. 이 행사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증액해서 밥 한 그릇 먹는 행사보다도 예식장이나, 이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빌릴 데도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한결 같이 느끼겠습니다마는 예식장에 밥 한 그릇에 1인당 2만 7,000원씩 합니다.

그래도 지역 사정을 조금 이야기해서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300만원 같으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부모를 모시는 입장이고 그래서 업주들이 좀 그걸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자치프로그램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노인행사에 대해서는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그 동네에 장기자랑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서 어르들을, 정말 잔치다운 노인잔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올해 우리 제기동 노인잔치를 할 때 300명을 딱 잡아 가지고 노인정에다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잔치를 이렇게 하고 또 청량리에 대해서 밥만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는, 700명을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르신들의, 효친을 존중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좀더 나은 노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전체 예산도 보면은 3억 7,000뿐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에서나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환경과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보니까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보면은 너무 적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면 직원들이 편하고 우리 과장님이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의 연속성 교육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과 또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의 우리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 문화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꼭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 연구한다는 것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밑에 녹색리더 교육 강사료라든지 그 부분에,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LED조명 이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