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입니다. 334쪽 보면 보훈단체 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격려금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면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보훈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거 성격상 설명 바라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장 보수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5대때도 많이 싸워가지고 이걸 삭감을 해서 2,000만원 주고, 지금 3,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보면 채용기준이 있고, 현재 채용해서 이걸 올렸는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올렸는지, 우리는 팀장별로 해서 구청에서 관리해도, 저번에 가서 보니까 팀장이 나와 있던데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센터장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33쪽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서 항상 대두가 되던 그런 단체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1억 1,500 줄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 행사지원이나 워크숍 이런 모든 게 예산 상으로 줄었는데 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잘되고 있는지, 예산을 계속 줘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서 안 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편하지, 위원들 여기 앉아있는 것도 죄인 같으니까 거기서 해결 좀 하십시오. 그리고 349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 체험 활동에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올라 있는데 어떤 체험활동인지 또 왜 이렇게 금액이 오른 건지 답변 바랍니다. 4군데 나눠서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는 데 있고 안 가는 데 있는 겁니까? 4군데를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지.

과장님이 지금 356쪽에 포상금이 삭감됐는데 지금 삭감이 되면 그거하고 연결된 게 뭐냐면 354쪽에 심사수당, 여성복지 지원 일반운영비에 시상금 안 주는데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성솜씨 수강생 패션쇼, 355쪽에요.

지금 패션쇼가 우리가 보면 200만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장소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또 여성주간행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격년제로해서 700만원하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9년에 참 많이 싸웠어요. 등수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싸움이 나서 이거를, 주간행사를 그냥 우리가 체육대회하지 말고 문화행사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은 게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연극이나 이렇게 좀 해도, 꼭 이 행사를 안 해도, 이번에 우리가 보면 여성 여기에 5,000만원이면 엄청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고 봐요, 저는요.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총 올라온 게 5,900만원이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복지에서 지금 5,900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간행사를 그냥 문화행사로 하면 어떠냐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제 의견은 그날 행사가 굉장히 진행이 잘 됐는데 싸움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등수에 민감하다보니까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연극이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러고 보면 여성주간행사 바로 밑에 이것도 보면 우리가 7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10년보다 좀 올라갔죠, 금액이요?

이게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추석 농수산물 행사에서 커피 이런 재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뭐 1개 단체별로 50만원 줄 게 뭐 있어요? 커피 사다 주는데 주면 이 많은 돈이 필요가 없죠. 거의 그 금액이지, 저희가 보기에는 35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355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여성포럼 전문가클럽 행사 운영 이게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여성포럼전문가 클럽 운영해서 또 금액이 올라와 있고, 또 356쪽에 일반보상금에서도 여성포럼단 운영 해서 또 활동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3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하나로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신설된 거죠? 옛날에 없던 거죠? 2010년도에 없던 거죠?

기타보상금에 강사료가 많이 올랐어요. 2,800정도 올랐는데, 강사료 자체도 오르고 전년도에는 2만 6,000원인데 2만 9,000원으로 오르고, 시간도 보면 3.5시간으로 돼가지고 모든 게 올라서 증액됐는데, 강의가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강사료가 올라가면서 강의가 늘었는지, 또 시간을 늘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해도, 시간도 3시간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367쪽에 영유아프라자 운영 2호점이 전부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비로 해야 되지만 이게 꼭 급한 건지 그거 한 번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355쪽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 방학중 행사 지원 있죠? 이 행사가 우리 문화체육과 방과후 돌보미하고 거의 같은 행사인데 꼭 이거를, 같은 행사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여기 같은 맥락이면 이거를 굳이 같이 나눌 필요없겠네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인상되고 민간이전에서 많이 돼가지고 가내시도 있겠지만, 가내시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361쪽 보면 여기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금에서도 8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800만원이.

교재비 같은 거는 뭐 필요하다면 600만원……. 800만원이 증액되면 이런 지역아동센터 교재 교구비 정도는 사줄 수 있다지만 꼭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비까지 하면서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행사비로 되어 있으니까 교재비는 해 줘도 될 수 있지만 행사비를, 6개 단체인데 행사비 200만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건지, 필요한 건지 답변 다시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구비·시비가 없어지는 쪽으로 나가는데, 373쪽에요. 373쪽에 노인교실운영에도 시비 지원 이거, 노인교실운영에 6,600만원인데 시비 지원이 없어 졌는지 그거하고요.

또 379쪽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서도 전액 구비로 갔는데 왜 시비나 이런 게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71쪽에 경로의 달 행사,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372쪽에 보면 명절 경로당 위문, 노인 어르신들 다 올려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이 타이트하게 됐는데 이것을 400만원 올리고, 550만원 올렸는데 특별히 행사 4,500에서 500올렸는데 이거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평가위원 운영수당인데 누가 그걸 평가하는 건지 그거하고, 위촉장 구매비, 이거 401쪽입니다. 대행업체 평가에서 꼭 위촉장 구매비, 교육 자료 인쇄비, 상」하반기 평가표 인쇄비 이거를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필요한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사회적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것도 조금 형평성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냥 3,000만원씩 두 군데 준다는…….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민간보조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그거 좀 세부적인 내역하고요.

지원근거, 관련 조례가 있는지 좀 아까 말대로 좀 서류를 주고요. 그리고 지금 426쪽 연구용역비도 자료 좀 주고요. 신설2, 용두3, 용두5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 있나 하고 또 그리고 장안4동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431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두1동 도시환경정비구역 공공사업관리 지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9,200만원으로 했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감액을 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