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30쪽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부터 342쪽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또 과장님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사항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서 해 주시고 예산에 집중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 아마 궁금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질의 나오시면 즉각 즉각 자료로 빨리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343쪽 저소득 주민보호 단위사업부터 353쪽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는데, 347쪽에 감 편성이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인 것 같은데 정정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주정위원님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의 관심 사항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 계신 분들이 의회에 와서 진을 치고 하루 종일 있다 시피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포화되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못 하다면 장애단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얻을 때 넓은 공간에 얻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 단체하고 한 단체는 몇 개월 쓰던 것을 이번에 와서는 당장 사무실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분들은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짐을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에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일차적으로 그분들을,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경으로 해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회에서 목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내 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적하시고 예산에 집중해서,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이 됐습니까?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라도 충분히 제시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자료도 좀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해를 돋울 수 있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그 취지 아닙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 593쪽부터 59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 편성된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깔아 주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54쪽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부터 370쪽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을 몇 개 골라서 집중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보내주시면, 오늘 늦게라도 좋으니까 내일까지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정도 됐고요.

앞에 여성행사 같은 것은 그 정도로 설명으로 됐겠는데, 독서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어떤 독서실에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좀 깔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해도가 더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숨 좀 돌리고 하세요.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거 파악을 해보세요, 팀장님들. 얼른 파악해서 답변 주시고…….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아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한 거 방학중 아동 지원 그거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궁금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좀 주세요, 파악해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직원분들 가져가셔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충분히 논의한 거니까 우리가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그런 게 있더라도 중복한 거는 가능하면 피해서……. 아까 답변이 나왔잖아. 거기에 대한 답변 나왔으니까…….

다른 답변이 안 나온다니까, 이 부분을 몇 번을 질의해도……. 이 내용은 열 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만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서……. 그렇게 좀 따라줘요.

이렇게 하면은 진행이 시간도 안 맞고 안돼요. 그러니까 답변이 열 번을 해도 똑같은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은 중복을 피해 가는 게 좋아요, 진행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로 좀 달라고 했어요.

그 답변을 어차피 구두로 해 봐야 나중에……. 맥락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목을 가지고 질의를 해봤자 똑같은 답변이 나오잖아. 필요성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그것은 좀 따라줘요.

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은. 왜냐 하면은 지금 똑같은 내용을 아까도 세 차례, 네 차례 반복된 질의와 답변을 했어요.

이 질의가 자꾸 반복돼 봤자 과장님한테서 더 특별한 내용의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니까 최경주위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최경주위원은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빨리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요. 반복되는 거 피해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반복되니까, 자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립독서실 자료를 좀 오늘 꼭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해 가지고, 어디 어느 독서실에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는 그거를 보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파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71쪽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부터 381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파악됐습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389페이지에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 다 깔아 드렸죠?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전체 예산안 382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92쪽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단위사업부터 409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하고 같이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410쪽부터 419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420쪽부터 42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아울러 624쪽 명시이월까지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원래 공원녹지과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내일 오후 3시에 장안동 어린이공원 준공식 관계로 오늘 심사를 요청하여 부득이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42쪽부터 45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거 가능하면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 위원장님과 그렇게 오래 안됐는데 친해져 버렸어요. (웃음소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423쪽부터 429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3쪽 명시이월 분야에 가면은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공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잠깐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623쪽 명시이월 용두제3주택 정비구역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430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