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4일 임종기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이길경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출하셨고 윤순영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1월 18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모두 33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종곤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출신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고 계사년 새해 해맞이의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은 듯 한데 벌써 1월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십리역 역명 병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청사가 마장동 시설관리공단 청사에서 이곳 왕십리로 옮겨온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동구청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서 성동구청에 가자고 하면 마장동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성동구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 전화버튼을 누르거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동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왕십리역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알리고 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왕십리역의 지하철 역명에 성동구청을 병기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발역할을 담당하는 지하철의 노선과 안내방송에서 왕십리역과 성동구청을 함게 표기하고 얘기해 준다면 성동구청이 왕십리역에 위치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동구청을 위해서, 특정 개인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왕십리역이라는 정보에 성동구청이라는 정보가 더해져서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지하철 네 개 노선이 교차하고 수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이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왕십리역에 성동구청을 병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행정기관의 문을 노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부에서도 왕십리역에 성동구청명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의 결정체인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간절한 주민의 뜻을 전달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왕십리라는 지명의 역사성, 타 지하철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지하철역명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왕십리역과 성동구청을 병기하는 것과 더불어 성동구에 소재한 지하철역명에 제 이름을 찾는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왕십리역이란 명칭은 왕십리역보다 한 정거장 앞에 있다는 단순의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이 조성되는 이 지역을 왕십리뉴타운역으로 역명을 변경하거나 병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을 좀더 알리고 지역주민들도 서울시민들도 더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찾고 싶은 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역명개정은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항상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폭설에 따른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골목길 주택가 제설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겨울 들어 잦은 강설 탓에 제설작업으로 밤낮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보행도로는 물론 골목길 경사로 등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까지 치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중앙일간지에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3년 전인 2010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잉규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 과태료가 겨울철만 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손쉽게 제설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과태료 부과 장점은 인정하지만 과태료보다는 좀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접근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설작업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보내면 선물을 보내거나 제설작업을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다소 더디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강제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정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봅시다. 구청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골목길 주택가 등에 제설을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과 연계하거나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성동구만의 가장 적절한 제설정책을 새롭게 고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째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안의 심각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음식물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두고 민간업체와 자치단체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연초부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우리 이웃 지역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예측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동구의 경우는 그나마 사항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음식물폐기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량배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자치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선도해 나가는 행정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회성이나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별로 목적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준 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의 덕담을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2013년 첫 회기인 만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측과 의회 간 소통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각종 의안처리와 예산심의 등을 위한 회기진행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측과 의회 간 소통의 문제점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양측의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상호 균형이 어긋나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의안상정 전에 해당 의원들을 찾아와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의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때까지 계속 방문하여 구의원 개개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의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하여 서로 비난하고 탓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통과 이해의 부족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로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임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2013년 회의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하여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특히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행사일정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구의원에게 알려주는 공식체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행사내용이나 사건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해당 구의원은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간혹 알지 못하고 지나친 후에 관내 주민을 통해 듣게 되는 등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구청과 구의회사무국 보고체계를 만들든지 구청과 구의원 개개인간의 보고체계를 만들든지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독서당터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독서당터 복원사업은 막대한 부지구입비용과 건축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과거 독서당 모양에 대한 역사적 고증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원사업 이후에도 타당성 시비가 발생되는 경우를 보았는데 위치선정과 건축양식 등 역사적 고증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 그동안 저자도 복원 등 각종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길경 의원 등 구의회와도 진행과정 설명 등 협의를 병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고재득 구청장님의 독서당터 복원사업 관련 기고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독서당 복원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 다채로운 교육문화체험공간으로 꾸밀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회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독서당 복원사업을 위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를 전담 추진할 독서당TF팀을 별도로 구성한 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동 지역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용답동 지역은 성동구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눈에 띄는 지역개발 성과가 없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의정활동 기간 중 용답역 보행자 통로개설 공사와 용답역 주변 소방도로 원상복구 해결을 위한 구청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용답역을 거쳐 청계천 하류 운동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전철역의 높은 계단으로 인해 노약자들의 통행이 몹시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용답역 보행자통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서울시의 공사 중단 요청으로 해결을 미룬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중단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철새만큼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용답동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숙원사업의 하나가 되어 버린 용답역 보행자통로 개설공사 중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난 2012년 8월 제19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용답역 주변 127번지 소방도로의 원상복구를 재차 요청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일대 소방도로를 원상복구해 주기는커녕 재개발이나 신축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에게 12m 도로 확보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중의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또한 온전히 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하며 구청 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원상복구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용답역을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2002년부터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신답역과 용답역 구간 지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하화만 이루어진다면 용답동 발전은 물론이고 수용소 같아 보이는 미관도 해결될 것입니다. 용답역 지하화 문제를 성동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해결을 촉구하는 방안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시화되는 노력과 결과물 도출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제26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2월 31일 제33차까지 총 8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50건에 85억 2,862만원이며 특별회계 간주처리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차에서 29차까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7,581만원,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1억 3,921만원, 국고보조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7,855만원,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7,52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49억 3,958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제30차에서 33차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지원 15억 4,700만원, 국고보조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2건에 4억 1,000만원, 부패방지 종합평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여성가족정책 종합평가 인센티브 각각 1억씩 3억원, 용답동 전농천 뚝방길 주변 정비 2억 9,800만원, 응봉 인공암벽 노후시설 교체 6억 8,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35억 8,904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문용주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2예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전계석 의원, 조복심 의원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2년도 제3회 간주처리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