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상주시보건소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상주시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공개회수와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의 제규정에 맞게 법령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보건지소의 소재지를 주소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선 읍면동지역 농촌지도사업의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소 하부조직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실질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전적부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무부가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일괄허가 통보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협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제명 및 조문중 화장장을 승천원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순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고대 가야국 발상지인 6가야국 해당 자치단체간의 연맹체를 결성하여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6개 시군이 공히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규약안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 건의 조례안과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 및 한 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