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 435쪽부터 4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억 6,32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억 7,047만 2,000원에 비하여 약 75%인 5억 720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분야는 1,2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218만원에 비하여 약 80%인 4,9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분야는 2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988만원 대비 약 99%인 2억 3,7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분야는 1억 1,3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3,389만 5,000원에 비하여 2억 2,081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3만 5,000원이 증액된 3,515만 2,000원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서울디자인거리 사업이라든가, 간판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의 예산 형편이라든가, 우리 자치구의 예산 형편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되지 않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2011년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지금 간판을 관리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가 정비방향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일을 하자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예산을 75%나 감소해 오셔서 질의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437쪽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가 35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이유로 어디로 옮기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상업용으로 12개, 공공용으로 6개 이렇게 해서 총 18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게시대가 건물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갑자기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1개 정도 이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미리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435쪽 보면 도시경관 개선해서 사업은 없고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유지 관리해서 업무추진비가 잡혔는데 이건 유지 관리하는데 업무는 하겠지만 옛날에 사업할 때에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사업을 안 하면서 업무추진 하는 데만 이렇게 돈이 꼭 필요한 건지 또 과장님 말씀이 올해 1억 예산 가지고 광고물이나 간판 같은 것 관리하는데 올해 디자인과에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상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LED간판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지금 모든 게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단속이 심하다보면 상인들이 더 어렵지 않나, 세수가 걷히고 장사가 잘 되어야 동대문구도 세수가 걷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특별히 없어서 그런 모든 것을 하다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지 않나, 그 부분하고요. 또 436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6만원씩 500건 그래서 3,000만원 수거 보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 전광판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20m 이상 도로에만 설치해 놓은 것이 약 50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LED 전광판이 아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문자가 변환이 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빛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전체 간판으로 다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야간에 조사해서 일단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불법간판이고 설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간판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는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출간판으로 설치한 데도 있고, 창문형 간판으로 설치한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의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서 하여튼 큰 무리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36쪽에 편성되어 있는 고정광고물 철거대행 사업비는 간판을 관리하다 보면 경기침체로 어떤, 아니면 장사가 안 되서든 주인 없는 간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난의 염려가 될 수 있는 안전도가 불충실한 그런 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주가 무단전출을 한 경우, 또 불법간판으로써 간판주가 철거를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대행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동원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지만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1개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간판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35쪽 도시경관 개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 사업비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업무가 많은 부분의 팀의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특근 매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사업도 없고, 유지 관리만 해서 업무추진비를 했으니까 여기에 특근비가 있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업무에 관계 된 것이지, 식대나 이런 품목이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광고물팀이라든가 다른 팀하고의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어차피 이 팀에서 또 다른 업무를 추가로 분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업무가 없잖아요. 업무추진만 해 놨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업무라든가 추가로 업무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업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을 해놨으니까, 과에…….

우리가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했는데 설치한 띠녹지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진입 금지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라든가 또 나중에 업무가 재 분장되면 재 분장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간판 단속을 하다가 한동안 뜸 했습니다. 또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되다 보니까 업무가 없어 가지고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건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지금 간판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 상인들은 돈 주고 규격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광고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불법광고물이라고 교육을 시켜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설치해 놓은 다음에 불법광고물이니까 ‘이거 철거하시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광고협회에다 또한 광고간판 업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니까, 그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규격에 맞게끔 하면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번 할게요.

아까 주정위원님 얘기대로 올해는 LED 간판 때문에 디자인과에 민원이 있을 텐데 현재 다른 것을, 아까 불빛 때문에 간판이 단속된다면 불빛을 제거하든가 이렇게 해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저녁에 불만 안 키면, 반짝반짝하는 것만 없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아까 말대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관공서는 괜찮고 또 일반 서민은 불법이고, LED 간판이. 그것도 굉장히 모순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단속을 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몽, 계몽이 안 될 때는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구상하면 어떤가 같이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2009년도 광고물 간판조사한 통계치를 보면 약 5만개의 간판이 있는데 이 중에 약 52%가 허가 신고가 된 적법한 간판이고 나머지 48%가 불법간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간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후에 깨끗한 간판거리가 관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LED 간판은 만약 허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각 업소에서 3간판 내지 4간판 이렇게 우후죽순 간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광판까지 허용하게 되면 점포별로 한 4 내지 5개의 간판을 달게 되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간판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광고물 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과거에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허가 신고된 간판은 계속 인증을 해 주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여년 후에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관리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금 난립된 간판과 허가된 간판이, 허가된 간판이 52%고 불법간판이 48% 라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제가 간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을 허가 업체들만이 계조직, 그러니까 단체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지 않은 사업체, 사업체도 규격에만 맞추면 정당하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했다고 해서 허가에 대해 요건이 굉장히 까탈스럽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또 현재 435쪽 하단에 광고물 관련 서식 5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 어떤 것에 대해서 5종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발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서식은 광고물 허가나 신고나 이런 각종 민원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업자 등록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요건이 일정요건이 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되지 않은 광고물 제작업자가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법간판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규격에 딱 맞춰 했어도 등록이 안 됐다 하면 아예 그런 광고물 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될 텐데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제재를 안 시키면 영세상인으로서 발 붙일 길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서요?

아니, 지금 광고물 관련 서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판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한 업체만 제작을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등록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시면 등록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화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2개가 잡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물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옥상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등 이런 대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 규모라든가 위치 등 중요성에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 있고 또 중요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광고물 설치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꼼짝 못 하겠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고물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장안평에서 장안사거리까지 간판을 정비 했잖아요. 했는데 한 300개 정도 했나요? 지금 보면 해 놓은 게 더 보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한 데는 했고 안한 데는 안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더 안 좋아 보여요. 물론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 놓으면 마찬가지거든, 지금 현재는.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왕산로 구간하고 장안로 구간 2개소를 추진했는데요. 지금 장한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네온사인 광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돌출간판이라든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형 간판, 네온사인 같은 이런 것들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위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주한테 이해를 시켜서 지금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그 사업은 올해 말로 다 끝납니다.

그래요?

네.

그럼 2011년도부터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39쪽에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억 2,0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민원 관리사업은 7,03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5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91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으로 1,1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은 440쪽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9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86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3,44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44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있어서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낡아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이 정기분은 2회 정도 실시하고 세 분은 10회 정도 실시하는데 이 정도의 검사로 우리 관내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이 다 실시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정기분 2회, 그러니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하고 수시분은 해빙기라든지 추석절 대비 또 동절기 대비 이렇게 해서 총 10회 해서 총 1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대형 노후건축물은 총 626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52개소, 고시원 224개소 등 626개소가 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가지고 안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편성에서 보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해당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액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다 확실히 얘기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야지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안전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인이 저희 동대문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추가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로 그 구역에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업무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저희들의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어가지고 감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39쪽에 보시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5만 8,000원 150건, 440쪽에 보시면 정기분, 수시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만 8,000원 이렇게 내정되어 있는데 과마다 보면 보상금이라든가 업무대행수수료가 25만 8,000원으로 다 책정이 됐는데 이게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담합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5만 8,000원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인원에 대한 대가 기준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마다 인금 인상분에 맞추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150건에 대한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서울시 공통으로 연면적 2,8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하던 것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사용승인 시에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건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나간 건축허가 건을 추출해서 명년에 사용승인 나갈 건수를 통계적으로 추출해서 하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비로 잡아 놓으신 거네요?

예, 허가나간 건에 맞추어서 기대되는 수치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460쪽부터 464쪽까지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 5,3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0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3,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임야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임야도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등록 전환에 따른 측량수수료 1,104만 4,000원과 지적공부에 미 등재된 토지에 대한 등록사업으로 신규 등록 측량비 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측량에 운용되고 있는 GPS를 이용한 세계 측지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삼각점, 보조점, 일곡점의 좌표 전환을 위한 측량수수료 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설치 예산 605만원과 지적정보화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각종 민원신청서 등 용지구입과 민원발급에 따른 발급기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4,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315만 6,000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인쇄 비 305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 912만 5,000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지가산정에 필요한 전산화용품 구입비 505만 9,000원, 산정지가의 적정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 1,946만 7,000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500만원 등이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따른 예산으로 789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455만원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찾아가는 부동산교실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에 따른 업무추진비 215만원이며,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토지거래허가 계약 위반과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과 각종 프린터 등 복사기 토너구입 등 일반운영비 6,4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비가 금년보다 1만원이 올랐네요? 금년에는 9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0만원으로 잡혀져 있네요, 그죠? 이것 오른 까닭하고, 460페이지 GPS 측량장비 통신료 지금 GPS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이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홍보물 제작비는 현수막 제작 비용이거든요. 1개당 설치하는데 대략 10만원 정도, 크기가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 설치되어 있는 공공현수막을 할 때 작성비가 대략 10만원 정도 됩니다.

9만원 했던 게 1만원…….

네.

GPS가 금년에 구입 했죠?

네.

몇 월달에 구입 했어요?

올해 5월 이전인가요, 4, 5월 돼서.

4, 5월 됐어요?

네.

4월달인지, 5월달인지. 이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내년 예산에 4만 8,000원이네. 4,800만원 구입했네요. 구입비가 얼마예요, 이게?

GPS 수신기 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순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46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469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8억 8,88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8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3,633만 6,000원과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별 직원 워크숍 2,990만원, 국내여비 2,64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 신규세원 발굴에 9,4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실시에 5,708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3,500만원, 전문건설업 육성 및 관리 강화에 24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 두 번째 단위사업인 세외수입 징수 제고로 1,40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4,08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3,981만 1,000원, 그리고 467쪽 상단 보상협의회 운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3,01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767만 2,000원, 그리고 468쪽 상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으로 국 주무과에 2,99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이며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468쪽 하단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도 기본경비 하나이며 6억 7,9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465쪽에 보면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서 7억원 정도 포상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신규세원 발굴에서 포상금이 나갔나 그거 하고요. 또 466쪽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틀리겠지만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억원 편성은 우리가 내넌도에 7억원에 대한 세원 발굴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포상금 집행액이 한 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아니,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작년도에도 집행한 거는 1,600만원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은 도로나 하천구거 등 국·공유지 그런 데 무단점용한 사람이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세원으로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2006년부터 죽 해 와서 신설동, 그 다음에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을 갖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규세원 발굴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는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2011년도에 부과하면 좋겠다, 그래서 6개 동에 대해서 856건이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억원으로 예상을 잡은 거는 내년 6월에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할 예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평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7억쯤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방침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한 856건에 약 20억 정도를 받을 추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것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찾아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공부 수요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사전통지를 해서 1개월 내지 1개월 반이 소요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 3개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구거 등 변상금에 대한 포상금은 일종에 고생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적 성격이고요. 내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받을 거 같은데 이 7억원은 확정되기 전에 최소 한도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에 대해서 잠깐만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매년마다, 작년에도 2,500을 사업비로 썼고 금년에도 2,500 사업비 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천부지, 도로 이거 신고하지 않은 그런 세를 발굴해서 포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에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이런 거를 아직 계속 찾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다 했는데요. 내년도에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변동 관계 등등 다 공부를 확인해서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1, 2년이면 이런 거는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또 내년 지나서 후년에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아니고요.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468페이지 맨 위에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해마다 1,00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어디를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까, 금년도 것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 쓰지를 않았고요. 내년 2월 28일까지 쓰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 안 했죠?

네.

어쩐지 제가, 그러고요.

네.

같은 겁니다. 467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중에서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노점상 정비업무 추진을 보면 지금 구민의 건강관리, 즉 비위생적인 것이 먹거리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경동시장 인도 쪽에 보면 노점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그 위에 노점상 관리초소해서 노점상 관리초소 연료비, 전기료, 노점단속원, 단속원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정식적으로 위생적으로 허가를 내서 활성화를 시켜 주든가 해야지, 본 위원이 전번에도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밤낮 이런 식으로, 이거 보니까 매년 한 3,000, 4,000씩 썼어요. 3,000, 4,000씩 이 사업비가 나가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 밤낮 한 가지 아닙니까, 무슨 성과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경동시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는 지금 노점상이 약 825개 정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현재 노점상이 825개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노점 단속요원이 기능직 4명, 상용직 4명 해서 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관리초소 연료비나 관리초소 전기요금은 롯데플라자 앞에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상주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 나가라 아침마다 지시도 하지만 신규발생이나 또 대단위 발생한 것을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노점 신규발생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러한 관리차원에서 현재 방침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시민이 불편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지켜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규정을 정해서 노점관리하는 위원회나 연합회하고 절충을 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활력있게 단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총 직원이 몇 분 되세요?

29명 되겠습니다.

29명이요?

네.

관리과에?

예, 저희 과가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4,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신규 발생이 돼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노점상으로 하는 것을 발생 억제를 하고 있고, 그러고 저희 과에서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일단 클린지역이다 해 가지고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짜임새 있게 해 오셨는데 466쪽 하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급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과 지급사유, 또 한 가지는 468쪽에 보시면 과마다 공통된 사항인데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 직원워크숍, 직원들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다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230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과 직원이 몇 명이며, 이게 어떤 식으로 가길래 230명을 잡아놓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 등에 취득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줄 객체가 해외를 가 있다거나 소재불명이든가 할 때,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일단 사업을 하고 나중에 사업 끝난 다음에 이 분이 “내 땅에 들어 갔으니까 나를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장안1동에서 장안4동 뚫는 뱀사길 있잖아요? 거기 도로에 해당되는 분이 해외에 체류했다가 금년도에 오셔 가지고 내땅에 들어갔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관리국 직원 전체가 194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상용직이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용직은 우리 과에 4명, 토목과에 11명, 치수과에 21명 이래 가지고 직원과 무기계약직 합쳐서 총 230명이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에?

건설관리국 전체.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3,600만원 돈이면 요즘 땅 1평에 1,000만 원 돈인데 3평 값입니까?

요즘 평당 땅…….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근방에 평가한 금액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도 예비비 형식으로 빼놓으신 거죠?

예비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보상해 주고 그 땅이 우리한테 등기로 넘어오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1년도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0쪽에서 4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47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 60억 7,455만 6,000원, 480쪽 행정운영경비에 6,793만 6,000원 총계 61억 4,249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5억 227만 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보상 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1억 5,440만원,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2억 745만 8,000원,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청량리동 206-55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보상비 1억 5,044만 4,000원 총계 4건에 8억 1,23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9억 7,480만원, 20m 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6억 75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 5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억 460만원, 제설대책 현장 사무실 부지매입 8억 5,169만 9,000원, 도로부당이득금 반환금 1,695만 4,000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4,995만원, 용두동 129-98번지에서 129-379번지 간 보도조성 2억원, 청량리 수산시장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총 9건에 34억 5,55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예산으로 도로보수 자재구매 3,626만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3,511만 8,000원,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 1,950만원 총 3건에 9,08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가로등유지보수 7억 617만 4,000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9,000만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총 3건에 8억 4,617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8억 6,96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79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토목과가 궂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471쪽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5억이 감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이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말하자면 이 정도로 감액해 가지고 됐는데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나 그거하고요. 그리고 또 20m 덧씌우기도 골목길 같은 거 지금 전농동만 해도 굉장히 뒷골목 정비가 안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3억이 감편성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작년 이맘때까지 얼마를 우리가 사업비로 썼는지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감소 편성된 거는 우리 구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처리 및 긴급 발생되는 도로복구, 그 다음 뒷골목 정비 등으로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과거년도에 예산사항을 보면 최소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는 약 15억원, 이면도로 포장 보수 공사비로는 10억원 정도 확보되어야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위원님들께서 과거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안이 지금 좀 삭감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당초에 예산액보다는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삭감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 제가 공약사항이 보도블록 이력제인데 기간 안에는 바꾸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관내에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내 업체를 쓰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왜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저희 구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사업은 구에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 경제를 본다면 업체가 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기간은 저희가 굴착복구공사를 할 때는 차도 부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3년, 보도는 2년 이내에는 교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업체를 관내 업체로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가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기공사 등 특정 공사는 전문공사는 5억원, 일반공사는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을 하는데 그 지역제한도 시·도까지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내 예상하고는 먼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업체를 써주는 게, 이용하는 게 그 돈이 우리 관내에 돌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있다면 있는 건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토목과 5개년 계획, 치수하수 5개년 계획해 가지고, 같이 필요한 과가 5개년 계획을 내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다 이런 것을 기사에서 봤어요. 동대문구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은 업종은 5개년 계획을 해서 같이 맞물려서 공사하는 쪽으로 하면 좀 득이 되지 않나 그 말을 하지만 답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금인데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우리 구청에 자문변호사도 있어서 수임료도 좀 주고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했으면 한 1,400만원 정도, 금년도에 1,400만원 정도 헛돈이 낭비되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은 저희가 사유토지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대한 임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하든지 임료를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게 당연한데 현재 그 구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일정부분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런 뜻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72쪽하고 471쪽에 보면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가 5억 4,000이 감소되고 20m 이면도로 덧씌우기도 3억이 감액 편성됐는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의해서 예년과 300만원 차이 뿐이 안 나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뉴스지면에서도 나오다시피 금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관내가 적지 않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대책본부에 증액을 300만원뿐이 안 하신거 하고, 473쪽에 보시면 용두동 129-98, 129-376번지 간에 보도조성 2억원은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이 우선 겨울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도블록이 중요한지, 동대문구 전체의 겨울철 제설대책이 중요한지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설대책추진비는 금년도 제설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여기에 필요 되는 자재비라든지 민간용역 제설비 등은 금년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또 내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설대책비는 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는 1억원만 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용두동 129-98번지에서 129-376번지 간 보도정비공사는 현재 대부분이 공업사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가 없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주변 환경이 좀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 했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은, 작년에 폭설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예, 1월 4일자로.

그런데 토목과 장비가 현장에 나와서 작동을 안 해 가지고 1시간 이상, 새마을지회장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장비가 작동을 안 하고 얼고 이래서 제설작업을 좀 늦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토목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폭설에 대비하셔서 많은 제반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는 올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처리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감이 감도는 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을 좀 미룬 적도 있습니다. 올해 또 25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141억이 증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골목마다 보수할 곳이라든지 포장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25억이라는 돈을 삭감한 상태에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왜 25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예산을 죽 보면서 문화체육과나 가정복지과나 소비성 있는 행사성 있는 이런 예산에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 좀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못 땄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공사를 꼭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어 편성된 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나중에 추경할 때 더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가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니 검토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적은 예산이지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사업을 해서 원만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83쪽부터 49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1년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57억 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4억 5,58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은 총 1,3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83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준설기동반 운영에 9,3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4,50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1억 8,1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3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6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하수도 준설에 8억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7쪽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3,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방자재 사전확보에 3,565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9,8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488쪽 하단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11억 5,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6억 9,306만 8,000원, 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보강에 3억 6,000만원, 빗물펌프장 원격영상 자동제어 유지 관리 용역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0쪽 하단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에 1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에 7,537만 5,000원,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7,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1쪽 중간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11억 92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중랑천에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6,352만 9,000원, 기성제 정비에 4,522만 5,000원, 유수지 준설에 1억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2쪽 하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895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252만 6,000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608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시비 1,368만 4,000원 포함 2,12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부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4,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4,004만 4,000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6쪽 하단부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60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85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 빗물받이 악취, 정화조 악취 여기에 구매 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50%씩 삭감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이 삭감된 내용이 사실 직접 구민들하고 상대되어 있는 안전사고에도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서류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의견을 과장님께서 내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는 예산액이 지금 현재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5,000만원 편성 목적은 도로정비 시에 토목과나 서울시에서 큰 도로를 정비 시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 불량맨홀대에서 올리든가, 요철 맨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은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5,000만원만 올해와 똑같이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량맨홀 정비로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불량맨홀 정비비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 생활민원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같은 경우에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저희과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되어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가서 덮어주고 또 학교주변이라든가 또 시장골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올해는 2,800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2,8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조정이 1,400만원 되었고,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냐면 시비가 2,100만원, 구비가 1,8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도 더 감액이 되어 가지고 조정금액은 1,3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민원 해결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구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는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냄새의 원인은 정화조에서 정화를 못한 상태에서 공공하수도로 오버 풀로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예산편성해서 냄새를 저감했으면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라든가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은 이해가 상당히 되는데 정화조 악취시설은 개당 500만원씩 해서 20개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까,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은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개 보면 냄새의 주 원인이 공동주택에서 정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오수가 넘쳐 흘러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500인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쪽 신청자의 신청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정화조 안에 폭기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돌려주면 내부에서 빨리 정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정화시설이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요. 그래서 합류식에 같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똥물 같은 거하고 하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악취 저감시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화조에다가 폭기조, 공기를 집어넣어서 분해가 빨리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시도 전부 추진할 거예요.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시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시비도 앞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우선 구비로 좀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각 구에 시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새로 짓는 신축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준공 필증에 이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로 공공기관,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개인들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악취에 관한. 우리 회기동 2번 출구에 가시면 전력구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 번 와 보셨는데요. 거기에도 이 시설 설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침, 저녁 출근시간 되면 그 악취가 전력구에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걸 체킹해 놨다가 이런 부분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설치해 주십사…….

네.

남궁역위원입니다. 488쪽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해가지고 급량비를 잡았는데 600명이 누구인가 그거 한번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489쪽에 보면 전기료를 5.9% 인상해서 2,8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6억 3,000원을 근거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동대문이 전기료가 한 5억 밖에 안 되는데 5.9%를 이렇게 편성하였는지 그거하고요. 치수방재과는 별도로 이렇게 올려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5.9% 인상되는데 치수방재과만 그렇게 한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급량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2단계 이상이 걸려있을 때 저희들이 민간인들 하고 공무원들 해 가지고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을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이상일 경우에 그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급량비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회 정도 2단계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는 침수가옥 서비스반한테는 통보를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만 비상근무 했었습니다. 비상근무하는데 나왔을 때 급량비로, 밥값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600명은 안 되어 있고 440명정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거 하나.

그리고 489쪽 전기요금 5.9%인상 전기료인데요. 2010년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를 인상할 것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2011년도 5.9%를. 그래서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6억 3,000이 어디서 근거한 건지.

산출근거요.

그러니까 6억 3,300은 작년도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5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해 봤는데 5억 밖에 안돼요. 6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만 해도 5억 6,400인데요.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과 또한 치수방재과 과장님께서 좋은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이 시설을 다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내년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한 조금 깎아놔야 다른 데 부족한데 채우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5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제 200%, 300%를 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해 주려면 다해 주어야 되고 또 해 주다보면 10배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악취제거제나 빗물받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50% 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50%만, 그래도 꼭 필요한데만 하라고 한 거지, 실제적으로 200%, 300%해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485페이지 하단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기타 폐기물 및 이전비 이거 전년도보다 한 1억이 더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는 이게 연간 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아, 11억이었고 올해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 폐기물 이전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발주를 해서 운반해서 버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85쪽에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 집행내역, 올해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구매 이 부분도 같이 올해까지 집행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 검토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좀 하도록.

오세찬위원입니다. 490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빗물펌프장에 대한 전기시설, 안내표지판, 옥상의 방수공사 등 이렇게 죽 적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200만원, 88만원에 25개소 이렇게 죽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75%라는 것이 공사를, 아니 공사를 하시면 다 하셔야지 75%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잡아 놓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는 원래는 100%를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75%만 편성을 했습니다. 또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497쪽부터 5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5,8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42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3억 3,535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에 1,17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업에 5,9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75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용은 기업체 수요관리 홍보물 제작비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98쪽 하단부터 499쪽 중단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58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만 8,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370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10년도 체험학습장에 필요한 자전거 보관소 등 체험학습장 이용시설 설치와 자전거 및 보호장비 구입비 사업이 완료되어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입니다. 1,19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8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에 45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5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501쪽 중단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사업에 8,70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126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체납관리에 따른 OCR 고지서 인쇄비 및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에 1,92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에 51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무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03쪽 중단부터 506쪽까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2,99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700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00쪽 하단에 보시면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방치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량 대행업소가 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없는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그걸 정비하셔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라는 것은 한 곳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든가 이런 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일에 따라서 거기다가 경고를 하든가 예고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견인조치해서 그것을 페차시킨다든가 등록 말소 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 보면 업무택시 이용 활성화가 잘 안된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을 주는데, 작년 실적이 있으면 주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기업체에 사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게끔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업무용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387건에 348만 9,000원 정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적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99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전거에 관한 장치를 포함해 가지 고 이게 신규사업 같습니다. 280만원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신규 편성하셨는데 40만원씩 7대가 2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장치를 구입하셔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린 자전거라 해서 보건소 뒤편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20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역 1번 출구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전거를 1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자전거를 보면 RFID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를 대게 되면 시건장치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게 되면 그 자전거를 타고 답십리역에 가서 다시 장착을 해 놓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 그 자전거를 타고 다시 여기 와서 장착을 하는데 자전거 구입비하고 칩하고 그 다음에 잠금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자전거입니까?

이건 구민들이 활용하게끔, 저희한테 신청자가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발급자는 답십리역이나 저희 보건소 뒤편에서 자전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 자전거 사는 그…….

예, 같은 내용이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칩 구매를 하는 겁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전거하고 칩하고 시건장치하고 같이 다 포함 되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보건소 옆에 가면 자전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리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리해서 잘 쓰면 이런 것도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총 몇 군데 있는지, 매년 정비를 36개하고 작년에는 40군데 정비하고, 70군데 총 몇 군데 자전거정비소가 있습니까?

아니, 정비…….

지금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총 87개소에 3,428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관공서라든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 기타 해서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소가 87개소예요?

아니, 자전거 보관대.

아니, 보관대 정비.

보관대 정비는 총 저희가 87개소에 3,42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36개소를 내년도에 정비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9대였거든요. 그러면 87개면 거의 다 하는 거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잘 해 주면 괜찮은데 훼손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그때 저희가 나가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전거 7대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같이 하는 게, 정비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최초에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2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망가지고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리비도 보니까 40대 수리,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무인자전거 수리도 하고, 이 수리도 이렇게 많이 40대 계속 하니까 이런 거를 수리해서는 쓸 수 없고 이걸 꼭 구매해야 돼요?

예, 미안합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면 펑크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장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시로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503쪽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비용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이 9,000만원에서 7,0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9,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됐을 때, 지금 신축 비용으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텐데 2,00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예 삭감이면 삭감이지 9,000만원 했던 거를 2,000만원 해 놓으면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답변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현재 신이문역, 그러니까 이문동 신이문역 보면 신이문고가가 있습니다. 고가차도 하부에 보면 한 30년 된 건물, 약 ’84년도에 그 당시에 함석하고 패널 가설건축물로 한 18평 규모로 지금 신축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모범운전자회 회원 수는 한 320명 정도 되고요. 시설은 고가 하부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 장소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3년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아마 철거 요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철거가 되고 현재는 이문1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고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하나만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00만원은 현재 그 시설을 철거하고 한 30평 규모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금 현재 한 부분하고…….

네.

아니…….

삭감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분명히 한 7,000만원 삭감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설명해 주시든지 해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아니, 본 위원이 먼저 할게요.

실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평을 집을 달아내도 몇 십만원씩 과태료 변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고가 밑에는 철거하는 실정이고, 또한 그 고가 밑에는 타 구나 서울시를 보면 거의 체육시설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에게 차라리 9,000만원보다 더 1억 1,000을 보태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을 신축해 준다면 형평성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돈을 2억을 증액시켜서 이 부분을 똑바른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그 답변 같이…….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양성하지 말고 2억을 증액해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어주자 라고 하는데 지금 증액 예정 같은 거 다른데 되어 있는 데 있나요? 그런 거 없나요?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증액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2억으로,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주정위원님하고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 끼쳐드린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최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건물 9,000만원 예산에서 7,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2,000만원 갖고는 현재 사무실에 대해서 내부 리모델링 수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위치에 불법건축물로 신축을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신축이 아닌 다른 곳에 임대라든가 기타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증액이 된다면 그걸 적극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02쪽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을 보면 예산이 금년에 상당히 어려운데도 여기에 9,000만원 돈을 더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교통사고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지금 업무택시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12개월로 해서 480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구청에 차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이유로, 용도가 어떤 것이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심의위원들 참석 수당도 12개월로 나누어 놓으셨으면 10만원씩 준다는, 8명이 매월 심의위원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출장을 나갈 경우에 저희가 1년 동안에 '국민캡'이라는 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업무택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40건에서 50건 정도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이용한 게 약 387건에 한 3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 참석 수당 관계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이 저희한테 처리하게끔 처리되는 게 한 달 평균 한 5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민원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를 아니면 운수회사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할 건가 아니면 경고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50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에 3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2억 2,720만원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28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을 세부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 상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를 58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0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3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2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을 세부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일반운영비 4,98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3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606쪽 상단 포상비는 600만원, 자산취득비는 2억 2,22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는 1,402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상단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주차장법」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2007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주차장 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9,67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민간이전은 인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5,512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로써 총 298억 8,000만원의 예산에서 2011년도엔 보상비 중 일부로 29억 1,9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입니다. 노외주차장 유지보수비에서의 시설비는 1억 3,000만원, 609쪽 상단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비에 시설비로 6,07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중단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에서 일반운영비는 중앙우체국 전자우편 제작 시행으로 인쇄비 등으로 1억 4,036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610쪽 중단 포상금은 20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4억 8,77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통합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743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를 취소하라는 공문 시달이 있어 본 사업을 삭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1쪽 상단부터 614쪽 하단까지로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로 전년 대비 2억 54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하단부터 617쪽 상단까지 기본경비는 교통지도과를 운영키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505만 6,000원, 중단 여비는 459만원, 업무추진비는 6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부서 보유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컴퓨터 등 집기 교체를 위한 구매비로 3,57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김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지도과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616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컴퓨터를 31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는 돈이 많아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사무용 자동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개인용 컴퓨터는 72대인데 개인용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3년 넘은 것이 51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정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넘은 것이 총 61대 중 30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는 51대, 액정모니터는 30대, 레이저프린터 9대, 복사기 1대 구입에 따라서 3,578만 6,000원을 신규로 취득해서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3년 됐으면 얼마 안 됐네요. 지금 7년 정도 쓰는 데도 있는데 3년이면 뭐…….

아닙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2대가 2007년에는 7대, 2006년에 21대, 2005년에 15대, 2004년에 8대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취득하는 기기를 절대적으로 1대, 2대 정도만 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계장이나, 저는 2005년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이면 5년 됐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맞는데, 지금 7년 된 것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5년 된 것도 아직은 양호한 거예요.

오세찬위원입니다. 604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 담당 구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보면 445만 5,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610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이게 20억 같은데요.

200억입니다.

아, 200억, 이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작년 예비비, 전년도 예산보다는 좀 감 편성됐지만 이 예비비를 뭘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4쪽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대한 어떤 사용료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휘경1동사무소 앞에 보면 하부 공간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45면을 긋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측량해 본 결과 철도청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올해, 2010년인 경우에는 400만원 줬는데 저희는 45면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2,16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하는 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날 일이네요. 제가 처음 발의자인데 하부 공간을 하기 위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철도청에 내는 철도청 부지에 대한 사용료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1년에…….

400만원만 저희가 주고…….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예, 1년에 445만 5,000원만 주고 저희는 2,160만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전체적인 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45면을 계산하면 4만원씩 12개월을 한다고 그러면 2,160만원의 세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숫자 계산에 불과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들어오는 돈에서 집행, 오늘 세출 보고한 297억을 뺀 나머지가, 297억 안에 200억이 있고 97억만 인건비하고 경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나왔을 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사업 재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작성을 하게,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엔 할 게 없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주차단속요원이 13명이 되는데 13명이 이게 맞는지를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거 맞느냐 하고요.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일반직원제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원이 아직도 많은데도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면, 주차단속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이 인원이 맞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35명이었다가 올해까지만 해도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3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구 대민업무 전체를 볼 때 타부서에도 나가서 전보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되고요. 현재는 13명이고요. 2인1조로 차량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보시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입니다. 2011년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총 예산은 1억 1,21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4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된 주된 사유는 서울시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사업비가 2011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로 전년도보다 5,811만 2,000원이 감액된 973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의무보험 과태료부과 고지서 등 인쇄비, 특사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동차등록 관리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로 2,834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510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부서운영비로 7,405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 구의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16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개 정책사업과 의정활동지원 등 4개 단위사업과 의정공통업무추진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8억 9,36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5,0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9,09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1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장단 활동 지원은 1억 28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대내외 활동지원은 1억 483만 4,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60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방송관리요원이 180일 이었다가 300일 편성한 부분과 구의회 회의실 관리하는 부의장실 직원 급여 최저임금 시간당 금액 상승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48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의회청사관리는 3,29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1,1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66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6대되면서 현황판 교체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 250만원 감액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 의정활동홍보는 8,69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3,06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6대 의회 시작과 병행해서 안내책자 발간이라든지 홍보영상물 제작, 167페이지 상단 그 부분의 감액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청렴도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35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각 국과 병행해서 국별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6억 6,16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8,0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69페이지부터 기본급 인상분과 그 다음에 승급분에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8,452만 6,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4,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에 171페이지, 1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분은 단가 재산정이라든지 세부단가를 낮춰서 약 314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만 173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작년에는 1인당 월정액 26만원이었는데 28만원으로 편성해서 648만원이 증액됐고, 1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의전용 중형승용차 신규 구입으로 인해서 3,820만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