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13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위원입니다. 2010년 12월 3일 제1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4,107만 9,000원을 포함 총 2억 4,446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총 2억 4,446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34억 7,611만원을 포함 총 56억 1,866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총 56억 1,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억 7,933만 4,000원을 포함 총 7억 3,933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 및「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위하여 총 7억 3,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7억 7,458만원을 포함 총 27억 8,20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구민체육활동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총 27억 8,200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 및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의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에서 2,500만원 일부 삭감하며,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의 중랑천변 족구장 설치 5,000만원 및 게이트볼장 설치 3,000만원을 일부 삭감 총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이동옥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동옥위원입니다. 2010년 12월 3일 제1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외 8건의 기금설치 목적은 동대문구의 각종 복지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외 8건은 2011년도 수입과 지출이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하고 관계 법규에 적합하여 재적인원 9명 중 출석인원 9명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재 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2011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7억 7,458만원이고, 2011년도 예상수입은 10억 742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8억 9,8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금조성액이 1억 932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8억 8,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체육 꿈나무 육성, 체육시설 설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27억 8,200만 7,000원으로 수입내용은 지방재정지원금 9억 4,000만원, 예치금회수 17억 7,458만원, 이자수입 6,7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7억 8,200만 7,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억 9,810만원, 예치금 18억 8,390만 7,000원입니다. 16쪽 2011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2011년도 우리구에 교부할 지방재정지원금은 9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6,742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 예치금은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입니다. 17쪽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상단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는 30만원을 증액하여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걷기의 날 행사는 1,000만원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대문가족여름캠프 행사는 6회 차로 기간이 길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관광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야영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성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자 행사 명칭을 ‘가족 야영생활 체험 행사’로 변경하고 3,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응원축제 행사비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구민의 날 동주민센터 행사 지원비로 동별 200만원씩 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상단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2,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비는 2,500만원 증액하여 7,400만원 편성하였고, 연합회장기대회 행사지원비는 300만원 증액하여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상단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3,512만원을 증액하여 2억 1,2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용품구입비로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2,512만원을 증액하여 1억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용품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비로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변 족구장 설치비 1억 5,0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하였던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비로 1,1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0%, 시비에서 15%, 구비 15%로 구성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7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상단에 체육꿈나무육성 예산은 2,800만원 증액하여 5,600만원 편성하였고, 체육특기생 발굴지원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꿈나무 지원비 2,0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지원비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체전지원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 사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2쪽,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산은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및 내부 예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 체육시설 확충에서 족구장, 게이트볼장 설치관련 산출한 공사비와 생활체육 구청장기 행사지원비 및 일반예산 삭감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지원 4,000만원 하고 문화체육 거기 보면 우리 구민의 날도 기념축하행사 해서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구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편성된 체육대회 행사지원비입니다. 낮에, 그러니까 구민의 날 체육대회와 또 주민센터에서 그때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의 체육대회 행사비는 야간의 기념축하 행사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그 밑에 보면 구민의 날 주민센터 행사지원에서 200만원 나가고 있어요. 식사비로 나가고 있는 게 있고, 이건 전액 구민의 날 행사지원에만 400이 나와요. 말하자면 그냥 체육대회 하는 데만 4,000만원 필요하다는 거 아니예요?

답변하세요.

일문일답 할게요.

예, 일문일답 하세요.

이 4,000만원은 체육대회 관계만 4,000만원이고 구민의 날 행사 문화체육과가 저녁 행사에, 아침 행사하고 저녁 행사 공연하는데 포함해서 6,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금년…….

똑같은 거 같으니까, 이게. 일문일답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로 3,5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체육행사는 약식으로 했습니다. 공굴리기하고 줄…….

신규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원래 동주민센터 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동장님들께서 어려운 사항을 얘기해서 200만원씩 반영했고 체육대회, 낮에 하는 행사 지원은 금년도에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시립대 운동장에서 하면서, 그 잔디구장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어우러지는 체육 전체 구민화합 체육행사를 한 번 개최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러 저녁에 또 옮겨야 되겠네? 저녁에도 구민의 날 행사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를 테면 무대…….

무대를 어떻게…….

저녁에 기념 축하행사, 그러니까 출연진들, 연예인들을 섭외해 가지고 야간, 완전히 문화공연행사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하고 야간에 가서 공연하고 이러려면 야간에 이건 또 체육1공원이나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

금년에는 1공원에서 했는데 가능하면 시립대 운동장에서…….

같이?

예, 그렇죠. 낮에는 체육대회하고 밤에는 금년처럼 하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모양새가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공연하고 다했는데 올해는 1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예산을 양쪽에 합치면. 1억을 가지려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네요? 얼마나 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98년도에 IMF 터지고 이후부터 죽 못했는데, 실내 공식행사만 했는데 그 이후로 행사다운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에 하고 격년제로 이걸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0만원을 2011년에 쓰고 2012년에 4,000만원 없이 6,000만원까지 하고?

네.

알았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21쪽에 중랑천 족구장 설치하고 게이트볼 설치, 그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설치 장소가 중랑천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족구장은 중랑2체육공원입니다. 2체육공원이면 장안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족구장 2면을 설치 예정이고요. 게이트볼장은 중랑교 지나면 4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휘경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입니다. 그쪽에다가 1면을 설치 예정입니다.

족구장이 장안동 그쪽에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체육동호회에서의 민원사항입니다, 족구장이 없어서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중랑교에서 장안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모래밭에다가 해 놓은 게 2개소가 있죠?

1공원에 3면 있습니다.

거기가 1공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쪽입니까?

구민회관 앞에.

구민회관 바로 앞에?

네.

설치장소.

그쪽에 게이트볼 있어요.

아, 설치 장소요?

하려고 하는 예정지.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은, 과장님 설명을…….

지금 현재 있는 곳이 1공원에도 있고 3공원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공원 수사연구소 앞에도 하나있고. 그리고 추가해 달라 그래서 4공원에다가 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인조잔디로 까실 거다?

예, 그런데 이것도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 때 얘기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다시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에서 일반 예산이 없어서 저희 기금에다가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인조잔디를 깔았을 적에. 그러면 비오면 떠내려가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얘기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서울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2억 4,107만 9,000원, 2011년도 조성계획이 이자수입 338만 7,000원, 지출 2억 2,25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 2,1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38만 7,000원, 예치금회수에 2억 4,1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 일반보상금에 2억 2,150만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100만원,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2,196만 6,000원이고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1년에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장학금 그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연말 정도 되면 내려오는 게 있던데, 이게 그 성격인가요?

교육진흥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사업은 4개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동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가는 겁니까, 학교로 직접?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여기서 지급을 하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추가질의 하신 거예요?

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기금에 보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이 있는데요. 일반 장학금의 경우에는 동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봉사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성적우수와 특기 장학금은 학교장의 추전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기금조성 금액이 아주 낮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의 추전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몇 %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는 자꾸 점점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5.18% 하던 것이…….

아니, 대출이자요.

아,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에요?

예,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해온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동대문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3,185만원,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 지원금 수입 37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9억 1,684만원 총 9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8쪽까지 지출계획으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737만원, 공공운영비 905만원, 포상금 640만원, 구 재활용 선별장 철거비용 등 4,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비용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2,857만원 총 9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걸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77쪽 상단에 보면 폐형광등 운반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은 등의 위험물질이 함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 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조명재활용공사 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빨리 수집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83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지방자치법」제9조 및 2010년 11월 18일 제정·공포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 기본 방향으로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설·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변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7,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가 금년 11월 18일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조례 제18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치금으로 7,9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지출할 예정입니다. 88쪽,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2011년도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설치 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6조 2부터 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운용됩니다. 2006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적립하여 현재 5억 2,392만 1,000원이 적립되어 기금운용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9월 27일 사회복지과에 설치된 동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가결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94쪽, 자금운용 계획 부분은 수입액은 5억 4,892만 1,000원, 지출액은 5억 4,8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5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392만 1,000원을 반영하여 5억 4,89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은 2010년 말 예치금 5억원을 달성하였으므로 지출액 6,000만원과 2012년도로 이월하는 금액 4억 8,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지원 5,000만원입니다. 96쪽 하단 자활기금 예치금은 기금 중 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2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26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공계좌 개설,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 시스템 상 세목코드 신설, 자동 인증기 구입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1, 2차년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기준 적립금은 9,500만원이며, 금년 연말까지 조성목표 1억 2,4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조성목표는 2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 5대 때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불법전단지 단속해서 기금으로 쓰여진 내용을 내가 잠깐 보니까 8, 9년도보다는, 8, 9년에는 한 200여만원이었고 2010년도 보니까 650만원 정도 불법전단지로 해서 기금이 조성됐는데 이 기금조성은 사실은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야기합니다. 한 수 백 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반발이 많죠. 지금은 광고법에 의한, 규정이 있고 광고법이 있지만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데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좀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좀 적용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폐업해서 다시 제3자가 들어올 때는 그때는 적용을 해도 좋겠죠.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탄력적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대신에 길거리에 난무해 있는 불법전단지, 이거는 추적해서 얼마든지 법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추적해서 하면, 우리가 수거해서 가면 포상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포상금도 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전단지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면 이런 기금조성에 유익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010년도에 보니까 우리 박용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2010년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데에 착안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불법전단지를 단속도 할 겸 단속해서 얻어지는 기금을 쓰시고 옥외광고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바람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한 번 하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단속은 신규, 2008년도 간판 가이드라인이 재정된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기존에 불법 건축물이나 허가신고가 된 간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를 통해서 기금을 많이 적립해 주시고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왜 직원들이 대기를 안 하고 있나요? 시간 관계상 바로 바로 대기를 시켜줘야지.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1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도로법」제78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도로굴착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기금관리의 적정화에 있습니다. 먼저 111쪽,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금년도 추정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7억 8,200만원, 원인자부담금 11억 7,0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합계 19억 7,7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 인건비 7,9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합계 11억 8,400만원이며, 잔여액 7억 9,300만원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사업추진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2페이지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7억 9,298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4,571만 3,000원,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2,603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3억 2,1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7억 9,298만 5,000원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재난수방대책 차량유류비로 465만 5,000원, 응급복구비 및 부대비용으로 7,7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17억 198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시면 재난·수방차량 임대비가 734만 5,000원이 되어 있으신데 어떤 내용이며, 어떤 차량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수방차량 임대비는 저희들이 수방을 대비해서 순찰용으로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용이요?

저희들은 수방 대비해서 순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차량은 ‘쏘렌토’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필요하시면 일문일답 하세요.

아니, 우리 관내에 차량이 많은데 무슨 차량을 임대를 하는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관내에 차가 많지 않습니까, 관용차가? 구청 내에 그 차량…….

구청 내에 관용차량은 행정차량용이고 저희들은 ‘쏘렌토’는 뒤에 작업용 차량도 좀 싣고, 작업도구도 좀 싣고, 펌프장 갈 때 순찰을 하고 그런 용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네.

오세찬위원님 내용은 과장님, 말하자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쉽게 말해서 관용차량을 가지고 순찰이 가능한데 굳이 임대를 해서 쓰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출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2년간 임대해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2년 뒤에 또 임대할 거 아니에요, 계속?

2년간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약을…….

연중 기간을 얼마나 씁니까, 쓰는 기간?

2년간입니다.

2년 동안 쓰는 임대료예요, 이게? 그러니깐 계절적으로 수방용으로만 쓸 거 아니에요?

수방용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순찰용으로도, 공사장 순찰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럽니다.

연중 계속 쓴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랜트비 개념이네요, 랜트비 개념.

예, 그렇습니다. 랜트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업」제89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어 식품위생 수준 제고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구 교부금 60%,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주요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7억 3,933만 4,000원으로 징수교부금이 3,500만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은 6억 7,93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중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수준 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식품 표시 사항 표지판 제작과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지판 제작, 맛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경비 등 총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은 134쪽 민간이전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제품수거용 멸균 팩 구입비는 재고량을 고려하여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일반보상금으로 유해식품 단속 활동비가 단속인원이 30명에서 10명이 증가한 관계로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중단 배상금은 유해식품 증거수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에 화장실 개선 지원 및 음식업 박람회 부스사용료인 민간경상보조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린이 식생활 개선 안전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단의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예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2억 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133쪽에 중간쯤 보시면 시설개선자금 융자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융자금을 시설개선 부담금이라든지 개선자금이라든지 화장실개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면 모든 일반음식점이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개소,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업소가 정해져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5개 업소, 2개 업소는 저희가 시비도 2억 5,000만원을 나중에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에 해당 업소 신청을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검토를 해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지원은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이고요.

올해 지원해 준 데하고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좀 챙겨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견학 해서 지금 40만원씩 해서 차가 지금 5대가 지원이 되고요, 200만원이.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향토 비교견학 해 가지고 200명을 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적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있는데 지금 업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점 영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주들까지 우리가 혜택을 줘가면서 음식물의 개선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나 저희도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지침을 찾아보고 또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저희가 과징금 해서 6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돈이 예치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12억 정도 예금이, 돈이 전부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쓰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서울시에서도 그 식품진흥기금을 주면서 자기들이 어느 명목으로 써라, 어느 명목으로 쓰라고 어느 정도 과목을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돈은 이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가내시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다, 13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주간 지도·단속, 유해식품 단속 죽 있는데 금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몇 건 정도?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2회씩 명예감시원을 포함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 죄송스럽지만 뚜렷하게, 민선이 되다 보니까 업소 관리도 자율적으로 하게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옛날에는 단속위주로 간다든지 직원들이 현장 위주로 단속을 했는데 인터넷 자율점검이라든지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업소 관리는 자기 업주 스스로 하게끔 해 가지고 웬만하면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일주일에 2번씩 구청에서 단속을 나간다는 명목을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저희가 수 십 건씩 영업정지도 시키고, 단속에 관한 거는 언제 한 번 정리를 해서 박용화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나가시네요?

여기에 있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분이 시청가서 식품에 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단속에 관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2명이라는 것은 명예감시원 2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래요?

지금 단속이 먼저도 질의에 있었지만 구청 직원들하고 나가면 이게 뭡니까, 단속 대상에서 벌금이 물어지고 할 수 있지요?

네.

명예단속반만 나가면 안 되고?

저희 명예단속반은 독자적으로 못 나가고 직원들하고 같이 조를 짭니다. 그 사람들은 항의서를 받았을 때는 공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항의서 받을 때는 직원이 입회를 하고 단지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음식물을 수거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 옆에서 협조를 해 주는데 단속할 때 주도적인 역할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용화위원님이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돼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10년도 야간지도, 주간지도 단속반들이 활동을 해서 단속한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단속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래도 허가업소나 또 소업소 같은 데는 그런대로 위생 사항을 지키는데 지금 포장마차나 난립해 가지고, 물론 영세상인이라서 그걸 감안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영세상인들이 설거지나 그 외에 물 같은 거, 식품 같은 거 제조과정에서 정말 불결하게 하는 것들을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뭐 운용계획안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에서나 연 1회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종로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생긴 지가 조선 건국 이래 계속 수 백 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소를 단속하는 거는 무허가 음식으로 해서 단속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계도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지만 또 옛날에 향수를 느낀 사람들은 노점상에 가서 이용을 하고, 또 음식이 싸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구차원에서 한 번 홍보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주입니다.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168쪽 구의회,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의 직원 워크숍 81만원 일부 삭감, 180쪽 홍보담당관,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990만원 일부 삭감, 184쪽 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운영, 공공운영비의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 4,000만원 전액 삭감, 203쪽 총무과,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글로벌 인재 육성교육 과정 운영비 1,000만원 일부 삭감, 206쪽 총무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1,503만원 일부 삭감, 236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 일부 삭감, 238쪽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7,540만원 일부 삭감, 242쪽 자치행정과,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새주소 시설물 점검용 자전거 구입 60만원 전액 삭감, 255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 1,000만원, 중랑천 물 사랑 콘서트 1,000만원, 소규모 문화행사 유치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25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연구용역비의 동대문 문화발전 5개년 계획 2,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연고예술인단체 지원 사업 2,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264쪽 문화체육과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정기연주회 270만원 일부 삭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의 지도교사 사례비 960만원, 기타보상금의 악보편곡비 300만원 일부 삭감, 279쪽 교육진흥과,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무상급식비 지원(초등학교) 7억 6,445만 7,000원 일부 삭감, 280쪽 교육진흥과,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7억원 전액 삭감, 281쪽 교육진흥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지원, 교욱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설치 7,000만원 전액 삭감, 291쪽 기획예산과, 포괄예산관리, 시설비의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2억원 전액 삭감, 294쪽 기획예산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441만원 일부 삭감, 338쪽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주민생활지원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582만원 일부 삭감, 354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사무관리비의 심사수당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40만원 전액 삭감, 355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350만원 일부 삭감, 355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행사운영비의 여성주간행사 1,049만원 일부 삭감, 356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여 성복지관 강사료 2,856만원 일부 삭감, 356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포상금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170만원 전액 삭감, 399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의 CCTV 유지보수비 400만원 일부 삭감, 400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의 CCTV 이전설치비(기존) 728만원 일부 삭감, CCTV 이전설치비(신규) 104만원 일부 삭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000만원 일부 삭감, 427쪽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도시관리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444만원 일부 삭감, 468쪽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건설교통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690만원 일부 삭감, 485쪽 치수방재과,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의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구매 3,000만원 일부 삭감, 503쪽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시설비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9,000만원 전액 삭감, 522쪽 보건위생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309만원 일부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으로 165쪽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공공운영비의 의정활동 휴대폰 사용료 1,512만원 신설, 188쪽 정책기획담당관,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홍릉 클러스트 조성 업무추진 700만원 신설, 198쪽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모범상용직 산업시찰 250만원 일부 증액, 232쪽 자치행정과,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민속놀이행사 지원 700만원 일부 증액, 234쪽 자치행정과, 제기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시설비의 동주민센터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5억원 일부 증액, 236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의 새마을 지도자 방역활동 지원 700만원 일부 증액, 237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400만원 일부 증액, 237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시설비의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2억 9,975만원 일부 증액,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청룡문화재 1,000만원 일부 증액, 304쪽 전산정보과,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시설비의 광대역 자가망 통신구축 4억원 신설, 371쪽 노인복지과, 일반 노인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로의 달 행사 1,100만원 일부 증액, 502쪽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무관리비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임차료 2억원 신설 총 22억 4,312만 7,000원을 삭감하고 총 14억 7,337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7억 6,975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610쪽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사업, 시설비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등 정비 1억 596만원 전액 삭감 및 거주자우선주차 시스템 구축 1,147만 6,000원 전액 삭감, 총 1억 1,74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은 지금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번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의결과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