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10년 12월 10일 제6차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구의회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의 직원 워크숍 81만원 일부 삭감, 홍보담당관, 구정 언론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990만원 일부 삭감, 인터넷 방송운영, 공공운영비의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글로벌인재 육성교육과정 운영비 위투캔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일부 삭감,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행정관리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1,503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 일부 삭감,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7,540만원 일부 삭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새주소 시설물 점검용 자전거 구입 6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 1,000만원 일부 삭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1,000만원 일부 삭감, 소규모 문화행사 유치 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연구용역비의 동대문 문화발전 5개년 계획 2,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연고예술인 지원사업 2,00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의 정기연주회 270만원 일부 삭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의 지도교사 사례비 960만원 일부 삭감, 기타보상금의 악보편곡비 300만원 일부 삭감, 교육진흥과,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무상급식비 지원 7억 6,445만 7,000원 일부 삭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7억원 전액 삭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설치 7,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포괄예산관리, 시설비의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2억원 전액 삭감,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기획재정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워크숍 441만원 일부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주민생활지원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582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지원, 사무관리비의 심사수당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4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행사운영비의 여성주간 행사 1,049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350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여성복지관 강사료 2,856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지원, 포상금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17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의 CCTV 유지보수비 400만원 일부 삭감,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의 CCTV 이전설치비(기존) 728만원 일부 삭감, CCTV 이전설치비(신규) 104만원 일부 삭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000만원 일부 삭감, 주택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도시관리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 워크숍 444만원 일부 삭감, 건설관리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건설교통국), 사무관리비의 국별 직원워크숍 690만원 일부 삭감, 치수방재과,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의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구매 3,000만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시설비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9,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보건소), 사무관리비의 보건소 직원워크숍 309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으로는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공공운영비의 의정활동 휴대폰 사용료 1,512만원 신설, 정책기획담당관,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홍릉 cluster 조성 업무추진 700만원 신설,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모범상용직 산업시찰 25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민속놀이행사 지원 700만원 증액, 제기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시설비의 동주민센터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5억원 전액 증액, 사회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 700만원 증액,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400만원 증액,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시설비의 방범취약시설 CCTV 설치 2억 9,975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청룡문화제 1,000만원 증액, 전산정보과,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시설비의 광대역 자가망 통신구축 4억원 신설, 노인복지과, 일반 노인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로의 달 행사 1,1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무관리비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임차료 2억원을 신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2억 4,312만 7,000원을 삭감하고, 총 14억 7,337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7억 6,975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문으로 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 시설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등 정비 1억 596만원 전액 삭감 및 거주자우선주차 시스템 구축 1,147만 6,000원 전액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1,74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50% 초과변경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2010년도 고교선택제가 시행되어 관내 중학교 성적이 3% 이내인 학생들이 우리 구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으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13명에게 2억 2,600만원을 지급하고 발생된 집행잔액 2억 3,800만원과 이자 307만 9,000원 총 2억 4,107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외 12건에 대해서 2010년 12월 1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및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지원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의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에서 2,500만원 일부 삭감하며,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의 게이트볼장 설치 3,000만원 일부 삭감, 총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장학기금 외 11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를 하시느라고 김용국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에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 추진 시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청사의 시설 설치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공으로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사무국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인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의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9일 제10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 사항은 38건, 건의사항은 3건, 수범사례는 2건으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 지적됐던 사례의 재지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구 자체재원이 53.4%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0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짧은 감사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개 국, 20개 부서,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40여건의 사무를 감사한 결과 31건에 대한 사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관례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편의적 소극적 업무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구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사안인 만큼, 결정단계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심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진정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7회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이문3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문3재정비 촉진구역의 위치는 이문동 149번지 8호 일대 137,151㎡와 이문동 412번지 1호 일대 21,666㎡로 총 면적은 158,817㎡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이문3-1 구역은 주거지역 133,880㎡, 상업지역 3,271㎡, 이문3-2구역은 주거지역 21,666㎡로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문3-1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92,667㎡를 감하여 41,213㎡로, 준주거지역 92,667㎡를 증하여 92,667㎡로 하며, 상업지역 3,271㎡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이문3-2구역 주거지역 21,666㎡는 당초 사항대로 용도변경 한 것이며, 또한 이문3-1구역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임대주택 626세대, 장기전세주택 682세대 등 총 1,308세대로 변경 신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