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6일동안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종전 개괄적인 국장 보고 형식을 탈피하고 업무보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였으므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실시 하겠사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시정의 총괄기능 수행입니다. 의회의정활동 지원을 임시회, 정기회, 의원간담회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통한 시민의 여론 수렴과 현안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주요 시책, 기타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시책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 홍보로 시정의 동참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도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조성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재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알뜰하게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신바와 같이 총 규모가 1,917억 8,200만원으로서 작년에 대비하면 1%가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성 내용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운영 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금년도 예산은 대폭 절감해서 운영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은 각종 낭비요인을 없애고 절약 가능한 부분은 발굴해서 씀씀이를 줄이도록 각종 행사를 축소를 하고 홍보물, 사무용품, 에너지 절약 등 모든 경상비를 절약해서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상비 절감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경비는 6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기관업무 추진비, 지방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단순 사무보조인부임은 예산액의 30%를 절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는 20%를 절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의 단순한 숫자적인 절감계획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절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기간을 '97년도부터 해서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대상 분야는 일반행정외 18개 분야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채무 운영계획입니다. 중장기 투자수요에 의한 계획적인 지방채 운영이 되도록 하고 일시적인 재원대책 성격의 지방채발행은 지양하는 등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차입계획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7억 차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수기 집중호우시라든지 시가지내 상습침수난을 해소 하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업별 채무 내용은 총괄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무있는 총 건수가 106건에 '97년말 잔액이 412억 7,800만원입니다. '98년도 금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해서 총 상환할 것이 70억 7,400만원 금년도에 갚고 금년도말에 가면 342억 400만원의 부채가 남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감사 내용입니다. 감사의 방향전환을 통한 효과증대를 위해서 과거에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했습니다만 예방적인 효율적 지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및 재발 방지 업무연찬 기회 제공을 해서 업무의 처리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도 실시를 하고 대민행정 10대 취약 부문의 중점 관리와 자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5개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6개소가 되고 기강감사는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저희들이 행정 여건의 변화와 사무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페지에 따른 차치법규 정비를 빠짐없이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법규와 제도 개선면에서도 정비를 하는 한편 빠짐없이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시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책자발간 및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법제업무 교육도 2회를 실시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집 추록 적기 발간과 보관.점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는 현재 저희들이 계류중인 사건이 총 9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고문 변호사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는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욱 변호사를 지난 2월달에 위촉을 해서 금년부터 2,000년도까지 2년동안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찾아 가셔서 많은 상담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15페이지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200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전자결재 기초 훈련과 기타 업무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상반기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산교육도 매주 30명 단위로 1,400명을 교육 시키도록 현재 계획 되어 있습니다. 남성청사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은 우리시의 공무원과 일반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축을 마쳐서 현재 서비스 실시중에 있습니다. 시정현황과 상주의 특산물, 관광명소, 이달의 행사라든지 주요사업, 지역소식 등 많은 소식과 정보 사항이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2월 10일까지 접속건수가 1,050건 입니다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는 작년까지 경상북도 7개 시.군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16개 시.군이 시.군당 7,900만원씩 부담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전 시.군이 개통이 되도록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완료되면 회의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가지 않고 회의실에서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편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행정 공백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7,9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같은 페이지에 이맹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던 부분입니다. ADB차관 이것이 시.군 분리되기 이전에 차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군이 공히 차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시도 차관을 했고 군도 차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는 차관상환을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것인지 상세히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ADB차관은 달러로 차관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싼 환율로 들어온 것인데 묶여 놓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10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환율로 환산을 해서 10억 1,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차관 성격이 조기 상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에 상수도 처음으로 할 때 무양취수장 할 때 차관입니다. 군부에는 차관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에 시에서는 이 차관을 상환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해서 이것을 갚도록 유도해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차관이 되었는지 군에서 차관이 되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관 성격을 알아보고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 의원입니다. 역시 채무관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상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밝혀 드려야 되고 시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홍보해야 될 문제 인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상주시의 채무가 1,000억이 넘는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하면 '94년도말쯤 되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14.2%였고 이제는 15%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현재 '97년도말에 410억 정도 되고 금년말까지는 예상치가 60억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년도 환차손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예를 든다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 환차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국의 돈을 가져오지 않았겠느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제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이번 3월 반회보에 내용을 상세히 실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일선 공무원인 읍면동 직원은 정부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주민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일선 공무원의 직무수행 자세 여하에 따라서 정부를 신임하게 되고 불신임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사감독소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부실 공사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기사의 현지 설계미비 즉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를 하는 것과 업자의 정신 자세가 결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감독자의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부실공사의 한 면을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 레미콘 타설을 하고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두께가 미달되는 등 또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구 처리를 잘 해주지 않는 이런 미흡한 자그마한 부분 즉 99%는 잘 해 놓고 마무리 1%를 잘 못해서 부실공사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감독을 소홀히, 적당히 하여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하여 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공사감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아예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며 준공검사를 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나가보지도 않고 준공조서를 작성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감독 공무원으로서 사명감 책임감이 지극히 결여된 직무태만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법적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꼭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번쯤 본청 내부에서 조치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1차로 총무과장에게 건의 하였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보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지금 앞에 계시는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조치하겠다고 4개월 동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20일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감사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조치한 사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탁하탁이라고 위가 탁하니 아랫사람 탁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눈 감아줄려고 한 것인지 의원의 임기가 몇개월 안 남았으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슬쩍 넘어갈려고 생각한 것인지 지금까지 내부조치를 하지 않은 상급기관의 담당자로서 부정한 공무원을 방만하고 미조치한데 대한 책임감은 느끼지 않으시는지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의 조치방법, 조치진행 상황 본의원과 약속이행 여부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 공무원들 특히 다른 일반근무 자세는 두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주무과에서 그 많은 공사를 할 때에 공사감독에 임명된 사람이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외도 이런 이야기가 들릴때는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누차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간부 회의때나 모임이 있을때 마다 공사감독을 성실히 하도록 1차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외의 것은 주무과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기회있는 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여러가지 당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김 의원님께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인사문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총무과장님과 상의도 한 번 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치가 안된것 같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로 끝난다기 보다도 제가 고발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고발장을 만들어 놓고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하고 처음부터 약속을 안해야지요. 12월 31일까지 내부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꼭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다. 좋다. 조치 하겠다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이해해 달라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제가 고발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참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해해 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이 정도는 부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것입니까?

부조리가 아니고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나가서 면장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이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일도 있고 담당 공무원 인사조치 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누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 소관 같으면 말씀을 다 드리겠는데 못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12월 31일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인사조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12월 31일까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중간 통보도 없고 현재도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무원 한 명 다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항을 알렸으면, 즉각 조치해서 앞으로 일벌백계 물론 꼭 처벌한다는 어떤 실무적인 것 보다도 내부에서 조용히 조치를 한다면 제가 문제를 안 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총무과장, 기감실장, 감사계장, 공검면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느낍니까?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부정을 눈감아 주었다는 것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눈 감아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조치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그럼 감사담당관으로써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조치하도록, 일치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처리는 제가 말씀드린 일은 없고 여기서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

다 하십시오.

두 분이 나눈 사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서 금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직당국에 고발할려고 써 놨다가 공무원이 다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찾아와서 이해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라고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회의록이 나오면 제가 다음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람들 기감실장, 총무과장, 감사계장, 공검면장은 별도로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의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시정개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개발업무는 주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개발과 경영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높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진중인 업무중 시민제안제는 계속 시행하여 시책개발이나 제도 개선 및 불편사항 해결에 시민 참여를 높히고 또 제안된 내용은 성실한 해결과 처리결과 통보로 신뢰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대학교와의 시정발전협의회 운영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경영행정 추진은 행정내부의 경영마인드를 높히고 추진중인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 현장 점검과 총괄 관리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평가 분석은 정규적으로는 매월 시정의 주요 업무를 자체 평가하면서 분기별로는 주요 역점 시책으로 선정한 54건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또 수시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개발에 전력하여 시민 본위의 다양한 시책개발이나 지역특화 사업개발 그리고 신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성 있는 지역개발과 상주 발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중.단기 개발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각종 개발계획은 연구기관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우리지역 실정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들만 모아서 실무 공직자가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중단기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검토 및 조정한 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용역성과품에 대한 관리는 21세기 상주시 발전구상 등 8건의 용역성과품에 대하여 연 2회 단기별로 추진계획과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시정발전 연구팀 운영입니다.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를 저희 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직원들로 연구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시정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은 행정문화, 환경복지, 산업경제, 건설도시 등 4개 팀에 20명의 직원들로서 팀장은 본청 계장급으로 하여 연구팀 발족을 지난 1월 22일 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연구과제는 팀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게 되는데 이제 발족한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팀도 있고 또 과제를 찾고자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구팀 운영은 팀장을 중심으로 주1회 정도 모여서 연구, 연찬활동을 하고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자유치 홍보책자 발간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촉진 시키고자 지역발전에 대한 비젼과 투자여건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기업체나 출향인사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발간계획은 자료수집을 상반기 중에 하여 책자발간이나 기업체에 대한 홍보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 사업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 의욕고취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담당관실은 업무성격상 연중 추진업무를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기 보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개발담당관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개발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기능 마케팅화 추진입니다. 시정홍보기능을 마케팅화 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 방침으로 홍보매체의 다원화를 통해서 시의성을 제고하고 사전 홍보로 주요 시책의 검증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시정홍보의 지속적인 성과 분석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은 먼저 홍보기법의 개선으로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은 단계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보도매체 활용은 방송 매체는 주요 사업 등 영상효과 활용 분야로 신문매체는 주요 시책 등 시의성 확보 분야로 크게 구분해서 저희가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정홍보 화보제작은 금년도에 약 3,000부를 제작하고 수록 내용은 시의 역사와 발전상 주요 관광지 및 특산물을 주로하며 특히 금년은 기존 체제를 과감히 벗어나도록 전문 기획업체와 협의해서 발상의 전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매체를 이용해서는 매월 2회정도 5 -7분 정도로 편집해서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 가로 배포함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가지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생활정보지함을 정비해서 가로 정비 및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기하고자 함이며 현재 저희 시관내에는 생활타임즈, 교차로, 정보저널 등 6종에 301개소의 생활정보지함이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도로의 통행 장애물로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계획은 설치장소를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 집단주택지구 등 32개소 정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작안은 비 고정식으로 했으며 설치는 생활정보지 6개사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는 관계안을 만들어서 4월중에 일제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V공영 난시청지역 해소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시청 지역으로 기 지정된 곳이 204개 리동 1만 2,676세대로서 전체 가구의 29.5%가 되겠습니다. 전 지역이 지정된 곳이 내서면, 모동면, 화남면,화북면 등 4개 면이고 50% 이상 지정된 곳은 공성, 은척 등 6개면이고 50%미만 지정은 함창, 사벌, 중동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시청해소를 위한 추진 사항은 우심 지역의 무인중계소 설치가 3개소 이며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시청료 면제가 1만 2,676세대 입니다. 집단 민원지역 전파 정밀검사를 3개소 303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파 정밀검사를 24개리 1,75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3월중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무인중계소 설치도 계속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의 진흥 및 의식고양 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 예술의 행사 개최를 위해서 상주예술제를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 상주문화회관에서 한국예총 상주지부의 주최로 한글백일장 , 미술, 서예 실기대회, 종교음악, 국악공연 등을 하겠으며 제18회 문화제 개최는 10월 초순경 전통민속놀이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민속놀이 발굴을 하고 일부 시민참여 저조 종목은 규모를 격상 또는 방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상주 사진 공모전은 10월중 시민,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주시 관내 문화재, 관광지, 4계 등를 주제로 해서 금년도에 한 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7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10월 중에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며 저희 시에서는 일반부와 초등부 2개 팀이 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인의 문화의식 고양을 위해서 상주시 각분야 최고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알려 애향심을 고취코자 상주의 최고를 다음달 3일부터 전 시민 을 상대로 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자 정재수 기념사업도 금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관실 시설설계와 기념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공연, 음반비디오 육성은 관내 대상 업소 103개소에 대해서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 지도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해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재 금년도 보수는 총 13건에 12억 9,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주변 정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사주문, 담장, 화장실을 설치하고 사벌면 금흔리 엄암리의 이부곡토성도 금년도에 정비를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다음 화서면의 반송 주변정비는 6,400만원으로 반송 주변 토지매입과 성토 작업을 하겠으며 공갈못 복원사업은 4억원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사 보수는 2억원으로 설법전을 개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향교 보수는 대성전 마루와 담장보수를 하고 외서면 우산리의 대산루 부계정은 강당 번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흥사는 금년도에 석축과 대웅전의 기단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란북천지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속에 작년도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신축과 옹벽 일부를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존애원에 대해서는 6,5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담장을 설치해서 우선 외부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동면에 있는 김준신의사 유적비는 재단비각을 보수하고 낙화담의 못 일부도 준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충의사 안내간판 및 갑장사 3층석탑도 정비해서 내방객 및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입니다. 금년도에 충의사에 보관된 매헌실기 번역본 발간은 발행부수를 약 1,000부 정도로 하고 용역은 한문학을 전공하신 전문 개인 및 기관,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겠으며 백화산권 문화유적 지표조사도 47.58㎢에 대해서 산성, 서원, 사찰지, 향토유적 및 문화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학박물관 등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가칭 상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전통 문화민속 고고자료 등을 전시 보존하여 고도 상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 상주의 명소로 만들코자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중에 자문위원을 15명정도 위촉을 해서 박물관의 명칭 주제, 위치 및 규모심의 등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박물관 건립 기본용역을 관련 기관 및 대학 연구소에 의뢰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할 전시자료 수집은 지난해 12월달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연중 대대적인 수집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의 기증 및 기탁을 유도하고 타 지역에 있는 소장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월 10일 현재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수집은 89종에 218점이 수집되어서 각 읍면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문화회관 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 및 유지 관리와 다양한 행사 유치로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 시키고 시설 활용은 학교, 학원 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 행사와 발표회 전시회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학생 및 시민을 위한 건전 영화 무료 상영도 연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은 공연행사시 조명등은 최소한으로 활용토록 하고 냉방기 가동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 18도 이하에만 보일러를 가동해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보완 및 안전진단은 금년도에 무선 마이크 설치 및 핀스포트 조명기 설치를 비롯해서 무대 안전설비 안전진단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충의사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지난해에 충의사를 찾은 참배 및 관람객이 4만 3,374명 입니다. 이는 '96년도에 비해서 3.4%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은 관람객과 참배객을 위해서 시설이 노후된 급수대를 보수하고 사당 및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참배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안내팜프렛 제작과 보안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의 금년도 주요 업무는 경천대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도내 초중고 및 각급 학원등에 홍보팜프렛을 발송하고 관광객 입장시에도 홍보팜프렛을 배부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는 금년도에 가로등, 등산로 철사다리 및 공중화장실의 시설물을 도색하고 인공폭포, 급수대, 공중화장실의 시설물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무우정에 있는 관광안내도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장객은 저희가 13만명으로 추산해서 작년도에 비해 5%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익은 지난 해에 입장료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45%증가된 5,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각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5페이지 박물관 건립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나와있는데 박물관을 건립할려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예.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주제라든지 위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견학한 문경에 세재 박물관이나 영주박물관, 안동 민속박물관 규모로 볼 때 그 정도의 규모로 할려면 약 40억정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만 5,000만원이 표기되어 있어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비만 5,000만원 날려야 되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용역이 나와봐야 알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담당관님 은척 동학교당에 많은 예산을 국.도비를 투입해서 장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올해 동학교당 주변정비해서 1억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고 담당관님도 주변정비가 올해는 다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 마을이 약 100여가구가 됩니다. 진입로가 주변이 엉망입니다. 동네에도 안길포장을 해서 그곳은 동학교당을 짓는데 수억을 들였는데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해 줄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올해는 됩니까?" 하고 묻는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을때 올해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틀림없이 주변 안길이라든지 말끔히 될 것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주문과 담장, 화장실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주변 진입로 안길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차량이 못 다닐 정도입니다. 관광객이 못 가는데 화장실이 더 급합니까? 무엇이 더 급하겠습니까? 주변 안길정비가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문화재 사업 특히 동학교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5일전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작년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동학교당이 건물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을 것입니다만 대단히 협소하고 비포장이 되어서 관람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우선 문화재 보수사업은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1억을 가지고는 우선에 전정에 사주문이 들어서야 한다는 문화재 관리국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분야를 하고 다음에 이의원님의 협조도 받고 지역의 국회 의원님과 여러분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진입로 문제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축이 되겠습니다만 각계 각분야에서 협조해 주셔야만 이 사업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자료요구를 하고 국비를 가져오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저희가 요구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말씀 올리기를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변정비를 하는데 진입로 포장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 부서와 국.도비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국.도비로 오는 이 돈가지고는 진입로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시장님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보고해서 추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 중간쯤에 무인중계소 설치에 3개소 해 놓고 만산동, 낙동, 청리가 있는데 여기는 난시청 경미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보면 상주가 전체적으로 우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의 만산동과 낙동면, 청리면에 보면 KBS무인중계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이 지역은 난시청지역에서 해소가 되어서 시청료를 내야되는.....

주민들이 기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경미한 지역인 만산동, 낙동, 청리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무인중계소를 설치하는 곳은 전 지역이 난시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황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예를 들어 낙동은 경미 지역인데도 들어가 있는데 무인중계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 만산동에 있는 무인중계소도 사실상 그것이 설치되어서 시내 전 지역을 해소하지는 못 합니다. 일부 지역은 전파의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출력이라든지 내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유선방송 문제 등을 종합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경미 지역보다 전 지역이 난시청 지역인 지역부터 무인중계소를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지역이 난시청인 곳이 내서, 모동, 화북, 화남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답사시에 보통 1기 설치하는데 KBS의 이야기는 8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KBS측에서 볼 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장소 선정을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문화제 행사개최 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5월달에 문화제를 하고 10월달에 문화제를 분리해서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매년 10월달에 하니까 실제로 모든 행사가 겹쳐지니까 한글백일장 이라든지 사진전시회, 음악 문학의 밤 등이 뭉쳐져서 실제로 다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확정적으로 분리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예총지부가 새로 되어서 예총에서 앞으로 음악분야라든지 미술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고 문화원에서는 순수 문화제 위주로 하자해서 내부적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최종에 대해서는 두 단체장이 오니까 한 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10월달에 농악경연대회도 있고 하니까 문화제 행사내에 너무 많은 부분이 예술제와 합해지니까 복잡해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관객도 그렇고 해서 계획한 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