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석 의원 발언

송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미 징수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소멸기간이 한 5년이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소멸이 된 다음에 다시 수급자에 해당 되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저소득층에게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자가 두 달에 한번 꼴이라도 찾아 가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TV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두 달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꼭 찾아가서 체크를 해서 이러한 부정수급이나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발굴하고 미 징수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제일 문제 지적이 많은 것이 급식 간식하고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거기에 여러 군데가 제재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시로도 해주시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감독을, 말로만 관리·감독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만큼은 발생이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답십리 16구역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인상을 해서라도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과 비대위 간에 소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듣기로는 원만한 합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화해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밤에는 우범지대가 되고 해서 굉장히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