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소관 6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되 총무국 사정으로 인하여 새마을과부터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이수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은 21세기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입니다. 이를 위하여 범시민 나부터 운동 실천 의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 나부터 운동 범시민 동참으로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운동단체의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덕성 회복운동, 그리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근검,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은 지난해 추진한 결과 10,809개 구좌를 해서 530억 8,100만원의 실적을 올리므로서 경북에서 1위, 전국에서 7위를 저희시에서 해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아나바다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전, 금, 고철 모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제회생에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달에 동전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64명이 참여를 해서 5,761달러 565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또 금은 516kg 을 모아 약 82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2,840톤, 약 2억 434만원 정도의 지금 현재 수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협조를 해 주신 관계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특히 시민 공용자전거 확충문제는 현재 3개소에 5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덟군데에 하도록 해서 많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65% 정도의 마을 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3동을 건립해서 마을회관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꽃 동산 조성은 우리 자생화를 2개조로 해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단연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기반조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오지개발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입니다. 자연보호의식을 함양하고 자연보전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 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북학숙입사생 선발에 있어서는 저희시에서 18명이 할당이 되었습니다만 규정에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남자는 전원 다 선발이 되도록 해서 우리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었고, 여자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별해서 5명을 예비후보로 선발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체육의 활성화 입니다. 지역시설의 확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는 내실을 기하고 시민대화합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6회 도민체육대회를 영천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최 일정은 5월 15일부터 18일 4일간 개최키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20여 종목에 500여명이 임원을 합쳐서 출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 실업 정구팀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이 내실을 기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보완 및 시설물 관리는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시에 미비된 시설로서 지적이된 트레이닝장을 보완해서 국내외 대규모 기록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트레이닝장 신축규모는 1억 6,6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1종 경기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트랙 배수시설도 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장 주변과 잔디구장 관리에 계속 철저를 기해서 아름다운 운동장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의원님.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범시민 나부터 운동 이런 문구가 있는데 나부터 운동을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새마을과부터 운동으로 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은데 예를 든다면 소위 새마을과내에는 관변단체라고 칭하는 단체들이 무수히 있는데 소모성 경비가 거기 뒤따르는데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개선회, 자원봉사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유 총연맹, 시정홍보위원회 이런 등등의 단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건의와 실천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을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 올해도 새마을 사업 선정, 공사감독 등을 지도자들에게 참여하기로 한다는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각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도 292건, 주민편익사업이 303건 등 약 7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묵묵히 봉사하는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 각 지역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만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새마을지도자들 협의회에서 한 두건이라도 그 분들이 공감이 되는 그런 사업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이 바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 나부터 운동 실천의지에 대한 여러 관변 단체가 많다. 이래서 그것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 드리면 범시민 나부터 운동 실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한다는 예산 절약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10% 줄이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여러가지 도덕성 회복 문제에 대한 나부터 실천운동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새마을단체를 예를 든다면 새마을 정액보조단체 정액에다가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저 역시도 우리가 그것도 언젠가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언젠가는 관변단체로 거듭나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자기들의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해서 경제살리기 어려움에 일조를 하도록 국민운동 회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새마을사업 선정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의원님들이 계속 25개 읍.면.동 시.군 분리하기 이전에 군에는 18개 읍면이 있었고, 시에는 7개 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 사업을 할 때 해당이 되는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 읍면 동장 그 다음에 지역개발위원 이렇게 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타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여기 광장에 물이 흘러 내려 오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면의 행정에 대한 또 의회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예산이 많더라도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재원별로 해결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면이라든가, 주민의 화합면이라든가, 지도자들의 사기 문제가 안되겠나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물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지금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단체에 소속만 되어 있지 소외감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읍면동장한테만 중요 숙원사업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취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매년 연차회시 월례회 정도로 모이는데 거기에 이 분들이 모이면 휴지나 줍고 또한 들러리 서는 데만 참여 했지, 지역의 아쉬운점, 가려운점 내동네 숙원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면 사무소 말단 책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면에 관심을 써 가지고 실질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의 앙양책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행정에서 지도자가,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라 하는 것은 이병섭 의원님께서도 새마을지도자를 하셔서 진짜 선도적 역할을 많이 하셔서 희생 봉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어디까지나 선도적 역할에서 지역개발에는 참여를 하되, 의견일치를 하고 앞장서서 좋은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에 너무 연연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새마을운동이 퇴색되는 감이 안있겠느냐, 조용하게 앞으로의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책으로 그 이후에 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 새마을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행정의 그런 방향책으로 많은 배려를 의견을 많이 수렴 하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선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성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새마을사업하는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규합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고,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은척에 올해, 2년전, 3년전부터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할 때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은척면 복지회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고 도의원인 사람도 은척에 마을 복지회관이 3억 예산이 들어 갔는데 왜 은척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느냐, 왜 반납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은척면장한테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땅도 없고 그런 것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딴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안일한 자세로 있는 내일 모레면 정년이 된다고 해 가지고 안일한 자세로 있는 그런 면장의 혼자의 얘기만 듣고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시길 시의원들의 공약한 사항까지 다 규합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중대한 사항까지도 주무과장인 새마을 과장님은 그 지역에 면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을 당초에 은척에서 건립할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복지회관 건립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은척면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여러분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계층이 안있습니까? 실무부터 다 이야기가 된 사실이고, 또 그 면장이 건강상 이유로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절차는 밟아야 안됩니까? 면장의 최종적인 의견과 현 상황, 부지가 있으면 이병섭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도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첫째 부지가 확보 될 문제고 또 이렇게 자꾸 끌고 할 수 없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화동면에서부터 읍면동에 전부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사람, 그 이외에 화동에는 부지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 했는 사항이고, 은척면의 경우는 우리가 다 절차를 밟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부지가 현재 없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이 있고 한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첫째는 부지확보, 부지확보 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확보, 이 문제는 제가 노력하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누구한테 이야기 했다, 누구한테 이랬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고 다 최종 면장님한테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해당 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결정하에 다음 면으로 선정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너무 공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선정 문제는 이병섭 의원님께서도 은척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에 면장이나 읍면에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이 의원님의 의견을 나 이렇게 한다, 조율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리면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의원님들 거기에 했는 것을 면에서 이렇게 하는 우선 순위를 봐서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누구의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총무계장한테 그 당시 부면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시로부터 부지 확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전부 다 이구동성 모른다고 했습니다. 면장하고 새마을과장하고 둘이 얘기로 밖에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낙동으로 간 홍재효 면장한테 부면장이된 이 부면장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제가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금시 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부지문제는 어느 누가 어디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복지회관 짓는다고 예산도 서지 않는데 땅을 사 놓을 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2년전부터, 3년전부터 복지회관이 된다면 땅은 우리 지역에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땅 한평에 10만원, 20만원이라 해도 됩니다. 독지가는 다 구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면장도 아무도 일언반구도 없이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그 나름대로의 만약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면은 우리 은척에는 100명이 놀 수 있는 회관도 없고 이러 저러 하니 은척에 작목반이 10여개 있으니까 농산물도 있고 하니까 교통이 편리한데 1층에는 작목반별로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작목반별 사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할 협의까지 다 되어 있는데 면장하고 둘이만의 대화로서 면장이 출근도 겨우하는 그런 면장하고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했다 하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지는 이야기 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것을 다 했다 이겁니다. 절차를, 그 대신에 이병섭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부면장이나 총무계장한테 다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자기들도 다 아니까 의원님을 대하기가 그래서 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것을 아실려면은 의원님이 그렇게 문의 주십시오. 아는대로 답변을 하고 저는 책임지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안했는 것을 임시 모면 할려고 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 할 때까지는 우리도 주무 실무도 있고, 계장도 있고, 저도 있고 또 면에도 다 안있습니까? 다 살아 있습니다. 다 절차를 밟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물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76페이지 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 해 가지고 농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서 4명에 1,500만원인데 1인당 375만원이면 이 장학금으로서 거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성적이 첫째 우수해야되고, 우선이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또 생활상태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년전에 선발을 심의위원을 거쳐서 다 선발된 사람이고 이것은 재원이 농어촌 청소년육성 재단기금으로 시비도 하는데, 도비도 아니고 농어촌 청소년 육성 재단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년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첨부 공문을 해서 대상자가 몇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둬가지고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성적, 생활정보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또 결원한 사람이 있다면 또 선발을 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선정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375만원씩이지요. 1인당.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용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근검절약 운동입니다. 범 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함은 물론 공직자 10대 실천과제를 선정 실천함으로서 검소하고 모범적인 공사생활을 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10대 실천과제중 주요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자가용 5부제 확행 입니다. 총 398대를 대상으로 카풀제를 실시하고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으로 전 차량 5부제를 강력 추진하고 청사내는 물론 청사 주변 주차행위를 지속 단속 실시하여 작년도 88.4%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9%로 준수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2회 이상 위반시는 당직근무 또는 명단공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식 구내식당 이용입니다. 남성청사, 무양청사 근무직원 총 652명 입니다. 환경정비 및 식단 예고제 실시로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참여로 구내식당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현재 이용율이 19.3%에서 금년도에는 30%로 증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자원 재활용 입니다. 부서별 폐품수집 목표를 설정하여 선의경쟁을 유도하고, 관리인부 재활용 폐품수집 교육실시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며,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3,121kg을 실지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484kg를 수집 하도록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네번째 이면지 및 신문광고용지 재활용 입니다. 이면지 재활용함 및 신문 광고용지 재활용함 부서별로 비치를 하고 시산하 기관단체 발송공문 및 부속서류는 반드시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사무실 전기 및 유류절약 입니다. 사무실에 온도계를 비치해서 적정 온도를 수시 측정하고, 개인 난방기구 사용억제 및 펜코일 조절을 통하여 전기는 금년도에는 11,520kw를 절감하고, 유류는 금년도에 9,021ℓ를 절감 하도록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회의서류 인쇄비 절감입니다. 배부수량이 30부 이상 되거나 총 2,000매 미만 서류는 문취소에 있는 윤전등사기를 활용하며, 연간 2,000만원을 계획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입니다. 게이트볼의 저변확대 및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 시킴과 동시에 상주시청을 구심점으로 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금년도 가을에 장소는 고수부지에서 총 동에는 7개팀, 읍면에는 8개팀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1회 대회 개최후 2 ~ 3년이내에 팀 구성이 안된 14개 읍 면지역에도 완전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실화 추진입니다. 해외연수의 심사기준 강화로 꼭 필요한 전문분야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병행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97년도에는 8,437만 4,000원으로서 총 38명을 해외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리 적은 예산인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엄격하게 집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역안전 및 시민화합 입니다. 현장의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계층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투명 행정, 공개행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첫째 대화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현장 방문 수시대화, 시장실 개방, 시민의 방 운영 및 FAX 여론 청취, 이동시청, 농기계순회수리, 방문간호, 지적민원 현장방문 시정설명회, 간담회, 시정추진 현장견학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공지사항 및 현안사항을 수시제공하고, 입법예고, 민원실명제, 민원인후견인제, 예산공개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시민 대화합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전거 달리기, 건강걷기, 게이트볼대회, 상주문화제, 시민체육대회, 노래자랑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명절민속놀이,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 큰잔치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출향인사의 애향활동을 촉진 시키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각종 지역단위 향우회를 참석하여 우의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 입니다. 유권자의 선거의식 개혁으로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분위기 조성과 선거 관리능력 배양을 통한 엄정하고 공정한 법정선거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불법선거운동의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전시민이 공명선거 감시자로 자율참여 하도록 유도하며, 금품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유권자가 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학교폭력과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비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학생이 건전한 환경에서 맑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첫번째 금요회원인 66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두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유해환경을 정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킴이업소를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며,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직개편 및 인력동결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조직 및 인력의 감량화에 대비하여 지방여건에 부합되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 구축에 목적을 두고 결원율 확대를 위하여 현 단계에서 정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퇴직, 전출 등 자연 감소시 신규충원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립하여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하겠으며, 특히 일용직 공무원이 퇴임시에는 가급적이면 다시 채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설비 및 교환기의 현대화 입니다.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정보통신 시설의 고비용체제를 개선함으로서 전화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신시설에 있어서 전국 행정조직을 시내 단일 통화권으로 구축하여 내무부, 도 시군, 읍면동의 행정전화로 민원인 가정까지 시내요금으로 직접 통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내교환기 회선을 증설하여 과부하를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지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중식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19.3% 이용했고, '98년도에는 30% 이용하도록 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도시락을 휴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것 입니까? 두번째로는 55페이지에 보면 이동시청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인 것인지, 언제부터 해 왔다는 실적, 앞으로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겠는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해 가지고 금요회원 66명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활성한 켐페인 및 실천 다짐대회 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번째 질문입니다. 56페이지, 구내식당 이용 입니다. 현재 작년도까지는 19.3%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국내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30%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느냐, 구내식당이 수용 가능 인원이 100%는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건전소비 문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면 상주시내 음식점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시락을 싸 오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가까운데 가서 실비로 식사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럼 고위직은 외식 안합니까?

그것은 외식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도시락을 싸 오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실비로 식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그리고 좀 더 시민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이동시청 운영관계 입니다. 이동시청은 거의 반기별로도 이동시청도 있고, 시군 이동시청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 이동시청은 아마 이안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 이동시청은 모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가급적이면 오지에서 이동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면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주로 농기계 수리 아니면 또 보건진료 관계, 한약방도 나오고 또 다른 대여섯가지 종류로 이동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지를 택해서 이동시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원협의회 활성화 입니다. 이 활성화라는 얘기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이래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원협의를 활성화 한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이 지원협의회에서 우리가 학교폭력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 협조를 잘하고 또 모금운동이 있을 때 모금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고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거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수립이 잘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을 보면 통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면도 있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서...

노력을 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전용주차장 문제인데, 전에 정기회 때는 의원전용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해 놓고, 직원이 직접 나와서 관리해 주니까 주차 하는데 편리 했는데 이번에는 간판만 이렇게 써 놓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주차 할 곳이 없어요. 한 시간 정도만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의원들이 1년에 80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회기 때 나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저도 다른 곳에 주차 했는데 어떤 특권의 식이 아니라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간판을 없애든지, 직원을 파견해 주다가 왜 안해 주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사실은 저는 듣는게 금시초문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무양청사서 자체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그게 좀 불편하시다 생각하시면 제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회 때는 관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 하기가 편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그전에 의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위계를 쇄신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이 질의하면 타의원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담당관들도 마찬가지 같이 어울려서 씩씩 웃는 이와 같은 자세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좀 쇄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식당 문제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리고개때 3공화국 시절에 우리가 대통령이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도시락을 휴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70%는 외식을 하는데 외식을 안하면 시내 식당이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식당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겁니까? 공무원은 건전생활을 하는데 국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무를 하는 겁니다. 솔선수범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70%가 외식을 하고, 외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 합니까? 이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말로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솔선해 가지고 온 국민 정서교육을 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은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외식을 안하면 식당문 닫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동료 의원이나 관계 담당관과 과장이 웃고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의장님 회의 분위기를 쇄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의원님.

예. 총무과장님, 시장님께서 25개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다 같이 참석 하셨죠?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뒷바라지 하는데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 합니다. 시정 전반적인 자상하고 의욕에 찬 시장님의 투명성 있고, 계획성 있고, 의욕에 찬 설명에는 모두가 찬사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 할 것이 있다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면장 업무보고는 예산에 근거를 둔 정확성, 투명성, 공감성, 성실성 있는 보고여야 하는데 숫자를 나열하기 위한 진실성이 결여된 형식적 요식행위의 보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읍면장 업무보고는 예산에 근거를 둔 정말 알찬 보고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사관리 총무과장님에게 비난을 드립니다. 읍면동 직원의 보직관계는 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권한이 위임된 권한입니다.

위임된 권한,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막강한 힘을 가지시고 위임된 면장의 보직관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시므로 말미암아 공직기강이 해이 해 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격하되고 궁극적으로는 존경 받고 일 잘하신다는 시장님까지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드는데 원칙과 상식, 공정성이 인정되는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총무과장님께서 위임된 면장의 고유권한까지 행사하시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안드려도 알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제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 했다 생각 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없지요.

읍면장한테 ...

전달 과정이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그건 아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는 것 같으면 서로가 수의를 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말씀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렸다고 했다 해도 수의를 했을 것이지 제가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하지는 안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그래 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거짓말 한 겁니까?

면장이 자기 입장이 거북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100% 믿으면 큰 오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런 형편이다 수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면장 말 절대 안듣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식이 되어 갑니다.

공직생활 20, 30년 해 가지고 그래도 면에서 봉사 하겠다고 직원생활, 계장생활 10, 20년 하고 총무계장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부면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 소망까지 과장님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면장님의 의사 전달과정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수의를 했다 뿐이지.

자기 읍면에 있다가 저면으로 가고, 이면으로 오고, 1년도 안되고...

면장이 그럼 제 얘기 들었는가 한 번 분명히...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막강한 힘으로 월권을 하지 마시기를 엄중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월권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절대 안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수 여건을 보면 IMF 여파로 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부동산 경기가 아주 불투명 합니다. 건축물의 신축이 전혀 없는 상태고 신규차량 등록 대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법인의 경기침체와 사업위축으로 취득물건이 감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토지거래가 작년 1월보다 금년 1월이 18% 감소 되었고 차량신규등록도 작년 1월보다 금년 1월이 34%, 건축허가 역시 작년보다 금년이 48%가 감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확보 목표는 도세가 92억 8,800만원으로 작년 목표보다 4%가 증가 되었습니다. 시세는 128억 9,300만원으로 작년 목표보다 2%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하 세목별 목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는 금년도 80억 5,600만원을 목표로 작년보다 11%가 증가된 목표로 세웠습니다. 세목별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지방세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의 철저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지방체납세 징수에 강력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난 연말 현재 저희시의 체납액이 18억 2,700만원 입니다. 도세가 23%, 시세가 77%, 유형별 내역을 보면 행방불명이 10%정도, 무재산이 12% 정도, 업체도산이 20%, 납세기피가 58% 정도 됩니다. 금년도 정리목표는 체납액의 40%를 봐서 7억 3,0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세웠습니다. 중점 추진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세 받아 주는날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제공과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강화를 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 권장을 하고, 자진납세를 유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반 독려를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이 책임지고,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유형별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현장 봉인을 통해서 운행 정지 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확대하고,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 세무조사 활동강화 입니다. 역시 경기불황 여파로 세수여건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180개 법인에 3억 7,500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 역시 180개 법인에 3억 3,400만원의 추징 목표를 세워서 철저히 서면 및 방문 조사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건설법인과 부동산 취득법인, 과소비 대상업체는 세무조사를 격년제로 하든 것을 매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향담배 판매운동 지속추진 입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98,073보루를 판매를 해서 4억 5,113만 5,000원의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000보루 계획에 4억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월말 현재 시 전체의 목표가 31% 313,000갑을 팔아서 1억 4,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특히 화서면 같은 곳은 연간목표액 99%를 달성 했고, 외남이나 신흥동 같은 곳도 역시 50%, 또 30% ~ 40% 달성한 곳은 6, 7개 면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담배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고정판매망을 구축하고 공무원 세일즈맨 활동을 강화하며, 동창회라든지 향우회를 통해서 판매활동을 적극 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판매를 일체 금지를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고향담배판매 대장을 정리를 철저히 시키고, 매월 판매량과 판매대장을 월별로 작성해서 출향인사 명단을 일일이 적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연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연간 4억 5,000만원 내지 5억이 감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예산을 세수를 고향담배 판매로서 메꿀까 합니다. 다음 수입증지 인증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불편을 해소하며, 수입증지 제조비 및 판매수수료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 했습니다. 총 32대 중에 7대가 작년까지 보급되고 금년에 25대 보급계획 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750만원 30% 다 보급 되었을 때는 예산절감이 수입증지 인쇄비와 판매수수료에서 년간 3,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확대.발굴하면서 세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의 상호역할을 정립시키고 종전에 납세자가 수동적 일반적 의미에서 참여 및 권리 주체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 되고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구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결과통지, 연기 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의 금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민원실에 비치하고 권리헌장을 사전에 비치하고 사전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신고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를 도모코자 하는 것 입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전체입니다. 부과고지세목은 이것은 제외 됩니다. 적격자는 당초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수정신고사유는 공사비정산이나 건설자금 이자계산, 확정판결에 의해서 또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청산 등에 의해서 수정신고가 필요할 때 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기한은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이 제도를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입니다. 이 역시 종전의 사후적구제 제도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은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고지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입니다. 사전적구제 제도의 일종이고, 고지전 납세자의 실질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라든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가 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지적추진 입니다. 이 역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재산세 납세자의 32%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시행결과를 보면 그 중에 401건이 자동이체가 미이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납세자 예금부족이 88%, 무거래 4%, 거래중지 2%, 연체계좌 5%, 지급제한이 1% 였습니다. 금년 목표는 작년 32%를 포함해서 납세자의 50%까지 자동이체를 권장을 해서 납세자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책을 강화 했습니다. 문제점 역시 예금부족, 거래중지, 연체계좌,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자동이체가 미처리된 것입니다. 자동납부에 대한 것은 신뢰가 미흡 합니다. 대책으로는 타 금융 농협이나, 대구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도 전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발하도록 해서 자동이체가 가능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미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동이체가 이익사업이 아니고 납세자 편익 시책임을 적극 홍보해서 참여 하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창구 일원화 입니다. 자동차 납세완납증명은 무양청사 민원실에서 해 왔습니다만 부동산 등기이전이라든지, 차량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를 토지에 한해서는 지적과에서 검인계약을 하고, 무양청사 민원실과 남성청사 세무과에 와서 신고를 하던 것을 이것을 무양청사 민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무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 하단에 고질상습 체납자를 형사고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두번째 69페이지, 고질상습체납자 형사 고발...

예. 78페이지 입니다.

78페이지, 고질상습체납자를 형사고발 한다고 했는데, 고발 한다면 신고처는 어디고, 죄명은 어떤 것이고, 체납자의 불익은 다시 말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시행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금이 세 가지 종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처는 어디 입니까?

경찰서 입니다.

그 죄명은 무엇입니까?

죄명은...

형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명은 발췌를 해서...

처벌은 어떤 처벌이 있는가?

처벌법 10조 입니다. 1년 이하의 ...

조세법이지 형사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법이지만 형사고발이...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박동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현황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입찰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지역업체 보호가 곤란하며 다만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98년 2월 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건설공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문공사는 현행대로 5,000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의 경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은 전국 경쟁입찰, 50억 미만은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경쟁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여건이라든가 시공능력, 전차공사와 연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 계약 체결토록 하겠으며,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지역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조달구매시에는 지역업체 것이 배정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91대 입니다. 본청은 집중관리를 하고, 사업소나 읍면동은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의 내실을 기하여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규구입 차량 7대에 대하여는 3월 중에 구입 교체토록 하겠으며, 교체되는 노후차량은 공개입찰에 붙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우리시의 보유물품 989개 품목에 대하여 물품의 신규취득 및 변동사항을 전산자료화 하여 수시로 입력관리 함으로서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원활한 물품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24,399필지에 2,938만평으로 이 중 시유재산은 토지가 16,253필지이고, 건물은 도유재산 2동과, 시유재산 412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재산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점유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24,935필지에 대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유휴상태, 위법.적법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청사 안전점검은 본청, 사업소, 읍면 동 청사의 전기, 소방,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는 우리시관내 25개소가 있으며, 이 중 노후한 중대본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4개소를 신축 하였고, 금년에는 내서면 중대본부외 2개소를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서면 서부출장소 전정진입로 포장 및 담장 설치공사는 지난 '97년 11월 24일에 착공하여 금년 4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성지구 잔여택지 매각입니다. 당초 매각 대상인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22필지, 7,014㎡ 중 '97년말까지 16필지 5,499㎡를 매각하여 112억 2,8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잔여 부지 6필지 1,515㎡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IMF 한파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소자본 투자가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예.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관계 50억 이상 50억 미만, 5,000만원, 1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마 건설법상 보면 현행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건의한 바는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문제점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통합 청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관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여러 경상북도내에서도 여러 업자들이 입찰을 보러 상주시로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억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찰을 봤었는데 금년 2월 2일날 법개정으로 1억 미만은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3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 지역 건설업자가 입찰을 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가 안받아져서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청사 추진을 기해서 '96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무양청사와 남성청사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관계라든가 이런 예산관계로 구체적인 시행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에 범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의뢰와 공청회 개최 등을 개최하고, 청사 건립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년전이나 3년후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건설 3억 이하라 하는데 사실은 지역업체가 내가 볼 때는 좀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면 지역의 위원장한테도 건설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30억 정도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안되겠나, 이것 전국적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업체, 전국업체 하는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 지금 상주에 와서 공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어디 다 내빼고 없어요. 아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런 공사가 전부 중지가 된 상태고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상환해 가지고 지역업체 하는 것을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중에 하자 보수도 잘 하고 이런데, 외지업체에서 하고 나니까 공사도 부실공사, 또 하다가 회사 사정이 나빠서 부도 났다고 도망 가고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건설부라든가 건의를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김태희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365일 운동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때를 같이해서 지난 '95년도부터 우리시가 추진해 온 1일 명예민원실장제는 그 동안 43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었고, 시민이 함께하는 민원 봉사 행정의 구현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를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민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민원봉사원 위촉은 1일 명예민원실장 참여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5월에 30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5월 22일 이후부터 금년 2월말까지 1일 명예민원실장 참여인사 124명을 상주시 민원봉사원으로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1일 방문 상담창구 운영의 활성화 및 민원편리 도모를 위해서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행정사를 민원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합민원실에서 전문민원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3월달부터 시행하는 전문민원상담 일정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법무상담, 매월 두째주 화요일은 세무상담, 매월 세째주 화요일은 건축상담, 매월 네째주 화요일은 행정상담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전문민원자문위원으로 자원봉사를 희망하여 위촉이 되신 분은 법무사에 이승호씨, 이병안씨, 김명호씨, 행정사는 조준연씨, 건축사 윤세기씨, 김성태씨, 세무사 권재하씨 등 7명 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및 경제활성화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 접수시에서부터 마칠때까지 본청에 있는 과장, 계장 105명을 윤번제로 해서 운영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종결때까지 민원인을 도와 주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의 민원인 건강점검코너를 운영하면서 매주 1회 민원공무원 친절교육과 함께 올해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도 병행실시하고 있고, 모범공무원 친절도 측정을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후 귀가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인 출고 반응 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공무원들이 매우 잘 했을 때는 파란공, 또 친절 했을 때는 노란공, 불친절 했을 때는 빨간공을 넣고 나가도록 해서 연말에 자체 평가를 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시.군이 통합된 1995년도부터 민원특수시책을 많이 창안해서 추진한 결과로 '95년도, '96년도 2년 연속으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후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그리고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 서비스 측정에서도 우리 상주시는 전국 시단위 3위를 차지 한 바 있습니다. 청사 여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는 편은 아니지만 민원 특수시책을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많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민원에서 앞서 가는 우수한 시가 되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타시군까지 보급된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처리제는 유기한 인.허가 민원 10개 부서 53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대폭 단축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민원처리센터는 13개소에서 올해는 황제맨션과 백합맨션을 추가해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신뢰감 제고를 위해서 481개 이통분단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 집배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출향인사 전담민원 창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향인사들의 애향심 고취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창구로 출향인사의 각종 민원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화민원 예약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호적신고 정리 통보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민원인이 필요할 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 무료서비스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병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9년생 1,3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18개 읍면동이 징병검사를 이미 마쳤고, 미시행한 7개 읍면동도 오늘 내일 모두 징병검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신체검사를 받은 78년생 1,200명은 현역으로 1,077명, 보충역으로 55명, 제2국민역으로 33명, 병역면제가 8명, 재신체검사가 27명으로 처분이 되었고, 현역 및 공익근무 소집대상자는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병력동원은 동원자원 6,604명 중에서 533명인 62개 부대에 동원되게 되며,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동원자원의 정확한 관리와 병력동원의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예.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코너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 했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정기 조회가 있어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나와 있어요? 지금 1월, 2월 동안 몇명이나 이용 했습니까?

간호사 배치 관계는...

아니, 혈압이니, 체중이니 이용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매일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황규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교육단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및 일요일 민방위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대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약자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시범학교를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은 총 9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실성 있는 주민신고 조직망 관리를 위해서 주민신고망은 정기정비를 2회 실시하고, 신고요원은 변동시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정신 강화를 위하여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6.25를 전후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질을 강화하여 깨끗한 식수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확충 관리입니다. 민방위조직의 기능에 맞는 장비를 확충하고, 민방위장비의 정비.점검을 월 1회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대 육성을 위해서 해병전우회의 장비구입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은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시설보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생방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방독면외 8종을 구입토록 하고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입니다. 지역재난관리 종합관리 체제확립 입니다.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재난신고 모니터요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요 재난사고현장이나 발생 우려지역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를 대비한 자원동원계획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물자에 대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장비와 기술인력을 즉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동원협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재난사고 가상 자원동원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 회의나 생활 민방위 교육시에 계획을 통해서 시민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날 점검을 생활화 하도록 하며, 계절별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위험 지정시설은 월별, 분기별,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재난관련 시설물은 계절별 점검과 시설물별 점검 또 언론이나 정보 지시 등에 따른 수시 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시설물 등급 재평가 입니다. 노후 및 재난위험시설 194개 소에 대해서 공무원, 교수, 건축사 등 15명으로 재평가반을 구성해서 3월 중에 재평가를 실시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현재 교량 다섯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