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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08회 제15복지건설위원회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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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은 동대문구청에서 여러모로 알아주는 과장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뭔지? 우리 동대문구청에 예산을 보면 3,141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대문구의 올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지 또한 이 예산이 실제 공동주택들이 한 번 조례를 바꾸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제척 이 부분만 변경이 되고 나면 다른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몇 % 정도 찬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동대문구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반대파, 찬성파 조합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갈등이 많은데 신설동 지역은 그런 갈등이 없는지 또한 이것만 해결 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합이 몇 % 주민들이 찬성을 합니까, 재개발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정만 한 것이지 아직까지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던데, 2004년부터 지금 현재 6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지식이 거기에 대한, 한 6개월 지나니까 눈을 조금 뜨려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듣고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공공관리제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추진위 조합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는 500%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300% 이상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동에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500%라고 쉬프트 사업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은 용적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물론 일반 지역보다는 용적률이 높습니다만 서울시 쉬프트 사업으로는 500%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또한 실제 거기에서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그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정도의 파악은 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사회복지관에 우리 봉사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봉사시간이라든지 봉사에 대한 회원님들의 전산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왜 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