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와서 우리 복지위원회 처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김남호 전문위원님 첫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게 됐는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정한, 소위 말해서 연식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는데 매년 자료에서 보면 각 주택지마다 많은 지원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를 지원해야 될 범위인지, 지금 현재 재원은 마련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조례는 마련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 교부금이라든지 재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관계 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일정한 연식이 지나고 나면 모든 공동주택들이 이런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 대상이 점점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지원 조례가 좋기는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너도 나도 일정한 연식만 지나고 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가 날 텐데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공동주택 안 보다는 주택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열악합니다. 청소문제라든지 다른 여타 환경문제가 열악한데 공동주택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출해서 사실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고 있거든요.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각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다 내민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고, 아까 24개 공동체 활성화 항목 중에서 24개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그걸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어떠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의위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렬을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공동주택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부대끼는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미리 미리, 이 선에서는 빼고 이 선에서는 안 된다는 게 인식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동대문구 노후된 불량주택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많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정비, 뉴타운 해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주택과장님 엄청난 민원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보니까, 파워포인트 15페이지 한번 펴줘 보세요.

지금 34m 왕산로변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인지 이 지역에 보면 대로변에는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광중·고등학교 뒤쪽 보면 20m 도로변은 그냥 도로변까지 다 합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례로 지난번에 보면 수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리 지역에 한숙자위원님이 현재 민원 대상이지요. 그 지역도 조합 측과 당사자 간에 공증까지 해서 합의를 봐서 제척하고 가겠다고 한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전부다 같이 개발을 해라 이렇게 조정권고안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현재 그 민원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경미한 조정도 대상이 안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대로 제척이 된 상태에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을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약에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면 조합원들의 손실이 크니까 제척하고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한숙자위원님이 그 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척하고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 갔을 때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정형화 해서 해와라, 이건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예측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일전에 한숙자위원님 건은 이것 때문에 추진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건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의 권한 밖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사견이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틀에 박힌 용적률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뭐 청량리 건뿐이 아니라 서울시에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주민의 이익도 반영해서 그런 분쟁이나 미해결된 부분이 만약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는, 예를 들자면 집세라도 받을 수 있는, 월세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로 합류 안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면 재개발 아무 데도 못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니까. 주택으로 있는 데는 재개발을 원하지만 월세라도 받는 지역은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안 맞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그 부분을 합류해서 정형화 하려면,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정형화해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산에 대한 해당되는 만큼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기존 그것을 정형화 했을 때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줘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올려나 줘 보세요. 어느 특정 이런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발생하면요.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올려보나마나 안 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숙자위원님 건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민원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동안에 동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의견청취 시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잘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파워포인트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면 우선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보더라도 아마 이런 상태에서 그냥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거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정형화 해와라 하는 의견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 오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만 받아서 그냥 여기는 다 같이 합류하려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할 테니까 빼고 하자라고 했는데 청량리 8구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합의했고 우리는 이것만 하겠습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바라볼 적에는 아마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의 미관이라든지 도시기능의 효율 같은 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형화를 하라 말아라 한다든지 제재를 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도 반드시 그 범주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실컷 진행을 하다가 당사자 간에 어떤 이해 관계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서울시도 똑같은 사람이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정형화 할 것은 미리 정형화 하고 아니면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해서 서울시에 가서 크게 상충하지 않도록, 4년 5년에 걸쳐서 진행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딱,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 때문에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한 발작도 못 나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답십리 16구역이라든지 몇 군데 보면 이미 진행을 하다가 처음에는 잘 발표가 되고 나면 집값이 1,000만원 가던 게 1,200, 1,500 가니까 좋아하다가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감정평가를 해보면 내 집값이 저평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격렬하게 비대위 쪽으로 쏠리면서 반대가 생기고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조합원 전체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들어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의견청취 시간에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필히 예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도 보셔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일괄적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문제 참 중요한 업무인데, 104페이지 보면 안심보육 모니터링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안심보육 모니터링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지난 연도에 모니터링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장하고 같이 나간다면 시설장이라면 결국은 현재 본인도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로 보면 지난번에 단속실적을 자료제출 봤었어요. 봤는데 지나친 규제를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효율적인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실제로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금년에 처음 하게 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해서, 지난번에 보면 주로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중 무시로 언제든지 내가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연중 무시에 무게를 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에 대한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지금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노후 불량주택 지역에 우리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보면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수익성이 안 되면 도시가스 공급에 상당히 많은 제동을 걸고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여기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80%까지 융자를 거론했는데 융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노후된 불량주택 지역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도시가스를 안 하겠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걸 좀 권고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강제권은 없지만 권고를 해서 똑같은 동네 구민이니까 노후·불량 주택의 주민들일수록 더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뜩이나 노후된 불량주택에 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것도 서러운데 도시가스도 보급을 못 받는다면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공급 업자들로 하여금 수익성이 안 나오더라도 좀 해줘라. 어떤 지역에 가면 수익이 자기네 예상치 보다 더 나올 수 있고, 동대문구에는 모든 구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라는 취지가 아니고 공급을 해주게끔,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 수익이 더 나니까, 동대문구 전체로 보자면 되니까 안 나는 지역이라고 골라서 공급 안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는 들어가서 설령 사업비가 좀 안 빠지더라도 해주라 이거죠. 그걸 권고하시라고요. 안 되면, 과장님 말 안 들으면 업자들 의회로 불러 오세요.

좀 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자신 없이,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장안1동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할 적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실무를 해보니까 6m 도로를 하나 두고서 그쪽 지역은 주택이 밀집돼 있고 말하자면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고, 6m 건너편 이쪽은 1층짜리 단독에다 노후 주택이니까 넣어봤자 수익사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이 대 버렸어요.

나중에 그냥 본사 사장까지 찾아갔어요. “해 주시오.” 좀 열정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야 동대문 구민들이 다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거지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정말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과장님 아마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소 쓰레기 문제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월, 수, 토, 화, 목, 일 해서 동별로 배부를 했더만요. 잘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환경자원화센터가 100% 가동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CCTV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감시나 단속에 방침을 두지 말고 어떤 이유든 간에 있으면 있는 쓰레기 제일 빨리 치워가는 게 상책입니다.

누가 버렸나, 무슨 소용 있습니까? 빨리 치워가 버리고 그 다음에 주민 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야지 단속 100번 하면 시키는 사람 10명이 도둑 1명을 감당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예산에서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 세우신 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동대문구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답십리 16구역은 조합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아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하자를 치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경인가를 했을 때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KTX를 청량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치유가 안 되면 구민들 재산상에 손실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엄청난 차질이 초래되는데 이 치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6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용도변경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상향 조정해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잘 중계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물론 적법하게 해야 되지만 현행법상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간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새로 개업을 한다든지 새로 신고를 할 때 적법하게 해오라고 권고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고 우선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단지라든지 유동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수거하면서 고발 조치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일석이조 아닙니까?

단속하고 또 그것으로 세수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동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완성이 돼서 LED 간판으로 잘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청량리 민자역사가 잘 건립되어졌는데 청량리 역사 주변을 한 번 설계를 해 보십시오.

지금 야경이 청량리역사에 걸맞지 않게 주변환경이 너무 누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차원에서, 맥락에서 한 번 계획을 해서 시 교부금도 받아오고 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답변을 하시고요.

청량리역 주변 서울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올리세요.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단속이 보면 불성실 작성 등 해서 27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불시 점검을 하다가 적발이 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까?

일괄 질의·답변.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떤 임의적인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은 아니고 전화접수나 민원이 접수돼서 확인해서 적발된 것은 행정처분……. 김용국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공중선 지중화, 전신주 관리에 대해, 불량 공중선 관리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피력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5대 때 구정질문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동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8개 업체 정도가 되죠, 인터넷 업자까지 해서? 업체가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설치했다가, 또 나중에 잘라 놓고 그냥 말고, 어떤 골목은 이삿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와서 보고 이건 내 선이 아니라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합동 정비가 필요한데 문제는 계속해서 새로 신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게 선을 정비하면 정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선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 선이라는 게 딱 표시가 되도록 표시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 딱 보면 벌써 이건 kt 거다, 아니면 모 인터넷 업자 거다 되도록 표시 의무화,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시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적하니까 잘 해서 금년에 정비가 잘 돼서 나중에 하반기 쯤에는 어떤 성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표시 의무화를 반드시 하시도록, 가능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아마 설계용역이 정말 이렇게 해서 낭비된 게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토목과에서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언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동대문구의 여러 형태의 공사, 재개발·재건축,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주변 인근 도로가 파손되거나 포장이 상당히 빨리 망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자 부담 원칙으로 포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처리해야 할 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본인자 부담으로 도로포장 해야 될 곳이. 김용국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장안1 빗물펌프장에서 사실 본 위원도 잘 아는 직원이죠.

가면 항상 얼굴을 대하던 직원이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 지금 현재 이러한 조치가 장안1 빗물펌프장 외에 모든 빗물펌프장이 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하절기 집중 폭우 시에는 전체가 물 아닙니까. 조금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전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태인데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시설에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까?

홍보방법을 현재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미디어 매체라든지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화에다가, 휴대폰 전화에다가 문자로 안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용의가 없는지, 미디어 매체 활용이나 동대문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개인 휴대폰에다가 안내하는 그런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