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방위주 방재행정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설해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3월15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강우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년도 1,075mm '96년도 1,077mm보다 더 많은 1,219mm가 왔습니다. 그 다음 방재조직의 정비입니다. 수방단은 365개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인명구조대도 1개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를 위시해서 P.P끈, 말목, 제설재, 빙방사 설치 등 충분한 자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피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8일 02시부터 18시까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02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서 18시에 대설주의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적설량은 총 20.2cm 입니다. 최고는 화북면에 25cm가 왔고 화남면이 가장 작은 16cm가 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총 적설량이 9회에 걸쳐서 49.3cm가 왔습니다. 이 양은 근래 10여년간 처음있었던 적설량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입니다. 바로 1월8일날 08시를 기해서 우리시 산하 전 직원을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장비는 포크레인을 비롯해서 덤프차를 총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임했고 특히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트랙타를 동원해서 한 건의 교통두절도 없이 일단 소통을 시켰습니다. 사용자재는 모래가 407㎥, 염화칼슘 219포, X73이 133포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계획입니다. 축사가 21동에 약 10억 8,0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입식이 1만 4,000두 938만원 비닐하우스가 74개 동에 4.57ha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인삼재배가 29.2ha로 5억 5,265만 6,000원의 피해로 복구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표고버섯 재배 16개지구가 추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자료를 만든 이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비는 총 20억 4,3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고는 1억 2,698만 5,000원 지방비가 4,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비는 2,147만 6,000원 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를 비롯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시도 총 51개 노선에 567.1km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67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군도 사업 6개노선 교통 소통 대책사업 5개지구 유지관리사업 3개소를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일부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기 발주를 해서 지역 주민의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겠끔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414개 노선에 866.4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도가 33개노선 리도가 167개 노선 농도가 214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1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양여금 사업이 12개 노선 농특세 사업이 2개 노선 도비보조 사업이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포장율이 제고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지개발과 마을간 연결로 주민숙원이 해결 되고 또 지역에 맞는 특산물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수리답은 88%입니다.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수지가 229개소, 양수장이 114개소, 보 197개소를 비롯해서 관정은 6,053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비보조사업 5개소 자체사업 27개소를 일부 신설 또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거의 발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대상은 336지구 입니다 기 시행이 현재 62%가 시행이 되었고 금년 봄 마무리까지 하면 6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재 조정을 하고 또 사실상 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경지정리를 못할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도시 근교는 경지정리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전체 재 조정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경지정리율을 85% - 86%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봄 마무리 사업지구는 총 16개 지구입니다. 면적은 552ha입니다. 일반 지구가 15개 지구 대구획이 1개지구가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도의 계획은 13개 지구에 727ha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이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서 보조금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로 인해서 아직 조정중에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 조정 했을 경우에 금년 가을에 착수하고 나면 남는 면적이 1,300ha정도가 됩니다. 이 면적은 앞으로 '99년, 2,000년까지 하면 우리 관내의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100%완료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금년 봄 마무리는 4개면에 현재 4개지구 82ha가 발주가 되어서 사업승인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당초의 계획은 5개 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계획은 2개지구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일부 특히 저희들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현재 정부 예산 형편상 많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현재 당초에는 9개지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개 지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연장 12.5km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7지구 암반관정을 굴착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하천연장은 1,012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비롯해서 소하천이 393개소에 739.5Km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계획은 양여금 사업은 3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6개지구중에서 현재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준용하천에 4개지구 4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21개 지구에 2,825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일부 발주 중에 있고 조기 마무리를 해서 금년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취는 지역 경기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골재판매 총 량이 34만 4,320㎥입니다. 그 중에 민수가 26만 5,460㎥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71만㎥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근래에는 여러가지 경기의 영향으로 골재판매가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남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약 22억 3,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골재 수급은 직할하천에 하상이 약 10만㎥ 수중이 약 30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수용은 농약 제조용이라든지 고속도로공사 현장에 필요한 골재 공급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골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가로등 직영 수리입니다. 직영수리는 저희 시의 시책사업으로 작년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1년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효과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가시적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총 5,575등을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 지역내 전기업체에 위탁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하고 부품도 직접 조달 구입을 해서 전부 KS품이 있는 것은 KS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직 1명과 운전원 1명이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KS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품의 내구년한이 보장이 되고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추석이라든지 설날 연 2회하던 것을 연중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 예산절감도 1억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1년간 해 보고 다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전기직이 1명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년간 고장 예상등수는 내구년한이 모든 전기품은 거의 2년 입니다. 2년으로 봤을 때 2,790등이 고장이 난다고 보면 약 800등 정도가 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 보면서 좀 더 인력이라든지 보강을 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에 연구 과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성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동문동 복용동과 병성동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약 5km를 다시 말씀드리면 북천에서 흘러오는 하천과 병성천에서 흘러오는 하천합류 지점에서 낙동강까지 약 5km 입니다. 이 구간을 현재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고 일부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특별한 체육시설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앞으로 시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류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상주의 하수가 그곳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하천 환경도 어느정도 깨끗하게 보전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측량을 하고 기본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98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상주 도시 기본계획 추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상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중앙 각 부처에 물은 결과 환경부로 부터 낙동 산업단지를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배제 사유로는 낙동강 하류 10km이내에 해평, 선산, 구미, 또 구미 광역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을 악화 시킨다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은 낙동 산업단지야말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임을 강력하게 제시해서 계획 면적 120만평을 80만평으로 축소 조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되는 대로 도시 계획 재 정비를 착수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입니다. 지역개발 여건 변화 및 상주 특성에 부응한 도시 공간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용도 지역 및 시설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재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 범위는 66.69㎢의 면적을 그 대상으로 해서 대상 지역은 기본 도시 계획 지구로 되어있는 상주, 함창, 청리, 공성, 화서는 변경 계획을 하고 신설로서 낙동, 모서, 화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확장 및 신설 구역은 먼저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난 다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용도 지역변경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등 도시계획 시설지구의 변경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용역발주는 3월달에 하고 현지 조사 및 측량은 5월부터 8월까지 하겠습니다.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청취는 9월중에 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0월중에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11월로 계획을 하고 결정 고시는 12월달에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서의 신속, 정확한 발급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대상 읍면은 사벌, 외서, 공검, 이안을 전 지역으로 해서 7만 6,859필지를 대상으로 전산용역을 하겠습니다. 기타 14개 읍면은 2,000년까지 연차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 계획지구인 함창, 청리, 공성, 화서, 신설지구인 낙동, 모서, 화북은 재정비 이후에 전산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자료 도면이 1,924매이고 필지별 속성 데이타 필지수는 7만 6,85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토지이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오류를 방지를 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98년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입니다 국도 3호선과 중앙도로, 왕산도로, 무양도로, 화서 상년도로 등 2,440m를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91억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확.포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지구 보상사업 입니다. 상서문도로, 남성 낙양도로, 성동도로, 외답삼거리, 남산공원 연결도로, 옥산도로 해서 360m를 금년 11월까지 12억 5,000만원 투자를 해서 토지보상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입니다. 위치는 화개교에서 남천교 가장동까지 오갈미 앞까지 입니다. 그 다음 여고앞과 동아아파트에서 상고 앞까지 금년 12월까지 8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정비입니다. 만산 덧씌우기, 함창역 우회도로와 함창 농조에서 삼거리까지 공성 소재지를 금년 6월까지 1억 7,400만원을 투자 해서 시가지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등 설치입니다. 6,800만원으로 금년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146등의 가로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 도시 기반시설의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무양청사에서 부터 국도 25호선 거의 다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은행에서 철길까지는 2차선이고 동문약국 있는 곳은 버스승강장이 좀 들어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도로가 양쪽 인도가 3m씩 6m하고 차도가 9m인데 인도 3m는 양쪽을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녀서 3m가 꽉 차도록 다니겠습니까? 한 명 다니는 것은 1m해도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절개를 해서 양쪽 3m씩을 1.5m로 하고 1.5m 씩 양쪽으로 길을 넓히면 아쉬운 대로 4차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보도 밑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지금 계속 안전성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거북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밑에 매설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으로 봐서는 도시 기본계획을 '97년말까지 확정을 지우고 세부 계획을 금년도 연초부터 들어가서 금년내에 마무리 짓는 다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난 2월 23일부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확정,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2월달에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3월부터 세부 계획으로 들어 가겠네요?

예. 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세부 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 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전부가 원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겠끔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청리면 마공리 일원에 39만 1,959평 산업단지 조성에 한진중공업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및 각종 부담금, 문화재 발굴에 255억원 1단계 단지조성 공사 1만평 부지정지에 36억원을 투자해서 '97년 3월10일 준공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부터 계속 사업인 2단계 기반시설 공사 18만평을 '97년 6월 2일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는 40%로서 '99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8억이 투자됩니다. 문화재 발굴, 인입철도 및 시험선로 3,500m 주변전실 및 검사장 2동에 2,300평은 금년 6월말까지 준공 예정 입니다. 상수도 용수공급시설 공사비 14억원을 건설부에서 지원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60억원을 건교부에 지원 요청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주행시험 계획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서울 지하철 7,8호선 전동차 402량을 수주했습니다. 현재 부산 다대포 공장에서 생산하여 본 청리공장에서 시운전 시험후에 '98년도 하반기에 154량 '99년도에 248량을 서울 지하철공사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공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기 발주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은 별도 유인물인 관광지 개발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내에 위치한 용화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은 '71년 11월 7일 건설부로 용화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6차에 걸쳐서 하고 '96년 5월 9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96년 8월2일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지가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행정심판은 충북측에서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96년 2월 17일 기본설계변경승인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기본설계변경승인 취소청구 소송을 2차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측에서는 이 각하된 사항을 다시 '97년 2월 5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96년 2월 12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회에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취소 처분 2건을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본설계변경승인 취소처분청구는 '97년 4월25일 각하 되었고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취소청구는 행복 추구권, 환경 침해 등을 인용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취소를 '97년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97년 3월 26일 내무부 장관이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 재결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사항입니다. '97년 3월 28일 지주조합에서 재결취소 처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7년 9월 23일까지 3차심리 후에 기일추정 된 상태이며 사유는 기본설계변경 취소청구 및 재결해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97년 4월 25일 각하된 기본설계 변경 승인취소 청구소송은 '98년 3월 18일 4차 심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87년 12월 27일 교통부로부터 온천관광지 지정을 받고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득하고 '96년 4월 8일 상주시로부터 조성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96년 8월 20일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부지 정지가 현재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그 동안 소송진행 사항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에서는 충북측에서 조성사업 허가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2차에 걸쳐서 각하하였습니다. 다시 대구 고등법원의 행정소송에서도 조성사업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 되었습니다. 충북측에서는 역시 '97년 4월 2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사업 시행허가 처분취소를 '97년 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소송내용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랜치 공법의 부지 확보와 공법의 불가능성과 불소제거 대책의 부존재 및 식수원, 내수면 어업, 농업 용수 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주조합측에서 즉시 법무법인 가람의 이건개외 4명, 법무법인 광명의 김대호외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차 심리에서 토양트랜치 시설 설치 사례 비디오를 촬영해서 제출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1일 1,600톤 처리시설과 양평 하수도종말처리장 1일 300톤 처리시설 입니다. 여기는 10ppm 내지 20ppm이 처리 기준이 됩니다. 다음 '97년 8월 30일 현장 검증시에 오수처리장 답사와 화북면 출장소에서 오수처리 공법에 대한 설명과 반론 및 사담 주민 식수 이용에 대한 문제를 듣고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상수식수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차 심리에서는 비공개로 지주조합측의 연세대학교 교수 권숙표 박사와 변호사 김대호, 충북측에는 전KAIST토목공학과 교수 신항식과 변호사 임호, 사담리 이장 최영선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심리 내용은 토양트랜치 공법에 대한 설명 및 반론 제기와 사담리 식수 이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1차 심리에서는 조합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중 미국이나 일본에서 불소가 4ppm 이하일때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완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3차 심리에서는 토양트랜치 공법으로 오수처리시설 하류지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제출하였습니다. 15차 심리를 거쳐서 '98년 2월 18일 선거공판을 '98년 2월 26일로 연기해서 '98년 2월 26일 선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오수처리 시설인 토양트랜치 공법에 대하여 그 동안 2회의 현장 검증 및 15회 심리를 통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ppm 이하 처리 가능성을 인정하고 농업권, 어업권, 관광권, 환경권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이의 없다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 보전법상 충북측에서 주장하는 청정 지역에서 방류수의 기준 불소치는 3ppm 이하로 규정 되어있고 트랜치 공법으로 불소를 기준치 이하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인 문장대 온천 관광지에서 4km 떨어진 충북 괴산군 사담리 일부 주민 9명에 대하여 갈수기에는 불소 함량치가 먹는물 수질기준 1.5ppm보다 0.2ppm이 많다는 1.7ppm 정도로 수정을 해서 인정한 것은 수질환경 보존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주조합측에서는 불소 함량치에 대한 추정 인정에 대하여는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시에서는 최대한의 행정을 지원해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종합 온천장과 오수처리장을 타 시설보다 먼저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천대 관광지는 무우정에서 선착장 등산로 난간 설치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2,000만원으로 인도블럭 교체를 하겠습니다. 오송집단 시설지구는 면적 1만 2,300평에 시설 규모는 호텔, 여관, 상가 등 13동으로서 성불사에서 '96년 5월 7일 기본 설계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원 사업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신규 지정입니다. 입석지구는 면적이 8만 3,400평에 시설 규모는 호텔, 여관, 수영장, 연수원 등 23동이 되겠습니다. 개발주체인 백석프라자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계획서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용유지구는 화북면 용유리 용유계곡인 문경시와 경계지점에 위치합니다. 면적은 4만 5,380평으로 시설규모는 호텔, 콘도,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연수원, 수영장,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공영개발 또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여 금년말까지 경상북도에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1페이지 개발촉진지구개발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 개발과 도.농간의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명은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지구로서 상주와 의성권이 함께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5개면에 188.8㎢로서 중동면 전 지역과 사벌면, 낙동면, 외서면, 공검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입니다. 개발사업 계획은 특화지역 사업이 4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 채소절임 식품가공 단지, 시설채소 재배단지, 상주배 시험단지이고 관광휴양사업 4건은 경천대 관광지, 오태 휴양지, 공갈못 복원, 경천대 골프장이며 기반시설 사업 5건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4.8km 입니다. 또 사업비는 1,453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반시설 사업 5건에 305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구당 의성과 우리 상주시에 500억원이 지원되며 건교부 승인에 따라서 상주시와 의성군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특화지역 사업과 관광휴양 사업 8건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다음 사업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작년도말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이며 금년 상반기내로 승인이 나면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책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용화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 조합설립 인가의 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주시고 문장대온천 소송 뒤에 일어난 상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방향 세 번째 온천수에 대해서 집단시설지구와 문장대 지구의 양대 온천에서 서로 자기의 온천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 네 번째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 지역인 화북면이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이유와 앞으로 개발촉진 지역이 되야만 관광특구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도 화북면은 제외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준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현재 경상북도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단시설지구 조합설립 인가는 자연공원법에는 환지 구획정리법을 준용 하는데 환지계획 인가는 있지만 조합설립 인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합설립 인가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문장대 온천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 사항은 현재 지주조합에서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서 앞으로 재판이 승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공에 대해서는 용화집단 지역에 보면 보은쪽에 있는 공이 있는데 그것이 집단시설지구이고 밑에 있는 것이 문장대 온천지구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재판을 해서 이 공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다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에 경상북도 개발촉진지구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시에 상주시 개발촉진지구는 현재 낙동강변 중서부 평야지구와 화북 지구 두 가지를 놓고 교통 접근성, 지형조건, 수혜 인구 등을 비교해서 평점을 냈습니다. 이 평점시에 화북 지역은 14점이고 현재 규정된 지점은 24점으로서 현재 규정된 지점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0일 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즉시 1월 5일날 시장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주시는 전국 시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낙후되었으므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화북 지역도 같이 개발촉진지역에 포함 시켜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설립인가에 내무부에 건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 공원사업신청 허가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조합원 인가를 시도지사에게 하지 않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회신 내용을 보면 자연 공원법상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공원계획상 또는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 취지상 환지를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시행 사안이라면 환지계획 인가자인 시도지사가 조합설립 인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잘못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인데 내무부에서는 법 취지상은 맞지만 경상북도에서는 자연계획보호법상 환지된 인가는 있지만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를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해 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다는 논리로 되어있는 것이죠?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규정을 떠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상주시에서 건교부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설립인가가 되면 상주시에서 환지는 바로 해 줄수 있지요?

현재 환지도 사실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공원사업 취소되었으므로 이 후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승인 인가가 나더라도 저희 시에서 환지 인가는 공원화 사업 시행허가 취소가 다시 승소를 하기 전에는 환지인가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천공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집단시설지구에서 승소를 하신 것입니까? 문장대 온천에서 승소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예.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계 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왜 상주시에서는 하필이면 의성과 꼭 연계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도의 계획입니다. 도에서 계획할 때 경상북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는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산악휴양림개발촉진지구는 영주시, 영양군 다음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는 상주시와 의성군이 되어 있고 안동호 주변 개발촉진지구는 안동시와 청송군 동해 연안 개발촉진지구는 울진군, 영덕군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지정된 11개 지구중 경북 지역 5개 지구로 가장 많으나 이는 경상북도에서 면적 10%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6개소는 2%정도만 신청을 했죠? 상주시에서는 화북까지 현재 보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빠졌기 때문에 화북 지역을 해 달라고....

애초에 뺐지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죠 상주시에서 올렸어야지요. 도에서 잘못 지정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북 실버타운 휴양단지 보면 속리산 연계 집중사업해서 보은군 속리산과 충주 월악산 일대 수안보온천, 용화 경상북도를 집어 넣어서 엄청난 연계 사업을 합니다. 4,100만평으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북과 충북 경계 약 1km만 나가면 건물이 있는데 상주시청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해서 4차선, 6차선 도로포장을 해서 촉진 지역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용화에는 문장대온천이다. 집단시설지구다 해 놓고 촉진지역으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법 기피증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 전체 면적은 10% 이내인데 현재 9.6%가 되어있고 지구별 면적이 2%이내인데 저희들은 2.1%로 되어있습니다. 충북 측의 개발촉진지구와 우리 경상북도 개발촉진지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북측은 군별로 반영을 했고 우리 경상북도는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은 상주시를 왜 의성과 같이 연계권으로 묶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경온천 같은 곳은 1억 1,500만평이라는 곳을 촉진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2조 3,80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억 1,500만평이라는 엄청난 개발촉진 지역으로 묶어서 관광특구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너무 무관심 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 입니다. 낙동강 오수처리 문제 자꾸 그쪽 방면으로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세수가 적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본 계획은 상주시에서 올려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주었습니다. 용역의뢰를 주어서....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공검면은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도에서 용역준 용역기관에서....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한 것 도청과 용역기관에서만 하고 상주시에서는 아무런 관련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용역기관에서 상주시에 자료는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도면도 보내 주고 그에 따른....

그러면 빠진 것이 있으면 그때 추가를 해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뺀 것이 아닙니까?

뺀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5페이지 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은 3개 분야에 38억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225동에 36억 농촌 하수도사업 1개 마을에 2억 농촌 빈집정비 78동에 2,300만원 입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촌 주택 개량은 1,600만원 농촌 하수도정비는 마을당 2억 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외남면 구서2리 구서원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는 동당 3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방침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대상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노선별 가시권내 미관저해 농가를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농촌 주거문화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제고 시킴과 아울러 농촌 주민의 정착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 생활 하수 정화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동주택 현황은 106개소에 189동 6,568세대 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유인물에는 3개소 9동 483세대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외답에 있는 전원타운 현장은 '97년도 2월 28일날 사용검사 필증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총 2개소 7동 360세대가 되겠습니다. 시공관리 사항으로서는 주택건설 감리업무 수행실태 감독강화 및 주택 건설용 자재품질 관리강화와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확인 철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법 구조변경 행위근절에 심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다소 미흡하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상수도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지방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향상하고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 및 유수율을 향상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시설개량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으로는 지방 상수도가 상주상수도외 7개 지구에 시설용량은 1일 2만 1,500㎥가 되겠습니다. 총 인구는 13만 700명이 되고 급수 인구는 6만 3,900명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48.9%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320ℓ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43개 지구로서 급수가구가 6,432가구이고 인구는 2만 800명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은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하천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급율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합하면 저희 상주시 관내 64.8%가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총 7개 지구에 20억 8,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97년 이월사업인 도남 정수장 2단계 확장 사업 1일 9,000톤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역시 '97년도 이월사업인 청리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0.9km는 지금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도남정수장 2단계 확장 기계부대 공사가 되고 상주상수도 배수관 확장 1.5km 공성상수도 배수관 확장 1.5km 화서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포장이 360m 청리, 공성, 사벌 광역 상수도 계획으로 총 '98년도부터 2,000년 3개년 계획에 50억을 계획하여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과 안정적인 물 공급구역 확대 및 광역화로 경비절감을 하겠습니다. 보급율은 48.9%에서 49.7%로 0.8%가 증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는 총 3개 지구에 2억 7,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무양정수장 여과사 교체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 7개소 노후급수관개체 300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는 총 10개 지구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에 5개 지구 간이상수도 개량에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으로는 시설계획이 287.3km입니다. 기 설치가 131.9km이고 미설치가 155.4km입니다. '98년 계획은 21.6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면 하수도 보급율이 45.9%에서 54.4%로 7.5%가 증가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1.6km에 대한 62억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고 융자금 사업, 양여금 사업, 도비보조 사업, 자체 사업으로 이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부 계획으로는 21.6km에 대한 총 사업비가 62억 2,300만원에서 양여금이 10억 3,900만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 시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 15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 4,2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33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1월 28일부터 '99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설비, 기계공사, 전기공사 차집관료가 1.9km를 하고 감리비, 부대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비확보 23.5%가 어려움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사업을 완공하면 76.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상주시 복용동 153-2번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옆이고 기존 분뇨처리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말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도 8월 29일날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1차 협잡물 처리기 및 원심분리기를 통한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을 20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삼성물산과 주일건설, 태영 3개 회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설계를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토목, 전기, 기계 전기이고 감리비, 부대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전기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가정용 전기로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끔 할 수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며칠전에 시장님께서도 특별 하명이 있었습니다. 특별 하명이 있기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전측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회신을 받고있습니다.

전기세가 30가구 정도 되니까 전기세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간이상수도를 했다가도 지하수를 다시 먹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한전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금년도 지적과에서 시행할 주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관원업무 처리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크고 작은 32종의 즉결 민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약 1만필이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약 28만건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근간에 와서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외지 사람도 저희 상주시의 땅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지난달 1월 31일자로 저희시 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이 전면 페지됨에 따라서 다소 토지 관계가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되겠느냐 보아서 1만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적 민원관계는 물론 친절, 봉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함으로서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에 따른 대장정비사업 입니다. 지난 3월말로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던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저희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약 2만건 정도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전산화 사업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사항이 과거에 과세목적으로 등재한 사항들이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전 량을 다시 측량을 하고 건물을 재어서 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난 후에 전산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현지 측량이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다시 전량을 복사를 해 와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 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달간 예상을 해서 저희시 복사기를 가져 가서 복사하는 쪽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업무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업무는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3년이 지나고 2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75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량에 연연하지 않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변경등기 촉탁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매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3년전 부터 중앙 정부에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대신 등기를 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재 국가 공무원들이 법원 등기를 민원인을 대신해서 다시 촉탁등기를 내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할 분량은 약 4,000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촉탁하는 업무를 타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로 금년도 목표량을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사항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측량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해서 일반 민원들이 측량하는 신청과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측량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5만 3,000여필지가 분할이 되고 지적공부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각종 사업에 따르는 측량에 대해서는 소유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내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전산화 계획입니다. 15년전에 토지대장을 이미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 대장과 아울러서 지적도 전산화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형태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갈지는 저희도 의문시 되고있습니다. 근간에 내무부로부터 전산화 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서 전산화가 실시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입니다. 지적공부와 아울러 제일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는 이 업무는 아시다시피 국세나 지방세의 기본 자료가 되는 업무입니다. 총 저희시의 35만필지 중에서 국.공유 도로분에 들어가는 토지를 제외한 77%에 해당하는 27만필지 전 필지를 개별적인 산정을 함으로서 가격이 확정 되겠습니다. 이미 4,250필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저희시 무양청사 지하실에서는 읍면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합동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6월 30일에는 전 필지가 확정되어서 공시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입니다. '98년도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수질 보전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로 중단없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수질검사의 확행으로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의 정수 생산계획은 610만㎥입니다. 1일 평균은 만 6,700㎥입니다. 최대가 만 9,300㎥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로서는 무양 정수장, 도남 제2정수장, 무양 취수장, 도남 취수장, 남산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전설비로서는 한국 전기안전공사 위탁 점검이 월 2회 있고 자체 인력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 펌프 12대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완속 여과지 12지에 대해서는 년 4회 이끼를 제거하는 청소를 하고 여과사 보충은 6지에 대해서 360㎥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염소소독은 잔류 염소 0.2ppm이상 유지 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0.4ppm 이상 유지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시에 대해서는 원수는 매주 1회 자체 검사를 하고 매월 1회 의뢰 검사를 하겠습니다. 의뢰검사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1일 검사를 2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주간 검사는 매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의뢰검사도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측정기구 추가구입으로서는 예산이 97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탁도계와 비색기, PH측정기 3종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서는 무양 상수원이 5.5km입니다. 북천, 개운천, 연원천이 되겠습니다. 도남 상수원으로서는 4.5km로서 낙동강 도남에서 경천대까지 입니다. 보호구역 관리의 홍보로서는 주민 홍보로서는 반상회, 유선방송 활용, 전단을 1만 5,000매 정도를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겠고 현수막 설치는 20개소인데 생활 및 행락 쓰레기 투지 우려 지구에 20개 정도 현수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감시제도의 확립으로서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35-8078, 30- 6395를 주민들에게 주민자율감시 제도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화활동에 대해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 추진할 것이며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행락 단속 및 정화 활동 전개는 행락단속은 6월에서 9월까지 하고 정화활동은 년 12회 매월해서 10톤 정도의 정화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염 우려업소 특별관리로서는 대상 지구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21개소, 축산 농가가 18개소, 주유소가 2개소, 양조장이 1개소, 도정공장이 1개소, 양식장이 2개소 있습니다. 다음 오.폐수 방류, 정화조 청소, 음식찌꺼기 적정 처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로서는 철조망 10km, 표주 120개, 간판 23개를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철조망 설치는 2.5km에 1,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예산 관계상 그 정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철조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기술력 제고로서는 기술교육을 6회 자체 및 외래 강사를 활용해서 기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시설운전 능력을 완전히 배양토록 자체 교육과 외래강사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