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농촌지도소 3개과 소관과 보건소 2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문인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문인수 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전업농 조기 육성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해 영농설계 소집교육은 9개 과정 9,896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분야별 전문교육을 위해 교재를 단행본으로 8종 3만 5,500부를 활용하였고 사과외 4개 품목 전문 강사를 8명을 초빙함으로서 주곡 자급화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였고 IMF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동기유발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화 대응 영농시기 현장 교육입니다. 4개 과정 7,839명을 3월부터 12월까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농업인 현장 요청교육, 소득 구심작목 시 단위교육, '98전업농가 교육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교육은 3개과정 1,651명을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부녀자 농업기계교육, 교통안전 보수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은 2개 대학 39명을 경북대 5명, 상주 산업대에 34명을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육성은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의 4개 단체 3,9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4-H회원 교육은 4개 과정 315명을 농업경영인 교육은 2개 과정 108명을 생활개선 과제 교육 및 수련대회 1,000명은 8월에 농촌 지도자회 교육 2개 과정 2,757명을 적절한 시기에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농업인의날 행사는 4개 단체가 개별로 하던 것을 작년에 처음 통합행사의 경험을 토대로 4개 단체 통합 행사를 금년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에 1,2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대회 및 정신교유과 우수 농축산물 전시 및 판매, 향토음식 개발요리 전시회, 농업인 한마당 잔치를 개최 화합행사를 도모토록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과학 기술을 보급코자 유능한 농촌 여성인력 양성을 1,000명을 대상으로 의식 및 취미교양 강좌와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1개소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적절히 추진하며 전통 문화전승 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 5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승토록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가생활 환경조성 47호를 전원농가, 태양열 온수기, 위생변소, 주거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제6차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11개 마을 165호를 선정 생활개선 과제 집중 투입으로 현지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연구회는 7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바 지역 특화식품 개발, 연구로 개성있는 상주 식문화 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위생과 건강관리 시범 3개소를 500만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휴식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등을 육성토록 하며 마을 공동휴식공원 설치 4개소와 농촌 노인지도 시범마을 1개소를 적극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입니다. 이 농업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주시 농촌과 농업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코자 상주시 초산동 산 90번지 일원에 본관 건물과 농기계 공작실외 9동을 건축 계획하에 실정 시험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부지를 3만 9,368㎡를 확보하였고 토목 설계 및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62억 5,400만원 정도 이며 기 투자는 6억 1,300만원으로 토지 매입과 설계비 음용수 개발로 투자했으며 금년도 예산 확보 사항은 34억 8,100만원이며 부족액은 21억 6,000만원이나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과 대책은 실증시험포 포장 전기 및 시설을 유리온실과 자동하우스 등을 금년에 착수하여 완료하고 추진 방법은 총괄 입찰로 연차적 3년 목표를 두고 당해 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도소 부지 및 예찰답 매각은 공유재산 처분 승인에 의한 금번 회기에 의회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예.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영농교육을 1월달과 2월달에 실시했는데 IMF한파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모자라서 교재를 요구해도 모자라서 못 주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알고자 하는 농민에게는 다 돌아가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교재가 충분히 보급되도록 해 주시고 또 전문 강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초청을 해서 농한기에 뭔가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께서 농민의 어려움을 가려운 곳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24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여성들이 농한기나 또는 노는 인력과 같이 협업해서 소득을 올려보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 실적은 사벌 덕담에 사과식초, 화서에 포도즙 이런 것입니다. 금년에도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모로 찾아 보았습니다만 사실 농촌협업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하고싶은 의욕은 있습니다만 일감을 찾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보세 가공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명주 생산을 위한 건조, 가공에 대해서 들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히 사업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의정의원
예. 1개소에 3,000만원 같으면 1개소가 지정이 되었을 것이고 3,0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시만 나와있지 무엇을 하겠다는.... 상위하달로 밑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일감이 맞고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의정의원
아직 1개소의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차후에 할 사업 계획입니다.

김의정의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IMF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IMF이후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도소에서 농촌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주시에 돌아온 농가가 있는 것을 보셨는지 또 혹시 있다면 그 분들이 농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을 구상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248페이지 입니다.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센타는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언젠가 한 번 시정질문때도 한 번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상주시는 농업 시.군으로 알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예천이라든지, 영주라든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업기반이 우리보다 못 한 인근 시.군에서도 농업센타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같은 곳에서도 농업센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농업센타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안 하면 도나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안해 줘서 그런지 아니면 시 농촌지도소에서 할려고 노력을 안하셔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이러고 있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전에 신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재라든지 교육 관계 이런 것도 수시로 여기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농촌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농업센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계획이고 시행이 안 되고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진전이 얼마나 되었으며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니면 애로사항을 솔직히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이맹호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구가 어느정도이며 그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로 실직자도 생기고 하여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귀농 인력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습니다만 115호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귀농인력은 농사 경험이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농사가 있다고 하드라도 주말농장하든 식 즉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600평, 1ha미만 이런 농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농토가 많아서 돌아오는 농가도 있고 한데 저희들 지도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정년퇴임을 마치고 자기 자격심이 있어서 신분도 밝히지 않고 돌아오는 농가 상담을 많이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어서 진흥원에 갈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6명이 교육을 가겠다고 해서 받아 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후계자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순위에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농사의 기술,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기본 농사의 기초와 경영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바램은 귀농인력이 있으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는가하고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농어촌 발전 계획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 전업농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해서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는 서운해 하는 농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영농기술 향상을 지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34개 시.군중에서 파악하기는 16개 시.군이 농업센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전은 부지 만 2,000평을 보고한 바와 같이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 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상주가 상당히 선진 또는 큰 시의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여러 선진 지역보다도 더 잘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자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출장을 시키고 전문 기술자를 보내고 그곳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곳보다는 나은 것은 해야지 않 되겠느냐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본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볼려고 하니까 약 62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투자는 6억 1,300만원 정도 투자하였고 다음에 남은 것이 토목공사, 전기를 해야 하고 또 전기를 하게 되면 옹벽도 쌓아야 하는데 사실 예산이 옹벽까지 쌓을 예산이 확보되지도 못했고 또 밀어도 여름에 토사가 와서 인근 농지에서 보상을 요구할 민원의 소지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애로사항은 25억이라는 기존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지 세입으로 잡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매각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부지를 살려는 사람들이 빨리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부지매각대를 포함해서 약 34억이 있으니까 관할 부서와 총괄 입찰해서 3년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어서 3년내에 완공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지역개발센타로서의 활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맹호의원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해서 돌아오는 농민중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안면 이안리에 김근영씨라고 올해 나이가 57세인데 성씨가 예안 김씨인데 이 분이 영광스럽게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양대가 독립유공자 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이안 지역까지 오게 되었나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 시대가 어려워서 오다가 보니까 이안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에 적응을 해서 살아볼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농민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가능한 한 지도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서 가능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농촌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정말 돌아와서 농촌에서 돈은 못 벌더라도 그래도 농촌에 잘 왔구나하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그런 정서가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농업센타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일괄 입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행정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일반 입찰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이것이 빨리 완공이 되어서 농사에 임하는 상주시 전체 농민들이 항상 언제나 부담 없이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기술을 익히고 교육을 받고 해서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상주시 농업센타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상식적으로 잘 아는 문제를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2,000억 이라는 예산 전체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보다 못한 사업도 심지어 몇 10억까지 일괄입찰을 해서 연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이해타산에 얽혀서 우리 상주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은 뒤로 재쳐 두고 어느 특정 지역에 연계되어서 그렇게 불요불급 하지도 않은 사업부터 먼저하는 소위 사업의 우선 순위가 뒤빠뀐 예도 실제로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또 우리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조금전에도 246페이지에 조직체 현황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시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4-H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 사업을 하고 먹고살기 바쁘고 일이 바빠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면 반발, 반항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것도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4개 단체나 우리 농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는 진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또 소득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하루속히 완벽한 농업센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힘을 주시고 채찍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식의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서면에 화서 출장소해서 중화 6개면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각 농민회 상담소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IMF시대에 모든 것이 경비절감인데 과연 지도소에서 한명씩 두어서 이 사람들이 옳게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연락을 해도 어느 면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안 되고 또 그럴바에는 상담소장을 둘바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와 지도소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면에 이 사람들을 상설 배치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은데 이 사람들을 혼자 근무하게 하니까 업무를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서 중화출장소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조직개편으로 없어졌는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일방적으로 없앴는지 상담소 소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근무처는 어디인가?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식생활 개선반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서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 와중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이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했는데 불상사가 생기니까 다른 것은 없어지고 전부다 이홍식이가 감사 중에 죽었다고 지도소에서 그랬는지 행정 부서에서 그랬는지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상당히 제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자체도 충분히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면 1개소에 3,000만원해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3,000만원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도 1개소에 3,000만원 사용해야 된다했고 작년같은 경우에 중화지역에 포도가 생산이 많이 되니까 과잉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안 되어서 포도식초 가공공장을 하겠다 해서 식생활개선반에서 식초가공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보신탕 즙짜는 것 이런 것이 화서에 6개가 생겼습니다. 6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산이라는 곳에 모 의원 집마당에다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보조사업비 내용을 전부다 조사하니까 1,6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1,4000만원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에 어떤 관리대책이 있는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먼저 중화 6개면에 중화지구지소 화서에 소재하던 것을 폐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되면서 읍면지소가 있으면 농촌진흥법 통폐합에 의해서 일부 철수를 시켜서 전문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당시에 년도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84년도인가 1985년도인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현 상담소에 5-6명이 있던 것을 전문화 하겠다 해서 일반 지도사를 전부 본소로 통합해서 본소에서 전문 특화별로 계를 확장하고 지도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농민들이 그 당시에는 전화도 있고 정보화 시대니까 전화 상담도 되고 교통도 좋으니까 올 수도 있다해서 이해가 갔었는데 실제로 철수를 해 놓고 보니까 지소가 사랑방 역할을 하던 것이 없어져서 농민들이 대화할 창구가 없어지니까 아쉬운 점이 많고 그래서 환원을 해 달라는 희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된 것을 종전대로 다는 돌아갈 수 없고 해서 1명씩 농업인 상담소 농민상담소장을 보내서 전문 지도사와 가교 역할 정보를 주고 또 본소에 요청할 것은 이런 것을 요청한다 해서 한 사람을 지도소, 지소에 보내 농민상담소장으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바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해 보니까 행선지판을 잘 보지 못하고 교육도 가고 출장도 가고 오전에는 상담하다가 현지 출장도 가고 하니까 리.동에서 들어오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이 분은 출근도 안 했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아침에 청소도 하고 여러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바쁜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빈축도 받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이해해 주는 농민도 있었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화 6개면에는 지구, 지소에서 중화 6개면을 담당하는 거기에 3개 계를 두고 지구 지소장해서 7-8명을 두었다가 지금 저희들 지도 인력이 더 증원도 되지 않고 현재도 결원이 8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읍면 상담소에 한 명씩해서 중화 6개면에 상담소장이 다 가고 또 지소를 설치할 이유가 여러가지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초산동에 가면 상주시가 전에는 시 지도소는 안 생겼습니다만 경주 같으면 경주시지도소, 군지도소가 통.폐합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시에는 중앙지소가 설치되었었는데 상주시 여기에 상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화지소 보다는 역할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증설을 할려고 하니까 기구의 통.폐합이라든가 증설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를 하고 이것을 격상을 시키면 조직개편에서는 증설이 된 것입니다. 하나를 페지하고 하나를 살리면 다 된다고 생각....

이홍식의원
과장님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을 조금 보강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서에서도 상담소에 한 사람만 근무하도록 되었고 중화 6개면 전부 한 명씩 다 가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소의 역할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소 전문지도사와 교량역할을 하고 있고 오전에는 전화상담 오후에는 현지 요청 출장이 있을 때는 현지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서에 식생활개선 보조사업에 유언비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죄스럽게 여기고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중탕기 7대외에 기자재가 자동화 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약 1,600만원이 소요되고 불용이 약 1,400만원이라고 의아심을 느끼시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중탕기 가격이 최고는 250만원부터 최하는 95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제품별로 다 틀리는데 동남정일, 국제기공, 동방추출기 등 여러가지의 기계가 있는데 기종선택에 대해서는 현 화서에 있는 일반업체와 조금 상이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서와 세금계산서와 대충 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홍식의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의 역할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설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경비절감 차원에서 면부와 같이 면에 자리만 하나 마련해 놓으면 관리비와 막대한 금액이 절약되고 어차피 시와 농촌지도소가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기술이 고유업무라고 해서 면 행정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데도 불구하고 지도소는 지도소 고유업무다해서 여성 일감 갖기 운동, 기타 여러가지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면의 산업계라든지의 협조를 받으면 원만하게 협조가 되고 모든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소 한 명이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협조의뢰를 해서 옳은 성과를 보이고 옳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식생활개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과장님보다 제가 세밀히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계를 산 금액까지 확인서를 다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대에 198만원짜리를 구입했다고 보고가 왔는데 더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산 업자가 저에게 확인서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영수증을 만들려면 돈만 주면 다 끊어 줍니다. 이런 것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로 필요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있고 로비나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만일 식생활개선회에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가리쿠스 이런 것을 여론수렴을 받아서 다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식생활개선회에 3,000만원 주고 방치해 두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선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쌀은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3년 연속 대풍년 농사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반당 480kg을 목표를 두고 56만 6,000석을 생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배면적 확보는 휴경논과 원예작물 후작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벼 보급종 종자는 115톤으로 대산벼외 9종을 2월에 신청완료하여 현재 시까지 도착되었고 일부 농민들에게 수송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보급 종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수매가 차액보상이 되어 추후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느끼고 농민들에게 이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수량제고 및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어 평당 80주 이상 확보와 양질 다수성 반당 500kg이상 품종을 작년도에는 77%까지 심었습니다. 경북도내 평균이 작년도에는 57%이나 저희들 상주시는 20%를 더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를 목표로 해서 확대 보급하고 신육성 품종 동안벼 2ha를 저희들이 새로 지방 적응시험과 동시에 채종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해서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서 시범을 보이고 취약지에는 후기 제초제를 한 번더 사용해서 농민들이 깨끗한 들판을 만드는데 역점 지도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력 기계화 시범으로 무경운 경운을 하지 않고 기계이양을 하는 시범을 저희들이 1개소 0.3ha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농가실증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엘리뇨 현상에 따른 기상재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냉해가 우려되는 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적극 대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밭 작물에 대해서는 새 수요 밭 작물보급에 역점을 두어 고 품질 새찰쌀 보리단지 1개소 5ha를 1,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소포장 판매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입니다. 소득구심작목 중심의 지역 농업육성 지도입니다. 규모화, 생력화, 현대화 시설로 고품질 생산에 역점을 두어 과수는 수고 낮추기 등 생력, 규모화로 고품질 과일생산에 역점을 두고 시설채소는 저 비용 연중생산 체제 확립에 특작은 지역특산품화, 새 기술개발 보급에 축산은 거세, 비육등으로 고급육 생산화와 자급사료 생산으로 사육비 절감에 역점 지도하며 10대 소득구심작목은 4대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새기술 보급을 하여 주산지로 정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입니다. 앞의 10대 소득구심작목 육성을 위한 새 기술보급 시범 사업추진은 총 11개 사업 2억 7,34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적 사항은 부직포이용 과원 제초 생력시범 1개소 1ha를 설치하여 제초 및 적습유지로 노력절감의 시범을 보이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1개소 300평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절감, 가온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이용 시설하우스 에너지절약 기술시범 1개소 600평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집열판, 열교환 장치 등을 지중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온풍난방 대비 연료비를 30% 절감할 수 있고 수량도 증가가 되는 IMF시대에 걸맞는 대체 에너지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육성 복숭아 재배시범입니다. 복숭아는 면적이 감소되고 새로 수요가 창출이 될 것 같아서 새로운 품종 2ha를 840만원으로 일부 묘목대를 지원해서 조원 기술을 보급하는 성과기 단축으로 시범포를 한 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 인공수분기 보급시범 입니다. 작년에 12조에 이어 금년에 15조를 8,250만원으로 배 작목회 중심 개소당 5ha 기준 작목회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인공수분기 대회라든가 또 방앗간에 고추를 빻아 오는 것을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해 주었다고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입니다. 사과 수정벌 이용 시범입니다. 금년도에도 20ha 2만미를 사과수출단지 우선 보급으로 년차적 자체증식 확대 보급코자 금년도에도 착과율 향상과 과중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것은 소위 신령버섯 아가리쿠스 재배시험을 5동 350평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새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시범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보급시범 입니다. 5동 350평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단지 조성 및 협업 경영체를 구성을 해서 연중 사계절 생산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새 소득작목 생강입니다. 5개소 1ha에 약 1,5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들 지방에 품질이 검증되고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생강재배 발전연구회도 조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작목을 한 번 재배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우 번식율 향상 시범입니다. 200두, 600만원의 사업비로 무발정우, 미발정우, 처녀우에 대해서 프리드 및 이리렌 주사로 처리를 함으로 해서 분만간격 단축을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고 계속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입니다. 50두, 750만원의 사업으로 거세 비육을 하고 거기에 시에서 개발한 한우 브랜드화 상표를 붙이고 고기 육색을 변화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저희들에게 작년도에 인원도 주셨고 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리계획은 150회 하던 것을 200회로 하고 무상 교체부품도 2,000원 미만에서 3,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2개반 운영 순회래방, 요청수리를 교대로 실시하며 계획에 의거하여 주 6회 오지부락 중심으로 순회 출장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래방요청 수리는 농촌지도소 공작실 및 들판 작업현장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무선호출기를 이용해서 현장 수리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000원 이상 부품은 원가 징수하여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훈련용 신기종 구입은 무인방제기외 1종을 구입하여 훈련에 적극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원,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순회 수리로 농가 편의제공 봉사에 역점을 두어서 의원님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벼 보급종 종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간 지역에 배부되는 조생종 오대벼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과 정선과정이 너무나 불청결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작년도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오대벼가 떠서 종자공급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출장하게 하였고 또 상부 기관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종자를 다시 가져다 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점을 알아서 안동 종자공급소에서 평야지에서 조생종을 파종하다 보니까 결실율이 좋지 않았다해서 저희들 화서지방 또는 모서 경지정리가 된 곳에다가 안동 종자공급소에서 여기서 채종을 해서 조생종을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현지 출장을 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성의원
그러면 '97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면에 지시를 해서 종자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보상을 했습니까? 지금 하셨다고 했습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이의가 있은 농가가 두 농가 뿐이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를 일부를 부족한 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원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성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벼씨가 그런식이 되어서 1년 농사의 제일 첫번째 공사입니다. 벼씨가 잘못되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씨를 40kg이나 공급을 받았어도 전혀 사용을 못 하고 다른 일반벼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실정이었는데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선별과정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성의원
그러면 '97년도 수매시 보급종에 대해서 선별과정과 정선 과정을 농촌지도소에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보급종은 안동 종자공급소에서 경북 지방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 소독, 정선과정에 대해서는 종자 공급소가 종자 공급 다루는 요령을 저희들이 믿고 했기 때문에 .....

이준성의원
화서나 화북에서 보급종을 수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준성의원
그러면 수매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보급종이라고 해서 수매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양특수매....

이준성의원
예. 그것은 지금 종자용으로 나가죠?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종자용으로 안 나갑니다. 보급종이라든가 정부 보급종이 부족하고....

이준성의원
예. 부족할 때 그것이 나가죠?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부족하고 하면 작년도에 보급종을 받아서 행정과 지도해서 이것이 부족할 때에는 양특수매를 해서 그것이 다시 농가가 필요할 때는 양특수매분을....

이준성의원
예. 종자용으로 나가죠?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준성의원
그런것은 선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kg 한 가마니를 가져다가 물에 담그면 몇 kg이 떠는지 아십니까? 반 이상이 떠 버립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고가품으로 농민들이 사서 종자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아주 신중히 생각하셔서 '9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섭의원
예.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여러가지 지도해 주셔서 농민들이 올해는 저하된 사기가 앙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강등 여러가지 소득작목도 권장을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밀을 농촌지도소에서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 자신도 '60년대 초반에 농촌에 들어와서 밀을 약 200가마니 정도 생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밀을 적극 활용을 하면 유휴지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식량 자급자족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도 애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밀을 재배하다 보니까 6월 20일경 수확을 하다 보니까 2모작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6월 10일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개발에 신경을 써시고 6월 중순경 조생종 벼 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은척 지역에는 우리밀 국수공장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밀 국수공장이 있는데 IMF 한파를 톡톡히 보고 있는곳이 우리밀 국수공장 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도소에 있던 직원이 생활개선회 작목반들을 통해서 하다가 여러가지 의욕만 있었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직을 물러나고 일선에 뛰어들어 지금 불티강산으로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저녁으로는 우리밀 국수를 애용하는데 1,500원어치만 사면 5인 가족이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6월 10일 이전에 우리밀을 수확할 수 있는 품종개발에 좀 신경을 쓰시고 6월 10일 이후에 벼 품종을 신경을 쓰시면 2모작 농사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아마 획기적인 소득증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곁들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도소에서 여러가지 예산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시는데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척지역에도 쑥국수 공장도 있고 쑥가루 공장도 있고 우리밀 국수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면 영세 농가가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밀을 빻는 기계라든지 쑥가루를 빻는 기계라든지 우리밀을 빻는 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전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농촌에 전기가 문제입니다. 동력선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기가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그 수십만원 가는 모터가 수명이 단축이 되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쑥국수 공장, 우리밀 국수공장, 쑥가루 공장, 우기라는데 남곡이라는데 집중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동력선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주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이 없겠습니까? 불과 몇 m가 안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문의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동학교당 짓는 곳은 동력선이 들어왔습니다. 그곳까지 당기는데 소요된 예산이 2,000만원 정도이면 동력선을 당길 수가 있는데 그 동력선만 당겨주면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다. 기계의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상주시에서 지도소에서 우리 광활한 농토 놀고있는 농토에 우리밀을 적극 권장하면 이것이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 보니까 탈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콤바인으로 탈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확하는데 농약도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좋은데 그런 면에서 농약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가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데 지도소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상주 전역에 우리밀을 확대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밀 애용에 일익을 담당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밀이 수요가 급증이 되다가 IMF한파전에 상당히 침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4-5년 간 우리밀 재배 권장을 하고 시범포도 설치하고 품종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IMF전에 우리밀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로 인해서 밀가루 값이 상승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밀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육성에 노력해서 새로운 품종을 공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월 10일 이후에도 이앙되는 품종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그 품종은 신금호벼 2호라고 해서 금호벼 시리즈로 나가는데 금호벼 1호는 양파 2모작 정도에 되는 6월 15일내지 20일 2모작용이고 신금호벼 2호는 6월 30일 양파부터 무우, 장아리, 담배 후작까지 될 수 있는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영양 기본생장기가 아주 짧아서 늦게 심어도 초기 생육이 왕성해서 곧 출수가 될 수 있는 이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채종을 해서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선에 대해서는 과부하가 되어서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것은 현지 출장을 시키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섭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종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영종 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식물조직배양 기술 실용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식물조직배양 기술에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인 조직배양 기간단축 및 대량 번식 기술연구와 배양묘 오염율 감소 대책규명 및 순화율 증대와 고사율 감소시험에 대하여 연구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기술수준은 배지조성 단계에서 실용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공종묘 생산은 마을, 난류, 기타등 3,200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시험내용은 배양 단계별 생육시험과 백합등 기내 삽목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배양 마늘 농가실증시험 2개소에 20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자 조직배양묘 양액 재배시험은 배지별 생산시험과 전용 양액 조제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유리온실 채소재배 시험은 주요 시험항목으로서 오이는 '97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미량 원소별 양액시험등 4개 항목과 토마토는 '98년 5월부터 '98년 11월까지 삽목재배 체계시험등 3개 항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 서울신문, 농민신문에 게재하여 농민이 단위농협을 통하여 신청한 2개 과제에 대하여 지도소에서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도를 경유하여 중앙에 제출한 결과 2개 과제 모두 채택이 되었습니다. 선정 과제로는 외남면 소은리 최귀태씨의 과실수확기 개발과 서성동 윤순영씨의 양봉 다수확 채밀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개요는 '97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 정부 출연금 2,200만원을 투자하여 산업대학 김재열 교수 등 기술개발팀을 구성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개발 보급 및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삽목재배 기술 농가보급은 작년도에 40a에서 금년도에는 50a정도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단감 시설용기 재배는 40주 정도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곶감 개량건조 시험은 10개소에 30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특히 본 사업은 독 농가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충분히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무두릅 증식포는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벼 신육성 품종 전시 및 지역적응 시험을 1개소에 0.2ha 정도 실시하여 신 육성품종 지역적응 시험 및 품종별 비교평가 등 보급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첫째 토양 검증사업 입니다. 검증계획은 작년도 보다가 566점이 많은 5,568점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농가의뢰검증 2,924점과 밭 토양정밀검증 연차별 계획에 의한 2,644점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증결과에 대하여는 필지별 시비 처방서 5,568매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환경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선도 시범포 설치운영은 토양 환경개선 시범관리 1개소에 1ha를 설치하겠으며 시비 처방효과 시범은 4개소 60a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관리는 '99년까지 들녘별로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음악 실증시험을 2개소에 40a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요인으로 생육조장, 내병내충성 도모, 품질향상 등에 대하여 실증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시설 및 장비현황 입니다. 기본 예찰소 운영을 위하여 예찰포 0.2ha에 일품벼등 보급 품종을 전시하여 3개 발생 요인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유아등, 공중 포충망 등 11종의 장비를 철저히 활용토록함과 동시에 비상관측소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중점 관리대상 병해충은 벼 물바구미,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에 대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계획으로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하여 재배환경 개선과 농민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병해충 조기 예찰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9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가 포장 순회예찰을 주 1회 실시토록 하고 발생정보는 4회 정도 발표토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리후렛 4만부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하여 방제횟수를 현재 5-6회에서 3-4회 정도로 절감 할 수 있도록 적기 방제 지도와 발생 상습지에 대하여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현장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 교육은 시, 읍면, 동단위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개발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98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보일러 시설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금년에 노후배관 4개와 숙직실용 보일러를 1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930만원 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치과 장비보강 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060만원 입니다. 치과용 콤퓨레샤 2대와 아밀감믹서기 1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지소 10개소에 다기능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8개소에 대해서 3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금년도에는 화서 사산보건진료소와 공검 중소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평수는 35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증측 및 개.보수 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4만 1,000원 입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개 지구 그 중에 증축이 3개소이고 개.보수가 1개소 입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리치료실 설치를 2개소 하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금년도는 방역소독에 1억 2,300만원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역예산은 다음 추경에 가서 조금 증액이 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실시대상은 전 시가지와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종전과 같이 4월에서 6월에는 주 1회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일본뇌염 경보나 재해지역이 넓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질병모니터 요원도 195명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예방접종 사업은 총 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중 유료가 7,900만원 무료가 2,000만원입니다. 접종은 일본뇌염 8,800명 인플렌자 7,38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무 사업입니다. 의료 및 약업소가 총 대상업소는 61개소 입니다. 이중 의원이 20개소, 한의원이 17개소등 입니다. 약국은 72개소중에 약국이 40개소 한약업소가 25개소등 입니다. 추진계획은 이것도 작년과 같이 년 2회 상반기에 각 단체 자율점검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의료행위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및 판매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단속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앵속 및 대마 밀경작 재배 단속을 6월에서 8월달까지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취급업소는 매 분기 1회 관내 20개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해 보관, 관리, 사용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총 계획인원 1만 3,1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를 950명 영유아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이 7,900명 학교 단체 추가 예방접종도 3,300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획인원 2만 600명으로 해서 각종 암 검진과 고혈압, 당뇨병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80명을 마칠 계획입니다. 폐암검진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이것도 3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B형 간염 예방접종도 2,500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서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 청소년 성교육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불임시술은 57명중에 자비가 50명 정도 되고 자궁내장치도 219명중에 자비로 200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점차 자부담으로 시행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섭의원
예. 달러 상승 의료품 값 인상으로 보건소 당초 예산으로 한해를 살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현재 사실상 매년 보건소 예산은 추경이 없으면 1회 본 예산에 다 확보는 안 됩니다. 올해는 특히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약값은 30%에서 40%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족분은 다음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응규의원
232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독 횟수가 50회로 되어있고 중점 실시기간이 4월에서 6월로 주 1회로 되어 있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2회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건의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횟수를 4월에서 6월까지는 2회정도 7월에서 9월까지는 3회정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고 전번에도 제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드라도 농촌에 소도 많이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공성 시가지 같은데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해 주면 시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조금더 세우드라도 우리 공성뿐만 아니고 상주시 전체에 횟수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1회, 주 2회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목표를 줄 때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것 보다도 주 1회하는 곳은 주 2회이상하고 있고 2회하는 곳은 실제로 3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응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박미영 의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의무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박미영 입니다. 보건소 의무과 소관은 235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가정 방문간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거동불능 재가환자 및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등록인원은 동 지역이 46명, 읍면지역 104명을 포함해서 1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월 1회 이상 순회 방문간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는 기본 검진과 간단한 약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경로당 35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월별 계획을 세워서 순회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 검진을 하고 약제공급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기 맛사지나 온찜질같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생 33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이동 X-선 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 인원은 155명인데 사업내용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하고 객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등록환자에게 결핵약을 투약하고 있으며 건강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X-선 촬영 및 객담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관내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8,450명을 대상으로 순회로 구강보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입니다. 초등학생 4,024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작년 1년동안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초등학생 1,25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인데 인원은 15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진과목은 흉부 X-선 검사외 5개 과목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검진을 하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암검사, 심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수용자 검진은 12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진과목은 간염검사외 5개 종목인데 혈압을 측정하고 X-선 촬영, 소변검사, 간염, 빈혈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이동 X-선 검진인데 대한결핵협회 경북지회에서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장병 정밀검진 입니다.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진비는 도비와 시비의 공동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안면기형 검진입니다. 검진기관은 인제대학교부속 서울백병원인데 성형외과에서 실시하게 되고 검진은 무료로 순회하면서 진료할 것입니다. 수술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새민얼굴기형 극기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본인 부담금 일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자 검진입니다. 역시 검진비는 무료이고 검진과목은 백내장, 녹내장외 3개과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언청이 무료검진은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에서 하게 되어있고 구개열과 구순열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수술을 하게됩니다. 수술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당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안면기형, 심장기형, 시각장애자, 언청이 수술은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있으면 실시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영세민 우선으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39페이지 진료사업 입니다. 일반환자 진료 및 치료를 하고있는데 1일 평균 7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여서 예상인원을 2만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는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하고 있고 일반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증명으로는 장애자 진단서와 일반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856건을 발급해서 하루 평균 7건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마비가 있다든지 근육통이라든지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디스크라든지 이런 각종 신경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비치장비는 척추 로울링기외 13종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4,4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월 현재 627명이 이용해서 하루 13명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검진사업 입니다. B형간염검사는 B형간염 항원과 항체를 검사하게 됩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 대상자 2,000명과 천봉산요양원 수용자 100명 그리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4,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검사 입니다. 매독과 임질을 검사하게 됩니다. 유흥접객원이라든지 다방, 여관의 여종업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매독 1,000건 임질 1,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AIDS검사인데 역시 대상자는 같고 계획인원은 6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내세균검사 입니다. 장내세균으로는 장티푸스, 이질 파라티푸스를 검사하게 되는데 식품관계 종사자 1,400명과 간이상수도 관리자 400명,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800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입니다. 간이상수도와 비상급수는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학교급수와 약수터는 6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총 1,01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입니다. 성인병, 만성병 검사입니다. 혈당을 비롯해서 혈액형, 빈혈, 임신반응, 간기능, 콜레스테롤, 소변, 객담해서 7,500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중독 검사사업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검사항목은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검사하고 있는데 관내에 급식을 하고있는 30개학교 모두 조리용구인 칼, 도마, 행주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X-선 촬영입니다.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이 있는데 대상자는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와 결핵환자, 노인건강진단자,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직접촬영 2,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반주민과 결핵환자들이 직촬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간접촬영은 3,500명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증환자, 결핵환자 가족 그리고 노인건강 검진을 할 경우에 간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무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의원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실 건강검진코너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의무과 소관입니까?
미영
박미영의무과장
보건소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현재 건강검진코너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의무과장
예. 아침 9시 30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근무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9시부터 17시까지 나갑니까?
미영
박미영의무과장
예.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김강식의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의무과장
예.

김강식의원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