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현주
김현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안의 시급성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특별위원회 개회 안내를 드리지 못한 데에 양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페회중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결의대회를 가졌듯이 지난 1월 24일 서울시는 한강지구별 가이드라인 방향을 마련하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의 초고층 개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으로부터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의 대응방향을 강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는 건립의 당위성부터 추진현황 그리고 그동안에 공청회와 오늘 결의대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는 읽으시면 되고요, 오히려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아시죠, 사실은요. 다만 저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최근 5개월 동안 여기 와서 느낀 것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임무 같은 것에 대해서 각오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고 법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90년도에도 있었고 ’94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 세 번째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89년도에도 그리고 ’93년도에도 삼표레미콘 부지 약 8,5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설계로 말씀드리면 특별설계구역으로 계속 놔뒀어요, 유보지로. 그랬다가 2006년도에 현대건설에서 초고층을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시면 2페이지에 2006년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제안, 사실 현대자동차가 세계 4위죠. 그래서 초고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강 가이드 경관 통경축을 유지한다 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청회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공청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청회는 여러 분의 의견을 듣겠다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이제 관리방안을 만들었다, 오히려 통보하는 형식의 공청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이 10명 정도 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의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비로 따지면 일반건축물의 4~5배는 됩니다. 예를 들면 평당 400만원 될 것이 2,000만원 이상 드는. 그래서 그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110층을 건축하겠다는 의도는 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세계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지 비용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쁘다. 그래서 어떤 반대하는 교수님은 “55층 두 동 지으면 되지 사무면적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자동차 입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예요. 사실은 2009년에 신도시 운영체계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어서 사전협상을 했어요, 무려 3년간 했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지금까지 KPF라는 지금 잠실에 120층 짓고 있는 그 계열에 설계사무소인데 거기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하는 데만 약 10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비용이 200억 정도 들여서 사전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전협상이 아니고 다른 한강변 관리방안을 공청회를 하고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품되면 2월에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조례 제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확정하면 여기는 사실상,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 사대문 안에 있고요 사대문 내에 도심 그리고 부도심. 예를 들면 상암DMC 같은 경우는 부도심입니다, 도로가 40m이상 되고 등등, 그래서 그런 지역은 허용을 해줍니다. 그 대신 한강변, 물론 한강에서 가까운 부분은 15층, 좀 떨어진 곳은 35층, 여의도나 다른 곳은 50층으로 허용을 해줄 생각인데 서울시 생각은.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은 35층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의회에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어제 각 구청 도시관리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택정책실의 회의였는데 제가 일부러 간 이유는 그 도시기본방향은 도시계획국 공공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축을 허용하는 부서는 주택정책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음먹고 일부러 참석해서 한 시간 반 정도 회의하는데 저 혼자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첫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일부러, 기회가 안 돌아 올까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사전협상을 해왔다, 해왔는데 그 해온 3년 동안이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이 바뀌었지만 전 시장부터 해왔던 것을 다만 진행이 빨랐던 롯데나 상암DMC는 진행이 됐어요, 심지어는 용산까지도. 그런데 여기는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것이 마치 무효인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120층을 하려는 이유를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 국익적 측면에서 봐달라”. 물론 우리 성동구에 세수가 80억이 들어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7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이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남북 균형발전을 그렇게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없다. 그중에 특히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초고층의 유불리를 떠나서 삼표레미콘은 혐오시설이에요 물론 민원도 많고. 지금 상암DMC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원래 133층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도 안되고 해서 사업자가 주거비율을 좀 높여 달라.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는 했어요 사실은. 주거비율이 30%인데 60%로 올려달라 해서 서울시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안자를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암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왔어요,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현대자동차 자기들 토지에, 잠실처럼 상업용도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사옥으로 쓰는 거예요, 사무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기여를 액수로 따지면 1,800억,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여를 대물로 하는데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죠. 그런데다가 작년 4월 15일에 국토해양법이 바뀌면서 종간에 주거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800%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국토계획법, 지구단위, 사전협상 해서 여기까지 잘 왔죠. 그런데 지금 한강변 통경축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겠다 해서 35층 또는 50층으로 하는데 어제 회의를 갔더니 강맹훈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전에 저희 직원이 갖다줬는데 어제 심의했던 건데요, 물론 35층이지만 반포지구 38층으로 어제 심의를 통과했어요. 아직 사업승인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심의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35층 또는 50층으로 하지만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하는데 부지별로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2월 중에 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성동구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사실은 2008년도에 건축법이 하나 제안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텐데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2008년도에 법을 개정했어요. 뭐냐면 건축물의 층수, 일조권, 사선제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초법적으로 완화 내지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토부에서 먼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네 군데 이미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게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감히 얘기했어요. 지금 서울시장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만 어떻게 해달라고 해봤자 사실은 공허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제안하기를 “여기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표레미콘 부지 2만 7,828㎡를 유보해달라” 제가 ’93년, ’94년에 있던 것처럼 일단은 유보해놓자. 유보해놔야 우리가 어떤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기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들조차도 이론적 무장, 알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이 공감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문도 보내고 일일이 말씀드리고 해서 참석을 안 하고 여기에 왔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강하게 얘기하고 어제 주택정책실장하고도 회의 끝나고 따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동구민, 구의원, 청장님, 우리 모두 굉장히 원한다. 그런데 다른 데는 롯데는 실현 가능해서 상업적으로 해서 케이투비행장 항로까지 변경하면서 했잖냐 결국에는. 기업체는 지금 일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다, 그 하는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떤 법적인 게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한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건축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년 4월 15일에 국토법이나 지구단위계획 바뀐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간은 다 만들어졌는데 왜 오히려 실현 불가능한 용산이나 DMC는 가능하지도 않은데 허용을 하고 여기는 토지소유자가 본인들의 것인데 가능한데 의지도 강한데. 그래서 국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가브랜드 창출, 랜드마크. 예를 들면 전 시장 있을 때는 랜드마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도시 재창조. 물론 지금 시장님의 방침을 제가 반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곳은 저층, 저밀도를 하지만 어떤 데는 랜드마크적 국가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약 3조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는 안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에 은평뉴타운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이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네 군데를 했는데 세 군데는 외국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들을 예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층수, 용적률, 용도까지도. 그래서 은평뉴타운에 한옥마을을 하면서 서울시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다. 한강변을 규제를 하되 여기는 지금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해놓는 거 외에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흘러가는 방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회의를 갔다가 주택정책관인 강맹훈 국장이 말을 했었어요 특별건축구역을, 우리 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제가 어제 단호하게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여기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4페이지 보시면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지금 서울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참고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네 군데 평균 30층, 최고 50층까지 된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요. 그리고 한양개발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심의를 신청했는데 거기서 또 층수를 낮추겠다는 그런 얘기도 오가고 있어서 심각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층수를 제한하되 그동안에는 기부채납 공공기여가 25%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15%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부담은 배제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 따져봐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낮추겠다는 뜻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데가 과거의 시정개발연구원, 지금은 서울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지박사라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저께 29일에 도시계획과장하고 직원들 4명이 가서 그 분을 만났어요. 그 분 말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하면 그 분들이 용역을 수행하지만 권능이 없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어떤 지침대로 갈 뿐이지 자기가 한강변에 층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연구용역 수행을 완료하고 나면 공청회 때 네 번째 페이지에 보시는 그대로 해서 납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월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조례까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돼 버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구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또 통과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가 있으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동구 직원,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두서없지만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층수 제한을 해 가지고 안 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왕십리뉴타운 지역만 해도 현대에서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2006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실적을 보면 그다지 크게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35층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된다 보다도 현대자동차에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110층으로 꼭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며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공공글로벌센터가 있어요. 거기 담당자가 토목직 6급 직원입니다. 그 분부터 도시계획국장, 저번에 부구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정말 현대가 의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사실 어제 6시 10분부터 약 30분간 담당상무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녹음을 한 게 아니고 연필로 메모를 했는데 그 분이 화를 내더라고요. KPF에 기본설계 준 것만 100억이에요, 마스터플랜한 게, 외국은 사업계획 건축비에 보통 자하디드란 분이 공사비의 10%를 받아요, 설계비를. 그러면 2,500억이에요, 그러면 설계비 250억이에요. 예를 들어 3,500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면 나중에 설계비가 350억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조 4,000억이면 설계비가 2,400억이에요. 그중에서 기본계획을 100억으로 해 줬어요. 그래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만들고 홍보자료를 포함해서 그런 비용들이 100억에서 200억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본청에 정말 출근을 했어요, 현대에서.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뒤로, 사실 문성국 부시장님이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 표현대로 하면 단 한발도 못나가는 거예요, 진행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오너로부터 정말 혼도 나고, 왜 진행된 게 없으니까. 너무 무능하지 않냐라는 정도로 작년 말에 구조조정했죠. 임직원들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 하시는 분은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약간 농담같지만.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현재 현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서울시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니까 현대는 개인기업이에요. 개인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히려 우리 구청이나, 현대도 정말 하고 싶죠, 단호하게. 그렇지만 감히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박경준위원
위원입니다. 성동구에 우선 세수확보를 위해서 110층짜리라는 현대사옥을 짓게 만들고 추진하고 있고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국을 다니다보면 높은 빌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건축물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는 그런 높은 건축물을 지을만한 땅도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삼표레미콘 부지를 보면 적합하고 강변남북로를 통해서 서울시를 관광해 본다고 했을 때 군데군데 멋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도 있고 서울을 대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수확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홍콩이 멋있는 건축물로 인해서 상징성이 되어요. 관광명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2만 7,800여㎡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현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겠지만 왜 성동구에 이것이 필요한 지를 조목조목 만들어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현주
김현주위원장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데 지금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울 수도 발전에 도시건축심의 교수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듣기로는 개발부담금이 서울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이게 사실상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찾아간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30만 구민들이 성동구에 110층 랜드마크가 건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정을 한다든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가지고 전 구민들이 합심해서 진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일괄질의 후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느끼는 바는 너무 유감이고 지금 구청측에 많은 책임이 있지 않나, 너무 안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질타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찾을수 있는 대안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하시고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책임지고 한다는 각오로 빨리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말씀하신 것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해서 성동구는 30층 제안을 일단 유보를 시켜 달라, 답변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월 중에 서울시에서는 조례 수준으로 제정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례 전에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유롭게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주
김현주위원장
속기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질의한 것을 속기록에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그러면 정영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드려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해서 초고층건축이 어떠냐 하면 사실은 상해나 뉴욕 맨하탄이나 푸동지구나 파리 강변 이런 데 보면 정말 한강변에서 300m이내, 예를 들면 롯데월드도 약 400m 정도 될 거에요, 도로변에서. 그런데 사실은 한강유람선 타보셨겠지만 한강폭이 굉장히 넓어요. 파리 세느강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좁아요. 건축물 창문까지 다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랜드마크가 없다예요. 파리 에펠탑도 처음에는 이상한 건축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익숙해 지고 이쁘니까 그것을 철거하지 말라고 민원을 내서 결국에는 현재까지 이르고 있죠. 그게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사실은 63빌딩이 참 예뻐요. 참으로 날렵하고 정말 멋진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63층 밖에 안 돼요. 랜드마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시에 브랜드, 한국의 브랜드로 따지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상업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의 입면이 예쁘지를 않아요. 저는 심지어 대만의 타이페이101 건축물도 일부러 가 봤어요. 토요일 가서 일요일 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런데 타이페이101 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35초 걸립니다. 물론 독일에서 엘리베이터, 그런데 기술적인 것, 관광수익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 그것 하나하고, 아까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교수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의 의지나 이런 것도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꼭 특별건축비용만 가능하냐는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부터 갈 수 있고, 특별건축구역으로는 어제 제가 제안을 한 거에요, 아주 개인적인. 그렇지만 저는 건축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2월 이전에 또는 이후에 특별건축구역은 아무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은평뉴타운에 했든 보금자리에 했던, 그런데 그것은 사실 보금자리주택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건축 추세로 보면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덜란드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초법적인 그런 제안들을 전부 배제하고 건축가가 정말 멋진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필요 없다, 어떤 부지를 정하면. 그런 추세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입면을 어떻게 해라, 용도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16분 기록중지
12시21분 기록개시
종곤
김종곤위원
김현주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 각 동 주민자치를 통해서 서명 작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를 방문해서 결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 받아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그럴 때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차제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분담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액션을 취하는데 구민들을 동원하고 서명날인을 받고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면 집행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또 우리가 상당히 분노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얘기가 전 시장 한강변 개발계획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서울시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데 그 부시장을 서울시민이 전부 가서 멱살을 쥐든지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그런 부시장 같으면 뭐해! 서울시장이 그런 부시장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교수들 몇 놈들 와 가지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 그런 교수들 서울시장이 앉혀놓은 거 아니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울시장이 앞으로 재선 나올 수 있겠어? 정말 되지 못한 시장이 앉아 가지고 말이야.
현주
김현주위원장
앞으로 GBC 건립에 대해서는 성동구민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활동, 모든 지원 구청에서도 당연히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들과 다 함께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삼표레미콘 부지 초고층 개발 허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우리 구민의 염원인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현주
김현주출석의원
김화목 이길경 전계석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종기
임종기불출석의원
김달호
서류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