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로는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제7조 4항에서 종전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의 지급표’, 즉 5만원을 명시하였으나 이 조항을 이번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당직수당이 몇 년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을 딱 명시하는 것 보다는 실제 범위를 고려하여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 수당을 현실화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 복무선서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법’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 할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였으며, 다음 개정안 제3조의 2 비밀엄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4항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의 지급표에 의하여 일·숙직비를 지급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변경하고, 별표서식에 있어 별표4 ‘일·숙직비 지급표’(제7조제4항 관련)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을 현실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타구 사례, 2011년도 자치구별 1일 단직비 현황을 살펴보면 1일 7만원 지급 구는 9개 구가 되겠으며, 1일 6만원 지급 구는 3개 구이고, 1일 5만원 지급 구는 13개 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규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및 공직자 상 정립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우선 공직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위상을 저하시키는 각종 비위와 범죄행위 발생 시 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양정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기반을 확립하고 부조리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청렴교육 이수제 및 청렴도 상시 확인 관리시스템 등 내·외부 평가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위주의 감사와 개선 위주의 생산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낭비적 원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청 위탁기관 정기감사와 지도·감독 시 시설물이나 서류 감사 뿐만아니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선정 철저 사항으로써 이 내용은 중앙일간지 보다는 동대문소식과 지역 일들을 보도하는 지역신문들을 많이 구독하는 방법과 전체 통·반장이 구독하는 방안 모색, 그리고 신문배달 및 구독 확인 시스템 등을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써는 먼저 중앙지와 지역·지방지간 총 구독부수 및 예산 지출의 격차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비중이 차이가 있었고, 내년도 신문 구독은 지역신문에 많이 편성해 가지고 현재 500부에서 150%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장에 각종 신문구독의 통·반장 의견수렴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또 각 통·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번에 내년도 저거할 적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라든가 경향 몇 가지 신문을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매체로 지역·지방신문 구독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지방신문 보다는 통·반장들이 사실상 일간지 중심으로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하고, 그 다음에 현년도에는 통장님들한테 일간신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1부씩 더 보내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배달 및 구독 확인 시스템 이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지만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금년도부터는 통장에 대한 신문배달 여부를 매달 확인해서 신문배달 확인서를 첨부해서 요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구정홍보를 위한 대형 PDP 스크린 설치 내용입니다. 청량리 광장이나 경계 지역에 대형 PDP 스크린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은데 저희가 볼적에 현행 「광고물관리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개정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개정된다면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알기로는 청사 내에 1개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청사 입구 1개소는 설치해서 구정 홍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신문배달 확인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이 건이 제대로 배달이 되고 있나 확인해 주셨으면 했던 사안인데 안되고 차후에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차후가 언제를 얘기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제대로 배달이 되고 있나는 보급소를 통해서만 체크가 되고 실지로 받고 있는 우리 통장님들한테는 한 번도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월 단위 통장회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달이라도, 이 달은 어차피 25일이 가까워서 어렵다라고 하시면 1, 2월 중 안으로라도 통장회의 때 신문을 제대로 받아 보고 계시나 확인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제대로 지금 보급도 안되고 있는데 계속 비용만 나가는 거면 안 맞아 주니까 가능한, 제 생각에는 1월에 한 번 체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훗날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안 가서 이미, 지금 신문사에 대금은 다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문대금이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달이 나가고 있으면 이 부분은 몰아서 체크하실 일이 아니고 1월달이라도 통장님들이 받아 보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아 보지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못 받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신문요금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먼저 번 행감때 체크했던 사안이니까 가능한 1월달, 통장회의는 제가 볼 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네.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서 그 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몇 개 동에서, 몇 개 통장 집에서, 반장 집에서 전달이 안 된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각 지국장들을 불러 가지고 제가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조치는 못했지만 상당히 나무랐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신문대금을 분명히 삭감하든가 신문 취소를 하든가 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매달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벌써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통장님들 상대로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고 있나 확인한 리스트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1월달 검토한 사항을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하실 예정이시죠?

네.

1월에 확인해 보시고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PDP 스크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방에 웬만한 사거리에 가면 PDP 대형 스크린이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 기관에서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역 일대라는데 그것에 대해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상의는 되셨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DP 광고 옥탑 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청량리 미주아파트 상가에 LCD 광고판이 아마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광고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임차료를 내고, 건물의 사용료를 내고 거기다가 LCD 광고판을 설치하고 광고를 수주해서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단지 여기서 천호대교 가다 보면 광진구에서 설치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도로변에.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현행 법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양하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도 행안부에서도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 파악할 때 현재까지 개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행안부에서 언제쯤 법이 개정되면, 계류 중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 담당 팀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고, 계류 중이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벌써 2, 3년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론됐던 사항이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언제된다는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중장기 정책사업 추진 철저 및 재원확보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 건의 수렴 계획에 따라 가칭, 문화의 전당사업 및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0년 11월 서울시 관련 부서 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2010년 12월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를 면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만간 서울시에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포함이 안 될 경우 민자유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 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49쪽, 구정 제안제도 발굴 및 심사 철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안을 시행할 경우 상위법과 관련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상위기관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예산 문제 또한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책임감있게 채택,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제안의 발굴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고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구정제안제도 발굴 및 심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처리결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안대회나 창의사례 대회를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부서하고 어떠한 협조를 통해서 이 제안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 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채택이나 불채택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전하고 틀리게 앞으로는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검토를 의뢰할 경우에 이런 법적인 문제나 예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통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 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뒤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시행되는 여러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접수 건수도 접수 건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르는 작업을 한 후에 정책기획 쪽에서, 예를 들어서 32건이 채택됐다고 하면 32건에 대해서 최소한 나중에 구정에 다 반영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을 채택하겠다라는 답변이신거죠?

저희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이러한 제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청소년 제안 창의사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사례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덜 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겸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부탁의 건의를 하나 드리면 청소년 창의사례 발표 때 보면 제가 볼 때 아마 1등이 그 건이었을 거예요. 아이들, 어른들 버스탈 때, 승차 할 때 카드 찍는 부분보다 하차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리니까 버스 정류소에 체크카드기를 둬서 하는 쪽이 1등 한 거 같은데, 물론 안은 좋은데 그 때 좀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구정제안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따로 단독으로, 어떤 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떤 제안한 사례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절차 상 저희 구가 하기에는 어려울 때 그 내용 중에 다양하게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어떠한 기준점을 너무 광범위하게 시 쪽에 두고 채택이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창의사례 부분은 물론 저도 좋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자리를 이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그 부분을 안 보고 계시는 부분이 그날 볼 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할 때 물론 장시간 지연이 되지만 심사해야 될 공무원들이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하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권 르네상스 가서 1월달에 저희 가칭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답십리 촬영소 복원 건이 1월에 발표된다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자하고 면담하고, 내용을 알아 본 결과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서면 제출을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그날 해외공무 중이어서 청소년 창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교통카드를 이용한 그런 창의사례가 1등으로, 지금 채택됐다는 거죠?

제가 등수에 들어 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은 이미 대학생 아이디어로 해서 수년 전에 나와서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알고 있고.

하차 할 때?

정류소에 하차 할 때 밀리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수없이 나와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청소년 창의사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실시한 부분이니까 창의사례에서 채택된 사례에 대해서 전부, 리스트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있던 50페이지 용두문화체육센터 부지 구유재산관리 처리 및 조속한 건립 추진에 대한 사항은 처리부서가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이관된 것을 위원님께서는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감축 방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 감축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3대를 1월에 매각을 했으며, 4대를 2월 중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총 7대를 감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에 22대는 자치행정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각 동에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주차시스템 개발 및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10면 중 3면은 원상회복 했으며, 잔여 7면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면적이 될 때까지 당분간 사용을 하고 이에 따른 홈플러스에 임대를 해서 76대를 현재 직원이 사용하도록 해서 주차공간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풀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주차 114대 중에 22대, 동승자 29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홈페이지를 강화해서 카풀제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사관리 및 시설개선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LED설치를 위원님들이 지하주차장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본 결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청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인센티브 및 시나 정부의 보조금이 배정되는 즉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2012년도 또한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LED를 설치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주차장 LED설치 비용을 저희가 2010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계산해 본 결과 한 1억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차 공간 표시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현재 표시를 하였으며, 경고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1, 2층 경고등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기가 냄새가 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음식냄새가 나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 기기를 철거하였으며, 기존 방식대로 ‘평산농장’에서 처리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운영 철저 및 활성화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이 현재 적자폭이 크고 주민의 활용도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 대책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구청 엘리베이터 구정홍보판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결과 9개 학교에서 44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또한 동대문방송, CMB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 및 화면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동 및 소식지,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더욱 홍보를 우선 하고 활발히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남기업’ 및 ‘대상’ 등 중소기업체에 저희가 400군데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동아리는 한 학교에 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3개 대학에 저희가 직접 홍보할 예정으로 있고 교회도 또 세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미나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며, 수련원 전담 직원을 1명을 더 추가 배치를 받아 가지고 3월, 날씨가 조금 온화해 지면 즉시 현장을 발로 뛰는 마케팅 전술을 펴 가지고 올해는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대체 수단인 요양원도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을 열심히 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학교가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대학교 3개, 고등학교 7개 이런 곳에도 학교 선생님의 세미나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 홍보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많은 구민 및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LED 전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억 5,000여만원이 드는, 예산이 전체 비용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2010년 5월 가격이거든요. 이게 맞는 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에스코자금이라고 해서 총 견적 대비 80%를 3% 저리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매달 내시는 전기요금을 절전이 되니까 그 비용으로 서울시 자금을 갚아 나가면 한 3, 4년 걸린 이후에는 절전요금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는 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뭐 예산 타령만 하시고 진전은 안 되는 걸로 표기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답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님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하2층만 해서 1억 5,300을 샘플로 견적을 낸 것이고요. 일단은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절약된 요금을 주면 상당 기간이 길더라고요, 상환기간이. 그래서 상환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든가, 예산이 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에스코 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 볼 때는 현재 그런 자금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아파트 공공자금은 계속 신청만 하면 나오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에스코 자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절전 효과에 대한 자금이 있습니다. 신청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에스코 자금이요?

네. 그게 3%의 저리로 나오니까, 절전을 시키는 효과가 지금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센서가 달려 가지고 완전히 꺼지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와트 수를, 감도를 절약시키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은평구 뉴타운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며칠 안 됐는데 70% 이상의 절전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너도나도 하려고, 시행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구 청사 지하1, 2층에 전기요금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연도별 1년치를. 70%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일 겁니다. 그러면 에스코 자금을 갚고도 남으시고, 그 다음에 이 LED라는 것이 수명이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 빨리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이건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실행을 하시는 게, 그래서 동대문구에 모범이 되셔야만 다른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평뉴타운 등 현재 설치하는 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에스코 자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두 가지 확인해 가지고, 또한 전기요금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세찬위원이 질의하신 연별 전기계산서를 서면 요청했으니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개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철저 및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자 자치회관 프로그램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수강생 10명 미만인 적자 프로그램 및 유사 중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절차를 거쳐서 자체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프로그램이 정리가 됐고요. 수강 대상이 외국인이나 유치원, 아동 그런 특화 프로그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류토록 해서 유지토록 했습니다. 다만, 폐지 청사에 있는 헬스장이 사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스장에 대한 과대한 공공요금이 발생했고 청사 관리로 인한 인건비 등의 지출로 해서 많은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 3만원까지 돼 있는데 3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들에게 엔돌핀을 만들어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행복이 넘치는 웃음 치료교실이나 컴퓨터 교실, 한자 속독 교실 등 겨울방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회관은 강사료 지원 및 자치회관 운영 평가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사료 구 지원액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당 8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운영결과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의 70% 이상, 또 어린이 프로그램은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반기별로 주치자치위원회 운영결과 연간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기준액의 60% 지원,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기준액의 3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 별로 지원액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치회관은 관내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사료 없이 한 6개월 정도 목요특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회관도 관내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런 쪽에서 운영토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자 제정·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비 예정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이 내려오면 우리구 조례도 개정하고 또 그 후에 동별 자치회관 운영 세칙 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심사 및 성과 분석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다음으로 전년도 사업실적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우수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액을 증액하고 또 미흡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액을 동결 내지 감액하도록 그런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동 자치회관 헬스기구 구입과 유지보수 업체 지정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보고를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자치회관 헬스장의 운동기구 고장 및 수리비 등 운영비는 실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지보수하는데, 실제로 수선 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료에 유지보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고도 어떤 헬스기구가 많이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맡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폐지동 청사에 헬스장 건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많이 돼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체 방안으로 수강료 인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3만원, 현재 헬스장 시설 잘 해 놓은 데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각 동 프로그램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도…….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폐지동 청사를 이용해서 하는 헬스장이 1만 5,000원 아니면 2만원일 거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수강료를 3만원 선으로 인상시켜서 이 적자폭을 메우려고 하시는데 인근에 시설이 좋은 개인들이 하는 헬스장들이 3개월에 7만원도 있고 하다 못해 5만원짜리도 붙어 있어요,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지금 거기들도 시설이 동청사, 이런 규모상 훨씬 큰데도, 금액이 3만원 받게 되면 거기로 가지 동 폐지 청사로 안 옵니다, 이쪽 헬스장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헬스장이 동 폐지 청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시간대가 지금 운동하는 분들이 거의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 타임에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운동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쪽으로, 그 시간대가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시간대를, 현재 저희가 그 시간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지금 헬스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운영 시간대도 자치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는 데 어떤 자치센터는 별도의 인부를,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데 임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명 쓰는 데도 있고 4명까지도 쓰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하여간 경비가 사실 저희가 감당치를 못할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헬스장을 사실은 이거,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지만 운영하는 데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는 소리죠. 그래서 운영비 등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센터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도 사실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대로 수강료가 우리 조례상에 3만원까지 돼 있으니까 그 정도 까지 올려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세탁기가 2대, 3대고 탈수기까지 있고 하여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애도록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이거 완전히 빨래방까지 다 됐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 나오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돈을 무한정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헬스장이 신설로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야 할 사항 같은 데요. 제일 문제는 어차피 헬스장은 누군가 그 헬스기구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개인적으로 도우미 식으로 사람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 요금이 더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적자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체 흐름이 헬스장이 24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8시에서 9시에 끝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간을 많이 피해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소 그 쪽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일반 헬스장이 지금 24시간 운영 안 하면 적어도 5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하거든요, 밤 11시. 그러면 그이들이 그렇게 운영할 때는 새벽타임하고 밤 늦은 시간을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이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솔직히 헬스장들 낮에 가 보면 없어요. 주부들도 낮에 바빠서 헬스하실 분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시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 요금 올리는 거 3만원 올리면 더 떨어집니다. 주민들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요금을 지금 올려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헬스장 시간대를 좀 새벽 시간으로 당겨보고 이후 시간으로도 늦춰보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측에서 본다면, 물론 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령 주민들이 꼭 원하는 편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더 올라갈 것인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에 헬스 센터하는 것을 반대하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회관, 헬스장도 하나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인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어떤 수강료 부분이나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자치회관 운영 자체를 간섭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자치회관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보장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또 넘어서는 부분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3만원이다, 2만원이다, 1만원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을 입장이 아니고 그것은 그 운영에 맞게끔 14개 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강료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3만원이다 2만원이다 기준을 두게 되면 각 동별로 혼란이 와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복자위원님 지역구에는 24시간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조차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치위원회에 맡기되 나름대로 동 직원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치회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복지향상 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이나 수강료 부분도 다 결정돼서 갈 수 있도록, 권고는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금액을 명시하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위원회 쪽으로 맡겨 달라는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58쪽입니다.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국·시비 예산 확보와 인근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국비 10억과 시비 5억 6,000, 구비 4억 4,000 총 20억이 확보된 상태이며, 2012년 역시 부족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선농단 정비 기본 설계 공모가 확정되면 주민 설명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늘려서 내실 있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문화행사 등 개최 철저하라는 내용으로 문화행사가 1회성이라든가 중복행사가 안 되도록 다양한 장르와 시기별, 계절별 등 테마가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연초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효울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2쪽으로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민원해소를 위해 먼저 민원여권과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친절 및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타 기관의 우수 친절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완 시행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설문조사 시에는 민원인이 직원에 대한 평가 및 친절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권과에 계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문자로 행정에 대한 만족 같은 것을 하실 제도는 없으시죠?

그 방향도, 문자로 해서 좋은 방법이 된다면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어디 부분에, 며 칠 전에 핸드폰을 고치러 갔는데 하는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문자로 만족도를 하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기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직원들이 잘해 주었느냐 못 해 주었느냐 하는 만족도 표시를 문자로 해서 우리 구청은 색다르게 여권과에 대한 그런 것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여권기일이 넘었거나 기간이 도래 되면 SMS를 쳐 드립니다, 고객들한테.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지금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내방한 이후에 10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분인가 그 후에 문자나 전화를 다시 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와? 그런 업무보고 할 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부구청장님이 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 나간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균형 배정 및 학력신장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별 신청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겠으며, 관내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별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시 학교별 우선순위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관내 대학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 지난 번에 무슨 시상을 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사실 동대문구에 강남·강북이라는 게 학부모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는데 지금 교육경비라든가 보조금, 학교별 신청 사업에 대해서 갑·을을 통틀어서 신청되는 사례가 어떤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구에서 과연 얼마 정도나 집행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아 보면 학력신장이 41억, 시설개선 63억해서 105억 정도가 됩니다. 주 내용은 학력신장 쪽으로는 우수 학생 심화반 지원이 7억정도 되고요. 기타 온종일 반이 28억정도가 됩니다. 시설개선으로써는 교육여건개선 사업이 47억, 급식실 5억, 정보화교육 4억 그래서 63억정도 됩니다.

동대문구에 강남·강북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수 있도록 골고루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시민불편살피미 환경순찰 및 불편사항 처리 철저 사항인데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관내 출장을 강화하고, 아울러 기획순찰을 철저히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구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특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동안 구민불편사항 163건을 적출·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120시민불편살피미 제도를 활성화하고 시기별·계절별 체계적인 기획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동 전 직원이 환경순찰을 생활화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 소송이 급증하고 패소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송 현황과 패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매년 소가 증가하고 있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작년에 좀 줄고 반대로 승소율은 점점 80%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 96%대로, 소송 승소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주민들이 어떤 권익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소가 증가하는 일면도 있습니다만 또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것보다 경찰과 합동 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패소하는 율이 좀 많고, 또 저희가 법 해석을 잘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직원 교육을, 송무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승소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7쪽에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활성화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만 2009년도에 한 번 교수단을 새로 위촉하고 정비해서 2010년도,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교수단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새로 오신 청장님과 상견례를 겸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금년부터는 상·하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례화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해 주셨던대로 구체적이고 이런 사안들을 전문적인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재개발 관련 소송 등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 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구 고문 변호사를 기본적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처리결과를 기재해 놨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리가 된,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행정소송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가 선임이 된 구역이나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우리가 소 제기한 것 중에서 또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소송이 들어 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소가 제기된 경우가 아니라 그 전에 진행된 경우 있잖아요? 그 전에 진행되어 왔던 항소심에 있는 것도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또 1심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잖아요? 선임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선임이 됐는지, 왜냐 하면 지난 주에 제기4구역 같은 경우에 구민과의 대화를 할 당시에 주민 쪽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왔었냐면 모든 책임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난 그 책임 자체가 구청한테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구청에게 있다라고 언급을 한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리결과에도 명시돼 있듯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소송물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특히 조합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손해 배상액이 수 천 만원이나 수 억원이라면 모르는데 이미 조합설립인가까지 가서 재개발을 진행, 제기4구역같은 경우는 철거까지 같으니까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수 백 억을 지금 다 지출한 상태거든요. 작게는 수 십 억부터 수 백 억까지 갈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을, 물론 구가 다 안고 가지는 않겠지만 손해배상액이 들어 온다면 어떠한 소송 보다도 패소했을 경우에는 부담액이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는 현재 진행 중인 곳에도, 그러한 조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구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차후에 들어 오는 소에 대해서, 제기되는 소에 대해서 소송대리인,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우선 부탁드릴게요.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를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각 주관 부서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관 과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이것은 어떠한 조합이든,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모든 조합에서 다 나오는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조합이 있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재산보호대책위원회나 반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항소를 취하하라는 거거든요, 구청에게. 요청하는데 항소는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인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구에서도 그것이 우리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소 1년 이상이 갑니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날려면. 수 년을 가게 되는데 수 년 동안에 주민들은 일 이 천 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 상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에서 조합에만 의견을 묻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이 소송 내용을 잘 아는 그러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구에서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그러면 또 검찰이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방치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하루속히 처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8쪽에 전산정보화 교육 확대 및 지역별 교육장 설치 검토와 70쪽에 CCTV 중앙관제센터 조속 설치 촉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에 교육신청 인원은 증가했으나 장소 부족 및 협소로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 구청사 직원 교육장 활용과 동별 정보화교육장 확대 추진 및 정보화 경진대회를 그룹별 년 2회 확대 개최하고,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행정업무 시스템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정보화 교육장은 현재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장소와 청사 내 공간 부족으로 각종 회의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시간의 구민 정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직원정보화 교육장은 구민을 위한 정보화 특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동 통·폐합에 따른 구(舊) 전농4동사무소를 정보화 교육장으로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구민 1,027명이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였고, 2011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또 다른 유휴청사인 구(舊) 장안3동사무소를 증축 정보화 교육장 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컬센터에 장애인 교육장을 확충하고 사이버 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화 교육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년 2회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 2011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산 프로그램의 중복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 부서에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행정업무 시스템을 한 단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944대의 CCTV는 설치 및 관리가 각 부서별로 운영되어 비 효율화가 초래되어 타 사업에 우선하여 CCTV 중앙관제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각각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제거하고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0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9억을 요청하였으나 우리구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인 자가정보통신망 사업 등 우선사업 조정에 의해 후순위 사업으로 조정되어 2011년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이며, 향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CCTV중앙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만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된 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에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지의 과년도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전 직원이 협력하여 체납액 일소 및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유 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 미소유자의 경우 자동차 유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여부 등을 확인 후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중점 정리를 위하여 담당자별로 체납액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 방문 납부 독려와 체납자의 현황 조사 사항 기록 유지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때까지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실태 조사 실시 후 발견된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미측량 재산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여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 자제 및 예산 낭비를 줄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 해당 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 내용,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1,000만원 이상 사업 발주 시에는 계약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회계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3쪽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위하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계획에 의거 2009년 10월에 서울약령시가 개발진흥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지구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팀을 신설하여 2010년 6월 3일에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서울약령시 특구운영위원회의 한방산업 발전 및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사업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곘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도·농간 직거래 장터가 전시성·일회성 행사보다는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와 합작으로 연중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자매결연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우리구의 주민자치센터와 면 단위 자매결연을 연계하고, 여성 단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농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매년 설과 추석 전에 정기적으로 개장하고 있으나 상설 개장에는 어려움이 있어 구민이나 자매도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설과 추석의 정기적인 직거래 장터 외에 인터넷 쇼핑몰, 또는 전화 주문에 의한 연중 수시 직거래를 위하여 2010년 12월에 8개 자매도시, 직영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구 홈페이지 및 우리구 전통시장 홈페이지에 연결하였습니다. 자매도시로부터 추천받은 지역특산물 우수생산업체를 리스트로 작성하고 농수산물 수확기 등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구민들이 제철 농수산물을 연중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민자치센터의 직능단체 및 여성단체, 아파트연합부녀회 등에 우수생산업체를 홍보하여 상설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4개 주민자치센터와 자매도시 읍·면·동 자매결연은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해당 지역의 특산물 생산 우수현황 업체를 파악하여 구민에게 제공, 연중 다양한 농수산물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특별징수대책의 일환으로 담당자별로 체납세액을 배시하고 징수목표제를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10월 이후에 1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9월보다 징수율이 11.2% 상승한 42.6%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을 통한 현장방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부동산·차량 일괄 조회 및 보유재산 압류를 2,722건 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 36물건 2억 7,800만원에 대하여 공매 의뢰를 하여 18 물건에 1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 등 압류 및 추심을 103건에 300만원,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를 9건에 7,400만원을 하였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자는 불납결손을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과년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체납 지방세 특수 징수대책에 ‘담당자별 목표 관리제 시행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담당자별이라 하면 목표관리제가 금액으로 따지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별로 구역이 설정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별로 구역, 건수, 금액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철저 및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을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의 1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부서별 실정에 맞는 징수기동반 구성·운영, 체납 담당자별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징수목표액 배시, 체납사유 분석 및 납부독려 등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또 전국 재산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처분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불납결손 후 정기적 재산조회로 재산 발견 즉시 압류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부서별로 실정에 맞는 체납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저희 과에서는 매월 징수실적 및 압류처분 실적 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세목별 과·오납금 근절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과·오납금 발생 근절을 위해서 착오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납부 신고 시 과세 자료를 좀 더 세심히 검토하여 착오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수납시스템의 처리속도 개선 등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오부과 및 세무서 폐업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면허세 배부하기 전에 관련 부서 및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의 환부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과·오납금 발생 즉시 유선으로 안내해서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개별 송금하고 또 전화번호가 없다든가 찾아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3차적으로는 분기별로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 2회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환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다면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직접 제공 받아 직권으로 환부함으로써 환부기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 징수대책 해 놓으셨는데, 지금 추진 기간을 3개월로 두고 계시는데 그러면 반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12월부터 시행하신 거니까. 그럴 때 순조롭게 체납액의 10%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요. 참고로 체납액의 10%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222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인 22억 2,700만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월말 현재 8억 2,700만원을 거둬서 목표액 대비 약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최대한 10% 이상을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방역활동 추진을 위해 구와 동 방역에 대한 용역 검토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나 용역 위탁 시 공익보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독을 실시할 우려가 있고, 방역소독 효과 대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효과보다는 비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더 많아 민간 용역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하절기에는 방역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를 보강하여 점진적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약품에 대한 효능을 시험해서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효과적인 방역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가시적 효과는 있으나 독한 냄새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등유를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식품첨가물을 확산제로 희석하는 연무소독 방법을 채택하여 방역소독으로 인한 독성과 자극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품 구매 시 효능을 비교해서 우리구 여건에 맞는 약품을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도 소규모 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계도와 자진폐업, 또는 타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단속 시 주민 참여에 의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 시 관련 법규 및 위반 사례를 안내 홍보하며, 위법 업소 이용 자제 안내문을 게첨하고 업주를 상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찻집 형태의 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과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거울삼아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사업과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업무에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 해외 연찬회에 갔을 때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갔더니 공동주택 베란다 화분에 있는 물받침에 모기 유충이 서식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얘기를 가이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가 100여개가 산재해 있는데, 세대수는 뭐 어마어마 하겠죠. 홍보물을 돌리셔 가지고 베란다에 내 놓는 화분 속에 그 부분에 있는, 비가 오면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이겠죠. 그런 데도 유충이 상당히 서식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역이 중요한 것 보다는 애시당초 유충의 서식지를 없애는 그런 차원의 홍보를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께서 끝까지, 모기가 발생한 데를 끝까지 추적해서 없앤다는 보고를 저희도 같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과한 내용들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유충구제를 정화조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벽에도 붙이고 집집마다 하나씩 돌려 가지고 물기를 없애 가지고 유충의 서식지를 없애는 데 홍보물을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아파트 건은 아파트에 나름대로 소독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쪽에다, 아파트 관리소에 다가도 협조 공문을 보내시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 때 저희가 행감 중에 우리 위생과장님이 열정이 있으셔 가지고 샘플로정화조 해충 그물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때 그 건이 지방에서 도입해 가지고 적용해서 쓰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하나를 샘플로 구하셨었나본데 저희구도 예산에 보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그게 적절한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 말에 성북구청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서울에 설치된 곳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고하기를 효과도 괜찮고 유충이 아예 발생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에 경주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가 가지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저번에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터를 써서 할 수도 있는지 그런, 물어 보니까 하나에 3만원 한다고 그러거든요. 모터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비용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전기선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공사비도 더 들어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가 많으니까 실제 단독주택에도 쓰일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샘플로 갖고 오신 것은 어차피 단독세대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성북구청이 하고 있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건 그걸 해 놨을 때 세대내에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완벽하게 해충이 밖으로 못나오는 그런 제어장치가 제대로 된다고는 믿는데 그 냄새가 안 빠짐으로써, 원래 정화조 냄새 빠지라고 두껑 해 놓은 건데 그 역할인가, 세대 내 민원이 발생이 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성북구청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성북구청에 자료요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82쪽입니다. 예방접종 시 주민편의 방안 검토 및 추진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합계를, 계산을 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80% 달성률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순수한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으로 목표 대비는 115%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독감 접종은 65세 이상, 장애 1급에서 3급,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자, 유공자를 포함한 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 65세 이상 대상자만 실적 산출이 어려웠고요. 의료기관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다 포함해서 한 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독감 예방접종은 방문 예방접종으로 26,119명,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4개동 주민센터, 교회, 복지관, 구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보건소 내소는 끝난 다음에,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소진될 때까지 예방접종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0년도는 그 전보다도 7,000명을 증가, 더 많은 어르신을 접종했습니다. 홍보내역은 동대문구 소식지에 관내 9월 25일자 소식지에 게재했고, 거리 현수막은 예방접종 일정, 대상안내, 11개소, 또 실내 현수막은 3개소, 보건소 현관 입구, 보건소 내에 입구, 또 보건소 구청 통로, 배너홍보는 7개소, 포스터 홍보는 동사무소 배포 14개동 250부를 배부했으며, 구청 보건소 내부 50개 부착해서 300부를 홍보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증설을 현재 2대, 구청사와 청량리역에 있는 것을 3대로 할, 그래서 선입견으로 인한 정신건강 검진을 적극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상설 정신건강상담실 운영계획은 월 1회 운영 중인 정신건강 상담실, 보건소 내에 상설 운영 계획이 있고, 찾아가는 꿈나무 정신건강 운영은 초·중·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순회하여 정신건강 검진 상담 실시 예정입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치매지킴이 활성화로 노인대학, 경로당, 시장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순회하여 치매교육,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동별 자원봉사 등을 활용 치매홍보 대사를 선정 역할 강화 후에 치매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관심도, 이용률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가구 대상 홍보물 발송은 치매관련 정보제공, 조기검진 홍보입니다. 그래서 담당제 가구별 사례 관리팀을 구성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취약계층 약 20%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간호팀을 연계해서 가구별 통합 접근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3쪽에 건의사항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 간호사, 간호원 증원 검토를 건의해 주셨는데 처리결과는 소외계층에 국고 보조사업 인건비로 현재 14명, 간호사 11명과 기타 인력 3명,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의 기간제 인력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국고 보조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추가 전담 간호사 증원을 하려면 간호사 1인당 퇴직금 포함해서 인건비를 2,000만원씩 구비 100%로 3명을 증원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1인 1동에 하니까, 간호사가 지금 11명인데 14개동에서 3명 증가되면 14개동 해서 1인 1동 지역 담당 간호제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간호사 1인당 퇴직금 포함해서 2,000만원은 산정된 금액의 근거가 어디 있으며, 담당 간호제가 1인 1동이면 근무는 어디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구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국비 50%로, 매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간호사는 담당 동이 있는데 지금 11명만 있으니까 14개 동은, 모자라는 3개 동은 쪼개서 하는데 보통 오전에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근무하다 나가서 각각 방문하고 또 수요일에는 각 동에 가서 일반 주민의 건강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요?

예, 일주일에 한 번…….

근무처는 내내 보건소네요?

보건소고 각 어르신, 취약계층에 가서, 집집마다 찾아 가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구비, 시비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3명의 증원은 구비 100%로 여기 돼 있는데…….

그렇죠. 더 이상 2011년에 내려온 인원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건의사항은 전담 간호사를 증원하도록 요구해 주셨으니까 국비, 시비로써는 안 되죠. 이거는…….

100%…….

100% 구비.

3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시정 건의 내용은 금연건물 지정 관리 철저 및 홍보 철저입니다. 먼저,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및 범칙금 부과 처벌 강화입니다.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금연 장소별로 2만원, 3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대문 경찰서에서 통보된 2010년 범칙금 부과 건수는 72건입니다. 현재 전 자치구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도록 노력입니다. 버스 정류소는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로변에 버스 정류소 261개를 지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1개 금연아파트 인증, 2,190개 금연음식점 지정, 27개 금연공원 지정 및 관리로 타구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 자치구 평가에서 2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대문구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도록 금연거리 지정,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입니다. 금연으로 지정된 아파트, 공원 및 음식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금연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또한 흡연률 감소를 위해서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홍보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많은 흡연자가 참여하여 금연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에 무면허 의료행위 및 정기검사 미실시, 검사 부적합, 과대광고 등 지도·단속 철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료업소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위해 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업소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민원야기 업소, 전년도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관내 한의원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검사 및 검사 부적합은 의료장비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검사 미이행 시는 과태료 부과처분, 검사부적합인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 수리 교정 후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재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과대광고 등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중점 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인이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입구 주변 환경개선 및 박물관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주변의 노점상들은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건물관리법인인 대성NGM 측의 협조로 현재는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며, 박물관 홍보효과 극대화 및 시각적 홍보개선을 위하여 출입구에 조형물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정기 1회 및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적극 유치·개최토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의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방문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홍보를 위한 다문화가족체험, 약선음식 체험, 동의보감 속 한방차 생맥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확대를 위해서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관내 소재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업체에 관람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의약박물관을 관람하지 않은 구민이 다수인 바, 관내 구민 관람객 확대를 위하여 소식지·인터넷방송과, 동대문구방송국 등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의 지상 1층으로의 이전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구의 재정여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한의약박물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흥수입니다. 노점상 육류판매 등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소 근절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0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주변에서 무신고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는 2010년 12월말 현재 22개 업소이며, 그 중 소고기 및 돼지고기 취급 업소가 15개 업소, 닭고기 취급 업소가 7개 업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무신고 판매업자에게 사전 계도 및 공한문을 발송하고, 노점상연합회와 6회에 걸쳐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고발하여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 처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지도·단속은 물론, 동대문경찰서와 협조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확립하여 축산물 무신고 판매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세무서에는 세무조사를, 한국전력공사에는 무단 전기사용료를 조사·의뢰하여 각각 조치토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비위생적인 축산물 판매 행위가 구민 건강에 위해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자진 폐업 또는 타 업종으로 전환토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