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종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2월 2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고문변호사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진재언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 입니다. 작년까지 육성현황은 농민후계자, 전업농, 산업 기능요원 모두 합해서 1,193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90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육성계획은 농민후계자 89명, 전업농가 18명, 산업 기능요원 4명 모두 합해서 112명이 되겠습니다. 육성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학생 847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5억 4,500만원 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자녀로서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쌀 생산목표를 56만 6,000석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재배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밥맛이 좋고 수량이 많이 나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하도록 하는데 식부 면적의 95% 이상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급종이라든가 양특수매 종자를 공급을 합니다. 다음 셋째로 단위 면적당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평당 주수가 평야지는 80주, 산간지는 100주 이상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충해가 3회, 병해가 3회 총 식부 면적의 6회 방제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동 방제는 돌발해충 방제, 벼물바구미 공동 방제, 도열병 공동 방제해서 총 7,694ha에 공동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3억 6,882만 7,000원 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은 쌀 전업농가에 농기계 지원 자금이 쌀 전업농가 77호에 대해서 18억 900만원의 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2,350만원 입니다. 다음 농기계 이용조직 사업량은 13개소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소를 하는데 농업회사 법인이 3개소, 공동이용조직이 10개소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 창고를 56동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9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방 표시등 지원은 1,067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량물꼬는 1만 6,450개를 지원을하고 벼 직파기 공급을 17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80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 능력이 10만 8,023톤이 되겠습니다. 가마니로 하면 270만 가마니를 넣을 수 있습니다. 40kg가마니 270만 가마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제고 현황은 40kg가마니에 92만 9,205가마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능력 대비 34.2%가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신다는 내용인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휴경논 안전답 조성으로 벼 재배지도 했는데 이 휴경논 하는 것은 이농현상으로 전,답이 경작이 안 되는 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며 어떻게 조성을 해서 농경지를 가진 사람들이 농경지를 버리고 대도시로 가고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는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피, 잡초 없는 선진 영농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도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도로변에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풀을 뽑는 모습을 봤는데 보기에도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본인들이 하도록 만들어야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눈가림식 전시 행정으로 피를 뽑고하는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안전답 조성으로 벼 재배해서 159.5ha인데 이것은 읍면에 조사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논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대책으로 벼를 심도록 하는데 지금 읍면단위의 공무원들도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읍면에 휴경논 2,000평을 공무원들이 한 번 농사를 지어봐라. 또 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담당 읍면의 600평을 직원들이 농사를 짓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농사를 한 번 지어봐라해서 추진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농민들에게 휴경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왜 하느냐 휴경논이 있으면 그것의 처분명령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명령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휴경논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서를 내고 또 그렇게 해서 처분을 안 할시에는 공시지가 정도의 이행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농지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몽을 하고 해서 휴경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 잡초를 공무원이 뽑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피가 가을에 많이 납니다. 작년에도 계몽을 했습니다. 초기 제초제는 거의 농민들이 다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초제를 살포하고 난 다음에 중기 제초제를 묘를 심고 20일후에 해야지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중기 제초제 공급비를 예산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계몽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중기 제초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피가 나면 농민 스스로 뽑도록 하지 공무원이 뽑도록은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 길을 가다 보면 피가 많은 논을 보면 저것은 자기 논이다. 아니다. 판가름이 납니다. 보통 보면 자기 논의 피는 다 뽑아도 남의 것을 소작하면 잘 안 뽑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피를 제거하는 방법 또 한 가지 전시 행정 누가 온다고 하면 뽑는 것, 눈가림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다음 상주시에 휴경농지가 몇 ha인지 나와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1만 6,972ha에 식부를 해서 금년도에 쌀을 56만 6,000석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최경만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시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총 사업비 11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보다 약 20%가 증가한 216만 8,000매를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사과외 13종에 대하여 포장재를 공급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올해도 상주 원예협의회에서 국비,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오이절임과 김치 가공공장을 360평 규모로 설치해 우리 시에서 생산을 해서 원예협의회로 출하하고 있는 오이 2,800톤이 됩니다. 이중 53%에 해당되는 물량인 1,500톤을 앞으로 가공 판매함으로 해서 오이 농가의 홍수 출하시 가격 폭락방지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저희시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 총 67동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이중 100평 이상되는 14동에 대하여 부대시설 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소를 지원을 했으며 금년도에도 4개소에 지게차라든가, 선별기, 결속기 등을 지원을 해서 과거 인력으로 작업하던 것을 기계화 함으로서 노동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저희시가 지난해까지 8개소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인물에는 사업량이 당초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서류 제출 이후에 도에서 추가로 물량이 배정이 되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5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5,05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300만원, 시비가 3억 5,730만원, 융자가 30억 2,300만원 자부담이 1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조율은 국비가 10%, 도비 3%, 시비 7%,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과일 생산으로 과수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실생산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버섯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은 과거의 재래식 방법을 개선을 해서 온.습도라든가, 관수, 환기 등을 자동적으로 조절 재배할 수 있는 첨단 현대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재배사 72평, 종균재배시설 144평을 건립해서 과거에 2회 정도 하던 것을 3회 재배도 가능하고 상당히 노동력이 절감이 되어서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인데 7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 수확기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 안정과 출하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데 50% 보조를 해서 140평을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경북형 표준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나 묘목을 갱신할 경우 수고 높이는 2m정도이고 식재 주수는 반당 200평 정도로 밀식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량도 높고 상품 가격도 좋습니다. 특히 병충해 방제라든가, 적과, 수확하는데 편리해 노동력과 경영비가 절감이 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금년에 2개소에 2ha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과수농가가 묘목 갱신을 한다든가 신규로 하는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유통특작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보면 모든 조직체에만 지원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으며 추진방향에 보면 다수 농가에 대한 소액 분산보조 지양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조직체에게만 주고 일반 농가는 지원을 안해 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또 그것이 있다면 편파적인 차원에서 왜 있는 사람은 주고 없는 사람은 안 준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 포장재 사업은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연간 신청하는 물량이 1,000만매 정도 됩니다. 이중에 지원이 되는 것이 20%정도 되는데 농림부 규격출하사업 지침에 보면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 규격출하하는 실적에 의해서 농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작목반이라든가 일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위치에서 소규모 경작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줘야 되지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영세 농가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양을 출하하는 사람은 전혀 지원도 없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곳에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도나 중앙에 한 번 건의를....

아니죠. 도나 중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침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실제 업무를 다루는 시에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흐름을 바로 잡아 달라는 뜻에서 포괄하는 방침이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너나할 것 없이 상주시민이면 다 혜택을 받도록.... 그렇다고 그 분들이 규격출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출하 등수에 의해서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산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에 있어서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874ha에 잣나무외 4종 24만 6,000본을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을 우선하여 도로변 경관개선과 수종갱신을 병행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 8,723만 6,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65%, 시비가 22%로서 사업비는 조성계획 및 식재 인부임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1,890ha에 사업비 9억 3,186만 2,000원을 투자를 해서 조림지 풀베기, 덩글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유과 수목정비 사업을 실시해서 조림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생장을 촉진시키고 유용활엽수를 용재생산으로 유도하는 일환으로 기존 원목을 우량 목재로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은척면 남곡리외 4개 노선 9km에 사업비 5억 7,763만 8,000원을 투자해서 임업 경영 기반조성과 오지마을간 교통난 해소 등 산업도로로서의 역할도 하는 다목적 효과를 나타내는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년부터 '97년까지 13년간 이미 개설한 임도 28개 노선 73km로서 임도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설임도 사후 관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21개 노선 54km에 대해서 보수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급경사 구간의 포장 또는 자갈을 부설하고 측구 및 노면을 정비해서 배수 시설을 보완하는 등 시공당시 부족한 시설을 확충, 정비해서 기설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가을철 약 5개월간에 시본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산불관리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2월 12일날 시청 강당에서 유급 감시원, 공익요원, 읍면산림 산업계장, 산림사무 담당자 등 180명에 대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기상조건에 따라 기동성 있고 취약지에 배치하고 예방활동과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관내 읍면동 자연 부락단위로 주민 자율감시 산불감시단 2,500명에 대한 발대식을 2월 26일까지 완료하고 취약지감시 및 주민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취약지 입산통제, 등산로 폐쇠등 예방 위주의 산불방지로 산림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헬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봄철 초동진화와 대형산불 진화용 헬기를 예비비로 긴급 임차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지난 2월 6일 관보에 긴급 입찰공고를 하고 공개 입찰을 해서 2월 25일부터 5월 1일 까지 81일간 임차를 해서 종합운동장에 대기하여 산불예방홍보와 초동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기 임차료는 2억 6,000만원으로서 도 예비비지원 1억 2,000만원 시 예비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입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5개 노선 19.5km에 왕벚꽃 나무와 청단풍 등 1,783본을 식재해서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리로는 수형조절 6개 노선과 교통장애가로수 이식 은행나무 148본, 무궁화 111본을 이식해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해소와 교통장애로 인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선 장애 가로수 제거입니다. 전력선 장애가 된 6개 노선에 이태리 묘목외 3종 2,240본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변상금으로 8,736만원을 징수를 하고 장애 입목은 매각 제거해서 제2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의 관리, 농작물 피해등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직영 양묘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북면 장암리와 은척면 남곡리 소재 시유부지에 조성된 단풍나무 등 조경수와 가로수 묘목 2만 1,615본을 양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화동면 판곡리 소재 전 만 5,000평에 가로수 및 조경용 왕벚나무 등을 3만 3,000본을 양묘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양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6,800만원을 투자해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에 걸쳐 조성해서 '99년말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6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휴양림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난 '9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 2.9km, 사방댐 1개소 천연림 보육갱신 등은 기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국비 6억원을 투자해서 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산림휴양관 1동 등을 건설하고 휴양시설 주변을 정비하여 연관사업으로 4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 야계사방, 사방댐, 천연림보육갱신 등을 시행해서 휴양시설 주변 경관과 조화있게 시설을 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8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6개 노선에 은행나무와 무궁화 나무로 수종을 개선 시킬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로수가 보면 교통장애 요인도 되고 또 가로수 전정을 안 해서 농민들이 농사에 장애가 있다고 진정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조사를 하셔서 교통장애 부분과 농민들의 농사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수종을 갱신해서 큰 나무로 하지 말고 물론 도로경관도 좋지만 교통장애 요인도 되고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교통의 장애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수종갱신을 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절감을 2억 6,000만원이나 한 다는 소리를 듣고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절감하는 금액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절감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전액이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순산원 인건비는 시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예산상의 결함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우환이 아니겠느냐 싶어 염려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가 경제를 살펴보면 성장율은 1%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물가도 한 자리 숫자에서 두자리 숫자까지 갈 수 있는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전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불안한 경제 전망을 하고 있으나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부터 운동, 다시 최선을 다하자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시민 공무원이 작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IMF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물가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중심으로 합동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54개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위해 업소에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주 1회이상 지도.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는 업소는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등의 혜택을 주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단속 결과 고발 2건, 요금인하 13개소,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등을 하겠습니다. 지역물가를 '97년도말 도 평균치와 비교를 해 보면 2월말 현재 도 평균치 보다 높은 품목은 26개 품목이고 낮은 품목은 60개 품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저축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는 1,751억원으로 작년도 목표에 비하여 약 4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범 시민 저축증대 분위기를 확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시가 도단위 저축업무추진 성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생활의 건전화 유도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로 부녀회등 여성단체를 통해서 소비생활교육을 펴 나가기로 하겠으며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협조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과제 101가지 사례집을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운동으로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한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은 3월 5일 현재 4개 금융기관에서 모금한 실적은 9,655명이 참가해서 우리시에서는 534kg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83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환경오염이 되는 자원을 재활용도 하고 수출도 하여 1달러라도 더 벌어보려는 취지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헌 옷, 입지 않는 옷 모으기 운동에서도 기관, 단체, 부녀회, 공무원, 종교단체, 초.중등학생에 이르기 까지 1만 4,400여명이 참가하여 48톤 420kg을 모아 1,452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이웃돕기 성금 등 좋은 일에 보람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은 타 시.군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고철 모으기운동도 3월 2일 현재 3,578kg을 수집해서 2억 6,4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5개 중소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17개 업소는 건설중에 있고 22개는 휴. 폐업으로 가동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업에 운전자금 지원사항 입니다.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2억원이내로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1년간 3%이자를 보전하는 자금입니다. 지난 설 자금으로 17개업체에 31억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로 필요한 업체에 수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100만원의 예산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업체가 부담하는 산.학 기술개발에 의한 컨소시엄 사업을 지역 대학인 상주 산업대와 6개업체를 연결해 주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이면 그 성과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애로타개위원회와 공무원 1인 1기업체 돕기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 고장 생산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지역 생산제품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농공단지 육성과 사후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농공단지는 5개 지역에 20만 1,440평을 조성하여 55개 업체에게 분양을 하였으나 그 중 31개는 정상 가동이 되고 나머지 24개는 건축중이거나, 미착공, 부도,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화동농공단지 1필지 3,120평은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부도업체 12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경매처분토록 하고 재분양을 추진하겠으며 휴업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제 3자에게 매각처분하거나 재가동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착공 3개업체가 기한내에 착공이 안 될시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건설 중인 3개업체는 조기에 완공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한파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가 싼 경영정상화자금을 적극 추천하여 어려운 시기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IMF한파로 인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부도업체 인수 희망업체가 예년에 비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업체로부터 융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많아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광산 및 공설시장 정비사업 입니다. 광산지구 정비사업은 은척 하흘리 소재 태맥광산등 3개 광산에 대하여 옹벽, 배수로, 방진망등 총 사업비 6억 2,400만원중 국비로 4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업체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폐광사업 복구사업으로는 이안 안룡리 소재 남경광업소와 거성탄광 폐광 지역에 국비 4,400만원을 투자해서 폐 시설물 철거와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정비사업은 '97년도 정비가 마무리 되지 않는 공성 옥산시장, 모동 용호시장, 모서 삼포시장, 화서 화령시장에 대해서 시비로 8,700만원을 투자해서 노면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력부문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사용의 제한면적이 작년 12월 26일자로 통상사업부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금년말까지 네온싸인 등을 이용한 옥외 광고물과 주유소 옥외 조명등에 대하여 자정 이후부터 익일 일몰시까지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상점은 실내 조명을 300Lux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조치사항으로는 유관기관과 관련 업체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널리 홍보도 하고 해당되는 옥외 광고물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도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달 동안 단속을 한 결과 54개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단속으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LP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가스시설은 허가업소 50개소, 사용신고업소가 270개소, 그외 일반가정용은 가스공급자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여 지적되는 업소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도, 경고한 사항은 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가스사용자가 자기 시설은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자율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4일날 가스공급자 회의를 소집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시설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말까지 추진할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공동주택해서 1,767가구 지난해에 다하지 못한 747개소등 2,5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1월달에 발송을 하고, 유선방송등 언론 매체 홍보, 좌담회라든지, 방문지도를 실시하여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그리고 알찬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가스업체들의 휴일제를 365일 연중 가동해 달라고한 것이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P가스가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 주택에도 행정지침에 따라서 수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LP가스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주민들간에 의견의 일치가 안 되어서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원만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있게 봐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1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 8동있고, 아파트가 4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 되었는데 동별로 있다보니까 어떤 동은 체적거래 시설을 하는데 파이프라인을 건물밖으로 해서 해 주면 좋겠다. 또 어떤 부분은 보기싫으니까 계단이라든지 내쪽으로 해서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차이로 해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방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일단 이점은 있습니다. 외곽으로 해 놓으면 안전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외관상 보기 싫고 내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외형상 표는 나지 않는데 혹시 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걱정해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동별로 의견을 통일 시켜서 외부로 하든지, 내부로 하든지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

예. 주민간에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기 설치된 곳이 여러 업소 상일가스, 상산가스등 몇 개 업체가 모델로 해서 하고 구미업체도 와서 해 주고 있는데 일부 되지 않는 소위 갈등을 빚고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업자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델을 봐서 잘 되어 있는 쪽 이런 것을 갈등을 빚고 있는 단지주민들에게 행정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되었다고 유도를 해 주시면 타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금모으기라든지, 헌 옷 모으기, 고철모으기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일정기간의 행사로 끝이 나는지 그렇지 않고 계속적인 연중 행사가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금모으기는 4개 금융기관에서 실시를 하다가 2월 21일에 마감한 곳도 있고 2월 24일에 마감한 곳도 있고 농협이 3월 14일까지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택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는 기 마감을 했고 지금 현재 3월 14일까지는 농협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 옷모으기는 저희들이 2월 14일날 1차 행사를 한 번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해 주셔서 큰 성과를 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모아서 남아 있는 것을 뒤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주나, 그 다음주 정도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헌 옷이라든지, 고철이 상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한 번하고 왜 "이 운동을 다시 안하느냐?" "한 번 가지고 가더니 왜 또 안가져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벤트 행사를 한 이후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단체 조직에서 수시로 상설 매장을 개설해 놓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수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으로서 우리시 관내의 농어촌 버스 53대로 7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오지운행 버스의 결행방지 및 인가된 운행 횟수 및 시간의 철저한 준수를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수송대책으로 설날, 추석, 입시일등 특별교통 수요시 예비 버스투입 및 택시부제의 탄력적인 운영과 공공기관, 봉사.종교단체, 해병전우회등의 지원으로 특별수송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2억 6,134만원과 교통편의시설 정비확충으로 4,975만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협의기관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편의시설도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일제 정비입니다. 정류장은 상주, 함창, 모동, 모서, 화서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를 확충을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교통 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년 10회 시내 40개 횡단보도등 각급 기관.봉사단체가 자율 참여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전 시민 자율적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입니다. 주차공간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으로 농어촌 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등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동차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에 등록된 대수는 2만 5,001대 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하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1일 결산확행으로 오류 등록방지를 하겠으며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으로 자체 확인 가능서류를 미징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업체의 지도.감독은 정비업체 7개소를 위시해서 매매업소 2개소, 폐차장 1개소, 번호판교부대행소 1개, 부분정비업 33개소가 있습니다. 년 4회 정기적 점검과 수시 불시점검으로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는 도로, 주택가, 공터, 농로, 야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6페이지 입니다. 차량관리 업소 지도.감독에 지도.점검 및 조치계획에 보면 부당요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차량이 사고가 난다든지 고장이 나서 정비공장이나 아니면 카센타 같은 곳을 갔다가 온 다음에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가서 바가지 썼다"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과장님도 왕왕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당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금을 우리에게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어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다고 하면 브레이크 안에 있는 부속품이 시중가격으로 500원이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방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한 것인지 이런 것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 검토를 해보면 물론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과도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지역 주민들과 업체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문이 부서졌는데 보수를 하고 나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10만원정도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의외로 30만원, 40만원 달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지침상에 보면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다 포함이 된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바가지 썼다는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치라든지 아니면 심판을 해 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일개 부속품은 지도.단속 대상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을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런 소소한 부분도 저희가 계몽을 하고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시민이 있으면 행정이 예를 들어 고발은 아니고 좀 너무 억울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시민에게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 줄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사실상 현재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의견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중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차량 폐차와 차량상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명의로 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그 차를 몰다가 2-3년이 지나서 차가 연한이 다 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계에 가서 폐차를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것이 상속을 미처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50만원 내야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무지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차는 아들이 타고 다녔는데 다른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3년후에 상속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차량만은 상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소를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은 본인이 소유를 하다가 등록된 명의자가 사망을 하셨을 때 자식이 타고 다닐것 같으면 바로 자식앞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 지역에 양조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 분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간에 상속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양조장차로 사용하던 것을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연한이 되어서 말소를 할려고 하니까 50만원의 과태료에다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아주 곤욕을 치루는 것이 현실인데 알고 보니까 법상, 제도상, 차량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은 죽은 즉시 며칠내에 해야된다하는 규정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행 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운수사업법, 이런 것이 개정될 당시에 이런 점도 참고가 되도록 그런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