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형득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윤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나휘수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고객만족추진단까지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주정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주정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규 감사담당관님은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불의의 사직서를 내고, 또한 이 사직서가 본인이 스스로 낸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상당한 압력과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나 이사장님들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은 안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게 되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를 많이 실시했는지, 어떤 종류의 감사를 요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그만 두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저번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자제 분의 인사 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구를 감사했고, 또 우리구에는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와 언론보도에 따른 인사비리 등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 7일 동안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면책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들어 오면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는 그런 진행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결정적인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사직서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주정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하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감사원 감사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감사지, 이사장님을 그만 두게 하기 위한 감사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인사비리가 보도됐고 해서 감사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종료 안 됐고, 현재 감사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 행정에 면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사장 자리가 그렇게 쉽게 사임할 자리가 아닌데, 아까 주정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사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본인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할 때 이사장님을 사표내고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인사비리가 났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후속조치로 감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시되는 업무계획 보고는 2011년도 앞으로 예정인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2010년도에 이미 시행된 일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외에 다른 질의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가급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 별로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거울 삼아서 오늘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가급적 2010년도 사항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2011년도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담당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실시한 감사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하게 잘 됐는지를, 본 위원이 감사하고 상관없이 확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게는 수 천만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못해서 우리구의 세금이, 재정이 지금 악화되고 오히려 국세청에 더 과오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 한 지가 2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1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사는 해당 과에서 감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감사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참고로 해 주시냐면요. 지금 2006년도에「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부가가치세 그 동안에 면세 대상이 과세 대상으로 돌려진 분야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구도 해당이 되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이게 최근 4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 이상의 세금이 과오납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이미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수 천만원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가능하면, 소관 부서가 재무과잖아요? 재무과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2주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는데「지방자치법」제38조를 보면 자료제출 시간을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께 고지해 주시고요.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오늘 이순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좋은 자리에서, 감사과는 자료에 있는 대로 예방 및 개선 위주로 생산적인 감사를 하자고 자료에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과를 짚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감사도 나가서 해 봤지만 앞으로 잘되자고 하는 일이지, 누구 하나 음해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꼭 적발한다는 취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적인 감사를 얘기하는데, 왜 대부분 관리공단이 나오냐면 작년에 일반 감사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특별감사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과는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자율적으로 없는 것을 특별 감사할 때는 우리 구의원들도 앞으로 여야가 합해서 가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건수마다 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특정 사항을 가지고 꼬집고 트집을 잡으려면 한이 없는 겁니다. 감사과도 수고 스럽고 나름대로 잘 가자는 쪽으로 감사를 해야지, 모든 것을 짚어서 감사하면 앞으로 올 1년 동안은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절대 화합이 안돼요. 맨날 싸우고 맨날 감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니까 감사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사할 게 뭐고 서로 잘 되는 쪽으로 할 게 뭔가, 이번에는 특별감사권을 남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11년도에는 남이 봐도 정말 화합적이고 잘 가자는 쪽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간다, 이러한 많은 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최경주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주간 안 냈다고 했는데 저희 감사과가 아니고 다른 해당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해당 과에 촉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이 2011년도 감사를 짚어서 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텐데 불가피하게 우리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행감 자리가 아니라 여쭤보면 안되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감사를 7일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부서를 7일 동안, 시설관리공단만 하셨는지, 어느 부서까지 하셨는지 보고, 그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하셨는지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성과급이 못 나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그만 두는 조건 하에 아마 성과급을 준다라는 말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후에 지적사항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구요. 다른 부서는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결과는 현재 종료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명자료가 있으면 내고 면책, 또 감사 끝나면 면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줘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가감 조정을 해 주겠다, 면책위원회에서.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된 상태구요. 그래서 감사결과는 딱 부러지게 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복무하고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있었는데요. 만일 감사과에서 행정을 잘 못해 가지고 잘 못된 감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사과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해가지고 잘 못된 감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궁할 부서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잘 못했으면 본인이 소청하든 뭘해서, 상급 기관이 있으니까 소청을 또 하겠죠. 소청을 하고 또 그게 안되면 행정소송을 하든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계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통제를 해주시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1차에 지적됐던 사항을 하나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여쭤봤던 성과급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아 가지고 성과급이 못 내려 가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면책 사유로 해서 올라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성과급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관련된 질의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연석회의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을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질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조율이 첫 과부터 다 깨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인 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고 오늘 안에 이것 끝, 지금 11시가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 계획에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더 많은 어떠한 부분을 보충시켜서 좀 더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2010년도나 지난 일,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질의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내부적인 조율을 통한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원래 저희가 1대때부터 5대까지 상임위별로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6대에 와서 초선들이 많고 해서 자칫하면 상임위 업무만 알게 될 우려가 있어서 오늘 공동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행정기획위원들이 주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자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방향으로 가는 것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쪽에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어차피 업무는 2010년이나 2011년도 연속으로 이어진 업무기 때문에 행감을 떠나서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하고 항상 듣는 감이 위원 간에 틀리겠지만 제대로 안 할 때는 월초부터 이런 식으로 집행부를 이끌어 가다 보면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하고 또 얘기하고는 정 반대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잘 하자는 질타지, 꼭 행정감사라기 보다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했으니까 다음에 하지 말라, 올해는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나 부서가 힘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데 누가 꼭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시켜서 하는 행정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왜 감사과가 있고 무슨 과가 있고 팀장이 있고 담당이 다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2011년에는 나름대로 소신껏 하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도 구청에 와서 즐거운 하루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지, 매사가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되다 보면 일이 꼬이고 안돼요. 위원은 누구 말대로 여기 얘기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이야기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일방적이고 정말 소통이 안되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 행정 안 하고 정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같이 협력해서 가는 행정이 동대문구도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질타보다는 집행부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해라,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했지만 얘기만 하는 거지,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하면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하는 일이 뭐요?” 하면 “나 시키는 것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님.

박용화위원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고객중심의 민원 처리에 추진방향에 보면 고객중심의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실천 유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민원을 받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진정으로 해서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방문해서 전화로 하는 방법,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는 방법, 또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내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고객중심의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뜻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이라고 해 가지고 UMS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 후 1시간 이내에 민원인 핸드폰으로 우리가 민원 처리한 것이 잘 했나 못 했나 하는 그러한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렴서한문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 후에 문자로써 설명을 할 수 있겠끔, 자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게끔 그러한 방법,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친절하고 청렴을 우리 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아까 거수를 해주셨는데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특별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를 했고 특별감사를 지난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했다고 하셨는데 특별감사라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언론에 의한 보도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했다고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에 의한 보도는 우리구만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도 이런 특별감사를 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 대해서,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감사 내용은 어떤 건지 자료로써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어디어디를 특별감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우리구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보도 된 것을, 인사나 복무, 예산에 대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가 완전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구에 특별감사한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우리구만 한 건지 타 구도 이렇게 특별감사를 한 건지, 언론보도는 동시에 다 됐기 때문에 우리구만 한 건지 타구도 한 건지, 그 다음에 특별감사, 물론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것을 특별감사를 했는지 그 내용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인 남궁역위원님이나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대로 저희가 계속 말을 달리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건이 위에,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표적 감사한 것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 압을 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제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의혹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나, 이후에 저희가 감사과를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해 보겠다고 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면 서로 불편한 일이니까 저희가 이런 의혹이 가실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종합감사하고 전략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나 전략감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종합감사나 전략감사를 할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처럼 어떤 건이 있을 때 불시에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달에 하겠다고 미리 공지를 하고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감사는 주기별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과는 2년의 주기로, 동주민센터는 3년의 주기로 감사 주기 도래에 따라서 하는 평상적인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감사는 우리가 어떤 비리 개연성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복지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려고 해서 여기 전략감사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이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관련해서 청렴포인트제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친절포인트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청렴포인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구정목표가 ‘친절, 청렴, 창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화가 나오는데 청렴은 과연 계량화가 되느냐, 그래서 그러한 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청렴포인트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렴활동 참가, 그 다음에 청렴도 시책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은 분, 또 고객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얼마는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포인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최우수 한 명과 우수자 두 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또 청렴포인트를 많이 쌓은 부서에는 똑 같이 그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청렴도에 더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이나 복무점검 위반, 그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청렴포인트를 주지 않고 기본에서 깎아서 그 분에 대한 독려 차원으로 하고 또 청렴을 업그레이드,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청렴포인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김영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인터넷미디어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IPTV 추가설치 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IPTV를 추가설치해서 구정에 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게 주 취지이고,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했던 것이 그러면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한 계획이 섰는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IPTV를 설치해서 할 때 보도내용은 의원님들 활동사항하고 구의 진행사항을 같이 섞어 가지고 주민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여러 의원님들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구정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각 동주민센터에 IPTV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의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데 의원 누가 부각이 된다든가 이러면 「선거법」 위반에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련법을 질의·회신을 통해서 이 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선거법」 관련을 언급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이 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해 놨는데 보면 항상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동대문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도 똑 같은 홍보매체, 홍보담당관하고 똑 같이 동대문구를 알리는데 앞장 서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 쪽이나 구의원 쪽이나.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만나 같이 대화하다 보면 좋은 정보나 좋은 게 있으면 구의원하고 같이 공감을 가져 가지고 구정에 매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자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올해는 갖는, 많이 보다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가져 가지고 일이, 동대문구에도 특별한 사업도 있고 꼭 해당과한테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문이나 뭐 구정소식지 같은 거라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구의원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올해, 2011년도에 하면 빠른 소통이 되고 일하는데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시간을, 대화시간을, 정보교환 시간을 저희하고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하고 얘기하시는 건지 잘…….

홍보담당관하고.

저하고의 말씀이시면 저야 영광스럽고,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저는 의원님들, 언제라도 제 방 열려 있으니까 오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타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항상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하고 전체적으로 면담을 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을 알리는데는 우리 홍보담당관이나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한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전부 홍보를 잘 하고, 이거 죽 보면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단체장 같은 데, 동사무소 같은 데 어디를 가서 단체에 참석하다 보면 거기에는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소득층하고 대체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또 지역에서 어떤 것을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이득이 되는가 그런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 그런 데에, 위에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의 홍보보다도 저소득층과 밑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고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힘을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어떤 추진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홍보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에 직원이 13명이 있지만 저희 홍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로써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기 때문에 각 1,300명의 직원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려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비단 홍보담당관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그것은 동사무소라든가 각 부서에서 자기 일하면서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 37만 전체 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한숙자위원님 여러 계층에 대한 홍보 말씀하신 거 참고삼아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8쪽에 구정소식지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월 11만부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통장님들이 늘 보면 이 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세대 대비해 가지고 몇 %, 100% 다 들어간다고 보시는지 이 소식지 건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은 신문배달 건이요. 지금 통장님들한테 먼저 확인해 보시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는 데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는 신문보급소 쪽이나 신문사 쪽에 책임을 물으시든지 대금을 깎든지 어떤 조치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하여간 이번부터는 통장회의가 월 꼭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달만 확인하시지 말고 매월 통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신문을 제대로 받고 계시는지 그것을 매월 확인을 아주 의무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 통장님들한테 제대로 신문이 가지도 않는데 구에서는 신문값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작년에 월 10만부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통장님들, 일부 반장님들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크기를 축소해 가지고 A4사이즈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부수가 10만부에서 11만부로 1만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부터 통·반장 일간지에 대한 정확한 배달을 상당히 주문하시는데 말씀하신대로 금년도부터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그냥 배달 안 되면서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관련된 신문들은 제대로 다 들어가는데 그 외에, 어느 신문이라고 제가 찍어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신문들은 부수가 과연 몇 부가 나오는데 몇 부가배달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신복자 위원장님께서도 말하듯이 제가 그런 것은 눈으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특정 신문에 대해서는 내가 발표는 안 하겠지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신문을 보면, 서울신문을 아침마다 저희가 매일 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가 오늘 나왔나 보고 어느 구가 나왔나 죽 비교를 해 봐요. 그러면 동대문구가 굉장히 나오는 게 타구보다 적더라고, 똑 같은 구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 만나면 혼 좀 내주세요. 동대문구는 타구보다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느냐, 똑 같이 하든지 더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김형득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활기차게 정책담당관실이 잘 움직이리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5대하고 6대하고 해서 제안심의위원을 맡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페이지를 보면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서도 전부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가고 문화의 전당도 국비, 시비, 민자로,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이루어지려면 구 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말해서 현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장님하고 어떻게 이걸 잘 매치시켜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답십리 촬영소나 문화의 전당 건은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 결정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르네상스 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우리가 해 보지만 힘 있는 쪽에서 많이 끌어 간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앞으로 과장님이 중책이라고 해야 할까, 하실 일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 국회의원님들 두 분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해서 잘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우리 2010년도 지나간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다 생각하고 201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그런 악순환을 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설명도 하고 가교 역할을 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속 얘기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으니까 과장님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오신 김형득 담당관님께서 축하말씀 드리고, 사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타 부서와 다르게 항상 참여하고 계획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3페이지에 우수 벤치마킹 사업 발굴 추진 관련해서 우선은 지난 업무나 앞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수 벤치마킹 사업에서 부서별로 발굴,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평가 및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구청 직원들 1,300여, 그러니까 1,400 가까운 구청 직원들의 거주 현황을 파악해 보면 한 30%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70% 정도가 우리 관외에 거주를 하고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분들 각자가 각 구에, 노원구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강남구, 경기도에도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꼭 부서별로만 어떤 해당하는 과에 대해서 벤치마킹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관내에서 살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제일 잘 하고 있고 우수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구민이 제일 잘 느끼거든요, 또 구민이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안에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벤치마킹 사례를 하나 정도씩 직원별로 수집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로써 하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저희 업무보고 시에 구청장님도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부서에 한 건 이상은 벤치마킹 사업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직원뿐이 아니고 일간지 지방신문,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세계의 도시동향’이라는 월간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월 1회 정도는 검토보고회를 하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사업보고회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추가해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부서별 하나의 사례를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별이 아니라. 직원별로 해서 생활권에서 느끼는,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해당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 체감적으로 얼마나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나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각 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권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 있는 ‘이 구는 이것은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구에 제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게 되면 큰 효율성보다는 한정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선 부서에서 직원별로 1차적으로 수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취합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서별이 아니라 직원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답십리 촬영소 복원,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 건립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고개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기획이 되어 있고 문화의전당 건립 추진은 2009년부터 2011년도,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구와 국회의원간에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동북권 르네상스사업 포함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항간에 우리 청량리에서 춘천가는 열차가 상봉역으로 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량리 주민들이 많은 아우성을 펴서 올해 230억을 국비를 들여와서, 우리 장광근 국회의원님께서 들여와서 현재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춘천가는 고속급행열차가 생기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르네상스가 생김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막막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양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라는 거지, 그냥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능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관용 차량 대수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평소때, 행사 때는 더더군다나 포화상태인 것은 더 말할 수도 없고, 주차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주차면수가 몇 대이며, 기본적으로 저희 관용차량이 158대에서 22대 동 청사쪽에 차량을 제외하고 나면 136대인데 저희가 오후에 구청에 주차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선 밖에 일렬로 세워둔 차들이 중립에 두지 않고 사이드를 잡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차를 빼려고 할 때 저같이 버벅대는 사람은, 저도 차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없이 너무 관용차량들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제 세워 두었던 차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럴 때 움직이지 않고 너무 차들이 많아서 며칠씩 묵는 차들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관용차가 많은 거 아닌가 하고 또 우리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면수는 약 230대 정도 되고요. 현재 홈플러스에 계약을 해서 76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직원이 가용할 수 있는 게 약 31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용차가 158대인데 이 차를 점차로 저희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1월 달에 현재 청소차량 3대를 폐차했고, 4대는 2월 중에 청소차량을 폐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22대가 있는데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필요없는 차는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차량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새로 살 수 있는 차는 가능하면 통제를 해서 다른 부서와 같이 쓸 수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대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벽쪽에 주차하는 관용차가 있어서 상당히 주차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면 주차 안으로 대도록 유도해서 의원님이나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관용차량 부분에도 운행, 킬로수를 보고서 움직이지 않는 차들은 필요한 부서쪽으로 돌려서 적절히 하실텐데 실질적으로 일렬주차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독려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홈플러스 쪽에 76대를 저희가 댈 수 있게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76대가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계신 차들을 세워나 아니면 행정 차가 가고 있나요? 어차피 홈플러스 쪽에는 구청사를 방문하는 외부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차를 갖고 어차피 구청으로 들어오실테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6대를 세워둘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에 있는 76대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차가 간다면…….

예, 출·퇴근 차가 저희, 민원인을 위해서 7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6대가 우리 2층에 여유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카풀제가 24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가능하면 직원들도 민원인을 우선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카풀제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풀제도 지금 24대지만 올해는 그 부분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하고 여유대수가 지금 현재 한 70대 정도 밖에는 안되잖아요, 과장님. 70대 정도 여유고 어차피 홈플러스 76대를 활용한다면 외부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게 공간이 70대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차량을 갖고 출·퇴근하는 직원들 차량대수가 대략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 234면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차가 114대입니다. 민원을 위한 대수가 적기 때문에 76대를 옮긴거고요. 현재 114명이 차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구청의 중추적인 핵심 과로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의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5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장광근 국회의원이 원외에 계실 때 소개를 할 때 48번째에 소개한 적도 있고 또한 현역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또한 축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5대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면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음지가 되고 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역 의원님이 아닌데도 보면 신년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의전을 현역 의원이 아닌데도 축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갈 때나 올 때나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속 의전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가 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협회 신년사에서 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축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적사항을 하고 또한 노인협회에 사무장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빈 소개라든가 의전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현재까지 의회나 구청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는 표준안을 죽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하는 측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여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 게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우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가능하면 표준안에 의해서 근접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 겠으며, 노인협회에서 한 행사는 정확히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는데 앞으로는 직능단체 이런 행사에 있어서도 표준안에 입각해서 유지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데 과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전은 현역의원 중심으로 의전을 하고 계시지요?

의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직위에 의해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하되 주관하는 부서나 주관하는 장에 따라서 약간씩의 재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규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통상적이 규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나 주관자의 의사에 따라서 약간씩은 조금 변동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우리 구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역의원이 아니더라도 축사를 계속 총무과장님께서는 하게끔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만 축사를 하게끔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주정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의사입니다. 조직의 여러 사람의 의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조직의 의사입니다. 어떤 개인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개인의 의사고, 어떤 조직이 움직일 때는 주관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의 주관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물론 본 위원이 구청장님의 체면이나 구청장님의 공천을 가지고 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타 정당이나, 형평성에 맞게끔 구청에서는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살아가는데 요새 사회에서도 공평하다, 평등하다 이런 원칙은 지켜지는 게 원칙입니다, 가능한 한. 어떤 중간 잣대를 세워서 가능하면 저희가 평등한 쪽으로 앞으로 모든 의전지침을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서창문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의전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보면 홍준표 현역의원이 안 나오실 때 사무국장이 대신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 주관인데도 자리를, 사무국장인데도 구의원보다 앞 좌석을 앉힙니다. 그리고 내빈소개 시에 보면 시의원 다음으로 정당의 사무국장을 소개하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의전 수칙을 정하실 때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의전은 어떤 의전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준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능하면 여러 중지를 모아서 최적 안의 의전을 하는 게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주관하지만 어떤 개인의 의사보다도 조직 전체의 의사대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있어서 제가 서두는 모르는데 의원들 간에 항상 이게 대두가 돼서 우리가 5대 때 의사관계를 확실히 집행부에다 올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전 때문에 항상 우리 구의원들 간에도, 여야가 항상 바뀌다 보면 그런 게 서로가, 지역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바꿨다 하는 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게 있었어요. 그것을 주관적으로 매끄럽게 했으면 같은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을 형평성에, 옛날에는 누구는 몇 번째에 했는데 지금은 몇 번째 올렸다, 또 신년인사 때 없었는데 누가 뭘 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할 때마다 우리도 신경을 써야 돼요, 구의원도. 새마을 의전 할 때 보니까 새마을 국장이 집행부가 시켜도 안한다 그러더라고. 소개를 시키랬는데 이번에 국장이 바뀌면서 자기 임의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좋게 하세요, 하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나쁜 말로 “야! 이거 왜 안 하느냐”고 쌍소리가 나오다가 보면 그 때 안되다 보면 의원들 간에도 쫓아 올라가서 연단에서 끌어 내릴 수가 있어요, 막말로. 그렇게까지 험한 꼴 안되게 총무과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일관성 있게 해야지, 1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까지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올해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저희도 행사장 가서 편하겠어요. 마음 편하게 앉아서 행사해야지, 그 놈의 의전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됐나, 했나 안했나 이거 따지고 말야,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올해 만큼은 그런 것을 아무 이상없이 하게끔 부탁 드리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약사회단체 이렇게 직능단체가 할 때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이게 법에 안하면 처벌규정도 있고, 이렇게 안하면 당신을 어떻게 벌금을 매긴다거나 처벌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권유해도 따르는데, 왜냐하면 자기 직능단체에 조금 유리한 분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가장 모범안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모여서 저희가 토론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행사 관련이 많이 주무팀장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집행부 쪽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작에, 아무래도 동료위원인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작에 모시고 계신 위원장이 대접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상황이 그때하고 달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모순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런 말을 하며 저희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모시고 계시는 위원장님 건에 대해서 서로 말해서 어떤 감정 갖는 부분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실은 저희도 보면 동정보고회 때에도 지역 위원장님을 앞세우고 인사말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위원님들끼리 마음이 괜히 안 좋은 감정으로 남지 않게 총무과에서 적절히 그러한 예를 다 들어서, 어차피 어떤 행사에서 의전만 잘 해도 반 이상 치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의전만큼 힘든 게 없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런 룰은 사전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 계시니까 적절하게 행사 때마다 그런 부분을 예시표 식이라도 하나 만드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하여간 업무보고 건에 보면 기존에 늘 대두되던 수련원 건이 빠져 있어서 총무과 쪽에서 수련원이나 어떤 관심의 끈을 놓치실까봐 해서 지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련원은 저희한테 늘 본의 아니게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골칫덩어리로 떠 있습니다. 그럴 때 수련원, 이번에 총무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몸이 불편한데도 제천에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이럴 때만 수련원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 뭐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기업체 쪽으로라도 해서 한다라는 그 부분을 한 달 주기라도 의원님들한테 수련원에 경영이 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진행 부분을 한 달 주기로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때 몰아 잡아서 그때마다 수련원이 적자다, 어떡하냐 고쳐라 이래가지고 늘 같은 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 달 주기라도 알려주셔서 진행되는 운영 방향을 알려주시면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셔서 어떠한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달 주기만이라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제천에 갔다온 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천 부분을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활성화 대안을 여러 안도 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2월 13일 날 제천에 후생복지팀 팀장 외 2명하고 저하고 4명이, 그쪽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으니까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팀 위생과, 도시관리과, 자치행정과 관련 주무팀장을 모집해서 저희하고 행정복지국장님 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설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지역은 그 지역에 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그런데 도심지역에 5%라고 하는 것은 66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심 중에 줘야 될 상업지역을 우리 수련원, 관리계획지구는 좀 힘들다, 불가능하다. 만약에 상업지역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건물이 거의 9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200평 정도만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변환은 그쪽 팀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요양원, 요양원은 “저희가 만약에 시설변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현재 제천 시내에도 요양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데가 제천시 물태리인데 물태리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50,000평 내지 60,000평 정도의 대지에 다가 요양원 병원 및 관련 시설을 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제천팀의 의견은 이 시설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거기에 다가 수련원도 요양원으로 바꾸면 거의 폐가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활성화 한 다음에 매각은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매각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 답은 지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만약에 지분을 한 51%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49% 지분제로 해서 양쪽에서 같이 사용하든가 해서 더 활성화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제천시의 재정 형태가 어떤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우리가 떠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종합적인 의견이 일단은 활성화를 해보고 나서 병행해서 다른 시설로 바꿀까 하는 동시에 두 개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결과.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올라와서 작년에 의원님들 사무감사 직전에 제시해 주셔서 각 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47개인가 되는데 보냈더니 9개 학교에서 440명을 11, 12월 중에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부분이 많이 돌출이 돼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 수련원이 없는 관내 기업체 400여 군데에 저희가 이런 연수시설이 있으니 이용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금 현재 띄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방송, 동대문케이블 이 부분에도 저희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 주민들도 수련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홍보에 적극, 소식지, 반상회 등 이런 데에 적극 활발히 할 예정이고, 또한 현재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홍보판에도 건물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 1명을 1월 중에, 최소한도 일주일 이내에 1명을 저희가 배치시켜서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저희 총무과로 배치, 전담요원으로 해서 내년에도 아예 마케팅 하듯이, 공문은 일단 보내놓고 관내 대학교 동아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일단 전화를 먼저 하고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하든가 아니면 설득을 시키고 또 교회도 245개쯤 됩니다. 교회에도 일일이 찾아가서 세미나를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동 관내 주민센터에 자생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이왕이면 우리 제천수련원에 연수를 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며 또한 구청에도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구청에 있는 자생단체도 그쪽으로 저희가 수련원을 적극 유치해서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한 달 정도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시를 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합심을 하면 활성화가 올해보다는 훨씬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수련원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춘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임형근 민방위팀장은 워크숍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010년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11년 앞으로도 바쁘실 텐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올해 업무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 이런 쪽으로 오늘 대화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구청의 중추적인 업무를 하고 또 통장이나 모든 문제에서도 구의원이나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을 올해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임명하는 거 가지고 동네가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서로 알력이 있다 보면 불신을 받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제일 거기에 1차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농1동도 그런 건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 했다,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지고 분명히 저희가, 앞으로 구정질문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번에 바뀌다 보면 서로 투명하지 않고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답변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의 권한, 또 맡은 임무 이거를 충실히 해야만 우리 구의원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반목도 없고 서로 웃으면서 발전적인 대화가 오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건 뭐 한 사람이 구청의 업무를, 통장까지 하려다 보면 과장있고 계장 뭐가 필요합니까? 혼자 다 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자기 업무는 소신껏 하면 올해 칭찬 받는 과장님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사실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통장 위촉 변경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시달했습니다. 이번부터 통장 자체는 공모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공모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동장이 위원장 되고 합니다. 그 대신 시의원, 구의원은 여기에서 배제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관여를 빼도록, 배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동장한테 통장 위촉 선정 추천 관계는 동장한테 전권을 위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끝나고 청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일제 대화를 통해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봤고 저렇게 해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면 그래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통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구의원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7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동마다 보면 우리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공모제로 해서 각 단체장님들이 9명 내지 11명의 단체장님들이 심사를 하니까, 심지어는 시험을 치기도 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앞서가는 청량리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7명 보다는 어떤 단체장은 들어가고 어떤 단체장은 안 들어가는 이런 것 보다는 각 동에 단체장이 10개면 10개, 11개면 11개 이렇게 확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2월 15일,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민속놀이를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합니다. 항상 보면 민속의 날이 아마 17일 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생일도 보면 앞서서, 지나서는 생일밥을 안 차립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예전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우리 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날짜를 정한 건지 아니면 위에 구청장님 일정에 맞춰서 날짜를 정한 건지, 행사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또한 주민들이 즐겁게 행사할 수 있게끔 날짜 여건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올해 이 날은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자치위원회 동별로 자체적으로 맞는 행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같이 추가질의 하면 안 될까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의위원들 구성 건에 답변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심의위원들 임기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생각을 보텐다고 하면 어차피 위에 정권이 바뀌다 보면 늘 통장이 거론이 되고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통장이 전체 어디 쪽 코드에 맞춰서 다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가 분분한데 그러면 결국 또 위에 수장이 바뀌다 보면 통장 건이 또 대두가 되는데 아예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임기를 좀 정해 놓으시는 게, 그냥 무작정 심의위원들 정해놓고 어느 때 또 바뀌면 이것도 문제시 되고 말거리가 되니까 심의위원들 임기를 어떻게 적용하시려는지 그 건하고요, 또 하나 통장, 이번에 대보름 척사대회 건은 물론 금액이 증액이 돼서 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거하고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위원님 말씀하시듯 전에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동의 여건에 맞게 편한 날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날을 가지고 구가 맞춰서 움직이셨는데 이번에는 구가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단체장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아쉬움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비중 있는 자리에 계시다보니까 늘 저희 요구사항이 많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셔야만 구청장이 거론이 안 되죠. 위에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느닷없이 그쪽 채널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자치행정과장님,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변화를 주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주정위원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의 날 행사 일정을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스스로 실정에 맞게 했다는 부분하고 일정 조정할 수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전에는 동에서 올라온 일정을 감안해서 했는지, 그렇게 대개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날짜를 결정한 부분은 우리 조례상 설날 기준해서, 앞 뒤 전후 5일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을 2월 15일부터 2월 19일 사이로 우선 정했고요. 정하다 보니까 이거를 관내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동별로 맡겨 놓으면 어떤 날, 하는 날 하루에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봐서 일정을 이렇게 하루에 3개동씩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서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또 변경된 부분도 있고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한다는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 일정을 골고루 해서 그 일정 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동대문 축제 분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꿨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정해져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꾸는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이후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복자위원님 질의 중에서 통장 심의위원 임기를 얼마했으면 좋겠냐 하는 건데 지금 임기는 연임할 수, 통장과 마찬가지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통장 위촉 기간하고, 통장도 위임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도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걸 구분해서 지금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별로, 10명 내지 11명 단체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도 7명을 정했으니까 한 번 해보고요, 또 나름대로 이거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한 부분이니까 차후년도부터는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7명으로 정해서 지침이 나갔는데 바로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부분은 같은 대답으로 보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같이,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통장 심의위원이요. 임기 부분이 통장 임기처럼 2년하고, 연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임이 몇 회까지 연임으로…….

그러니까 연임은 할 수 있다 부분이고 어떤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통장은 3회지만 연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요,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이번만 척사대회가 그렇고 기존에는 동단위에서 단체장들이 그쪽에 같이 협의해서 제일 편한 날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자치과장님 말씀대로 한 날로 너무 겹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단위에서는 좋은 날 받다 보니까 겹칠 수밖에 없고, 그때 겹쳤을 때도 전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날로 겹치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4, 5일 간격으로 지목을 하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한 날로 겹치면 문제시 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이 아닌 순수한 주민을 위한 통장이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동장님이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 보다는 자치위원장, 새마을회장 각 직능단체에 장들을 하든지 공평하게 일관성 있는 이런 심사위원이 되어야지 동장의 코드에 맞는 이런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렇게 지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주정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의 날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을 우리 조례에 맞춰서 2월 15일부터 2월 19일 사이, 토요일도 한 번 하면 좋겠다 해서 토요일까지, 19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9일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맡겨 놓으면 어느 날로 집중돼서 나름대로, 일단 이 행사는 청장님도 한 번 나가보실 필요성도, 처음이니까. 한 번 나가보실 필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날짜를 하루에 1일 3개동씩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3개동 했다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한 번쯤 청장님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날짜를 분배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은 당연히 지금 정치, 예를 들어서 정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통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가 향후라도 정당에 가입됐다거나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배제, 당연히 정당에 관계되면 해촉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사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할 부분이고요. 위원 선정에 있어서 동장이 전적으로 동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제라든가 이 자치를 못 박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동장님이 동 실정에 의해서 통장을 관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장 관할하는 심의위원들은 동장이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꼭 못 박아서 단체장들이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 주민도 통장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서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은 안된다는 부분과 또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은 수장이 바뀌기 전이나 바뀐 후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부분의 인사나 의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평등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시는데 실제적으로 여야 의원이 평등하게, 5대 의원들보다도 지금 6대 의원님들은 정말 모든 일을 화합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기준적으로 일관성 있게 어떤 동장님의, 어떤 구청장님의 코드에 맞는 심사위원이 들어 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치위원장, 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이렇게 중심적인 게 있어야지, 동장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일방적인 통장이 선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이러다 보면 얘기가 자꾸만 거칠어지고 안 해야 될 말까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서인가, 저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어느 동장님이 성향이, 동장님 성향 따라가게 됩니다. 실은 공직자는 중립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느 동장님이 그러셨던 거 같아요. 기존에 한나라 쪽이 잡고 있을 때 민주당 쪽 통장들 하나도 못 버티고 다 잘렸으니까 이번에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비슷하게 공공연히 해서 어느 주민이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난리들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중립에 서야 될 동장님이면 저희가 이렇게 갑론을박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동장님들이,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실은 많으십니다, 윗 선 눈치보느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이 선호하는 쪽, 당신 성향 쪽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앉히면 7명 아무 소용없습니다. 10명이 제 역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주정위원님이, 물론 누구누구를 지정하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벌여질 게, 비일비재하게 벌여질 게 눈 앞에 보여질 거라는 게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래야만 청장님이 대보름 행사에 돌아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 주민들은 솔직히 막 말들 해요. 그때 할 때도 “날짜때문에 아무래도 겹치면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막말하는 거야. “그러면 청장님 안 나오면 되지 않지 않느냐”고 말하는 단체장도 있으셨어요. 이럴 때 과장님 그렇게, 이 건은 가능한 조율을 이 쪽에서 편하게 각 동 단위에서 받으시고 혹여라도 훗날 한 날로 많이 겹치면 적절하게 동장님이나 단체장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날짜를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지, 처음 되셨으니까 다 돌아봐야 되지 않냐,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 날짜는 구청장님이 각 동단위 순시할 때 일정이 겹쳐져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일괄적으로 내 보냈다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주민자치위원들 대보름 행사 당신들 축제다 소리죠. 자기네들 각자 일거리도 있고 하는데 당신들이 피하실 수 있는, 동의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날로 대보름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어떻게 구청장님 다니기 편하라고 날짜를 지목해서 나왔냐는 얘기가 실은 나왔어요. 그럴 때 “그 부분은 아니다, 전작에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명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왔고 그 날 중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날짜는 좀 조정이 가능할 거다”라고, 중간에 저희도 차마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렇게 말 못했다구요. “구청장님이 돌아 보셔야 된다” 이 말 저희 못해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죠. 그 말이 또 달리 가게 되죠. 그럴 때 그렇게 대처하시지는 말구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갖고 있는 단체장들 생각을 잘 조율하시고 혹여라도 뜻이 거기 있으시더라도 가능한, 중간에서 보필 잘 하셔야지, 괜히 청장님 욕먹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똑같으니까요.

네.

지금 똑같은 맥락을 요약이라기 보다는 같은 자치위원으로서 우리가 대보름 행사 때문에 의논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내려 온 돈이 190인가, 맞아?

170에서 50 올라서 220이에요.

220인데 우리가 치루는 돈은 보통 500에서 6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생색만 내지, 실지 힘든 것은 구의원이에요. 이거 전부 저희가 다니면서 단체 사정도 하고 동네 유지들한테 상품 받아야 되고, 몫은 전부 구의원들 몫입니다, 주민들 몫이고. 아까 신복자위원님 지적대로 과장님이 앞으로 한 말씀이라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이 말이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엄청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주무 과장님이나 동장은 도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들도 이 문제 7명 가지고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해가지고 누구 하나 힘 안 들고 보편성 있고 타당성 있게 했다 이런 말 듣게끔 서로 노력을 해야지, 딱 던져주고 “니 알아서 해” 하면, 일을 하다 보면 구의원들도 힘들어요. 동네에서 “구의원 뭐하냐”고 각자 얘기가 많다구요, 이런 것 가지고. 다 힘 안들고 살 수 있게, 동장이 힘 안 들게끔 지침을 주면 편하지 않나, 구의원들도.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같은 맥락에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주정위원, 남궁역위원님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정월대보름 척사 대회 날짜 일정이 각 동 일정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동 일정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장 임명권에 대해서 7명의 심의위원을 정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각 지역별 단체장을 임명하는 게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나왔고요. 자치행정과장은 동장이 임명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잘 조율해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또 의문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에 동청사 신축, 계산기가 있어야 계산할 것 같아요. 제기동, 전농동 거기 보면 제기동은 대지가 773㎡입니다. 그리고 연건평이 1,546㎡, 그리고 총 사업비가 73억 5,600만원 돼 있습니다. 보상비가 39억 1,600만원, 건축비가 34억 4,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을 보면 대지면적이 704㎡이고, 연건평이 2,147.68㎡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 5,900만원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팀장님이나 누가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벌써 ㎡당 평당 단가도 제기동 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보면, 벌써 토지보상비에서 면적은 69㎡가 제기동이 큽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액의 차이가 19억 7,000만원 납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가 어떻게 차이나냐면 제기동은 ㎡당 약 506만원 정도, 3.3㎡를 1평으로 봤을 때 1,670만원 정도 지가가 됩니다. 그런데 전농동은 보면 19억 4,600만원 땅값이 나갔습니다. ㎡당 땅 값은 276만 4,000원 정도 되고, 3.3㎡를 1평으로 봤을 때 912만 1,000원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니라, 그러면 땅 값의 차이가 얼마 나느냐, 평당 땅 값의 차이가 758만원 정도 나갑니다. 왜 이렇게 땅 값이 차이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건축비를 봅시다. 건설비가 전농동은 2,147.68㎡를 건설하는데 건물 매입비라고 26억 7,8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훨씬 크죠. 그런데 제기동을 보면 건물평수는 적습니다, 1,546㎡입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34억 4,000만원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짓는지, 이게 평당 건축비 차이가 한 104만원 이상 납니다. 그리고 전농2동 청사 건물매입비라는 이 액수는 어디서 산출한 것이고, 그리고 제기동 건축비도 어디서 산출했는지, 이게 조달청 기준 단가인지, 안 그러면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값도 상당히 높게 계상이 됐고, 또 전농동 땅 값은 굉장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땅 값하고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선 제기동 청사하고 땅 값 차이가, 우선 전농2동은 2006년도 그 때 가격으로 산 겁니다, 그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에 땅 값 시세로 산 부분이고, 그리고 건물은, 전농2동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비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소 금액으로 사 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사실 별도로 근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조금 그렇구요. 하여간 최소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청사 관계는 지금 현재 땅 값 보상비를, 땅 값하고 건물이 있는데 땅 값은 우선 공시지가의 1.6배를 계산했습니다. 결국 제기동 청사를 협의 매수해야 되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냥 공시지가대로는 도저히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1.6배를 계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서울시. 현재 그것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지을 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땅 값은 공시지가의 2.6배요?

1.6배 입니다..

1.6배라 하더라도 해당 과장도 아시지만 전농2동 청사는 6차선, 그렇지 않습니까? 전농6구역 코너에 지었습니다. 실지 그것은 일반 거래로는 2, 3,000을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900만원 대죠? 한 번 계산해 보시고, 900만원 약간 넘는데, 제기동은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고가로 매입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비도 벌써 전농2동 청사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34억 해 놓고, 여기는 26억 7,800해 놨단 말입니다. 아까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의회에 내 놓은 자료인데 이게 명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는 400만원대 건설을 하고 어디는 500 넘게 하고 이게 맞지 않,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 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거냐, 아니면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냐, 안 그러면 구유재산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는 400만원에 공공청사를 짓고 어디는 500만원 넘게 짓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땅 값이 비싼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1.6배를 더 주고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기동 청사에 대한 땅 값 보상비는 말씀드린대로 벌써 5년 전이 되겠고요. 그 가격으로 했고, 그 당시에 그 땅 위에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기동에는 건물이 거의 다 차 있습니다. 3층 건물이 차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갔다는 부분이 있고요. 전농2동 건축비 관계 산정은 건축을 다 해서 지금 거의 완공돼서 협의매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하는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사야 될 시점에 왔으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면, 재개발조합에서 주택과 소관에서 설계가 들어 왔어요. 설계변경이 들어 왔는데 그 때 설계변경할 때 재개발 조합하고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그것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설계변경 한 두 건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 기준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합하고 하청업체하고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재개발조합에서는 이익을 남길 공공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자체에서 이익을 남길 수는 없겠다, 그리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 업체는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정하다 생각하고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곧 협의 매수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금액은 조금 오버될 것으로 봐요, 왜냐 하면 그 외에 추가로 들어 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더라도 무턱대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동 청사와 건설비가 공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농2동 청사도 가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계상했나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내가 대충 봐서 건축면적 대비 해보니까 여기가 34억이면 전농2동은 40억이 더 돼야 될텐데 어떻게 26억 얼마만 계상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2쪽 도로명 주소에 관한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지난 12월 말에 망우로에 개칭을 왕산로나 휘경로로 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 하고, 지금 고지 대상을 보면 소유자 및 점유자 해서 약 360,000명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명수로 계산하면 잘 못 된 것 같고 건물에 붙이는 고지 번호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수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새주소 도로명에 관해서 만족도라든가 민원이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우로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망우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서명 날인을 받고 다수 민원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 소관이라서 서울시 경유해서 행정안전부로 진달했습니다. 진달했는데, 그 자체가 그것을 받고 나서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망우로하고 전농로하고 하정로 관계가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우리가 관장하는 거 같으면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관이 다 틀리고 또 어떤 구간을 바꿀라고 해도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쪽 방향, 어떤 분은 저쪽 방향 하다 보니까 의견일치가 돼야 뭐가 될 것인데 같은 도로라도 구간구간 별로 의견이 다 틀려서 이 부분이 변경할 의지가 있는 민원이 있더라도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부분은 저희도 아직 만족도 조사는 완전히 못 했습니다. 인지도 조사를 일부는 해서 일부는 들어오고 그런 쪽인데요.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는 못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구요. 아까 고지대상에 대한 표기가 360,000명이 잘 못 되지 않냐는 부분은 건물주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세입자, 업주 이런 부분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대문구민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입자라도 건물주 속에 포함돼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건물에는 하나만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붙이는데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지되는 것은 다 나갑니다.

그러면 불가 통보에 대한 것을 민원인들한테 전달하셨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직접 갔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진달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한테도 가고 우리한테도 오고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적인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지난 번에 어떤 결과를 통보했느냐면요. 한 쪽에서는 휘경로로 고집을 하고 한 쪽에서는 왕산로로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연명 받는데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그 분들을 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했던 부분은 신설동에서 시조사 삼거리까지 왕산로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까?

그렇죠. 왕산로로 되어 있길래 시조사에서 중랑교 시계까지 휘경로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조사 삼거리에서 중랑교 시계까지를 왕산로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합의점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휘경로로 고집하던 사람들이 서명을 안 한 분들도 대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연명을 몇 달 두고 받을 수가 없어서 11월말일까지만 해서 올려서 받고 1월달에 추가로 260명정도를 더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가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냥 매듭 지으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민원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내 집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 붙였느냐?”는 거예요. 언제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방문 전달이나 서면(우편) 고지, 공시송달 다 하시겠다고 업무 열람은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셔 가지고 이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니까 왕산로로 일괄성 있게 민원인들한테 하셔 가지고 연명을 더 받든가 해서 연장선상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민원인들을 설득해 놓은 상태니까 충분한 시간이 걸릴지언정 민원에 대한 해결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40분만에 첫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석회의 상에서 하기로 했던 취지가 있는데 자꾸만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고 정작 해당 상임위 위원이 질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40분만에 질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의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지적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고지를 했듯이 해당 상임위원들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경청을 하기로 분명히 일률적으로 정해졌는데, 이 부분을 저는 위원장님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게 편하게 아예 시간이 지나더라도,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복지건설위원회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나 상임위별로 그냥 편하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를 주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경청을 한 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듣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제재를 해 주셔야지, 발언하는 대로 계속 발언권을 주고 정작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원이 질의를 40분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손을 아무리 들어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질의를 받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6대에 들어 와서 처음으로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가 연합해서 하는 동기는 6대 의원들이 초선이 많기 때문에 서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이해하고 또 복지건설위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에, 물론 알려고 하는 의욕은 다 참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소관 상임위원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29페이지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도 이미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행감때나 예산결산 때나 다 보고받은 것입니다. 또 중복 보고가 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은 아주 참신한 거 해요, 새로 나온 거.

어떤 새로 나온 거?

그런 거 하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발언을 얻고 하세요.

구정질의가 그런 것이지, 뭐…….

아니,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정도 예의도 모르세요?

무슨 예의는 예의야, 다 연석선상에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고 행정기획위원회고 다, 여기사 구의회지 다른 덴가?

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청만 하기로 했잖아요.

무슨 경청만, 그러면 내일 최경주위원 종일 해.

저는 경청할 거예요.

최 위원 내일 종일 하라고, 발언권 계속 줄테니까.

경청만 하시고 궁금하시는 것은 차후에 물어 보셔야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우리가 구의회지, 무슨 복지 따지고 행정 따지고.

위원장님! 그러면 이 제안을 누가 하셨어요? 의장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31쪽에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제안을 했듯이 혹시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서 입상한 프로그램이 동별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제기동 같은 경우에 2010년도 벨리댄스로 입상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회에서 입상할 정도의 수준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들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이 질이 많이 향상이 돼서 여러, 능력적으로도 퀄리티(Quality : 질, 자질)가 높은데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뭐 문화체육과라든지 각 종 행사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구 자체에서 실시 예정인 그런 행사들에도 그러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대회에서 입상한 프로그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게 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최우수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한 실력을 갖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입상자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행사 때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초청을 한다든가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직접적인 계획은 수립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상을 하고 초청을 받아서 활동한다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나 총무과하고 또 다른 부서의 행사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타 부서에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꼭 2011년도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우리 주민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주민들은 그 공연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의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퀄리티 자체가 높아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30쪽에 보시면 동 통합 폐지 청사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래 하단에 보시면 구) 장안2동, 장안3동에 가서 어린이 도서관 및 헬스장, 마을문고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4월에 개관 예정 돼 있는데요. 전에 말씀하실 때 기존에 헬스장들이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고 적자운영이다,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제가 받아 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헬스장을 또 새로운 폐지 청사에, 주민들이 물론 헬스장을 선호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시간대도 좀 새벽시간이라든지 늦은 시간까지 해야만이 적자폭을 메꿀 수가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센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든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문 여는 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똑 같이 그런 어려움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기존에 헬스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헬스기구라는 것은 놓은 날부터 자꾸 노후돼 가면 그것도 수리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헬스장을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도 지적하시다 시피 기존 헬스장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 전에는 문제점을 사실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 헬스장 운영에서 어떤 공공요금 부분 그런 게 해결됐던 부분은 실제 동 통·폐합 되기 전에 어떤 기금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운영비 가지고 대체를 했는데 그게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너무 많아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대책 세우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하는 장소에 헬스장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이미 추진 중에 있지만 오래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라,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결정됐는데, 저도 이 생각하니까 사실 새로 하는 것부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용도가 결정됐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기는 하되, 저희가 운영하는데 최선의, 어떤 재원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게 계획이 돼 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기 오래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고, 그건 이미 제가 볼 때도 몇 년 전에 결정난 사항일 거예요, 작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쪽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히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 있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요구했을 사항이니까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쪽에다 알려 주고 그래도 꼭 헬스장을 원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인원은 적고 적자폭은 크다보면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계속 손해가 나는데 운동기구를 새로 깔아 줄 수도 없는 상황일 때, 투자는 많이 돼 있고 제대로 활용 가치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미 기존에 해 놓은 데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이 쪽 동에 다가 제대로 인지시켜 주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도 이 헬스장으로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 동에 다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9쪽에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건축비니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전농2동 청사가 잘 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어느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대충 넘어 가지 말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돈이 덜 들어가고 제기동하고 이것만 비교를 해도 문제가 있는데 타 동청사 지은 거 보고, 휘경동하고 비교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동청사를, 또 공공청사를 지으면 세금을, 돈을 덜 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연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왜 이렇게 돈이 덜 들었나를 한 번 과장님이 모범사례로 해서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도 질의 요지가 많이 대두됩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덜 드는데 여기는 많이 드냐고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리도 있고, 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발전성이 있는 거죠. 이게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에서 해도 됩니까?

복지는 잠깐 중단 좀 해 주세요.

저희는 다 한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철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금번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입된 윤일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010년에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문화체육과가 구의원하고도 많은 게 대두되는 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올해 구청장 신년사에도 보면 문화행사를 많이 절감해서 복지로 이번에 충족시키기로 했다고 그런 말을 이번에 하던데 과장님이 보기에 어느 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복지로 갔나, 올해는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적으로 물가고 뭐고 어려운데 지금 나름대로 문화행사 개최해서 죽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또 담당 과에서는 하면 효율적이고 주민의 세금을 절약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문화행사를 1년 잘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구상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문화 체육 행사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34번에 보면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육성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보면, 우리가 예산이 죽 있습니다. 월별로 개최 예정을 확정, 픽스(Fix : 고정시키다, 정하다) 된 건 아니고요. 예정으로 잡았고, 선농대제하고 동대문 벚꽃축제는 4월달에 하게 돼 있고, 이 중에서 선농대제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에서 한 2,000만원 삭감됐고요. 이 삭감된 것은 복지분야로 갔는지 다른 분야로 갔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예년에 비해서 소요 예산액이 삭감됐지만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규모 있고 내실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년에 했던 행사보다도 금년에는 다양하고 시기에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구상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멋진 공연을, 아니면 행사를, 지역행사 등등 추진할 생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듭하면서 금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월별로 행사일정이 나오면 이것도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체육과장님한데 제가, 지난 체육심의위원회 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답변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시고 선수 육성이나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7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4,4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선수발굴이나 우수선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체육진흥기금 심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이 13종의 20개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은 거의 다가 강사료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꿈나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저희 관내에 있는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항, 그런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광범위하게, 금년도 연초라 저희들이 연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 체력이라든가 또 학생들 꿈나무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던 얘기인데요. 저희 동대문구에 하나 밖에 없는 산이 배봉산인데 지금 배봉산에 안내 비가 나무로 제작돼서 정말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배봉산에 유래비를 좀 더 웅장하게 돌로 해서 입산석하고 같이 세워서 구민들이 배봉산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배봉산에 대한 유래를 명기해서 건립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대문 생활체육회 야구연합회를 조직해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4개 팀인데 추후에 리틀야구단도 만들 예정인데요. 생활체육회에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그리고 관내에 야구장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청량중학교가 있는데 청량중학교 운동장 사용 규칙이라면 규칙이랄까, 수칙이라면 수칙이 관내에 있는 연합회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도 학교하고 관계를 가져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유래비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주체가 공원녹지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도 협의를 하겠고, 나중에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도 한 번 거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활체육 종목별 야구가 금년도에 가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솔선수범 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야구할 수 있는 운동장은 청량중학교하고, 원래 대광고등학교에도 야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거기 야구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봐 가지고 나중에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한테, 저희들이 어떤 강제사항은 안 되고 권고사항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안하고 거기만에 들어갈 경비라든가 저희들이 협의 공문을 띄울 수 있도록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22개 종목, 금년도에는 골프하고 바둑 등 그런 종목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은 1억 4,000정도 종목별로 지원해 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야구가 들어온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끝나고 나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지금 동대문구에는 전용 축구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타 구장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내고 쓴다든가 또 멀리 이동을 하고 주차료까지 물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물론 조기축구회는 지역마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전용구장 정도를 지난 구정질문 때도 제가 농촌경제연구지도소, 회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곳을 선정을 부탁드렸는데 그런 것을 시비나 국비를 어떻게 하셔 가지고 전용구장을 하나 세우는 프로그램을 체육과장님께서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기동 쪽에 농촌연구소라든가 국책산업단지가 그 쪽에 형성돼 있는데 그 연구소들이 2014년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차원에서 그 쪽에 다가 꼭 축구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종 주민들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지금 추진이 정책담당관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된다면 그 쪽에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체육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구도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저희가 연초라 각 종목별로 저희 체육팀장하고 각 종목 단체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저희들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보통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인조잔디가 돼 있는 학교를 선호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의견조율 돼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립대학교 대 운동장에 인조잔디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 3월부터 개장 예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축구협회 회장하고 그 쪽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시립대학교에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평일날은, 월요일, 목요일은 6시부터 8시로, 토요일은 14시부터 18시까지 월 1회로, 또 일요일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매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맨 처음에 협조를 했더니 학교 총장이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공청회까지 다 해 가지고 이런 도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체육회에 다가, 축구회에 다가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을 해 가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협의하기로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사용료 내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부서들도 많이 애 쓰시고 계시지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35쪽에 보면 문화회관에 시설대관, 도서열람이 연중인데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어느 층인지 하고 얼마나 이용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방과후 학습지도 교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을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학교에서 방과 후 그 건이 있는데 이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대상은 어느 학년이 어떻게 되고 대상이 누구고 몇 명정도가 지금 학습지도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습지도교실은 저희 관내에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목은 영어, 수학이고 이게 2010년도에도 해 봤고,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강사가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결강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 요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 2, 3학년, 소외계층이고 저소득 애들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시설 여쭤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대관은, 문화회관은 사실 실질적으로 큰 공간은 없습니다. 지하1층 소강당에 108평 정도, 200여석 들어 갈 수 있는 강당하고 2층에 소강당 84평, 140석 들어가는 게 있고, 강당은 소강당 2개 있는데 보통 대관이 보니까 유치원이라든가 무슨 발표회 할 적에 주가 거기서 대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타 일반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강의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합창단이라든가 각 종 단체들이 그 쪽에서 연습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아까 대관료하고 뭐 여쭤보신 것 같은데 깜박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이나 지도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열람 돼 있는데 실은 그 쪽에 장평중학교도 있고 군데군데 주민들을 위한 도서열람 하는 데가 많은데,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 층이 어디 많이 이용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집한 인원은 중학생 5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회관의 자료 정보실은 한 167평 85석이 되는데요. 비치도서가 약 28,500여권 비치되어 있고 이용자 수는 2010년도에 약 2,300명에 14,800여권이 대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실질적으로 정보를 와서 검색해야 되는데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여기 방과후 학습지도교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여쭤 봤는데 5명 오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집인원이 5명 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 5명입니다.

그러면 모집인원이 몇 명인가요?

모집인원은 최소한도 20명 정도는…….

20명.

예, 지금도 대학생 강사는 3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요청 하신데요.

자료정보실에 도서열람 및 대출현황에 보면 주소랑 다 나오지요? 대출자의 주소도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인지 아닌지는 나오지요? 그 자료 좀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교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교육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방과 후에 활동하는 것이 지금 각 초등학교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동부교육청과 협력해서 초등학교 영어 수월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학교는 전동초등학교인데요. 전동초등학교 외 운영하는 학교는 지금 3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심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외 각 학교별로 방과후 교실을 별도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영어교실을 하고자 하는 초등학교는 교육진흥과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해당 학교에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학교에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당 학교에 보조금을 통보하면 학교에서 영어 관련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학교 보안관제를 실시하잖아요. 실시를 하게 되는데 각 국·공립 초등학교별로 해서 2명의 보안관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하는데 이게 그 용역에 대해서는 위탁용역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배정은 우리 구하고 상의하에 보안관이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44쪽에 우리 동대문교육 비전센터를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될텐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교육상담 전문인력 2명이 있는데 이 전문인력이 본 위원이 여러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 토론을 가져보면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좀 유명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컨설팅을 받고 한 2, 30만원씩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못지않은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상담자 2명이 그냥 형식적으로 배치된다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또 다시 학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그런 센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퀄리티만 맞고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이용하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보안관 관련 업무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교육 관련된 서울시 교육청 안을 그전에 한 번 문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초등학교별 2명을 하는데 지금 사립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학교를 배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비전센터 문제는 저희들이 총 인력은 3명으로 해서 공무원 1명하고 전문 상담 인력 2명을 공채를 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문 상담 인력이 저희들은 전임으로 하고 싶지만 총무과와 업무 협의한 결과 저희들 총 정원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제로 해서 1년 정도 채용을 하고 만약에 시간제 전임 계약직이 업무능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나중에 향후 T/O문제도 해결되고 한다면 전임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 번 저희 교육진흥과 예산심의 하실 때 많이 우려하셨는데 저희들도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홍보 관련 분야는 물론 주민들한테 소식지를 통해서 하겠지만 학교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도서열람 대출자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에 우리 관내 거주자인지 관외 거주자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경비 심의가 언제 있는지만 답변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날자 말씀해 주세요.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은 2월 중순이나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실 이런 문제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에서 선생 보조자 임명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던 그대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득이 되나 이런 방향으로 한번 설정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많이 지원해 주면서 돈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단체들하고도 어느 식으로 하면 우리가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런 것 좀 알아 보시고, 올해는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쓰시고 또 보면 우리 구에서 잔디구장도 만들어서 학교에다 주면 관리는 학교에서 하니까 주민들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7억이고 6억이고 만들어서 주고 또 구청에서는 그리로 넘겨서 거기서 관리하니까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학교 많이 지원해 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인의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넘겼지만 그래도 구청에 자산으로 보고 관리를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점은, 임대료나 사용료 같은 것을 같이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 힘을 과에서 과장이나 주무과에서 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일임하지 말고. 또 교육비전센터도 3명으로, 공무원하고 2명으로 한다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이런 거 하다 보면 예산이 인원 같은 것도 하려면 동반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말대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시간제로 써보고 이런 식으로 어려울 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어느 방향인가,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정말 다 오픈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큰소리 못 치지 말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과장님이 올해는, 매년 똑같은 입장에서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교실 운영 문제는 방과후 교실 운영할 때 저희들이 사실 30% 이상을 외부강사로 쓰라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해당 학교에 통보해서 지금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반응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효과가 좋다는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는 강사 섭외 문제를 가지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간 탄력적 있게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자료를 상정해서 방과후 교실 운영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는 사실 그 전에 계속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료 부분이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상정 중에 지난 번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돼서 자동폐기 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는 37,5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학교별 실정에 따라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용료 문제 부분은 작년에 축구 관계자들하고 학교 행정실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이용하는 분들하고 해당 학교하고 서로 큰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는 좀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질의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나휘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준 숙원사업해소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고객불편처리팀장은 오늘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양해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고객만족추진단에 나휘수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 살피미 환경순찰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것으로 대두가 되는데 과마다 보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어느 과 소관, 이것은 어느 과 소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어디로 민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럴 때는 보면 구민과의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고객만족추진단은 전반적인 거, 주민이 불편한 것은 전부 니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동대문구에 있는 것을 다 수집해서 해결을 못하면 과로 줘서 그 결과를 주민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고 구민과 대화의 날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운영하면 매달 어느 건이 올라 왔는데 이 건이 있으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언제 어느 과는 어떻게 했다, 처리했다 이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 시민불편살피미는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불편살피미 그 다음에 120현장 민원 서비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이 돼서 모든 민원은, 구민들은 120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통합콜센터에서 각 구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자까지 지정합니다. 그게 저희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중간에 해서 지금 처리를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거 하나 말씀하신 게…….

구민의 날 대화.

구민의 날 대화 그거는 작년 청장님 취임 시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별도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로 사료되는데 전농7구역에서 조합측과 비대위측의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있어서 도로를 차단하고 음식물 배달을 차단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다시 구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구에 신고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만족추진단에도 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인한 다음에 별도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측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겠지요. 또 거기에 있는 비대위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명도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 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떻든 조합도 구 관내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도 저희 구민이고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담당 단장께서는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 중에 구민과의 대화 현황하고 처리결과, 대화하고 나서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그 처리결과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구민과 대화의 날은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민원을 경청해서 해결하는 아주 좋은 취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지난 번에 한번, 지지난주인가 2주전에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구의원님들한테 일정을 통보할 때, 지난번에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구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부분은 시행이 되는데 구의원님들한테 일정을 줄 때 최소한 3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내일이 구민과의 대화의 날인데 오늘 통보해서 ‘내일 오십시오’ 이것은 구민들이 느낄 때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절을 정확히 해서 구민들도 어차피 대화를 하는 거, 대화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구민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구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했을 때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자리에 앉아서 수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앉아 계시는데 청장님이 오셔서 소개하는 것보다도 청장님이 들어 오시기 전에 준비가 되면 소개를 하고 청장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그게 순서적으로 구의원님들에 대한 어느정도 의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어차피 효율적으로 구민들이 만족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구민과의 대화는 최소한도 4, 5일전에 안건이 설정이 돼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전에도 잡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미리 양해를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참석했을 때 소개 같은 것은 저희가 의전상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난 번에 처음 한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시정해서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이 인력도 적은데 제일 광범위한 일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고객만족추진단 추진방향에 원래 이 부서 건은 아닌 거 같은데 훗날 저희가 복지쪽에는 질의를 못하거든요. 도시미관분야 및 구민불편사항이 있어서 미리 당겨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요일 저녁때 쯤 지역에 나가 보시면 단장님도 느끼시겠지만 불법 현수막들이 엄청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금요일 저녁 때면 걸었다가 월요일 새벽 아니면 일요일 한 밤중에 뗍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로터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든지 엄청 많이 현수막들이, 아예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손을 안댄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회전 하다가도 보행자 신호 건너는 것 조차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걸려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객만족추진단에서 꼭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원스톱 기동 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을 순찰을 실시하는데 기능 부서별로 기동순찰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관리 기동반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금요일 날에는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