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동구 주택재개발지역에 대한 안건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여기서 간담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남시장하고 금호역 간 복잡한 도로문제, 박양원 외 1인이 공람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도로를 내주는 것인데 사실 거기는 시 도로가 아니고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인데 우리가 하려면 예산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6, 7년 전에 그때는 예를 들면 100억했는데 지금은 600억 드는 문제라서 그것은 지금 시나 구에서 우리가 도로를 먼저 내면 재개발이 금방 이루어질 텐 데가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동구는 지역 특성상 거의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도로가 확보된 유일한 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다른 방법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23구역에 대한 문제점,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7개월 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해제하는 첫 사례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제반경비,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비용라고 하는데요, 매몰비용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2010년 승인하고 2011년 6월 7일에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했는데 446명 중에서 몇 분 안 되는 과반수로 진행된 것 이런 문제점, 그리고 아까 간담회 말씀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매 올릴 때마다 의견청취를 하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때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전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서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가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비사업 전문 관련 용역비, 설계비,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해서 그때 사용한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고시가 있으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을 구청에 신청합니다. 그때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면 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 23구역 위원회 같은 경우는 2월 20일에 해산은 되었는데 사용비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비용 신청을 2월 20일에 했으니까 거기 총회 의결도 거칠 거고 비용도 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70%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문제도 어떻게 하라든지 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 관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정비예정구역 3개 구역이 있는데 마장3구역, 금호21구역, 성수2가328구역 이렇게 세 군데 실태조사를 한국도시재생연구위원회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추진 주체가 있는 8개 구역이 있습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는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올 6월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총 62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15년 정도를요. 그 중에서 25개 구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분 준공되어 있는 게 2군데, 공사진행 구역이 3군데, 이주 및 철거 구역이 4군데,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4군데, 사업시행인가 준비 구역이 2군데, 조합설립 준비 구역이 2군데, 성수전략정비 구역이 4군데, 정비구역 해제진행 구역이 1군데, 재개발 예정 구역이 3군데,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성동구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총 12개 구역 중에서 사업승인이 5군데, 조합설립이 2군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5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느낀 것은 사업장들이 보통 도급비 포함 토지비까지 하면, 이번 옥수12구역이 얼마 있으면 준공이 날지 어떨지 봐야 하는데 거기가 진행되는데 총 도급비가 3,200억이고 총 사업비를 따지면 약 1조원인데 기간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이자비용이 예를 들면 500억에서 1,000억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또 주민 스스로도 비대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건다든지 이러면 이게 6개월, 1년 늘어지면 1년에 이자가 100억씩, 200억씩 늘어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조합원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곧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지난 진행됐던 완료된 사업장들에 대한 비용분석을 따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저희 공무원들도 기간이 단축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대한 사업기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최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