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4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4월 25일 제출되어 금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하는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내국인에게로 확대함으로써 상주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타지역 주민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 대상자 및 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전 리.통장에게 고른 혜택을 받도록하고 장학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리.통장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세제감면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일조하기 위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참가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한 건당 10,000원의 등록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입찰참가 방지와 다소나마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 및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