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5번 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운용중인 조례조항 중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법 제58조에서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해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참고사항 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동법 시행령 58조, 5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156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112조, 13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에 따른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입법예고를 한 결과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재해대책운용기금은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약 9,800만원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형편상 3,000만원을 적립을 했고, 금년도는 약 1억 8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9페이지에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6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운용중인 조례의 조항중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 제58조에서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된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개정안 제6조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을 현행 건설도시국장에서 재해담당국장으로 개정하여 소관 업무의 유연성을 기하였으나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중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업무의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재해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여서 소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였고, 동 2호에서는 기금출납원을 자연 재해담당 계장으로 지정하였던 바 이는 직제의 개편이나 업무분장 개편시에는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연속성이 보장되는데 제7조 제3항에서 부위 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라고 직위를 한정시킴으로서 추후 직제나 업무 분장의 개편시 이로 인하여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됨으로 이를 자연재해업무담당 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