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상주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 실천에 관한 사항과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2조 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시민건강생활 관련단체 등 경험이 풍부한 자등 10인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이에 따른 입법예고를 '98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공고를 한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이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시장이 자문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사망했을 때나 질병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위원 스스로 해촉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98년 4월 16일부터 '98년 5월 6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기배부된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안건도 지난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높은 지역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역시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임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역보건법에 대한 것은 '98년도에 원래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를 못 만들고 그냥 위촉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복지부에서 전체 운영조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미처 그 당시에 못해서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