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예정된 시간 다소 지연된 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로 현장조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조사결과 검토와 정리 및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05회 제1차정례회 첫 날인 6월 5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보고를 요청할 경우 집행부와 공단 측에서는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현장조사 기간 중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미비한 자료제출과 부적절한 수감태도를 보인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회 운영 관련입니다. 이사회규정 제16조 의결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서면의결의 경우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사회 개최실적 총 9회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2건에 대하여는 서면의결하였으나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임 건 등 3건은 1항 규정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시일촉박을 사유로 서면의결 처리한 바 동 규정 1항과 2항의 추인절차를 위반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관련입니다. 공단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2012년 10월에 설립신고 되었음에도 2011년 예산 2,000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복지 기금으로 적립한 바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을 상기할 때 명백한 회계질서 위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예산불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도 인건비 불용총액 5억 7,999만 6,445원, 2011년도 인건비 불용총액 2억 9,532만 4,538원, 2012년도 인건비 불용총액 5억 1,600만 9,920원으로 불용사유를 보면 2010년도는 효율적 인력관리,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정‧현원 차이로 사유를 명기하였는데 대부분 기타직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급여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동일 항목에서 정‧현원 차이가 해마다 불용사유로 발생하는 것은 2011년도 공단 주요경영 개선사항으로 내세운 공단조직 개편 및 인력조정의 성과에 반하는 결과이며 더구나 공단 경영실적평가 자료에 불용금액이 예산절감으로 평가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재활용선별장 관련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인수받은 2011년 1월 이후의 운영수입을 살펴보면 1월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648만 7,050원으로 평균 월 수익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2월의 경우는 수익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점부터는 공단측에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기존 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정상운영을 못하였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쟁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치 않은 것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 운영관련입니다. 기존에도 구청 감사실을 통하여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공단 조직규모와 업무량을 감안했을 때 감사실장을 포함한 5명의 조직운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사관련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이직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직업의 안정성 유지와 신중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서관 본래 영역을 벗어난 실적위주의 과도한 행사운영, 체육센터 강사‧계약직 등에 대한 월급내역서 미교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탁 현장점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많이 있으나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