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조성방법 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대체함으로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 기탁금을 삭제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하는 등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고,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높은 지역보건 의료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제정조례안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