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진과장님이 보니까 업무가 전부 다 디자인은 불법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하고 그런 계통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싸움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시된 목표가 보면 내가 LED 때문에 과장님하고 한두 번 통화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유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는 이런 광고물하고 부닥치는 일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거 같이 믿고요.
외국에 한 번 가보면 진짜 광고물이 거기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도 한의약상가나 이런 데 조금 정비가 되고, 왕산로 주변도 잘된 데는 이렇게 타 구, 요새 아직 정비 안 된 데는 그런 것도 동영상으로 봐서 홍보도 하고 해서 동대문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물을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 디자인거리는 되고 한의약상가는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 좀하고, 또 LED 간판 때문에라도 업주들이 항의도 있고 지금 그거 단속이나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각 점포에다 불법사항이니까 제거해라 이런 공문을 내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법이 나오기 전에 다 광고물을 부착해서 하는데 이제 늦게 단속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꼭 단속이나 철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거를 맞춰서 쓸 수 있다든가,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피해가 없게 홍보를 많이 해서 꼭 굳이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닌 이상은 홍보해서 쓰게끔, 불빛을 죽인다든가 그걸 잘 지도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 1년 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교통지도과가 일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해서 서창문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요. 딱지를 끊으려다가 방금 운전자가 와서 그럴 때는 동대문구만큼이라도 앞으로 선처해 달라고, 끊지 말라고 과장님이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해소하는 게 옳은 거지, 법이 그렇다고 하면 좀 야속하니까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점용 연한은 1년이면 1년만, 점용료를 물린다고 이해하면 되겠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측량을 하다 보면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 지역이 답십리, 장안동인데 이런 거를 우리 동에 보면 동장 회의록에 보면 있어요. 회의록에 넣어서, 각 단체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해서 넣어서 사전에 설명을 하면 그래도 구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동장 회의록에 넣어서 설명을 해서 많이 알려서 이런 거를 하니까 나중에 측량해서 점유된 게 있으면 제 값 문다, 이걸 미리 올해 1년 업무에 반영하시면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편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절차를 설명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2011년 업무계획에 그런 걸 반영하면 주민들이 알다 보면 이거는 구의원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어차피 내가 25년 동안 구유지나 시유지를 깔고 앉았기 때문에 꼭 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라는 얘기지 그 절차야 뭐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여간 통장회의나 부녀자 회의 때 동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 많이 전달이 된다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걸 앞으로 해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그런 걸 좀 많이 업무자료에 집어 넣어서 홍보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앞으로 제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보면 공무원들이나 동 단체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설대책이 어렵다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눈도 꼭 치워주기를 바라고, 골목이 얼고 그러면 구의원을 불러요, “왜 빨리 눈을 안 치우냐”고.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앞으로 옐로우 카드라도 보내서 구민 생각을 바꿔 놔야지, 공무원이 와서 치우니까 당연히 치워 주겠지, 단체로 치워 주겠지, 그래도 안 되면 구의원 시키면 누구 시키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눈이 많이 오니까 행정을 바꿔 가지고 올해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제재보다는 각성할 수 있도록 옐로우카드 보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 모집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은 필요없고요.
참작이 되면 과에서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앞으로 여름이 돌아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지역이 많다보면, 6구역이나 거기도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이번 7구역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오는 집중호우인데도 이번에 그 지역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나대지가 많이 나올 때는, 정말 수방시설이 안 될 때는 허가를 보류해 가지고 완전히 400mm, 500mm 정도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끔 이것을 미리 치수방재과에서 단속을 하십사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 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전부 막혀요. 막혀 가지고 그 주위가 쓰레기가 도로나 길가로 오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올 1년 계획을 수방대책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사전에, 한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7, 8월 달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