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희득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부터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장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꽃 구화가 뭡니까? 역시 도시미관의 일환으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역사성, 상징성에 어울리는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리뉴얼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실 그냥 가림막만 해놓으면 미관이 굉장히 보기 싫고, 또 공사장이라는 험한 분위기 속에 보기 싫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형공사장이나 일반 나대지라든지 가림막을 해놓은 데는 동대문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선농제향 어가행렬이라든지 또 배봉산 풍경이라든지, 홍릉수목원 풍경이라든지, 약령시 전경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미술품을 그렸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냥 가림막만 해놓을 것 같으면 보기 싫고, 아까 동료 송광석위원님도 약간 후미진 데 이런 데는 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그냥 교착 상태에 있는 데 보면 가림막만 해놓고 거기가 상당히 주변도 슬럼가가 돼 있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미환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미술을 조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배봉산을 산책하다 보면 동절기에 등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산책로가 완전히 빙판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빙판 방지를 위해서 몇 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두든지 모래함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도로는 제설재를 뿌리고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산에는 그러지는 못하고, 그걸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문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사실 배봉산에 유례나 역사적 전례를 우리 구민들이 확실히 잘 모르지요. 사실은 조선 21대 영조 임금의 세자 사도세자가 사실은 죽임을 당해서 거기 묻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음악당에 인포메이션,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돼 있고 사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500년 왕조에서 부왕이 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기막힌 슬픈 역사인데 그게 기록이 됐으면 좋고, 뒷날 화성으로 옮겨 갔잖아요, 정조 아들이. 그런데 그게 보면 안내판이 적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를 묻었던 자리가 위생병원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상세히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사실은 지금 보면 지역마다 이런 전통문화다, 우리가 농경사회 때부터 이어오던 제당이다 이런 걸 자꾸 복원하고 문화사업을 펼치는 입장에 사실은 배봉산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깊은 유례가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판을 좀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산책로에 모래를, 모래함을 하든지 모래주머니를 하든지 그것을 비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뭐 실록에 다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역사적인 실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우리구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도 대체로 몇 %나 인상됐습니까? 1.3%,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9회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련 때문에 금일 3시에 개최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건설관리과에 앞서 먼저 교통지도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과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채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4차선 이상의 도로변에서 건물에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 있잖아요?

전에는 계속도로 사용료라고 했는데 대로변 상가에 진입하는 경계석을 나치해 놓으면, 나치해서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은 대로에 들어가면 개인, 인도잖아요? 인도에 차가 들어가서 건물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면 들어가고 안 그러면 건물 앞에 공간이 있는 사람은 주차를 하는데 사용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당 얼마, 만약 지역마다 지가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인도 아닙니까. 인도잖아요. 대로에서 들어가면 인도를 지나서 건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도죠. 공도인데,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당 동대문구 관내는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물론 인도도 공도인데 사실은 인도를 진짜 참 많이 받습니다. 부과되는 거 보면 백 몇십만원, 어떤 데는 200이 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물론 차량이 드나드는 것은 좋은데 인도를 구청에서 세를 참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안상범 - 공시지가가 청량리 이런 데 비쌉니다.

공시자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꾸 중언부언 하게 되면 다른 위원 다룬 사항을 또 다루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이 공석이므로 소관 국장께서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